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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0월 4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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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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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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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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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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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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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윤택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사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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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10시04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272억 9,406만 8,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3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 중에 저희들이 국비 20억 원과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국・도비를 증액 편성한 게 대부분입니다.
  216페이지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곡마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억 6,000만 원,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한 대봉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도비 교부금 10억 원과 군비 6억 원을 증액하여 142억 5,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관망정비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7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오천마을 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수도 설치사업비로 70억 3,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취・정수시설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43만 원, 예비비에 6억 8,5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34억 2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 7,997만 6,000원을 증액하여 25억 2,6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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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요. 오늘 4개 과를 하다 보니까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중복 질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보통 과장님 상수도사업은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강신택 위원 보통 보면 18년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17년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계속 늦어지는, 자꾸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보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공정률도 마찬가지고 늦어지는 감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보십시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을 시작하시면 공사가 만약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든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끝내야 될 사항인데 햇수적으로 늘어지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상수도구역이 아닌 옆에 마을에 “우리도 넣어 달라. 물을”,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시 국비를 받아와서 증액을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저희들이 3년 계획했지만 하다 보면 약간 몇 개월 정도 증액되는 게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다 보면 다른 일이 생겨서 늦어질 수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둬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우리 함양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어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공사는 저희들 공개입찰을 합니다.
○강신택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공개입찰이면 그 한 회사가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여러 회사가 보죠.
○강신택 위원 여러 회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도내 저희들이 입찰 부칠 때도 있고, 금액이 큰 것은 전국에 부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 함양…, 그 전국에 부치더라도 저희들이 대부분 공사를 하도를 주거든요. 하도를 주면 함양에 있는 업체가 5개 정도, 6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면 내나 한 회사가 거의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2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5개 회사 되는데…, 왜냐하면 조금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안 생기게 이리 해 가지고 일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우리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리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아~참, 소장님, 우리 관내 상수도 보수하는 팀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 팀들은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소장…  사업소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해서 상수도 대행업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5년간 자기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5년간…
○위원장 김윤택 5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등록을 해서, 그 기간을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은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한 사람한테 안 주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냥 입찰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아니고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관이 터졌다 아닙니까. 언제 입찰 부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날 당일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부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저희들 한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움직이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대행업체가요.
○위원장 김윤택 내가 알기로는 5개 업체가 더 되던데, 여남개(열 몇 개 정도) 되던데? 그러면 이걸 돌아가면서 한 번 주면 5년 동안 그 사람들이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아니 한 번 주면 그 업체가 5년 동안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5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5년 후에 다시 또 대행업체 등록을 봤죠,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한 번 지정을 하면 그 사람이 5년 동안 하고, 또 다음에 5년 동안 한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상수도 5년 만료되면 대행업체 등록 우리 공고를 해서…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것은 그것은 아는데 한 번…,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 것은 업자가 한 번 지정을, 입찰도 아니고 수의로 지정을 한다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한 번 하면 그 사람이 5년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5년 동안 하는 게 아니죠.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를 들면 안의에 상수도 물이 터졌어요. 그러면 현재, 이번에는 A업체, 지난번에 A업체 했으면 이번에 B업체 보고 너 가서 고쳐라, 또 다음에 물이 터지면 C업체, D업체 돌아가면서 5년 동안 돌아가면서…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 그것은 잘 하는 거고, 그래서 전번에도 “나도 이런 게 있는데 한 번도 거기에 관여를 못해봤다”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정하게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 있는 업체들이 공정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래서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놓고 딱 적어 나갑니다. 이번에는 A, 다음에 B, C, D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A 하라 했는데 A가 “나는 바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B 한다. 이의 없지?” 그러면 B 주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 공정하게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또 최고 중요한 물 공급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는 우리 군 관내에 최고의 중요한 물 공급 사업이라서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소장님, 우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전체 지금 우리 군 관내 몇%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70% 정도 보면 됩니다. 70% 정도 보면…
○서영재 위원 30%만 하면 전체 우리 지방상수도 광역 혜택을 볼 수 있네요? 전 구간이? 전 읍면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 기간 소요는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의까지 다 관을 묻어놓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어느 동네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100호 되면 그 중에 10명 정도가 물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90명을 주고 10명을 안 줄 수는, 안 주면 이것은 서로 동네 그게 되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어요, 물을. 그래서 언제까지 된다고는 저희들이 확신을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곡 같은 경우에도 뭐 덕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90% 먹는데 10%가 반대를 해서 못 먹고 그런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영재 위원 빠른 보급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대봉산에 물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어디에서부터 올라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지금 병곡 입구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대봉산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가고, 그 내부적으로는 대봉산에서 시설물하고 그리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 가압펌프 3개소 설치를 해서 펌핑을 한다는데 휴양밸리과에서는 가압장 3개를 또 그 지구 내 세 군데 해서 가압을 해서 물을 올려서 이리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병곡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대봉산 꼭대기까지 물 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예. 가압에서 이제, 가압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상수도관의 기본 압력을 일정한 압력을 밑에 해 가지고 밀어 올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서 거기까지는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한 4,50미터 될 걸요.
