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7월24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경영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제1차본회의에 이어 군정업무보고의건으로서 자치문화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2분)

○의장 박순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먼저 자치문화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과 업무보고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자치문화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자치문화과는 주민자치담당, 문화예술담당, 공보체육담당, 관광기획담당, 관광시설담당 등 5개 담당에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가로등 현황입니다.
시가지가로등 368등, 농촌가로등 2,043등 등 2,597등의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장비는 크레인 장착 차량 1대, 기타 소공구 29종 등 34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투표구는 23개 투표구로 되어 있는데 지난 3대 선거 때 34개소에서 11개소가 줄어서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2점과 도지정문화재 48점 등 총 60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불교 65개소, 개신교 56개소, 천주교 5개소, 유교 2개소 등 133개소의 시설에 신도수는 1만 6,250명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함양문화원, 문인협회 군지부, 지리산문학회, 함양사우회, 함양시우회, 한들굿패, 천령음악동우회, 여성합창단, 음악협회 군지부, 문화모임 광대, 고미회 등 11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유교문화시설 현황입니다.
함양향교, 안의향교 등 2개의 향교와 남계서원, 청계서원, 송호서원, 도곡서원, 정산서원, 화산서원, 구천서원 등 7개의 서원과 함양유도회, 안의유도회 등 2개의 유도회가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입니다.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16개소, PC방 및 오락실이 21개소, 노래연습장이 13개소 등 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으로는 운동장 1개소 등 공공체육시설 5개소와 개인체육시설 25개소 등 30개소의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는 함양, 마천, 수동, 안의 등 4개소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주재기자로는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신경남매일,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제일신문, 한울신문 등 8개 신문사의 기자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는 함양군체육회, 함양군생활체육협의회, 축구협회, 태권도협회, 궁도협회, 테니스협회, 씨름협회 등 7개소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은 지리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 기백산군립공원 등 3개소의 자연공원이 있으며, 국민관광지로서는 농월정이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 1개소, 오수처리시설 1기, 화장실 4동, 산책로 450m 등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 및 대통령선거 관리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지난 6월13일 있었고, 16대 대통령선거일이 2002년12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13일 선거 때 총 유권자는 3만 5,259명으로 2000년 총선 때보다 1,070명이 줄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거추진상황실을 선거 전 2개월부터 운영을 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앞에 말씀 드린대로 34개소의 투표구를 23개소로 줄였고, 이는 교통의 발달과 유권자의 감소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율이 77.7%이고, 무투표 당선 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군청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대군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강화입니다.
노령화된 농촌마을 주민들의 일반생활 불편민원을 해결하고, 시가지·농촌가로등 등 사후관리 및 상조민원 물품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등 서민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농촌가로등이 2,597등으로 농촌가로등과 보안등을 절전형 램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조민원은 천막이용을 최대한 해서 활성화를 기하고 있고, 천막이 30조, 식탁이 300조, 안내조등이 60조, 전기시설물 30조 등을 보유를 하고, 현재까지 절전형 전구와 장비교체를 150등을 하였고, 절전형 가로등 교체는 1,429등을 해서 64%의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용 천막 등 활용은 209회를 대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동대 차량이 노후해 가지고, 원래 차량수명보다 많이 단축이 되는 것은 작업시간 때 시동을 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수명이 많이 짧아졌고, 그 다음에 현재 IMF이후에 우리가 농촌가로등의 절전을 위해서 한 마을에 몇 등씩 전기를 껐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전체를 다 복원해서 우리 군민들이, 농촌의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99년 말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다가 법원행정처로 이관이 되었고, 감독법원 인가 후 2002년10월 온라인 시행에 대비해서 완벽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호적인구는 4만 7,905세대에 29만 9,5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10월 시행 예정에 대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3단계까지 계속 투입하고, 공공근로인력 능력 한계에 따라 일용인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기간내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인력과 일용인부를 투입해 가지고 호적부, 