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6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일괄 질의답변○. 일괄 토론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남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두 위원님하고 노길용 위원님하고 박종근 위원님이 가정사정상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안남연 지난 5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어서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실과별로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질의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괄 질의답변
(10시07분)
○위원장 안남연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그럼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본청예산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와 읍면예산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7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상 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서 장애인복지지원센터 해가지고 1억 원 군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전체예산은 군비가 2억 4,600인가 들어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2억 5,800이 들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1억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예산을 2억 5,800이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 해주고 내년 본예산에나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1억 자체만 알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디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지금 연꽃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에는 장애인 쪽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위해서 있는 것은 좋은데 연꽃 거기가 보면 어린이집부터 해서 또 노인들하고 세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도 들고 장애인협회에서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장애인협회에서도 지난번에 타진했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해서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1억 5,800만 원은 언제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결산추경에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자체가 우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냥 안 보면 1억인줄 알고 있지 1억 5,800인가 추가되는 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1억이 됐으니까 다음에는 또 그럴 것 아닙니까? 1억 5,800을 해야 된다. 그리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이런 것은 브리핑을 해주셔가지고 알 수 있게 해줘야지 1억 이렇게 해 놓으면 1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다음에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돼요.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2억 5,800을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무조건 1억이라는 이것만 해 놓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도 그게 언급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병상 위원 간담회 때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소위에서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과가 틀려서 그래서 모르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저는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지금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형식상 내용이라든지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경상남도에서 함양군만 없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 복지재단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4월 30일이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서 중앙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상반기에 신청이 돼서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함양군에서 검토돼서 그것도 도에 진달했고 그래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난 겁니다.
승인 난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결정된 상태에서 거기서는 3개를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고…
○최병상 위원 함양에 저도 보니까 산청에도 하난가 있고 거창에도 2개인가 있고 죽 장애인 쪽으로 그게 죽 있고 함양에만 없어서 함양에는 필요한 것 자체는 맞습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자체가 그 연꽃이라 했습니까? 연꽃자체가 조금 너무 종교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상업적으로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남연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상 위원 안 위원님!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는 기획행정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쪽에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해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자에 보면 기획행정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별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 하다 보면 산업분과 쪽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산업분과 하는 것을 기획분과 쪽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기획분과 쪽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실과소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의회의 권고사항을 수렴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반환금 목의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확정에 따른 예산을 증액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추경을 위한 재원의 활용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 49페이지 하단에 학교지원사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안의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용과 함께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통계 목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군비가 100% 증액되었으므로 부담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56페이지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65페이지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의 퇴직적립금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군비예산 부담비율이 2%에서 8% 수준으로, 도비비율은 2%에서 1%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의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설치사업과 노인활동 66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당초예산대비해서 지원대상인원이 많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가 2,67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상단, 국비보조사업의 보육시설차량운영비와 자체사업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대한 기준금액에 대한 비교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아동급식사업과 분권교부세사업인 성민보육원 운영지원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안남연 전체다 하지 마시고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분과별로 했는데 답변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전문위원 배한복 그러면 이것을 그리하죠. 제가 실과소에 앞서서 그 실과소만 하는 것으로 그리 실과소 할 때마다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위원장 안남연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전에 검토보고는 기획분과별로 다 했거든요.
이 내용을 최 위원님이 확실하게 모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안 위원님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안남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남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상임위원회별로 하면서 그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혹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92페이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활성화 사업 그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홍경태 아닙니다. 현재까지 2004년도에 3개소를 지원했고 2010년도에 3개소를 지원해서 현재 6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설명 올렸지만 각종 시설비는 도 새마을문고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도서만 저희가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남연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행정조직관리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비 안 있습니까? 교환진행에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현재는 강제성이 없는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교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영재 위원 우리 관내, 청내 리모델링 종합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철 지금 현재 재무과에, (구)재무과에 2억을 들여서 하고 좀 전에 도시환경과 자리에 재난관리사무소상황실하고 재난관리과가 도시환경과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관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편이라서 1층, 2층 먼저하고 예산이 되는대로 3층, 4층 별관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천정에 환경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예산이 되는 대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 내년정도 봐가지고 지금 올 추경에 예산이 되면 3층,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본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층을 하려면 평균예산이 2억 정도를 잡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등단)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105페이지 보면 실장님, 우리군 관내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정부에서 불부합지 파악한 게 약 1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는 교산지구 조금 먼저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민원소지가 있는 데는 계속적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지적불부합지 관련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조치가 있어야지 상당히 민원인하고 와서 불편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불부합지라면 10필지이상이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10필지 이하의 형평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불부합지라는 10필지이상이거든요. 10필지 미만의 문제는 그 이상의 불부합지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10필지 미만이더라도 우리 불부합지로 확정되면 정비 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상대적으로 정리해야 될 지적공부가 있는데 그것은 10필지 이상이 돼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제를 하면 그 이하의 필지대상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106페이지 보면 내나 도로명주소 일제고시에 그치지 말고 취약계층 또는 주민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대책을 세워서 꾸준히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읍사무소 옥상방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방수방법이나 공법에 대해서 그 이후 자료를 받거나 이리 해본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저희들이 관련회사에 문의해본 결과 옥외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업체에 다시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이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방수 문제를 상당히 비중 있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녹화사업을 하고 나서 방수에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 전체 재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던 것도 캐내야 되고 또 나무를 심으려면 흙을 얹어야 되는데 흙도 다 드러내야 되고 방수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방수에 대한 전문방수공사를 두고 있는 전문방수업체에 맡기심은 당연하고 그 이후 시공에 대한 감독 또한 엄청 중요합니다.
