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7월25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09시5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경영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제2차본회의에 이어 군정업무보고의건으로서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듣고 3일간의 회기인 제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의장 박순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5일~6일 제5호 태풍 라마손의 내습으로 우리 군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피해액은 68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 피해액은 14억 700만원으로서 경남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피해액을 살펴보면 실제 피해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상부기관의 피해조사반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기 파손된 시설물과 소규모피해 시설물 등을 총괄적으로 보고하게 되었고, 복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22억 3,100만 원의 복구비를 확정 보고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복구비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이 중 지방비 부담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후 지방비 확보 요구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사전 보고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은 5개부서에 정·현원 28명과 수로원 12명, 용지보상 3명 등 일용인부 15명을 합하여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무로는 먼저 건설지원부서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용지매수 보상, 건설사업 및 새마을편입부지 등기, 도로 용도폐지, 건설업체 등록과 중기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으며, 지역개발부서에서는 오지개발사업, 재정건의, 주민숙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방재부서에서는 재해·재난관리업무,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하천관련 사업,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관리와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부서에서는,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및 농촌생활용수 개발,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관계시설 유지보수, 개간허가, 농지개량시설 및 양수기 관리와 정주권개발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도로부서에서는 도로공사와 정비, 노선표지판 및 접도구역의 관리, 도로 점사용료 관련 업무, 건설공사의 기술감리와 과적차량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 1·2급, 소하천 등 200여 개소 연장 479.9㎞에 대하여 29.1%인 139.5㎞를 개수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는 39개 업체에 72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굴삭기 등 8개 부문의 조종사 322명이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재난위험시설은 2002년 가설계획으로 있는 안의 후암교로 지정되어 있고, 중점관리대상시설로는 교량 등 7개시설에 총 71개소를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65개소는 시설상태가 양호하고 점풍교 등 교량 3개소와 중앙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소는 시설이 낡았거나 노후되어 보강보수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중 수리안전답은 답면적 대비 74%인 5,450ha가 수리안전답화 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경지정리는 경지정리 가능면적 4,023ha에 대하여 3,772ha를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로는 저·소류지 193개소와 보 234개소가 있고, 한해대책장비로는 양수기 349대, 송수호스 42.4㎞, 양수장 47개소와 대·소형관정 2,671공을 관리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의 도로는 고속도로 등 341개 노선 1,227㎞ 중 442.3㎞를 포장 완료하여 포장률은 34%에 이르고 있으며, 국·지방도 등 200.5㎞의 접도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마을의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6개년 계획으로 2002년까지 생활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마을당 1건 기준 1억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52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171억 7,600만 원을 도비 및 군비 각 50%를 투자하여 금년에 마지막 연도로 39건에 27억 300만원을 최종 투자하여 종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의 및 주민숙원을 대상으로 영농 및 생활불편 위주의 사업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기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상의 사업추진연도가 5년간 연장됨에 따라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면을 대상으로 20억을 2~3년 완결 위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마천 등 7개 면에 대하여 총 98건에 1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상, 백전, 휴천, 유림 등 4개 면에 33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 있는 소하천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은 그간 소하천 158개소 총연장 189.9㎞에 대하여 24%인 45.2㎞를 개수한 바 있으며, 금년 중 2.2㎞에 9억 6,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위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읍의 생활 오·폐수로 퇴적되어 있는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꽃밭 조성 등 7개 공정을 목표로 77억 9천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지난 해 가동보 1개소 7억 9,2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는 자연석 쌓기 등 4억 3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171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미 개수 상습침수지구 정비 및 개량을 목표로 안의 봉산제 정비공사 등 3개소에 53억 3,9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있는 본 사업은 금년에 8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자연마을에 암반관정 개발로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10개 지구에 1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수동· 지곡· 안의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금년에는 안의면을 대상으로 9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채소, 과수, 특작 등 집단화된 밭의 농로·용수시설 등 '92년부터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서하 거기지구 13.7ha에 3억 1,3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완료 후 기계화 영농에 애로가 많은 지구에 대하여 '93년부터 농로포장을 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10개 지구 10㎞를 대상으로 10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마을기반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주택정비 등을 현대적으로 종합 정비하기 위하여 33억 2,7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지곡면 개평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해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비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는 29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도장골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영농 불편해소 및 지표수 보강을 목표로 총 15억 2천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2001년부터 취수시설 및 용수로에 6억 2천만 원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에는 제당, 여수토, 방수로 등에 국비 4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잔여사업비 500만 원을 추가 확보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지하 배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 불량지구 개량으로 기계화 영농 등 작업 환경개선 및 토양 생산력 증대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2001년부터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전년도에 16ha에 3억 3천만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100ha에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20억 재원은 도비 10억과 군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도·농간 지역격차 해소, 농촌 정주기반 구축을 목표로 군도중장기계획에 의거 '93년부터 25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웅곡~함양간 등 6개 노선에 43억 9,800만 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농수산물의 유통향상을 목표로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93년부터 304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에는 8.1㎞에 63억 4,200만 원을 투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1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확포장 완료한 도로의 교통소통 원활과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329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2억 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림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숲을 통과하는 지방도 1001호선으로서 노폭이 협소한 도로에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관광철 교통혼잡으로 인한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피하여 양여금사업으로 2001년부터 총 사업비 104억 8,100만 원으로 2.35㎞를 개설할 계획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지난 해 15억 9,400만 원을 용지매수 한 바 있고 또한 금년에도 12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고운교가설사업입니다.
