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신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6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과 함양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1개 담당관, 4개 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휴양밸리산업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현규 하단)
1.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13분)
서춘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서춘수 등단)
○.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군민과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코자 합니다. 이는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의 향후 군정 운영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함양 건설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군민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숙려의 시간과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42대 함양군수로 취임을 하면서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새로운 함양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차별 없는 함양, 군민과 소통하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한 함양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군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 4개월은 군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자 부단히 공들여 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변화의 새로운 함양을 만들기 위해 그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재원대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일을 하였으며,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읍면을 순방하며 주제와 시간에 구애 없이 대화와 토론하고 소통을 하면서, 군민이 바라는 군이 나아가야할 군정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군민의 목소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하였고, 반영된 결과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과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 효과와 결실로서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로인해 내년은 민선7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가시적 수치로서 실질적 성과를 보이는 첫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은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맴도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는 자체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뿐 더러 사업을 한 후, 사후 운영관리에 대한 부담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처음부터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토목․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중심․사람우선의 투자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7기의 군정 정책과 방향, 재정투자에 있어서 몇 가지의 원칙과 기준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군민과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업인지를 가장 먼저 살피겠습니다.
관광목적으로 기 투자한 사업은 매듭을 잘 지을 것이나,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선7기의 신규시설사업은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되, 그 시설이 군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되고 활용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9월,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65억 규모의 주민밀착형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대형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반영하는 합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참여군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사업결과물에 대한 사후평가와 성찰에 있어서 군민과 함께 허물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행정의 일방적 추진보다 주민과의 합의과정 이행이 갈등과 충돌을 미리 막아주는 중요한 예방책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소외계층이 없는 골고루 잘사는 공감과 행복의 균형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지역을 구분 않고 복지와 생활 편익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상호간에 공감․배려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필 때, 우리사회는 골고루 잘사는 공감과 행복의 균형사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민선7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실업청년, 모자․부자가정, 홀로 외롭게 사는 주변의 어르신까지 모두가 고르게 보살핌 받고 행복하게 잘사는 그런 행복복지의 균형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정 주요정책과 용역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다수 군민과 관련된 시책, 10억 원 이상의 건설이나 2,000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명제를 전면 시행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군민에게 당당하게 평가받는 공공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의 첫 살림살이인 2019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렸던 군민지향과 사람중심의 큰 틀과 기조를 가지고 심혈과 숙고의 공정을 거쳐 짜여진 예산입니다. 지역순방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모아서 반영한 예산과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 주민 실생활의 편익과 직결된 SOC사업, 산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인프라사업 등 편성된 예산안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안의 총지출은 특별회계 255억 원을 포함해서 4,80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이는 올해 당초예산 4,408억 원 보다 9.05% 가량이 더 증액된 규모입니다. 함양군 유사 이래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살림 5,000억 원 시대의 진입이 바로 눈앞 와 있고, 2020년이 되기 전에 5,000억 함양시대는 곧 현실로 다가 오리라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함양군은 산삼엑스포의 해입니다. 지난 8월 3일 국제행사로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엑스포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손님맞이를 위한 진입도로와 주차장, 교통, 숙박 확보대책이 시급하고, 엑스포를 발판 삼아 함양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도 바쁘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준비와 엑스포를 연계해서 긴급하게 엑스포 관련 예산으로 165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예산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출연금으로 또는 주차장 조성과 엑스포 관련 인프라 조성비로 유용하게 쓰여질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과 실생활에 아주 밀착된 SOC사업을 주민건의를 받아 엄선해서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마을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읍면 순방을 통해 군민께서 건의한 지역별 현안 및 고충해결 사업에는 194억 원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합당하고 타당한 건의인지를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읍면지역 간에 생활격차를 줄이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군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예산으로는 229억 원을 안배하였습니다. 지난 선거 때, 군민과 약속한 민선7기의 철학과 핵심정책이 담겨 있는 사업들입니다.
공약 모두를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두 번의 실무검토보고회를 거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따져 보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에서도 군민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드린 저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통 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이라면, 당장의 평가를 의식한 전시성 예산이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철저히 배제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올립니다.