○서영재 위원 4,50미터 그것밖에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재보지는 않았는데…
○서영재 위원 어쨌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체 우리 상수도 보급이 하루라도 빨리, 또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인천이나 이런 상수도 문제가 터지는 문제들이, 아까 우리 회의하기 전에 파이프 관계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질 좋은 배관 자재로 좋은 물 공급을 하루빨리 시급해서 그래 문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가압장이 3개소에서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것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가압장은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여기에 보면 가압장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우리가 그렇다 치고, 가압장 4개소가 있는데 중복은 없는지 이걸…, 4개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가압장은 어떤 관로의 고저 차이에 따라서 수압을 밀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 관 안에 수압이…
○위원장 김윤택 그럼 3개하고 4개하고 그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그 위치, 그 1개 가지고는 가압을 예를 들어서 10㎏ 가압을 너무 막…, 일정 가압 이상 더 주면 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일정 가압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정 압이 되면 다시 또 가압장 1개를 설치하고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관리담당 최기창, 상수도담당 김병순, 하수도담당 마외철, 정수장운영담당 김대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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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10시20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 세출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182억 4,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81억 1,600만 원, 행정운영비가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먼저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농협 수매대금을 매월 월급제 지급으로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이 저조하여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은 매년 하반기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생활 여건이 부족한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대상자가 당초(보다) 142명이 증가하여 2억 1,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이상 기후 등으로 가입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사업량 및 보험량이 증가함에 따라 7억 8,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온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은 올해 3,4월에 이상 기온으로 피해 입은 과수농가 등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여 6,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무인 악취측정기기 구입은 축사 악취민원 사전 예방 및 지속적인 악취 관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구입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도비지원사업 중 흑돼지 농가 육성사업은 추가되어 1,4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은 사업자가 확정 통보에 따라 1개소 감소량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성립전편성 건으로 기금 100% 사업이며, 2019년도에 2개소 6,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유통사업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조사료 저장시설 확보로 조사료 보관기간 연장 및 품질개선을 위해 4억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은 기 확정 사업량 변경으로 3,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혁신사업은 특정 부지 미확보로 사업 포기가 되어 2억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은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활용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3,7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과 퇴비살포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퇴비 보관을 위한 장비 구입 및 살포비를 지원하는 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한돈농가 무침주사(기) 구입은 사업 수요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1,05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한우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량이 증가하여 8,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국비 예산 증액에 따라 3억 9,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HACCP 컨설팅 지원은 국비 지원 증액에 따라 3,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귀농인에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10동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축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농축산과장님 대신 또 우리 소장님이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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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84~190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오늘 또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농업인월급제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15명 이렇게 적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그럼 15명을 준다는 소리입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신청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지급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사업량이, 농가에 반응이 적어서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농업인월급제라 그러면…, 이게 밑에 보면 추진현황 및 계획도 보니까 양파작목 확대 방침 결재 이렇게 적혀 가지고 있는데, 이 홍보가 확실히…,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가요? 작년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작년보다 적습니다.
○강신택 위원 많이 적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작년보다 적고, 지금 이게 우리가 농가들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이걸 받으니까 푼돈이 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면 자기들이 목돈을 받아 가지고 써야 되는데 푼돈이 되어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푼돈으로 받아서 쓰고 나중에 가서 목돈으로 갚아야 될 입장이니까 의미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이것은 대충 주민들께서 없앴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면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군비가 75%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해보험 지원사업,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후가 자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청량이 제가 봐서는 가면 갈수록 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험 자체가 농협에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들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농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무조건 농협만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농협에, 우리가 농협에 들어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같이….
○강신택 위원 농협에 꼭 해야 되는 법이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우리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다른 지금 뭐 보험하시는 그런 우리 함양군에 다른 은행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다른 것 다 있잖아요?
  굳이 왜 농협을 하셔야 되는지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게 아마 정부에서 협약을 농협으로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당연히 재해보험은 들어주면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농협에다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은행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농협을 해야 되는지?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다 있는데 서로 경쟁을 붙였을 때 그만큼 좋은 데다 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그만큼 질 좋은 데다 들어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들께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여러 기관에 거쳐 가지고 좋은 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무인악취(측정기)에 대해서 제가, 신규사업입니다. 악취측정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군비가 100%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보면, 무인악취측정기 구입이 2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입을 우리가 해서 어떻게 한다는 소리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농가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우리 하도 악취가 심하니까 거기에 설치해서, 그 당분간 설치해 놓으면 수치가 나옵니다. 악취 그 정도가 나오면, 이게 아마 그래서 거기에 경각심을 축산농가한테 시키고자 해서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악취측정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2대를 구입을 해서 그러면 지곡면도 있고 유림면도 있고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그것은 문제가 될 만한 데 가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설치해서 악취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럼 파악을 해서,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악취가 많이 났다, 그러면 벌금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 그것도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러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다 통보해서 계도하게끔 그리 합니다.