시가지 외곽도로의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총 사업비 2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 해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및 교량사업에 18억 3,9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 10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및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이나 11월 초에 천령제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의탄~구룡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노선 확포장사업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도로교통 소통 원활을 목표로 '92년부터 총사업비 136억 3,200만 원으로 12.2㎞를 확포장계획으로 있는 이 사업은 금년에 13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3.48㎞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18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마을 및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시행한 소규모시설물이 주변 농경지의 침식과 유실 등으로 일부 파손되어 있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사전에 전수조사하여 이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매년 약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10시17분)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187페이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89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사이의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13건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37명에 35명이며, 도시담당, 수도관리·시설, 환경관리·정비 등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외에도 청경 4명, 환경미화원 16명, 함양·안의상수도 정·취수장에 8명, 쓰레기소각장에 6명, 기타 일용 등 8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토목 9명, 환경 2명을 비롯하여 행정, 전기, 화공, 기계, 운전 등 9개 직종이 있고, 특히 환경분야는 49계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에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증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분장업무는 도시계획 외 89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국토이용현황은 도시지역 18, 농림지역 464, 준농림지역 148 등 726㎢입니다.
도시계획은 함양, 안의, 서상 등 3개 읍면이 지정되어 있고, 상수도는 함양 6천 톤, 안의 2천 톤 규모이고, 간이상수도는 2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1일 능력 7천 톤이고, 축산폐수처리장은 130톤으로 연간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114개소이며, 대기 46, 수질 68개소입니다.
자연휴식지는 1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이 18명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장은 면적이 1만 4천㎡에 매립예상량은 약 20만 톤이고, 20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건설폐기물처리장은 20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공중화장실은 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난 해는 11건에 117억 예산을 확보, 현재 9건이 시공 중에 있고, 금년도는 상백 300m, 백연 350m 등 2건이 설계되어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파가옥 주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철거가 지연되고, 자투리땅 매수, 목조와가는 보상금액이 낮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부터 35건에 215억을 도시계획사업에 투자하여 함양의 도시계획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고, 그만큼 민원이 많았습니다.
19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 불용지 보상계획입니다.
현황은 함양, 안의, 서상 등 3개 읍면 265필지 5,200평이 있고 추정보상액은 30억입니다.
매년 4~5억씩 예산을 확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상대상 토지가 많고 후순위자의 불만과 골목길 사도 소유자들의 민원이 우려됩니다마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여 주민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수동 지방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이고, 사업량은 1일 취수량 6천 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공사비는 92억 500만 원이며, 진도는 25%이고 내년 7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수원확보 예정지인 옥계저수지 사용이 불가하여 장기적으로 함양 웅곡이나 백전 백운에 식수전용 저수지를 개발해야만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며, 함양권 7개 읍면 확대 보급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97페이지 서상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도 안의, 서하, 서상권의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서상면 상남리에 132만 5천 톤 규모의 저수지를 개발하여 1일 3천 톤 규모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80억이며, 내년부터 4개년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적은 내년 예산으로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요구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페이지 함양읍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계획은 108㎞에 사업비는 160억으로 금년에 10㎞에 19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실적은 지난 3월 6건을 발주하였고, 하반기 시행분도 기 설계를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노후 상수관 교체로 관수가 잦고 소음, 공해, 통행불편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앞으로 악취해소 및 주민생활이 편리해지리라 기대됩니다.