군민중심․군민지향을 염두에 둔 목적․용도예산을 늘렸고, 재난, 방범, 출산, 보육, 청년 일자리, 노인복지 등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재난안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7.21%가 증가되었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예산은 61.85%,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57.30%를 증액시켰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 역시 37.02%를 증액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사람중심, 사람우선의 행복 군정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면에 군민의 삶과 실생활에 영향이 적은 공공행정 분야의 경비성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사안에 따라 규모를 줄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군민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듯이, 민선7기의 군정은 나 홀로 빨리 가는 군정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군민 모두가 함께 가는 포용과 공감 군정을 지향합니다.
농촌 인구감소,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성과를 내기도 쉽지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우리가 무심코 외면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상호 포용과 존중의 공동체 의식이 저변에 확대되고, 군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자치 군정이 정착된다면 제가 바라는 투명‧공정‧평등의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새 함양시대가 멀지 않아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군민을 향해 진정어린 군정을 펼칠 때, 군민이 느끼는 삶에 대한 행복과 만족감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의회에서 대승적 협력과 협조로 잘 논의되어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의회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7.
(함양군수 서춘수 하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9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홍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덕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1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부군수․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18년 12월 18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군정주요 업무보고 청취, 예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윤택 의원과 강신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34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항상 군민만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태진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군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제245회 군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서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미리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중에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가 2국 1담당관 13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읍 10면입니다. 우리 정원은 634명입니다. 일반현황 중 다른 현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성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신규사업 2건, 역점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15건, 총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기본현황, 15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건전재정 운영, 자치법규 정비, 다양한 홍보로 우리군의 브랜드가치와 이미지가 향상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행정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의무화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인사이동과 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행정공백과 연속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원들의 담당사무에 대하여 업무처리절차나 방법을 축적된 실무경험과 업무노하우를 업무매뉴얼 시스템을 통해서 상세하게 작성, 입력하는 제도로 후임자도 쉽게 업무숙지를 하여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파워블로그 운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계층의 소통매체로 페이스북이나 트윗 등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청 직원들 중 SNS에 관심이 많은 30여 명의 직원들로 파워블로그 운영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불로장생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등 주요 군정을 파워풀하게 홍보하는 이런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군민과의 소통‧공감을 위한 열린군수실 운영입니다.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민선7기 군정이념에 맞게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린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하는 신뢰와 공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용역 실명제를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 대상 및 범위는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과 2,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1억 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등이며, 실명제를 통해서 사업입안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담당자의 실명과 모든 사업추진 과정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 관리 공개함으로써,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일반계속사업입니다. 「굿모닝 지리산, 함양」 군정목표의 착실한 실현입니다.
민선7기 정책이념이나 군정목표를 반영한 군정4개년 계획의 목표와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군정비전, 군정정책 아이디어 및 실적발굴, 제안제도 운영,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군정의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공정한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행정의 핵심역량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평등한 기회와 투명한 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와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군정공유 행정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서 행정경쟁력과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투자심사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성과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성과달성 여부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및 모든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군민 주도형 참여예산 실현입니다.
예산의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투명한 지방재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참여주민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예산과 관련되는 각종 민간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이전재원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도비, 교부세 등 중앙이나 도를 통한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 향우공무원들 등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강력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지방재정의 적극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의 강력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도 재정집행 목표를 목표대비 11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TV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서 우리군의 난시청지역인 마천면과 휴천면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휴천면에 사업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마천면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난시청지역을 완전히 해소함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강화입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축제, 행사 및 다양한 군민친화적인 시책들을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며 특히, 산삼엑스포 및 산삼축제 등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홍보로 우리 군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뉴미디어 콘텐츠 홍보로 通 채널 다양화입니다.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새로운 홍보매체로 군민과 소통하고,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SNS를 적극 활용하여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 직원들을 SNS홍보요원이 되도록 하고, 블로그나 SNS 등의 홍보는 물론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스포츠경기장, 대도시공공시설 엑스포 홍보,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뉴미디어콘텐츠를 발굴 활용하는 등 우리군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특별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선정됨으로, 열악한 우리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가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고질적인 농촌지역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 그로 인하여 4만 명 유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이 참여하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인센티브 제도와 또, 장단기 인구유입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전 공무원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쟁송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서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 해서 불합리한 규제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 우리 법치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히 행정쟁송을 위해서는 법률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쟁송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무원 법률역량 교육강화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공무원의 소송수행 및 법규 관련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법률역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소송수행능력 배양으로 공무원들이 법률실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고충 해소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들을 찾아감으로 하는 규제개혁상담실을 운영하고 또, 규제개혁 공모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도록 하며,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력이 되는 기업들의 애로들을 적극 청취하고, 지역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 완벽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입니다.