방법도 다양하게 물론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 방수수명이 30년이면 녹화사업 수명도 30년이 될 것이고 1년이면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근 1억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방수방법에 대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우리 다 걱정하는 만큼 꼭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저희들이 여러 전문업체에 파악해서 방수공사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115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금 55억 정도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는데 저는 포커스가 틀린데 우리 시설하면서 우리가 시설규정에 따라서 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최병상 위원 그런데 어제 15일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올 초부터 인건비하고 이것을 안줘가지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지역에 괜히 또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군에서 안 주는 것 같이 이런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건비가 벌써 5개월이나 밀려있고 시설비 자체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데 군에서 안 준다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한 번 더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그 자체가 규정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씩, 재무과에서 한달에 한번씩 지급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함양군 이미지도 안 좋을뿐더러 그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군한테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그 기업체간의 계약관계인데 원청회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네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청업체에서는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인건비하고 관련돼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예, 그리 챙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그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보면 고운 최치원사당 추진 매입해서 간단하게 옆에 답변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몇 % 정도 수용했습니까, 땅을?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 총 19필지인데 19필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필지밖에 보상을 못 했습니다. 면적이 큰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원만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의 예산을 사장을 하기 보다는 다른데 급한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삭감을 해서 지금 체육센터 건립하는 부지 위에 공원조성 하는데,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기다가 작년에 평가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산 필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최치원 공원 사당조성도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써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시급한데 토지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상림자체가 어떤 최치원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해가지고 상림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재구 위원 120페이지 보면 박물관 건립이 예산이 다 돼 있는데 지금 학예사가 충원돼 있지 않습니까? 학예사가 지금 충원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120페이지 박물관…
○임재구 위원 학예사가 충원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전시할 품목이라든가 전시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진행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 박물관은 올해는 개장을 못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더 소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유물이 확정되고 박물관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실제적으로 유물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기 보다는 내년에 예산으로 전시실을 마련하고 그 대신에 내년에 전시실 완공과 동시에 개장할 수 있도록 유물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예사를 한 사람 두고 유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장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의견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설득과 그분들의 우리 박물관에 소장을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가, 소장자의 명예가 더 값어치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서 유물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박물관 건립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못 할 때에 우리가 그에 대한 소장가치가 인정이 돼야 만이 박물관으로 인정이 된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건립도 중요하지만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빨리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129페이지 국민체육센터건립비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아직까지는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이 포함된 형식으로써 내년 연말에는 지금 개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총 60억 중에서 34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해서 내년에 모자라는 예산을 확충하면 내년 연말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앞두기 이전에 인근지역의 수영장 실태라든지 독특한 우리군의 운영관리 방법, 인력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히 설명을 올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시설확충 관리예방 부족으로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단계에서 시설물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한 강구대책을 해서 그게 잘 돼야 운영이 잘 되지 안 그러면 운영방안이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저희들 실무측면에서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설운영 관리, 보수, 유지하는데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는 바가 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13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임재구 위원 140페이지에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이것은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은 지금 현재 함양, 마천, 휴천, 서하, 백전 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가 이번에 1,200만 원 감액되면서 전체 사업 부족분을 군비로 계상하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로 상당히 고생하심을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 산불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지금 저희들이 금년 일기도 좋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산림항공대가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초동진화 함으로써 피해를 많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금년도 평가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특히 위원님들이 진화에 많은 공무원들하고 진화대원들 격려 차원에서 읍면별로 포상금 부분을 활용해주시면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나 그 평가에서 금년에 우리가 우수시군을 받게 되면 임차헬기시군부담금에서 적어도 1억이나 6,000만 원, 7,000만 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가지고 군비를 또 절약하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7월에 산삼축제가 안 있습니까? 