199페이지 간이상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읍면 간이상수도는 273개소이며, 금년도는 15건에 7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마천 양정 및 추성 삼거리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사업을 일시 유보하였으나 추경이나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상·하수도 인력 운용입니다.
상·하수도 인력 중 행정에 4명, 시설물관리에 8명, 일용 8명 등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군에서 일괄관리를 함으로써 업무량이 많고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종사를 못하는 실정이며, 시설물 근무인력은 격일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앞으로 수동상수도공사가 완공되면 대체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페이지 함양읍상수도관망 전산화사업입니다.
함양읍상수도관로의 신설이나 변경 등 수도관 전체의 관망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8㎞이며, 추진실적은 6월에 기 발주하여 7월 중에는 전산화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직원들의 잦은 교체로 상수도관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하였고, 누수시 응급대처도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누수저감 효과 및 체계적인 관망관리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간이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입니다.
읍면 간이상수도는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고, 두껑이 무거운 콘크리트로 약품 투입이 곤란한 게 현실입니다.
사업개요는 273개 마을 중 102개 마을에 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품투입기를 설치키로 하고, 그간 실적은 6월 계약체결 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맑고 풍부한 음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장균 및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환경오염 저감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군민건강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하여 대기, 수질 등 36개소와 비산먼지 등 27개소, 자동차 600대를 점검하여 고발 6건, 개선명령 48건, 조업정지 3건, 과태료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서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은 늘고 또 환경파파라치들의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낙동강특별법 등 환경업무는 앞으로 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4페이지 낙동강특별법 시행 관련 준비입니다.
낙동강특별법은 오염총량제도로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7월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설치비 등 16건에 430억이 소요되며, 내년도 사업비로 40억 원을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야생조수 보호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밀엽단속은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연중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 도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어 유해조수를 포획하였으며, 금년부터는 군수렵제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야생조수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해조수 피해소송이 우리 군에 접수되어 8월21일 제7차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206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면적은 1만 4천㎡에 매장량은 20만 톤이며, 시간당 400㎏으로 금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하루 15톤 중에서 소각 9톤, 매립 4톤, 재활용 2톤을 분류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소각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1일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충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지난 해는 1,730톤을 수거하였으며, 장려금 2천만 원, 시상금 2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525톤이며, 실적은 888톤으로 양파수확 후 계속 폐비닐을 수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폐비닐 수거를 위하여는 보상금과 시상금이 다소 예산에 확보되어야 효율적인 수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10시29분)
○보건소장 여운보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보건소는 총정원 47명으로 정원 외에 중앙배정인력 공중보건의사 15명 합해서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보건소조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213페이지 먼저 보건의료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기다리는 진료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적극적인 진료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현장진료는 물론 고혈압·당뇨·백내장 환자를 찾아서 진료하고 지원하며, 거동불능자에 대해서는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을 3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이밖에 탁노소,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약자 건강지원입니다.
노인이 되면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또 병을 알아도 경제적 이유 때문에 건강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고혈압·당뇨환자가 약값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해서 악화되는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고혈압·당뇨환자에 대한 약제비를 사후정산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백내장 노인에 대한 수술비와 치아가 없어 필요한 노인들을 골라서 저희가 의치보철을 해 드리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저소득 암검진 확대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금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는 주요 의료수급자와 일반의료보험환자 중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확대 실시하며, 신부전증 환자 병원비나 심장병 환자를 찾아서 수술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금연사업과 보건교육입니다.
해가 갈수록 담배의 유해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학생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이동보건소 운영 등 경로당과 마을단위를 찾아서 성인병, 치매 예방 등 건강보건교육은 물론이고 담배금연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고, 마을단위 금연사업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역점시책이고 기본사업인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과거 없어졌던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홍역,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다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설사 모니터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등의 관리지도를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빨의 중요성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빨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치과에 가서 치료하는 것으로 보건사업 영역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가 구강보건법을 제정해 가지고 건강관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이빨을 일찍부터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이래서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관리와 노인에 대한 구강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학생 구강보건교육은 물론이고 충치 아동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등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마을단위로 순회해서 불우노인에 대한 노인 치과진료는 물론 이들 중 의치보철환자를 찾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위생수준의 향상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의 영역을 저희가 대별한다면 접객업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또 식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시설수준을 향상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며, 세 번째로 식중독 예방 등 안정식품이 공급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해서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유통식품의 검사를 해서 불법·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적시에 실시해서 식중독과 수인성전염병 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는데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0페이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시 신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물면적은 911평으로 금년말을 목표로 총 29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동 농민교육장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지금 공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동 기초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인 공사가 금년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의 드릴 사항은 농민교육장 추가공사비 5억 원과 지금 설계에 빠져 있는 냉방시설, 내부집기, 노인시설에 대한 운동기구 등 제 집기구입비 약 3억 원 등 포함해서 8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신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의 기능입니다.