우리 매년 사업체조사, 경남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통계사무를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또,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행하고 있는 통계연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 자료제공을 하고 또, 이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7분)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18년도 주요성과, ’19년도 업무추진방향, 군정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비서실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와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1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미래를 선도하는 군민공감 행정 실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공감행정 실현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단위사업으로는 감성소통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등 8개의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소통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군민중심, 군민지향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해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700여 명의 함양군 전 공무원들이 3회로 나누어 친절마인드 향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을 통하여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고, 친절분위기 확산으로 함양의 이미지와 군민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무상급식 전면확대 및 급식의 질 제고입니다.
14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24개소 3,600여 명의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 쌀 급식 지원, 우수식재료비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급식을 통한 학생복지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부서운영 홈페이지 통합입니다.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대표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향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대상은 박물관, 지리산 둘레길, 산양삼생산이력관리 홈페이지 등 3종이며,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콘텐츠 재정비와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하여 대표홈페이지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댁네 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관내 노령인구 증가와 현대식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옥외 마을방송만으로는 정확한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댁네 무선방송장치는 기존의 옥외용 스피커로 방송하는 것을 보완하는 장치로, 가정 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약 11억 원의 예산으로 2,800세대에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방송 청취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5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행정, 청렴기획단 운영입니다.
올해 9월에 공공분야 단원 7명과 민간분야 단원 13명으로 청렴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제1회 회의개최를 통해 청렴기획단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 청렴기획단에서 매달 청렴릴레이 칼럼게재를 시작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올해 청렴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상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월에는 청렴우수지자체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기획단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군정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공직청렴에 대한 군민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명품 감동 친절 3S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중심인 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품감동친절 3S실천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함양군 전 직원들에게 부서별 자체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독려를 통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향상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창의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우리 군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며, 사업비는 21억 2,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학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과 정규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취업프로그램 그리고 고등학생에 대한 기숙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교육복지를 통한 인재양성과 장학금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추진을 통해 함양군의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기록물을 안전한 보존을 위한 사업입니다. 종이기록물의 분류 및 해철작업, 스캐닝, 태그부착, 서고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해 원본과 전산망에 대해 이중 보존함으로써 중요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계속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인사운영과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및 각종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통한 업무능력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준수하고,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한 인사관리로 인사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퇴직공무원의 추억앨범 제작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직당시의 모습과 부서한마음행사, 국외출장 등의 장면을 담아서 앨범을 제작하여 퇴임식에 즈음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사진과 관련파일을 수집 후 맞춤형 방식으로 앨범을 제작하는 것으로, 제작당시 추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퇴직 후에도 과거를 회상하며 동료‧후배공무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61페이지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입니다.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및 청렴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외부‧내부 청렴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군의 이미지 정착으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전 직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자체감찰 및 청렴문화 확산분위기 조성 등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투명한 감찰활동으로 클린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감찰활동 지속운영 및 강화, 부정청탁금지법의 능동적 대처 및 조기차단, 특별감사 활성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제로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방법 도입으로 군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대처로 클린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63페이지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전문성 있는 원가심사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내실 있게 추진하여 물품구매, 제조용역,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출향인‧자매결연단체와 인적네트워크 강화입니다.
2020년 산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향인 및 자매결연 등을 통한 대외협력기반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12개의 재외향우 워크숍 개최를 통해 관내행사에 대한 참여강화와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장학금 기부릴레이 유도 등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로, 군의 브랜드홍보 및 산삼엑스포 대외협력 기반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국제교류 강화를 통한 항노화엑스포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4개국, 5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19년도까지는 5개국, 6개 도시로 확대해서 문화관광,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2020년 함양산삼엑스포가 글로벌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양질의 후생복지 제도 시행입니다.
790여 명의 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1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구내식당 및 직장금고 운영, 리조트회원권 대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복지시책도입으로 직원사기진작을 통해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소통하는 단체협력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으로 6개 법정사회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과 7개 사회단체에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에 따른 지원과 더불어 13개 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봉사활동 참여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전산업무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안전한 행정업무 환경과 ICT인프라 보강으로 양질의 중단 없는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외 1건을 사업비 1,600만 원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외 3건에 사업비 5억 8,300만 원으로 ICT인프라를 보강하여 최선의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마지막으로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보강 및 개선사업입니다.