제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해서 오류 등 대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7월5일 호적관서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감전산화 시행이 2003년3월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함양읍가로등 제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배경은 1984년 설치한 가로등의 지하전선 노후화로 강우시 잦은 미점등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2001년 서울에 홍수시 가로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서 우리도 이걸 사전 예방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 11.1㎞ 135등에 대한 지하전선 매설과 자동제어로 심야시간 격등제 시행 등 전기료 절약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4억으로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지난 6월에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은 6월 하순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공사기간은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잦은 보도블럭 교체와 이런 굴착작업에 대한 약간의 불만여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양읍 전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약 1억 8천정도 부족해서 시가지 중심을 먼저 하고 외곽지역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지금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함양의 사근산성 산성복원 50m와 상림 사유지 매입, 그 다음에 벽송사 3층석탑 주변의 법당, 선원 보수, 평촌리 옥계신도비 보존 과학처리, 우명리 정씨고가 대문간채 및 세한정 보수, 일두 정여창 선생 사당비 담장보수 및 일곽 정비, 함양 도천리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외과수술, 용추사 일주문 보호책 정비 등 총 8건에 10억 5,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2001년도의 이월사업은 8건이 있었는데 지금 완료가 6건이 되고 추진 중이 2건이 있고, 금년도 시행사업 8건은 설계 완료 및 승인신청 6건과 공사발주 추진이 1건이 있고 지금 보상협의 추진이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업지침 시달이 3월에 내려오고 또 설계 승인을 문화재청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조금 늦습니다.
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장려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기회를 부여하고 그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데 문화예술단체 9개 단체에 1,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문화 확대는 길거리문화한마당 운영계획과 관광지 전통민속공연, 무대공연작품이 있고, 동네문화마당 지원이 각 읍면마다 해 가지고 예산이 1,300만 원, 그 다음에 읍면 농악팀 육성 지도사업에 11개팀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인 천령문화제, 천왕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천령문화제 행사시기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다가 이제 11월1일 군민의 날을 기해서 천왕축제와 같이,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령문화제와 천왕축제 행사시 중복 예상으로 행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주관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조정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군민과 다함께 하는 문화체험기회 확대입니다.
지금 향토문화유적지 탐방순례를 8월부터 10월 중 셋째 주 수요일날 순례일로 지정해서 하고, 탐방대상은 초·중·고생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군문화재도록 증보 발간입니다.
지정문화재 60점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문화유적지 자료를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도록발간은 12월 중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함양상림 정비입니다.
이는 1994년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하는데 상림숲 6만 평의 보존 및 주변정비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기 투자가 소하천 정비, 민가 철거 등 35억을 투입해 가지고 2002년도에 16억 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19억 원을 투입해서 상림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88페이지입니다-문제점이 있다면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히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에 약간의 난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정비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존 및 개발방향은 기반시설 중에 주차장 조성과 관리소, 휴게소 건립, 화장실 건립, 외곽휀스 설치, 기타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고, 산책로는 지압도로, 자전거도로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우회도로 추진과 병행해서 상림에 수목을 보강하고, 주변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상림숲 관광개발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또 관광 부문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는 맨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과 자연 친화적인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소요예산 29억으로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4억, 도비가 4억 3,500, 군비가 10억 6,500입니다.
2002년 예산은 6억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상림숲의 보존과 연계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군정의 효율적 홍보입니다.