지도기획담당은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농업인력 육성,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평가, 농업기술 홍보, 농업인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량작물담당은 벼농사, 밭농사, 농업환경 개선, 병해충 예찰,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담당은 사과, 배, 포도 등 과수와 버섯류, 특용작물, 약용작물에 대한 재배기술과 잠상물질을 이용한 생산이용기술지도를 담당을 하고, 원예담당은 채소, 화훼, 시설채소, 고랭지 딸기육묘, 산채류, 수출농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담당은 귀농인에 대한 지도와 농업인 정보화사업, 농업경영 개선을 담당하고, 생활개선담당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의생활, 식생활, 가정관리, 농작업 환경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담당은 우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새기술실증시범포에 대한 연락시험, 농기계 순회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장비는 미세영상확대기 등 8종에 13대를 보유하고 있고, 시설은 척지포장과 서상포장, 생활개선교육관 1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교육장비는 경운기, 이앙기 등 7종에 16대를 보유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는 농촌지도자회와 농업인후계자,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영농4-H회, 산업기능요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업의 여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농업에서 지식과 기술, 정보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협상 등 주변의 농업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쌀은 양 위주에서 미질 위주의 품종보급과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점검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과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해서 기술농업과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의 목표를 달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은 저희들 농촌지도공무원은 열정과 의지와 노력으로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서 농업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세를 확립하고, 기술보급은 농산물의 안정성과 고품질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단체는 자발적인 참여와 기술농업 실현의 실천주체로서 육성하고, 실증시범포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연구의 장으로 운영하면서 농촌지도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수출 가능한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전문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섯 작목에 대한 수출품목별 전담지도사를 지정을 하고, 딸기, 파프리카 등 다섯 작목에 대한 전문상설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색 단고추 단경기 생산시범 1ha와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시범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한 실적은 고품질 생산을 위한 토양관비시설 4개소와 딸기 우량묘 생산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수출과채류 레일식 자동방제시설 2개소와 머리뿔가위벌을 30ha에 보급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 좋은 함양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가꾸기와 완전미 생산을 위한 4대 핵심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을 실시를 하고, 쌀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하는 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고품질 정부보급종 64톤을 공급하였고, 실증시범포에 우량품종 증식포를 설치를 하고, 46개의 얼굴 있는 쌀단지를 조성을 하였고, 병해충 발생 조기예측을 위한 예찰체계를 보강하면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안전장비를 497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채소·화훼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작목별 새기술 보급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함양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화본과 작물재배와 토양소독 약제처리를 실시하고, 원자력연구소와 연계하여 딸기 우량개체를 선발하고, 새로운 수출작목인 샤롯트의 지역 적응 실증시험을 추진하면서 화훼 규격품 생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우스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범 1개소와 진디벌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2ha, 고추 조기수확을 위한 터널재배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친환경 과실 기술지도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우량과실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고, 병해충 종합관리로 친환경농업 실천과 안전과실을 생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비용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1ha와 원자력연구소와 연계한 사과, 배 등에 대한 우량품종을 선발을 하고, 친환경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방제시범 10개소와 사과 초생재배, 병해충 종합관리체계를 실용화해서 병충해 방제횟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과수 정지전정교육은 1~2월 중에 전 읍면을 통해서 실시하였고, 정형과 생산을 위한 머리뿔가위벌을 60ha에 보급하였으며, M9-T337 자근대목 및 과수신품종 생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컨설팅을 실시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과 경영개선 처방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의 경영컨설팅은 사과, 배 등 12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농업기술정보화교육은 150명에게 교육을 시키고, 농가경영장부 프로그램을 300매를 제작을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작목에 대한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실시를 하고, 추진실적은 농가경영정보화교육은 50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작목별 표준시비량기준표 1만매를 제작해서 보급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28농가에게 지도를 하고, 400농가에 대한 경영표준진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신지식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교육인 품목별 상설교육은 연중 실시를 하고, 여름철영농교육은 현재 7월 중에 전 읍면을 통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소득작목 전문기술에 많은 인원이 참여토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학습조직체 육성은 농업경영인회는 후계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사 및 연찬행사에 지원을 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작목별 과제교육과, 농촌지도자는 선진농장 비교견학과, 생활개선회는 정기교약강좌를 개설해서 생활기술에 관한 과제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2월 중에 약 3,600명을 대상으로 10개 품목에 대한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작목별 선진농장 비교견학은 8회를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6작목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생활문화 향상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생활환경 개선하고, 능력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개선시범마을을 6개 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활기술에 관한 과제교육과 읍면단위, 마을단위 부녀자교육을 실시를 하고, 농촌여성들의 일감갖기사업장 1개소에 대한 지도와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2개 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정보교류를 위한 소식지를 연간 6회 발간토록 하고, 품목별 단위생활개선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시범마을은 5개 마을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개강좌 1회와 읍면단위 생활개선교육 22회를 마쳤습니다.