산삼축제에 우리가 전번에 예산에서도 본예산에서 좀 깎이고 했는데 예산의 부족함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실질적으로 산삼축제가 전국우수축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인근 시군의 경우에 보면 하동야생차축제가 9억 3,000만 원, 산청한방축제가 8억 7,000만 원, 진주유등축제가 21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한방약초축제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 870억 사업비를 가지고 주변시설물까지도 확충을 해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7~8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현재 군비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고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조금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것도 불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 엑스포시설유치 기반시설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특별예산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한테 그저께 나무이름표 달기 할 때에도 부탁을 해놨고 별도의 예산을 산림청에서 1년에 한 3억 정도만 준다고 그러면 군비도 1억 5,000만 원, 6억 정도의 별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예산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산청에 한방축제를 다들 다녀오시고 했지만 저희들이 부러움을 사고 오고 잘하는 것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산삼축제나 뚜렷하게 더 특별히 잘하는 것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홍보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산삼축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함양에 여러 가지 축제도 많지만 뭔가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산청한방축제 저희들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주변에 시설을 전부 집단화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탐방객들을 유치를 하고 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림공원 내에 주변부지 확보가 어려운 과정에 있고 여기에 어떻게 행사장을 배치를 하고 운영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 복지회관 빨리 준공이 되어지고 인근에 하고 있는 도농만남의 광장이 빨리 준공이 되어서 그것들을 같이 활용한다고 그러면 시설이나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봐집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356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임재구 위원 156페이지 마천시장 전통먹거리촌 조성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흑돼지 우리가 마천하고 휴천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마천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흑돼지로 국밥도 하고 여러 가지 판매도 할 그런 목적으로 마천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3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부지 짓는 그 옆입니다. 위치가 너무 도로변보다 낮다 보니까 2층을 올리지 않고는 도저히 집이 있는가, 없는가 보이지도 않고 해서 2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돈이 4,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밥, 전통국밥, 돼지, 흑돼지를 전문적으로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준공과 동시에 금년도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가 마천에 시장이라든가 방문객들로 봐서 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아주 지금까지는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더 투자를 하지 않고는 그대로 방치하기는 너무 등한시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백무동이나 추성계곡에 등산객이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앞으로 좀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 한 예로 밑에 157페이지 보면 토요장터 운영 안 있습니까? 토요장터운영은 내나 상설시장의 행사보조비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함양군 상설시장 같이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의 예산을 큰 돈도 아닌데 삭감이 돼버렸고…
○경제과장 김수안 우리가 그 삭감은 도비로 원래 당초에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도비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삭감을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런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군비로 충당을 해서라도 좀 활성화, 지금 막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 됐으면, 예산을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위원장 안남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해가지고 400만 원 해갖고 2회로 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신설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경제과장 김수안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 도비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남연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마천 전통먹거리촌 조성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억 4,000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건축을 합니다.
○최병상 위원 어떻게 건축을 하시려고…
○경제과장 김수안 30평정도 벽돌 슬러브 집을 지을 것인데 안 그래도 마천에 군 의원님께서 지붕은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하면 안 좋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에 지붕 관계는 상인협회하고 우리 위원님을 참석시켜서 경사지붕을 하면서 특이하게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획일적인 건물이 안 되고 어떤 시골풍스러운 그런 것으로 해서 출향인들 하고 외국인들 와가지고 시골스런 맛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건물을 하지 말고 고풍스럽고 시골스럽게…
○경제과장 김수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억 4,000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마는 우리가 보건소 옆에 이 마천시장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좁고 도로보다 낮다보니까 2층 올려가지고 마지막 마감을 그렇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구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5일장이 됩니까? 상설시장입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5일장입니다. 평상시에도 하기는 할 것입니다.
○서영재 위원 5일장으로 하기보다는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상설시장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들고 그쪽 방향으로 지역상인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마천 쪽은 특수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손님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볼거리나 먹거리 제공하면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거든요.
○위원장 안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다음은 건설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건설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실장님, 173페이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해가지고 지금 8,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것은 이동식 무인카메라 장비구입 하는 것 2대 구입해서 그 밑에 보면 이동식 무인카메라 설치대, 고속도로에 가면 이렇게 무인카메라 설치 해놓은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게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9,200만 원, 카메라 2대 설치하는 게 8,000만 원, 거치대 하는 게 1,2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9,2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설치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동식입니다.