우리 군정을 적기에 군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 그 다음에 향토지역신문을 통해서 군정을 충실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TV를 통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자와 간담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 향토신문사에 함양군정의 홍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TV를 통한 보도자료를 충분히 줘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제41회 도민체육대회를 5월3일부터 5월5일까지 진주시에서 했고, 제41회 군민체육대회를 11월1일 군민의날 천령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8개 교실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지난 번 6월28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태권도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도민생활체육대회가 남해군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관광등산로 정비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용을 위한 등산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관내 6개소의 등산로 정비로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삼봉산, 오봉산, 쾌관산, 황석산, 거망산, 백두대간 등 6개 산에 14코스를 종합 및 거리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봉산, 기백산, 황석산, 백운산은 등산로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은 금년 내로 등산로 정비를 해서 우리 군을 찾는 탐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관광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관광홍보안내판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함양시외버스정류장 앞에 10m×7m의 규격으로 하고 있고, 마천 도계공원 앞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추사 일주문 바로 앞에 관광안내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에는, 지금 휴게소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우리도 관광안내판을 준공토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 이미지광고판은 우리가 2개소에 대해서 위치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해서 이것도 금년 중에 함양을 홍보하도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인데 지금 우리 관내를 찾는 방문객, 탐방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명 목표로 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6명이 지원을 해서 6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3명을 진주전문대학에서 4주 간의 전문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광안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확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종합개발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있는데 그게 9월에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상림 주변 관광개발계획을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 초까지 해서 까막쏘-상림-필봉산-대병저수지-송림일원 등 약 60만 평에 대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은 지역테마 관광지 개발계획을 북부권, 즉 덕유산-남덕유산-농월정-용추사를 하는 북부권역과 그 다음에 백전-함양 쪽을 하는 중부권, 그 다음에 유림-휴천-마천을 기준으로 남부권에 대해서도 테마별 관광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계획을 별도로 세우는데 이것은 군 전역에 읍면별 관광마을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계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인데 이는 중앙부처, 대기업 산악회 회원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양을 알리고 또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 인맥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남도청 산악회를 초청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앞으로 문화관광부 이렇게 해서 쭉 중앙부처와 대기업에 초청장을 보내서 우리 함양을 알리고 또 함양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문화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자치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10시25분)

○사회복지과장 유도권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정원 16명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의료보호,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보호, 자원봉사, 노인복지, 장묘,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반현황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보호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203가구에 4,049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들 전체를 1종, 2종으로 구분으로 해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역시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을 포함을 해서 1,610명의 장애인이 우리 군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은 10개소에 약 500명의 아동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7세대에 28명이 있고, 가정위탁세대는 15세대에 21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8,692명으로서 그중에 저소득 노인이 약 2,369명입니다.
또한 경로당은 278개소가 있고, 노인회관이 운동장 밑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및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1만 227명이고, 우리 군의 자원봉사자는 4,654명이 있습니다.
다음 여성인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은 2만 3,221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11개 단체에 약 8,4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 부자 합해서 86세대에 258명을 우리가 돌보고 있습니다.
또 보훈단체로서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해서 4개 단체에 309명의 회원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2개소가 있는데 1,61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단체로서는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와 바르게살기함양군협의회 2개단체에 1,07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노인 및 봉사단체로서는 대한노인회함양군지회를 포함해서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등 3개단체에 약 8천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는 함양군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해서 11개 단체에 8,37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함양정신요양원과 성민보육원의 2개 시설에 216명의 인원을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650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황석산수련원이 있고, 보육시설은 함양어린이집을 포함하여 9개 시설에 450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지곡면 마산리에 7만 3,500평 규모의 사설공원묘지가 2000년3월8일부터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150억 6,491만 6천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약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2,125가구에 4,049명의 어려운 계층의 주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 지원은 물론 종합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촉진과 생산적 복지구현이 실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함양읍 백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함양정신원에 186명 수용규모의 요양원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생활양식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정신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수용자에 대한 사회복귀 훈련으로 조기에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아울러서 시설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체장애인을 비롯해서 1,610명의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장애인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재활복지센터 건립은 물론 다양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안정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내일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급하고, 청소년상담실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상담실을 이용하도록 상담실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비행청소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함양군청 앞에 건평 35평 정도 규모의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산하 11개 읍면에 자원봉사협의가 활동하고 있으며, 등록인원도 약 4,654명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목욕, 이발, 청소, 빨래, 밑반찬 만들어 주기, 헌집 고치기사업 등과 같이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간병봉사는 물론 읍면 순회봉사 활동 강화로 연중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생산적인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점차 수명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 군 노인인구는 8천여 명으로서 노인복지 수요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노인들에게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회 활성화, 경로사상 고취, 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이 분들이 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각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효율적인 선진 장례문화 정착입니다.