○강신택 위원 제 말씀은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 가지고, 굳이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이걸 뭐 측정해 가지고 이만큼 냄새 나니까 너희 이것 치워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꼭 예산을 안 들이고 가서 악취 나면, 보통 사람도 가면 악취 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굳이 사서 그리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보통 악취 많이 나는 데는 이 측정기를 안 가져가도 냄새가 납니다. 그럼 굳이 이걸 가지고 가서 뭐 하고…, 내가 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게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입해서 해야 되느냐, 위생계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쪽에서 지도를 하러 다니니까 그래 편성해 놨습니다.
○강신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기계를 사서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면 다른 축사라든지 많이 이렇게 다녀보면 축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것 200평 300평 지은 상태에서 가보면 소 5마리 6마리밖에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데도 보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저번에 카메라 우리 해줬죠?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카메라 달아줬다 아닙니까? 그래 그것 단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그 큰 200평 300평 되는 축사에 소 뭐 15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카메라 다 달아주죠. 거기다가 칸막이는 다 만들어 놓고 선풍기는 다 달아져 있어요. 그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빈 털터리에 축사 칸막이에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선풍기를 다 달아 놨거든요. 그러면 그 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선풍기가 달려 가지고 거미줄이 다 쳐져 있어요. 왜 그런 사업을 하는지 내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저는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방역약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8,244만 7,000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ASF(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이거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권 위원 189페이지요. 아, 190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이것은…, 189페이지 밑에 이것 같은데요.
○이용권 위원 190페이지 위에 상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190페이지 가축(방역)약품 여기요? 이것은 우리가 소․돼지․닭․오리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전체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전체적으로 해당되고, 하여튼 이것은 지금 구제역…, 우리가 여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축종별로 질병별로 따라서 다 수요를 구입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토털(계) 토털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DMZ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가지고 시료를 했더니 ASF에 감염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전방이죠, 그러니까. 임진강 하류지  해 가지고 어제도 지금 두 군데가, 두 군데 농장이 지금 양성판명이 되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 이것은 아침에 우리가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를 해 가지고 방금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DMZ 안에 발생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 멧돼지를 잡아야 되느냐, 안 잡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상당히 국무총리께서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것은 아마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사체로 인해서 고라니라든지 이런 게 다니면서 옮기고, 그 다음 멧돼지라는 것은 걸리면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일반 돼지보다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살아 있다가 늦게 죽습니다, 일반돼지보다는. 그래 지금 경로를 추정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전국적인 또 관심사고, ASF에 걸리면 100% 치사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서 우리도 지금 방역초소를 안의에 한 군데 해놨다가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세 군데를 더 해놨습니다. 구룡하고 서상하고 여기 지곡에, 지곡 고속도로 IC하고 세 군데 더 추가로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세 군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예방하기 위해서.
○이용권 위원 좌우간 경남까지는, 또 우리 함양은 청정지역이고 안심을 놓을 수 있겠지만 전 공무원과 군민과 양돈농가 합심하여 사태를 잘 슬기롭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186쪽 중간에 흑돼지 농가 육성 모돈 교체비로 1,485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존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준다 하는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경규 위원 사실 흑돼지를 갖다가 확장, 우리 함양군이 중점사업으로 많이 하려면 신규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낫지, 기존 업을 하는 데 도와주는 것보다도 더 확장을 시키고 잘 하려면 신규 그런 업을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잘 하고 있는, 사실 뭐 돼지 그 흑돼지도 좋은데, 이것 잘 연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여튼 흑돼지가 지금 우리가 계속 확대해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확대․확장을 시키려면 신규 진입하는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지 기존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준다는 것은, 또 모돈 교체비입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방접종비를 주는 게 아니고. 모돈 교체하는 데 신규 아니고 기존 업자한테 계속 주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신규 진입하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흑돼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신규로 우리가 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받아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흑돼지를 갖다가 육성해서 우리 함양군 브랜드로 만들려면 기존 업자도 물론 고생하시는데 신규 업자한테 도와주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군 관내에 흑돼지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지금 11개 농가에 1만 6,800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요, 현재 흑돼지 농가들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지금 일부는 흑돼지만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흑돼지하고 같이 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제가 아는 농가 하나는 흑돼지 사육농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국도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 집에 가면 흑돼지가 1마리도 없어?