234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척지포장 8,200평과 서상포장 약 8,400평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척지포장에는 양파 우량종자 채종과 유리온실과 PT온실에는 메론을 양액재배를 실시하고, 딸기 우량모주 증식과 쌈약초 재배, 자생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논에는 병해충예찰포와 14품종에 대한 품종 비교전시를 하고 있으며, 과수포에는 사고, 배, 단감 등 품종별, 수형별 재배방법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포장에는 사과 왜성자근대목 생산과 또 우량품종 증식, 딸기 모주 증식, 그 다음에 고랭지 착색단고추 단경기 생산시범을 실시하고, 논에는 고랭지에 적합한 10개 품종에 대한 품종 비교전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육성 벼 우량품종 생산 보급입니다.
지난 해까지 원자력연구소에서 신육성한 품종 원미벼 등 3품종 종자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실증시범포와 독농가를 통해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하고, 지난 해 9월8일 평가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종자 2000㎏를 금년에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을 통해서 이미 종자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생산되는 종자는 전량 종자로써 활용해 가지고 함양의 쌀이 품질 좋은 쌀이 되도록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고랭지 딸기묘 생산입니다.
함양군 관내에는 약 110농가에서 30ha 면적에 2천만 본을 생산목표로 고랭지딸기육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딸기 공중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2ha의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병모주 5만 본을 공급을 하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간이저장 예냉고를 19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딸기육묘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상설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작업단계별로 연시교육을 통해서 신규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기반시설로서 18.8ha에 대한 하우스와 예냉고 32대, 간정 41개소, 공중육묘시설 2ha를 완료하였습니다.
생산되는 딸기묘를 판매하기 위해서 딸기 주산단지 현장 판촉을 5회를 실시를 하고, 신문광고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파채종사업입니다.
'99년9월에 저희들이 국립종자관리소에 종자생산등록을 필하였습니다.
양파종자 2품종, 딸기 4품종을 등록을 하고, 지난 해 약 970ℓ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약 900ℓ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별지 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는 1만 원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천 원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재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서 수입한 종자를 하게 되면 약 14억이라는 돈이 종자대로 소모가 되지만 저희들이 생산한 종자로서 하게 되면 1억 7천만 원 정도만 종자대로서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의 요청에 의해서 위탁판매를 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6월28일 판매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종자 외에는 리동장들을 통해서 종자 신청을 받질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함양에서 양파를 수입하는 상인들이 일본산이 아니면 수입을 기피한다는 조건으로 농협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한 종자를 일체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또는 7월12일은 읍면장과 마을에 있는 리동장님에게 우리 종자를 사주십사 하고 안내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군에서 생산한 종자로 양파를 생산하게 되면 판매처가 없다. 그러면 군에서 판매처를 확보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농협에서 권장하는 종자를 해 가지고 판매할 수 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왜성M9-T337 자근대목 생산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서상 포장에 3월에 1,500평에다가 7,400주를 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면서 내년에는 약 1만 5천 본, 내년 이후부터는 약 5~6만 본의 왜성사과자근대목을 생산을 해서 작목반별로 배부를 해 가지고 함양의 사과는 키낮은 사과로 소득에, 경영에 보탬이 되는 그와 같은 과원으로 가꾸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30여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하나도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해예방과 당면 군정주요업무의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와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박순근 권상준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임석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