풍수지리설 및 전통 유교사상에 의한 전통 매장문화는 국토를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토훼손을 최소화하고, 묘지설치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효율적인 장묘문화로 바꿔 나가기 위해 지난 3년간 37개소에 2만 1,660기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묘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납골묘 40기, 납골당 5기, 납골탑 5기를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화장문화 인식제고는 물론 장묘문화 개선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이 10개소에 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17가구에 28명, 가정위탁보호대상자가 15세대에 21명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맑고 쾌활하면서도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을 육성하기 위해 아동복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임은 물론 운영비 지원과 쾌적한 시설개선을 도모하고, 아동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에 대한 정성어린 지원과 사랑의 결연사업 추진 확대로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군 총 인구의 51%에 달하는 2만 3,221명이 여성이며, 여성인구의 65%인 1만 5,094명이 활동가능 인력이며, 11개 여성단체 협의회가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가능 유휴인력을 취업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취미교실, 여성사회대학 운영, 건강교실 등을 통한 사회교육 강화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각종 단체나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제고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86세대 258명의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 어려운 계층으로 각종 자립지원과 생활지도, 결연·후원사업 등으로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건전가정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5페이지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입니다.
군 관내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여성단체의 협조로 연 9회 60여 세대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함은 물론 정기적인 방문과 보살핌으로 이들에 대한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업무보고

(10시39분)

○농림과장 장주현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농림과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림과의 정원은 25명으로 농정·농사·축산담당의 산업업무와 산림·산림보호·산림경영담당의 산림업무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3,500여 호의 축산농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 가축방역팀을 운용을 함으로써 현원이 정원보다 1명 초과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동방역팀의 운영으로 1종 전염병인 구제역 방역을 금년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바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전업농 7,400호를 비롯한 9,129호이며, 농업인구는 군인구의 55%인 2만 2,464명입니다.
경지면적은 5,682ha의 답을 포함 군 전체면적의 14%인 9,872ha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약 1.1ha입니다.
식량생산은 2001년 기준으로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6,453ha를 경작하여 3만 2,201톤을 생산하였으며, 주소득 10대 작목은 미곡, 사과, 양파, 밤, 한우, 돼지, 고추, 담배, 두류, 시설딸기 순으로 이중 양파와 밤, 축산물, 시설딸기 작목의 소득을 높여 가기 위해서 보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한우 7,565두, 돼지 4만 3,058두, 닭 20만 6,367수 등을 3,471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군 면적의 77.4%인 5만 5,771ha이며, 그중 사유림이 3만 7,478ha로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임상별로는 침엽수림이 50%인 2만 8,119ha로 송이 생산여건이 우리 군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전임지가 78.6%인 4만 3,817ha로 산림훼손의 제도적 보호막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느티나무 29본을 포함 35본을 관리하고 이중 11본의 마을 수호목도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농협중앙회 군지부 외 5개소의 회원조합과 축협, 산림조합, 양잠협동조합, 엽연초생산조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입니다.
18개의 작목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이중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과 함양군시설채소영농조합법인, 함양양파영농조합법인, 천령영농조합법인이 수출실적이 있으며, 또한 수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 도의 농가소득 조사 용역결과에 의하면 수출농가가 내수시장 출하농가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98년부터 수출농업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수출작목 개발과 더불어 확대 생산 여건 조성에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축산단체는 함양군축산기업조합, 한육우회, 낙농회, 양돈회, 양봉회, 수의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기업조합에서 도축장을 운영, 연 3만 두의 가축을 도축, 7,800만 원 정도의 도축세의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해서 지금까지 도축장의 세입되는 도축세를 재투자 형태로 시설개선에 지원하여 지금까지 도축장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6월말까지 합색샆(HACCP), 즉 위생안전 도축시설 승인을 받지 못하면 폐쇄해야 할 기로에 있습니다.