  (장내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그래요?
○위원장 김윤택 다 흰 돼지밖에 없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런 농가가 있으면 이야기하이소. 우리가 딱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런 농가가 있으면…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또 무슨 흑돼지 사업비를 또 준데 그래요? 아무리 국비가 있기로서니?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것 우리 담당자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다시 하세요.
  아니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흑돼지 전문농장 하라고, 활성화 시키라고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년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번에 들어가는 농가는 우리가 3농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흑돼지 농가. 이점도 씨하고 박영식 씨하고 송성민 씨 이 3농가가 흑돼지 농가가 지정되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그래 이 중에 지금 거기에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흑돼지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한 번 어찌 진행을 하고 나면 관리․감독이 안 돼요? 관리․감독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아니 국도비 받아오면 축산농가만 줄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전 함양군 농민들한테 같이 좀 갈라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해마다 이 특혜 받는 농가들은, 축산농가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말로 우리 군에다가 장학금을 한 번 내요? 봉사활동을 한 번 해요? 툭하면 와서 데모만 하고?
  앞으로 이것 정말로 지원하는 것 생각을 다시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 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봅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점도 씨는 장학금을 한 번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우리 농가들, 축산농가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축산농가들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특히 한우농가들 이번에 하는 것 봤지요?
  자기네들한테 조금만 마음 안 들면 정문에 와서 데모나 하고 큰 소리 지르고…, 일단은 지금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지원 이것 없애라고 아우성 안 칩니까? 촌에 나가면? 차라리 주지 마라 안 합니까? 그런 소리들이 안 들립니까?
  그리고 바우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신청은 어떻게 받고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또 추가로 받아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선정은 거기서 올라오면 우리가 또 검토를 여기서 군에서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해서.
○위원장 김윤택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뭐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 바우처라는 것은 여성들한테…
○위원장 김윤택 그래 여성농업인이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현재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몇 명이나 바우처 등록되어져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지원해주는 그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한 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현재로 우리가 올해 추가로 되는 게 412명이거든요. 추가로 412명인데…
○위원장 김윤택 1인당 얼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우리가 10만 원씩 해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미용실에 쓰든지…
○위원장 김윤택 1인 10만 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도 뭐 숫자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산 같은데, 꼭 이런, 이것도 지금 국도비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뭐 군비가 63% 돈인데, 이것도 하여튼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시고요. 그 뒤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도 순위가 신규로 하는 사람 먼저 해주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도 보면 해마다 읍면에서 타는 사람들은 타고, 해마다 카드를 발급받아 쓰는 사람은 쓰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나도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고 또 화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읍면에서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위원장 김윤택 제대로 우리 농업 여성들 같으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금년에 혜택을 줬으면 또 당연히 안 받은 사람 줘야 될 것 아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렇죠.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신규로 우선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연소자, 나이 적은 사람들 우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 뭐 어찌어찌 해 가지고 되는 사람들은 해마다 선정이 되어져요? 어찌된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될 수…
○위원장 김윤택 그 한 번 한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또 기회를 좀 끊고 안 한 사람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맨날 그 사람들 차 타고 다니면서 자랑이나 하고. 그리고 우리 뒤에 농작물 보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재해 농작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이것도 물론 농가들이 보면 여건이 안 되어서도 못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맨날 소외가 되고 빠져요, 여기에요? 물론 자부담이 약간 있긴 있지만. 이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해마다 하는 사람은 하고 그 또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이러니까 이것도 우리 농업인들이면 누구나가 할 수 있게끔 어찌 행정에서 제대로 홍보 좀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 혜택 못 받는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래 이것은 재해라는 게 매년 발생치 않기 때문에 농가 분들이 이게, 이걸 신청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뭐 하여튼 홍보는 최대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윤택 아니 이것도 그래 이런 것 같은 것은 차라리 차라리 농작물 재해 이걸 조금의, 멀리 벗어나지 말고 좀 바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면 다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해주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재해를 붙여 가지고 표를 박아 놔야, 이것도 우리 군비가 75%에요. 도비 조금 받아와 가지고, 그럼 우리 농가들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제외라. 해당이 안 되어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돼요. 신청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윤택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몰라서도 못하고, 그 자부담이 조금 아까워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참석도 참석이지만 많이 같이 골고루,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이것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에서 제대로 같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다 뭐 국도비라서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축경매시장 현대화 혁신사업에 보니까 반납이 뭐 이리 되는 사항이고, 다른 군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 좋은 사업이 왔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도 갖고 왔으면 이걸 해야 되지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비 100%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 신규사업을 올린 겁니까? 