제229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1월 7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다가 흐려짐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홍경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일어서서)
회의진행 및 상정안건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16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유성학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성학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성학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황태진, 유성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10시17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8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병옥 위원께서 김정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희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19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등단)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홍경태)
(10시20분)
지난 10월 24일까지 의회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229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출자․출연 동의안을 불가피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를 들어 주시기 위해서 임재구 의장님과 유성학 예결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도와주시는 열정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군비 부담금 부담, 두 번째, 성립전예산편성 관련, 세 번째, 당초 편성한 예산 중에 부진한 사항을 조정하여 함양군 장기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대형사업, 군민 소득 증대사업, 주민 복지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총괄 설명을,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 제1조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3,598억 원, 특별회계가 280억 원, 총 3,878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116억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억 2,421만 4천 원이며,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94억 원입니다.
제6조 최종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간주처리 후 의회에 보고한다. 단, 군비 부담이 있는 경우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처리한다. 이 조항은 전번 의회 간담회 때 미리 보고 드린 바 있는 간주예산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878억 5,933만 원으로 당초예산 3,662억 9,343만 원보다 215억 6,5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0억 4,847만 원 증액한 3,598억 66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0개 특별회계는 5억 1,742만 원을 증액한 280억 5,268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5억 6,590만 원이 증가한 3,878억 5,933만 원으로서, 지방세가 19억 600만 원 증액된 150억 2,300만 원, 세외수입은 5억 4,151만 원 증가한 155억 5,70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1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578억 6,4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5,188만 원이 증가한 129억 1,888만이며, 보조금은 76억 3,030만 원이 증가한 1,399억 67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1억 9,132만 원이 증가한 1,055억 3,942만 원, 도비보조금이 64억 3,897만 원이 증가한 343억 6,73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9억 6,520만 원이 증가한 456억 8,969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0억 4,847만 원을 증액한 3,598억 665만 원으로서, 지방세가 150억 2,300만 원, 세외수입이 126억 6,794만 원, 지방교부세가 1,578억 6,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29억 1,888만 원, 보조금이 1,374억 9,692만 원, 그 중 국고보조금이 1,032억 2,564만 원, 도비보조금이 342억 7,127만 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38억 3,589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대비 5억 1,742만 원을 증액한 280억 5,268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8억 8,908만 원, 보조금이 24억 980만 원, 그 중 국고가 23억 1,378만 원, 도비가 9,602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27억 5,379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대비 215억 6,590만 원을 증액한 3,878억 5,933만 원으로서, 공공행정에 240억 4,503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74억 9,903만 원, 교육에 28억 3,693만 원, 문화및관광에 284억 6,512만 원, 환경보호에 351억 8,409만 원, 사회복지에 631억 1,068만 원, 보건에 41억 4,548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046억 3,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산업및중소기업에 174억 6,282만 원, 수송및교통에 99억 1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316억 4,353만 원, 예비비가 90억 2,421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499억 1,055만 원을 최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31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다음 35~9페이지까지는 조직별로 세출총괄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43억 6,558만 원이며, 물건비는 261억 2,233만 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상이전에 896억 5,145만 원, 45페이지 자본지출에 1,911억 140만 원, 4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융자및출자 부분에 52억 6,052만 원, 하단부에 내부거래가 167억 4,688만 원, 예비비및기타가 146억 1,1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로서 이 역시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실과소…, 아, 죄송합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전체로 19~24페이지 세입총괄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127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별로, 또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조정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으로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이 역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코자 하오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1~6페이지까지도 일반회계 1천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또 137~14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5천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6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이 역시 실과소장이 사업명세서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보조사업 총괄은 군비 부담액 포함해서 809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05억 6,810만 원, 지특보조금 14억 9,296만 원, 기금 22억 4,340만 원, 도비보조금 166억 5,701만 원, 자체재원 199억 5,351만 원입니다.
150~16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로서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사업별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아, 죄송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실과별로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으로 실과소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유성학
간 사 김정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진종규
농축산과장 박윤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