위생안전 도축시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약 13억 원의 시설 개보수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보조지원 요청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지원여부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입니다.
전년도의 쌀 파동으로 증산정책이 질 위주로 벼 재배면적 축소와 생산량 감소의 국가정책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안정적 생산기반 및 소득보전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육묘용 상토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브랜드 쌀 원료곡인 추청벼를 우리 도의 14개 추천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로 지정을 받아서 계획 재배단지 46개소 518.4ha를 조성하였습니다.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논농업직불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면서 아울러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시가차액 보상인 소득보전직불제도 준비해 가겠습니다.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등 구조적으로 노동체질이 약화되어 있으나 타 작목보다 재배가 용이하여 작목전환이 어렵습니다마는 함양황토쌀, 안의용추쌀, 지리산물방아쌀 등 기존의 브랜드 쌀의 질을 높이고, 유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해 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융자금지원사업입니다.
연리 3%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인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4억 원을 조성하여 67억 원은 기 융자 중에 있고, 금년도는 27억 원을 융자계획으로 상반기에 7억을 3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농축산물의 가격 불안정으로 신규이용 신청이 위축되고, IMF 영향으로 부실채권이 다소 발생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보리, 호맥, 자운영 등을 재배하여 출수전 갈아엎어 퇴비로 사용하여 지력을 높이고, 비료,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443ha의 대상지 선정 및 종자를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일손부족으로 다소 사후관리가 미흡하지만 지속적인 현장지도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필연적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축분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친환경 농업용 유기질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함양농협의 기존 퇴비공장을 이전, 증설하기 위하여 21억 원의 사업비로 연간 1만 6천 톤의 축분을 처리할 함양농협 주관 농림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 중 융자금의 농협 자부담 6억 원 중 축산농가의 축분처리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군비 3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교부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급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공급으로 육질을 높여가기 위해 60ha의 봄사료 작물 및 460ha의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300개의 볏짚암모니아 처리와 시범사업으로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4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0ha의 봄 사료작물 재배와 벼 대체 시범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시기도래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등 계획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시 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비 지원확대를 건의해두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확대가 되면 군비 증액지원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입니다.
고능력 종묘우 정액공급과 체위향상으로 산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협이 본 사업을 주관하여 농가별 자가수정교육을 완료하고, 등록·검정을 통한 체위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50%인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 거창군에 서울우유 공장유치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적정규모의 사육두수가 우리 군에도 유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300만 본 나무심기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주변에 나무, 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공원 조성을 포함한 8개소의 사업장에 5만 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6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유림면 손곡 소공원조성사업과 함양읍 이은사업장도 연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변에 식재된 꽃나무가 다소 훼손되고 있으나 인근 주민과 군민이 감시자가 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2002년도 농림사업 전국평가시 우리 군이 노력상을 수상하여 받은 상사업비 1억 원으로 우리 군의 주요소득원인 밤나무 신품종 보급과 노령목 갱신을 위한 묘목 공급을 위하여 진주 소재 경남농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합천군 삼가면에 묘포장을 조성, 10만 4천 본을 접붙여 2004년3월 중 7만 8천 본을 납품받아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묘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557ha에 22만 2,800본을 갱신할 목적으로 2001년까지 5만 1,600본을 갱신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현물보조사업을 포함한 135ha를 갱신할 계획으로 이중 국비 현물보조사업 8ha와 자체사업인 현금보조 73.5ha는 완료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52ha는 추경시 도비확보 여부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도비가 확보 지원된다면 금년도 자비 신규조림 68ha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에 따른 다소의 갱신 기피농가가 있으나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 점유율이 높아가고 안정적 소득원이 확고하므로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유망 활엽수 등 풍치경관 조림을 위해서 2005년까지 1만 2,768ha의 조림계획으로 2001년까지 1만 2,521ha를 완료하고 금년도는 76ha를 계획해서 71ha를 완료하고, 상수리 옹기묘 조림은 3/4분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및 부재산주의 타 용도 사용의향이 높으나 고뢰쇠 등 소득 경제수종을 적극 권장해 가겠습니다.