기존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비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거나,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마을 방송장비설치가 요구되는 곳을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10개소에 구축하고, 현재의 마을방송 송출시스템은 발송대기시간이 길고 장애발생률이 높아 1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방송 송출시스템을 개선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마을방송 송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을방송 미 청취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하단)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04분)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업무추진방향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6개 담당과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청사, 군유재산 현황, 기초재정상태와 2018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엑스포도시 함양건설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전략목표는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행정서비스 제고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주요단위사업은 서상면 청사건립 추진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서상면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현 청사는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 군민들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 향상과 열악한 근무환경 해소를 위해 신청사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상면 대남리 일원이며, 지상 2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원이며 함양군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사신축부지 선정 애로가 있어 사업추진이 유보상태에 있으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행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2페이지 체납차량 통합징수 전담반 운영입니다.
체납차량 전담반을 운영하여 주된 체납요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현황은 2018년 10월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51억 600만 원이며, 그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1억 6,600만 원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차량 통합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추적 정리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으로 8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직접 사용여부 조사입니다.
재산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토지분 등 합계 10만 5,824건에 감면세액은 23억 5,700만 원으로,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체납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입니다.
할부금융사를 통한 자동차 구입과 자동차담보 등록 및 저당권 설정을 기업민원시스템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현황은 2018년 10월말 기준 현재 54억 1,300만 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으며, 2019년도에는 달성목표액을 7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세입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을 2017년 6월부터 설치운영 하였으며, 현재 신한카드 외 7개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운영법인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기업민원시스템사용 법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계속사업으로 85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초과달성 추진입니다.
2018년 10월말 기준 268억 1,100만 원을 부과하여 227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5%입니다.
지방세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건축물 일제조사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페이지 취득세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세원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하고, 비과세‧감면물건에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 목적입니다.
조사목표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비과세‧감면조사 종합계획을 2019년 2월에 수립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합리적 대가지급 및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시행대상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등이며, 시행방법은 면허별, 업체별 계약건수를 상한제로 시행합니다.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업무처리와 공무원과 시공업체간의 불신을 해소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주택가격 결정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결정을 연 2회 실시하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공평과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체납액 총력징수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자 위주의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로 신뢰 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8년 10월말 기준 체납세 현황은 지방세가 38억 5,5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5,100만 원으로 총 51억 600만 원이며, 징수목표는 현년도 95%이상, 과년도 30%이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며,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압류처분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재산‧행불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군금고의 투명한 운영 및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자금운용현황은 2018년 10월말 기준 일반회계 총예금액은 39억 3,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18억 2,3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재정운용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친 총 필지 수는 3만 683필지이며, 면적은 5,769만 2,000㎡입니다. 공유재산 수입증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전수조사 하여 보존부적합재산은 용도폐지와 대부‧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는 총 38동에 2만 8,566㎡이고 공용차량은 총 96대 중 27대를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노후수선 등 청사유지관리와 노후관용차량 교체 등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지현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4건, 역점 특수시책 2건, 일반계속사업 16건, 총 22건입니다.
기본현황과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107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여가활동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맞춤형 신규프로그램 3개를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관내 장애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장애인목욕탕 및 주간보호센터 증설사업입니다.