신청이 많아서 알아보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먼저 해놓고 나서 지원자를 받으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우리가 귀농 신청자도 많고, 지금 우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에 보면 ‘체류형창업지원센터’에 지금 30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신청을 주가 많고, 또 알다시피 요즘 계속 땅을 못 구해 가지고, 집도 그렇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당장 요구하는 사람들이 30호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강신택 위원 어디 면이 최고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것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뭐 안의면이라든지 함양읍이라든지 백전면이라든지 어디 귀촌 분들이, 최고 어디 면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시는지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걸 아셔 가지고, 이게 보니까 10개소네요, 사업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0호 정도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을 올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집 주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렇게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그렇죠. 이것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 확정이 되면 집 주인도 상의가 되어야 되고 농가도 상의가 되어야 되고…
○강신택 위원 그렇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바로 서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농가하고 들어올 분하고 계약이 되면 그때 우리가 사업비가, 수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 하실 분이 많이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많지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체류형창업센터 거기도 지금 일부는 집을 구해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못 구해 가지고 집하고 땅 구하러 다닌다고 난리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올리셔야 되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올리셔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일단은 이것은 이번에 이리 한 번 해보고 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더 올리든지 그것은…
○강신택 위원 그래 이걸 나중에 서류를, 어디 면에 주로 많이 가시려고 하는 것 그것 좀 한 번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30농가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자료 제출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제출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그 또 현대화사업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우리가 우시장을 하려고 지금 몇 군데를 하다가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꼭 함양읍 안에 하려고 자꾸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함양읍이 아니라도 수동이라도 좀 가까운 데 이렇게 하기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이것은 조만간에 한 번 협의를, 축협하고 이리 몇 군데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다시 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강신택 위원 예, 이것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강신택 위원 이것 하셔야 되지 예산을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아~예,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조사료 유통센터 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서영재 위원 187페이지 그죠. 유통센터 내나 축산협동조합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가 봐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축산협동조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원은 우리가 해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사료, 우리가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TMR사료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한다 아닙니까. 그걸 아마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유통센터 이게 짓는 데가 수동 도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퇴비공장에 그럼 지원해주는 센터 건물이고 기계 사주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보관기하고 아마 이런 걸…
○서영재 위원 그러면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그 사업에 부담은 없습니까? 부담을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부담을 합니다. 땅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약 5억 원을 지원해주면 조합 자체에서는 부담이 없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이게 3억 3,12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합에서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우리 보조가 4억 9,600만 원…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한 5억 가까이, 4억 9,600(만 원) 해주면 조합에서는 부담이 얼마냐, 내가 그것 물으니까 3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게 전체가 8억 2,800만 원인데 보조가 4억 9,600(만 원), 자부담이 3억 3,1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영재 위원 60%고 자부담이 40% 턱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그리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해주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기자재 구입.
○서영재 위원 한우영농조합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보조사업장 현장점검 갔을 때에 이런 명목으로 가서 보니까 트랙터 하나 턱 사주고, 1억 3,000만 원짜리, 단지 그거예요. 영농조합 지원에 기계장비 지원 하나 딱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하는…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영농조합에서 트랙터 큰 것 하나 사주고 또 거기에서 그 사업의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것은 우리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결속기 1대입니다. 결속기 1대인데, 우리가 조사료… 이 천령한우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13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 거기서 같이 사용하기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즘 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가지고 뭐 결속기를 하든 뭘 하든지 농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영재 위원 그래 기정예산에 7,000만 원, 7,2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3,500만 원이면 된다 해서 감액되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예.
○서영재 위원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시급하게 또 꼭 필요해서, 조사료 생산이 시급해서 장비 지원을 이 기계 설비 구입자금으로 이리 주면 그게 개인 게 되더라고요, 개인 게. 금방 13개 조합이 하나 그 적으로 해서 이리 가 지는 조직일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게 우리가 원형곤포기라고 하얀 것 그것 공룡 알처럼 생긴 것 이겁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으로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이게 뭐 트랙터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뭉치는 것, 또 감는 것 랩핑기하고 이리 다 기계가 몇 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1대가 하루에 하는 게 이게 뭐 몇 천 평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동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그런 농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작년에 우리 점검 갔던 데 휴천에 거기 아니에요?
○축산담당 박석병 유림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유림 그 집 아니에요?
○축산담당 박석병 아닙니다.
○위원장 김윤택 다른 집이라?
○축산담당 박석병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방금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작목반별로 사주고 나면 이것은 그 사람 개인 거라, 개인 것. 여기 천령 이것은 어디에요?
○축산담당 박석병 죽곡…
○위원장 김윤택 죽곡?