○위원장 안남연 이동식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 1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재구 위원 180페이지 궁도장 축대보강 재해예방사업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축대보강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차가로 할 용도에 맞춰서 보강사업 합니까? 지금 궁도장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지금 저희들 계획한 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궁도장 하고는 무관하게 궁도장 운동장 쪽으로 쳐다보시면 거기에 큰 돌로 가지고 전석으로 축대 쌓았습니다. 또 저번에 격자형 블록으로 죽 해오다가 방금 말씀드린 전석 쌓아 놓은 그 부분이 굉장히 밑에는 아직까지 기초가 보강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옆에 떨어져 있는 약 50m 구간 될 겁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기초도 보강하고 위험 해소하려고 이번에 계획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명칭을 그리 붙여서 그렇지 공설운동장 위험지구 예산안입니다.
○임재구 위원 차후에 우리가 지금 주차시설이라든가 궁도장이 옮겨가면 다른 시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용도에 맞게끔 보강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궁도장 축대보강보다는 실제적으로 위에 궁도장 있는 그게 공설운동장 축대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게 궁도장이 딴 데 가는데 뭐하는데 축대 쌓느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궁도장 밑이기 때문에 이름 붙인 것이니까…
○임재구 위원 공설운동장 축대 그러면 이해를 다 할 것인데…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하천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6월 장마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지금은 비가 오면 아주 국지성으로 시골에는 상당하게 오고 있는 그런 실정들인데 전체적인 대비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공사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주민들은 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부탁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서 예방하겠지만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차원의 대책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도 모든 수해의 원초지가 하천으로 물이 다 모여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말까지 소장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해가지고 하천에 유수가 저장이 되는 적치물이라든가 현재 있는 자재, 교량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5월말까지 다 마치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재해대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재해를 하천에, 하천으로 인해서 누수에 지장이 돼서 수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남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9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5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틀니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최병상 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전체적으로는 당초에는 도비 75%, 시군비로 25%로 내시가 왔다가 지금확정내시가 도비 반, 군비 반으로 약 6,000만 원씩 1억 2,000 편성되고 그리고 1악당, 한 개당 본인부담금이 22만 원 정도 생기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우리는 자부담을 해야 될 돈을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혜택이 갑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60명 계획입니다마는 약 65명에서 5명 정도 플러스 되지 않을까…
○최병상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선정기준은 저소득 위주로 65세 이상, 저소득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자부담을 우리는 안 하도록, 없도록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자부담이 개인당 24만 원이 자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여운보 22만 원.
○황태진 위원 그걸 도지사 공약사업에 도지사 그것으로 해야지 자부담을 22만 원 시키느냐 그런 뜻에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 자부담을 덜어준다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저번에 보건소장님 분과별로 할 때 개인부담금 22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안 받고 군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 또 넉넉한 사람들도 아닌데 자부담을 그렇게 한다면 하고 싶어도 그것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22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등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배정된 범위 내의 금액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에서 임의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내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분권교부세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주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업무 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게 분권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되죠. 각 실과별로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잘 몰라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350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산업건설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특자금 관리하면서 그 때 조례를 저희들한테 심의를 그것을 했는데 아직도 조례자체를 확정 안 하고 은행권으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 부실채권 9억 얼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채권에 대한, 9억에 대한 그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받을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우리 조례를 확정해서 금융권 쪽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부실이 안 일어나도록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그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조례심의는 했지 않았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영재 위원 과장님, 향토산업 육성에 여주로하스식품개발이라 해서 예산이 4억 2,000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여주로하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저도 로하스가 뭔가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주로하스식품 개발사업은 로하스가 뭐냐 하면 건강, 환경, 자기계발 발전과 지속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생활방식,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쉽게 말하면 웰빙이다 이리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서 개발하는 식품이…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여주환, 여주를 주로 가공 생산합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추가지원 하는 것이네요? 지금도 여주환이나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여러 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여주환하고, 여주환이 주로 나오는데 앞으로 식품개발을 여러 가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24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과장님 2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출사과단지 조성 해갖고 6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수출사과단지 조성사업 지금 이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안의면에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30㏊에 전체 사업비가 약 4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일단 도비 3억 원을 지난해 확보해 갖고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지난번 우리 함양군 특별심사에서 일단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추진하고자하는 경남사과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자부담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더 사업하고자 하는 농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제 때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남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26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31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최인호 하단)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안남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남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위원장 안남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서영재 의 원
최병상○위원 아닌 의원출석 의 장
이창구○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노원섭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심사 결과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심사결과는 2011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