다음 푸른경남가꾸기사업입니다.
앞서 300만 본 나무심기사업과 중첩된 점이 있으나 우리 꽃과 화목 중심의 푸른 경남을 가꾸기 위하여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등 6개 사업장에 2억 9,600만 원을 투입, 75%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재지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에 대한 군민의식 무장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면서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산불위험기간인 11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 본청과 읍면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공공근로사업 등 유급감시원으로 취약지 고정배치와 단계별로 입산을 통제하면서 인근 거창, 산청군과 함께 대형헬기 1대를 임차하여 1월에서 5월까지 월별 10일간씩 대기토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와 공무원 지역책임제, 홍보물 설치, 배부 등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주민 동원이 어려워지고,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동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 유급 진화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 금년부터 유급 진화대가 운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적기예찰과 조기방제, 특히 밤나무 종실해충의 적기방제는 소득과 직결되므로 항공방제에 중점을 두고 예찰조사원을 사역, 예찰과 조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5,250ha를 계획하여 1차방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기도래시 계획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된 산림청의 헬기사정으로 적기방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력방제장비 확보 지원을 확대하여 적기에 자체방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과 인공조림지 등 경제림 육성을 위한 우량 대경재 생산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조림지 풀베기 700ha 등 3,158ha를 계획하여 460ha를 추진하였으며, 연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천연림보육사업은 2001년부터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군유림의 관리에 집중화하였으나 사유림은 사업비 중 산지부담금미 확보로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군의 78%를 점하는 산림을 자원화하기 위하여 육림사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육림사업과 더불어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신설 3.5㎞, 구조개량 9㎞, 보수 7㎞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산림 소득 저하로 산주의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매년 보수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확보된 예산은 총 연장 105㎞의 6.6%인 7㎞로 장마철 전후 긴급보수비가 부족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수출증대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산림소득원인 밤, 표고버섯, 송이버섯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밤나무 수종갱신, 신규단지를 조성하고, 표고작목반을 지원하는 한편 송이 확대 생산환경을 육림사업으로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밤 4,800톤을 비롯한 표고, 송이 등 4,885톤을 생산, 3,542톤을 수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수출을 기피하므로 포장재 지원 등 간접보상과 거래선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머루, 표고 등 단기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표고, 하우스 신설, 밤작업로, 산머루 집단식재, 밤 방제장비 구입 지원,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 등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역특성상 산재된 농지를 단지화할 경우 해당법인이 자체관리가 가능토록 유도하고, 앞으로 임산현상에 따라 장뇌삼, 송이 등 생산기반조성에도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림부의 전국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병곡면 원산마을을 지정받아 국도비를 포함 2억을 투자, 주차장 확보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6월14일 본 사업을 지원하는 농림부 지정 컨설팅사의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본 사업 계획시안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마을 단위 관광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 자치문화과와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소득배분이 투명한 시안설계가 되도록 주민의사를 최대한 방영시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버스 진입이 곤란한 편이나 군의 중장기계획에 2008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 2003년도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연시에는 노후 포장이탈이 심한 노면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흑돼지 유전형질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흑돼지 분포지역이 지리산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함양흑돼지 브랜드 개발과 우수형질 개량, 보급을 목표로 모돈 사육장을 최신 시설화하고, 자돈의 형질을 부단히 개량, 생성, 보급할 수 있도록 산청 소재 우리 도의 첨단양돈단지 기술진의 지원과 자체연구를 병행해 가겠습니다.
축산에 대한 악취 등 인근 주민의 시설설치 반대가 예견되나 견학 등 적극적인 주민 이해를 구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44페이지입니다.