○축산담당 박석병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1년에 한두 번씩 트랙터가 나가고 했는데도 아직도 멀었나요? 다 해주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이번에는 결속기, 결속기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트랙터 본체를 사주면 그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되지 모든 걸 다 우리 세금으로, 군비로 도비로 국비로 사려고 해 가지고 이것 마음 자체가 나쁜 사람들 아니요? 진짜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 정도로 자기네들은 대농가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정도는 사야 되지, 여기에 왜 자꾸 우리가 끌려갑니까? 장비 사주는 데 행정에서?
  이것 지금 여기에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당초예산 심각하게 좀 올리십시오. 나중에 우리 의회 보고 원망하지 말고요?
  이 장비들은 우리가 가서 보면요, 1억 5,000만 원짜리 트랙터 개인이 사면요, 창고 지어 가지고 관리합니다, 창고 지어 가지고. 그런데 그 서하에 언제 한 번 가보니까 1억 5,000만 원짜리 트랙터를요, 비탈에 비스듬하게, 우리가 공짜로 그런 걸 주니까 그 사람들 관리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또 몇 년 있으면 새로 사야 되고.
  그 거금의 장비를 비탈에 그냥 세워 놓고 비스듬하게, 비 그냥 맞히고, 개인이 사면요 그것 절대 비 안 맞힙니다. 창고 지어 가지고 창고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센터 이것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까?
  방금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걸 꼭 군비를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것? 자기네들이 사업 하는데 우리가 보관창고까지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봐 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아, 이거요. 이것은 자기들이 군하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위원장 김윤택 그래 공모사업을 했기로서니 왜 군비를 이렇게 줘야 되느냐고 또?
  자기네들은 그 장사, 그 사업 해 가지고 장사가 마이너스 생겼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왜 그 사업자들 등록을 가지고,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줄 생각 안 하고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군비를 왜 줘야 되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고려를 해보시고 우리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지원 부분들은 당초예산에는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김병구, 농업지원담당 이경미, 축산담당 박석병,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귀농귀촌담당 노점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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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평소 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신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69억 7,920만 5,000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47%인 168억 8,899만 9,000원입니다. 또 행정운영비가 0.53%인 9,02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은 예산과목을 분리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기타보상금이 2,320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에 지급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기반조성-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논 타 작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벼육묘용 농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4,6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함양곶감생산-민간자본사업보조-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2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고품질 과일생산-민간경상(사업)보조-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에 133만 8,000원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과원방제기 지원사업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 사업대상자 선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파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양파 종자대 지원에서 양파 파종면적 감소와 개인별 지원한도를 4ha에서 3ha로 낮춤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채소류 면적 조절과 가격 하락 차액 보전, 또 출하정지 가격 보전 등에 사용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19년산 양파 과잉 생산에 따라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이 6,362만 7,000원 증액하였고, 중만생종 양파 사전적 면적 조절사업에 3억 6,993만 6,000원, 중만생종 포전거래 추가 수매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사업 재분류에 따라 시설원예현대화-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억 3,767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3,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7,250만 8,000원을 계상하고,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7,25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단가 인상에 따라 390만 원 증액, 상림경관단지 조성-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입니다. 약초과학관 소방교육, 아동․청소년 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교육여비에 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2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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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10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9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 지금 증이, 1억 3,767만 원 증이 되었는데 이 지금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사업, 세부사업명 재분류에 따라서 사업명칭만 바뀌었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 1억 3,767만 원을 감액하고 새로 재분류됨에 따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그대로 옮겨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재배하는, 뭐 뭐 지금 재배를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하우스에 고추 또 딸기, 화훼, 일반채소, 토마토 이런 작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스마트팜 짧은 상식으로 보니까 우리 핸드폰 가지고도 온도, 습도 이것 다 입력해서 그리 되는 게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부는 그리 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설치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스마트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간단하게 고설재배시설에 물을 관수를 한다든지 그런 걸 좀 더 발전시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 함양도 지금 여기 도입된 게 몇 년부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런 게 사업 시행된 것은 2년 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초단계로 봐야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보니까 미래 시설원예농업이 스마트팜 쪽으로 이리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휴대폰으로 멀리서도 하우스 안에 돌아가는 상황, 온도, 작물이나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 하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직불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아까 하던 것 마저요.
  지금 여론 같은 것 전혀 나가면 안 듣습니까? 안 그러면 듣고도 모른척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모른척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듣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가 모른척하기보다는 또 일단은 중앙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또 농민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또 현재까지는 그게 또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건의하는 공익형직불제로 바꾸려고 통합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나중에 직불금에 대해서 내용이 무슨 직불금 무슨 직불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걸 한 번 데이터를 빼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친환경하고 일반하고 이중 나가는 것 저것은 어떻게든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손을 좀 봐서 올라오세요?