관내 면 소외지역에 장애인목욕탕 1식과 주간보호센터 2식을 2019년까지 45억 8,000만 원 사업비로 신축 증설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도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설묘지 확장(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구룡리 공설공원묘지 이용객이 많이 증가해서 봉안가능 잔여기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면적 2만 9,715㎡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도에 5,9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공설묘지와 인접한 지역도로 부지를 매입하고 국비예산신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을 건강한 환경조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수당을 2018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소득인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111페이지 복지제도 안내 및 홍보책자 배포입니다.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이장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읍면사무소, 경노모당, 복지시설 및 사회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경 신설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시 안내문을 발송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함양어린이 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에게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5,000㎡부지에 연면적 3,200㎡규모로 22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타당성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계속사업으로 113페이지 한국전쟁 함양양민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동면 도북리 일원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2,324㎡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과 주차장 등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국‧도비 예산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고, 특별교부세와 도 재정건의사업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현재 9개 단체에 7,974명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해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 등을 지원하고, 내년도부터 대상인원 감소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상된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군내 장애인은 3,787명으로 전체 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은 물론 센터협회, 목욕탕, 휠체어택시 운영 등에 대해 정부시책과 업무추진방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저소득층은 2,666세대 3,465명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자에 대한 복지급여지원과 양곡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 및 보호와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의료급여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1,142가구에 1,774명입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 다수가 노인인구로 의료급여 적정이용 사례관리와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과다이용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탈수급을 돕고, 차상위특별지원사업, 각종 장려금, 자활기금융자금 대여 등 적절한 지원과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에게 근로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우리군 복지수급자가 3,277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하고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복지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등에 대해 일원화된 업무처리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후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해 선지원, 후처리원칙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소득 기준 초과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체감도 높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6년도부터 함양읍을 기본형으로, 2017년도에는 중심 면으로 휴천‧지곡‧안의 3개면에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네트워크 등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례관리대상자를 철저히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1만 2,585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돌봄, 노인사회활동, 각종행사 등 저소득노인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확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급식도우미, 개보수사업 등 행정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발맞추어 보다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와 개별단체가 총 16개 단체 2,565명이 있습니다. 여성사회참여를 위해 사회봉사활동지원, 양성평등기금 지원, 여성지도자 발굴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여성권익신장과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베트남‧중국‧네팔 등 결혼이민자가 총 297명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안정적인 정착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족관계돌봄, 각종 교육, 취업 및 행사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이 우리 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보육사업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은 총 15개소로 아동수가 612명, 종사자수가 147명입니다. 내년도에 보육시설보육료,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양육과 조화 속에 일과 가정이 함께 양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육성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요보호가정위탁시설과 드림스타트에 총 34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입니다.
우리군은 9~24세 청소년인구가 5,580명으로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상담‧보호‧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다음은 휴양밸리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등단)
○.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11시36분)
휴양밸리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는 신규사업 1건, 역점 특수시책 1건, 일반 계속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기본현황과 398페이지 2018년 주요성과, 399페이지 2019년 업무추진방향은 업무계획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삼휴양밸리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홍보를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 광고전문업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역점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2018년도 도종합감사 권고사업으로 산삼휴양밸리 사업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방송 및 영상장비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을 투입하여 종합관제센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산삼휴양밸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노레일 설치, 진입도로 정비, 상하부 승강장, 주차장 등 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내년에는 모노레일 우완구간을 준공하여 전체모노레일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두 번째, 산삼휴양밸리 점진적‧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휴양밸리 홍보동영상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휴양밸리 개장 전 시설소개와 홍보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여 휴양밸리사업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병곡면 원산리 산1번지로 2020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사업 현재는 진입도로 확포장과 단체숙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숲속의 집과 산림모험시설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네 번째,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니다.
병곡면 원산리에 심마니체험길 7.1㎞와 휴양밸리 입구에 조성 중인 산삼콤플렉스센터 1동을 98억 원 예산으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산림레포츠조성사업입니다.
MTB지원센터 1동, 짚라인 그 다음에 산악마라톤코스 등을 조성하여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짚라인 등을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대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책로, 등산로, 야외쉼터, 풍욕장, 목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0%며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삼휴양밸리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전력사용에 대비한 에너지자립사업이며,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융복합지원사업과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력사업은 주변소음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여덟 번째, 서함양 하이패스IC 접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불로장생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와 대봉산휴양밸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병곡면 월암삼거리 부근 대구방면 진출입 IC개설사업으로 사업비는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이패스IC 연결도로 설치사업은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금 12월 중에 병곡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엑스포 기간 전에 상반기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산삼휴양밸리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명칭을 함양대봉숲 힐링센터로 3층 규모에 치유/체험시설, 교육/놀이시설, 지원/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부프로그램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19년 하반기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서영재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정현철
의 원 이경규
의 원 강신택
의 원 김윤택
의 원 홍정덕
의 원 임채숙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1월 2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8. 11. 27.(화)~ 12. 19.(수)(2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정덕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위원선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출석요구기간: 2018. 12. 18.(화)(1일간)
· 출석요구대상자: 군수․부군수‧국장 및 관‧과‧소장
- 휴회의 건(11월 2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기간: 2018. 11. 30. ~ 12. 17.(1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월 27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김윤택·강신택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