안의 용추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도유림을 무상 임대하여 '89년에 착공, '96년 완공 이후 산막, 화장실 등 재래식 공용으로 이용객이 격감되어 왔으나 금년도 산림청의 보완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아 향후 3년간 국비 6억 5,9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13억 1,800만 원을 투자,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콘도형 복합산막 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고, 이용자의 기호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지 조경 및 정화조 시설사업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견학 및 주민설명회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경시 필요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지원을 바라면서 우리 군의 이동인구 유입 촉진과 관광함양의 이미지 구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정원 15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담당부서로서 지역경제는 공장관련 업무, 농공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업무를 보고 있고, 상공자원부서에서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또 시장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교통행정은 자동차 관련 제반 업무, 유통은 농특산물 관리, 수출 관련 업무, 소비자 보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2명이 많은 것은 현재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통단지 조성과 농공단지 조성 관련 업무를 필요로 증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8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농공단지가 이은농공단지, 수동농공단지 해서 2개소에 4만 3천 평이 조성되어서 현재 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종업원은 35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전체 기업현황으로서는 96개 업체에 1,081명의 종업원이 현재 있고, 이 중 농특산물 생산업체는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현재 저희들 함양지리산고속하고 동주산업 2개 업체가 되겠고, 직업소개소는 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 함양군 관내 자동차는 일반자동차가 9,569대, 이륜자동차 1,833대 해서 1만 1,400여 대가 있습니다.
이 중 영업용차량은 17개 업체에 36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업체로서 자동차매매업이 2개소, 자동차정비업이 36개소, 폐차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내에 에너지 관련업체는 주유소, 가스판매업, 가스충전소, 일반판매소 해서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장은 상설시장인 함양상설시장과 중앙상설시장 2개가 있고, 정기시장으로서는 마천, 안의, 서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도시와의 공간적, 시간적 단축에 따른 여건 변화에 저희 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기 확보된 유통단지 예정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공단지와 병행하여 개발하여 나갈 계획이며,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우리 군 투자액 총 36억 중에서 출자금 15억 원은 '98년8월부터 이자를 8%로 합친 원리금 21억 원 중에서 지난 연말까지 14억 3,100만 원을 기 회수를 하였고, 잔액 6억 7,500만 원은 금년 말까지 회수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투자비 21억 원은 토지매입비,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립경제를 육성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난 3월 함양군상공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역 상공인의 여론을 결집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5억 6천만 원, 고용촉진훈련비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수출업체의 기업수요에 따라서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인력지원 등 선택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군내에 있는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도에는 함양중앙상설시장 차광막시설 개수사업으로 3억 1천만 원을 확보해놓고 있고, 안의시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유통단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함양유통단지는 25만 평 내외로서 내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공단지는 4만 1천여 평 정도로 내년도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유통단지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24일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우리 군 유통단지조성계획을 보고한 후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거쳐서 건교부 고시 제2002-제102호로 제2차유통단지종합개발계획을 고시를 하였으며, 이 속에 우리 지역이 경남 서북부지역 물류거점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까지 유통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단지유형, 사업성 검토를 하겠으며, 금년 10월까지 유통단지 진입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연말에 지정 신청여부를 결정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함양경제에 파급되는 효과와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진입로 등 기초적인 사업은 우선 실시하고, 본 사업은 민자유치가 확정되었을 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원평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금년 3월25일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농림부로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진입도로 설계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내년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사업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52페이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현재까지 55억 원의 군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인 5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 한도로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금리 5%를 이차보전 해주고 있으며, 농협 군지부를 통해 융자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융자를 실행해본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군 재정여건상 어렵더라도 100억 원 규모로 연차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담보부족이나 많은 금액이 필요한 상공인은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안내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55억 중에서 65개 업체에 46억 원이 융자 실행이 되었고, 9억 원은 12개 업체를 배정해서 9월20일까지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서는 금융기관의 융자담보치의 하향 책정으로 융자실행률이 저조해서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융자 취급 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확대로 금융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마천옻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지역 