  제가 안 합니까. 통장까지 보여줍니다. “나 직불금 이리 받았어. 두 번 받았어”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 얘기대로 자, 우리가 친환경을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안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친환경 하는 데 하라고 우렁이 다 사주고 다 해주잖아, 또. 물꼬까지 다 해주잖아요. 쓰지도 않는 물꼬 지금까지. 지금도 방치되고 있어요. 그 논 주위에 가면.
  그 당시 물꼬 과장님 하실 때 아니니까 다행이지만. 물꼬 그것 내가 알기로는 한 5억 들여서 해줬는데 그것 설치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설치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 그런… 잘 해 가지고 뭐 저탄손가 ○○ 탄손가 해 가지고 하라고 돈 지원해주면 실제 실행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일반을 주는데 친환경 하는 데 일반을 왜 줍니까? 친환경을 하면 친환경에 줘야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은 친환경을 하게 되면 일반은 배제를 하고, 이중으로 왜 지원을 해주느냐고?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은요? 충분히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든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것은 직불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중으로 올라오는 일 없도록 분명히 해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토, 모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이 지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지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모판하고 상토는 결국은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농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농가한테, 상토는 농가한테 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모판도 모판 한 판 가격이 3,000원 합입니다. 3,000원인데…
○강신택 위원 틔워 가지고, 씨 넣어 가지고 틔워 가지고, 싹 틔워주는 데까지 모판은 3,000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3,000원인데, 가격이 한 판에 3,000원인데 농가에서 2,200원 부담을 하고…
○강신택 위원 2,200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군에서는 800원을 지원해줍니다.
○강신택 위원 군에서 800원 준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이 키워주는 데는 어디서 키워…, 농협 농협에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현재는 농협도 있고 또 사설 육묘장도 있습니다. 함양에도 사설 육묘장이 두 군데 있고, 또 진주에 ‘초전육묘’ 거기서도 또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농가 부담은 800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2,200원.
○강신택 위원 2,200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3,000원 중에 800원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상토하고 모판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2,200원을 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모판에 대해서 800원, 2,200원은 농가 자부담…
○강신택 위원 그러니까 800원을 준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자부담이 800원이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자부담이 2,200원.
○강신택 위원 아, 그래 2,200원, 800원 (보조해)주고.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함양군민들께 이렇게 한다는 걸 잘 홍보가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 모판을 할 때마다, 몇 년을 그리 하셔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800원 정도는 지원해준다는 걸. 홍보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홍보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또 제가 봐서 농가들한테, 농가, 우리 군민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상토하고 부분에 대해서 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상토 주고 또 모판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상토하고 모판을 주는데도 우리 군민들 자부담이 2,200원이라. 그걸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모판…, 상토는 농협 모판을 구입 안 하고 자가 모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상토를 지원합니다. 이중 지원이 아니고.
○강신택 위원 이중 돈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모판을 농협이나 사설 육묘장에서 구입 안 하고 자가 모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토, 모판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지원해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농업인한테 해줍니다.
○강신택 위원 농협 농협? 농협에 지원해주고, 또 우리 농협에서 신청하고 이리 가져가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일반 모판은 우리가 농가들한테 직접 돈을 주면 농가수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한테 갖다가 또 800원이, 1판에 800원이 다시 농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농협으로 바로 주고, 상토는 개인 농가들한테 바로 지원이 됩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800원이고 자부담 2,200원인데 농협에서는 그냥 이 사업으로,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자기들은 돈을 벌어먹는 거네? 이걸 이용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 촌에 보면 나이 드신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모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행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강신택 위원 대행해주는데, 그러면 농협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는 서비스 쪽으로 조금 한 200원 정도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 신청도 보니까 조합원들 한정해서 본인들이 받더라고. 어르신들이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협에서는 조합원들 할인을 받고 또 사설 육묘장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또 조합원 아닌 사람들은 사설 육묘장에서 구입하고, 어차피 가격은…
○강신택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계속사업이니까 잘 짚어 가지고 농가 분들한테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되고, 이리 보면 농협에다가 해주는 것 같으면 농협에 조합원들 한해서만 이렇게 또 하라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잘 해 가지고 자료를 잘 검토해 주시면 바람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몇 페이지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양파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양파 재배농가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생산한 양파는 886ha였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720ha가 들어왔습니다.
○강신택 위원 720ha?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 중에서 양파 모종을 지원해준 면적은 680ha고, 40ha는 3ha 초과면적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또 40ha는 종자를 구입하고, 실제 양파 종자를 지원해준 면적은 680ha입니다.