향토지적재산권 확보 및 상품성 개발을 위해서 대외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화품목을 구상을 하면서 마천옻과 안의갈비탕, 함양의 전통민속주 등 세 가지를 선정해서 경상남도에 추전을 하였으나 우선 마천옻이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7억 원의 소요예산액 중 교부세 2억 원은 확보하였으나 지방비 부담 5억 원은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6년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마천옻 향토지적재산권 확보와 상품 연구개발로 가공공장 및 전시판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는 금년 1월 마천골 옻나무작목반 225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이 되었으며, 금월까지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실무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가지고 8~9월에는 작목반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본 사업에 용역을 실시해서 12월 이후에는 시제품 및 상품을 개발해나가는 절차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수출목표액은 934만 불로서 신선농산물 104만 불, 가공식품 330만 불, 축산물 50만 불, 임산물 450만 불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584만 불을 수출을 하였는데 수동농공단지에 밤을 가공해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는 영일무역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목표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수출품목은 딸기, 사과, 생밤, 가공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서 11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출촉진을 위해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5%의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우수 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작년에 이어서 해외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은 154만 4천 불이며, 수출촉진자금은 2,774만 8천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대만과의 무역이 재개됨에 따라서 신규 바이어 확보 및 수출물량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저희 군내 농산물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수출에 대한 농가인식이 좀 저조한 실적으로 있어 선진지 견학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며, 시설채소의 경우에는 금년도 국내시세가 너무 좋고 일본시장이 경기침체로 딸기, 토마토 수출이 굉장히 부진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동농공단지에 유치한 영일무역의 밤 가공무역 가격문제로 일본수출이 계획보다 좀 저조한 실정으로 있고, 그 동안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돈육수출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마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으로 군내 농협 및 생산자 작목반 등 43대 조직 중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비로 34개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30%인 3억 4,482만 9천 원을 현재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보조에서 제외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개 작목반 7개 품목에는 금년도에 군비로 4,087만 7천 원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포장 디자인의 통일과 소포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8개 조직에 광폭차량, 지게차 등 보조 30%, 융자 40%로 지원해서 지금 현재 공급을 거의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공산업은 11개 업체로서 현재 정상운영이 7개 업체, 경영부실은 4개 업체로서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활성화 조치로 경영컨설팅사업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각 작목반에서 노동력 및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일부 작목반에서 소포장화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홍보를 위해서 대도시 직판장을 현재 창원시에 1개소, 진주시에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내 30개 농특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토록 알선하기 위해서 현재 부산 아람마트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과 관련된 모든 직판장 행사에도 우리 군내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물도 제작·배포해오고 있습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설치는 상·하행선 각 15평 계획으로 휴게소 공사와 병행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예정은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건립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를 4회를 방문해서 규모 및 건립위치를 우리 군이 계획했던 대로 지난 주에 확정을 하였고, 부산 소재 대형유통업체인 아람마트 소비자를 용추청결미의 협조로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으며, 홍보물로서는 그 동안에 수도권 전철 리플렛을 20만를 제작해서 서울 시내 104개 역사에 지난 6월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주문 홍보책자 2만본, 농특산물 팜프렛을 1만부를 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로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질서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매월 1회 교통질서 캠페인의 실시와 공무원 차량의 5부제 실시,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수사업으로서 계속된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 6천만 원을 투입해서 버스승강장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경보등, 교통안전시설물, 시가지 차선도색 등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29개소의 운행에 대한 함양지리산고속 운행 결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함양 관문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사업은 총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금월 중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벽지노선 구간인 8개 읍면에서 16개 마을 주민들이 버스 운행을 요구를 하고 있으나 도로 등 제반여건상 확대 운행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입니다.
석유류, 가스, 전기시설 등 에너지 관련 안전점검과 품질검사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은 가스·석유판매업소 점검과 석유류 제품 품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공사시에 에스코사업형으로 절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생활화와 안전사용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을 금년도 상반기에 439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노후주택 전기내선 개량사업을 군비 9,270만 원을 지원해서 상반기 실시 완료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순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2002년7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