○강신택 위원 양파 종자대도 보조금 주고, 톱밥, 상토…, 종자대 코팅비 지원이 있는데 코팅비 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또?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코팅비는 양파 종자를 파종할 때, 기계 파종을 할 때 일반 그냥 하면 발아율이 낮기 때문에 코팅해 가지고 최대한 종자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 가지고 합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우리 군 돈으로 양파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덜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과다 생산이 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많지만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군은 군대로 돈을 투자하면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양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함양군 작목반이라든지, 무슨 법인도 있고 작목반이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 이게 100%인데 이 지원을 종자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양파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1만 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9,000원 밑으로 떨어지고 나면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게 앞으로 작년, 올해 가고 내년도에 만약에 가격이 또 6,000원 7,000원 나온다, 죽습니다, 농민들. 그럴 때 대비해서 이런 종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돈을 아껴 가지고 조금 모아서 이렇게 가격 안정화 제도를 갈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농민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세요. 상의를 해 가지고 가격 안정화를 가기 위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자, 계속 이걸 보조사업을 주면 농가가 늘어납니다, 자꾸.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양파 작목반이나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일반 농가들은 양파 종자대 지원해주고 또 다른 걸 더 추가로 지원해주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 지금도 양파 생산이 과잉이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그래서 추가 지원은 어렵다, 그렇게 또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설명을 확실하게…,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이 보조사업을 잘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196쪽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이게 주로 과원방제기가 사과 쪽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현재는 사과입니다.
○이경규 위원 사과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이경규 위원 지금 군 정책적으로 사과를 좀 신규는 억제하는 편 아닙니까? 사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보면 실제로 사과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한계점이 와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신규 지원은 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국도비도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우리 순수한 군비 가지고 10억이나 이 사과, 물론 뭐 영농에 도움이 되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국도비 확보를 하나도 못했어요? 국도비 안됩니까, 이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국도비는 또 다른 분야에 뭐 FTA사업이나 또…
○이경규 위원 100% 군비고, 또 1대에 3,000만 원씩 이리 지원해주는데 이게 상당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3,000만 원인데 1,200만 원 지원이고…
○이경규 위원 1,200만 원 지원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강신택 위원 자부담이 1,800만 원 정도 돼요.
○이경규 위원 총 우리가 9억 2,400만 원 아닙니까? 77대? 2018년도에서 지금까지? 사업 신청은 106댄데, 신청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예, 저번에 1차 지원한 게 있고…
○이경규 위원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SS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SS기입니다. 농약 치는 것.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 사과를 억제하고 하는데, 억제라고 하면 안 되지만 조금 우리가 한계점이 와 가지고 신규를 억제하는데 100% 우리 군비 예산 가지고 10억 가까이, 9억 2,40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SS기나 이런 것은 한 20년 전에 지원해주고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올해부터 조금씩 지원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렇게 지원해주려면 미리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하는 것 양파 지원하는 것 그죠. 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 민간.
  우리 양파가 보전기준가격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우리 양파 관련 또 농가나 농협이나 또 정부에 모여 가지고 협의회를 별도로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중앙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중앙회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 보전가격을 적용해서 …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해 가지고…
○서영재 위원 우리 생산면적에, 전체물량이 생산면적에 적용되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서 보전해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양파 전체 재배면적하고 여러 가지, 또 뭐 3년 전 가격하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서영재 위원 강신택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양파농가가 사상 유례 없는 큰 상심을 하면서 또 양파 준비를 이렇게 하거든요. 지원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사실 지원이 참 절박하다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들은 마음뿐이지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농업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는, 양파로 인해서 가정이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폭 넓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또 필요 없는 지원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농업예산 전체를 보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사실 이중 혜택, 또 뭐 참 나쁜 말로 하면 그 보조금만 노리고 이상하게 이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절실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고, 또 자생력이 있고 또 그 하는 사람들은 지원의 폭을 좀 다양화해서 넓혀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몰라서 피해 보는 게 없게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서영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이것도 군비 100%인데 여기도 보면 선정을 할 적에요, 대농가들 위주로 해 가지고 어느 집에 가면 우리 보조받은 기계들이 한 창고라?
○강신택 위원 맞아요.
○위원장 김윤택 농가에 가보면.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해마다 하나씩 받아. 어찌된 건지.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보조기계만 한 창고에요? 보조기계만? 그 창고까지 보조고?
  관리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요.
  우리 친환경 받으면 유통과 또 받아요. 이것 100% 우리가 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이런 것 꼭 사줘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사업이 100% 다 농업인들 만족시키면 좋은데 100% 다 농가들이 만족하기는 어렵고, 또 보면…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여기에 우리가 국도비가 조금 있으면 이해를 또 해.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여기에 쌀 적정생산 지원 이것은 농기계 지원이 아니고, 논에 벼를 안 심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위원장 김윤택 그래 심을 적에, 타작했을 적에 그 건조기라든지 직파기라든지 뭐 또 그런 모판 이런 만드는 거라든지 지원을 한두 가지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것은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리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한 번 보조를 받으면 중복 지원을 못 받게끔 뭐 지원 금지 조례 같은 것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는 처음에는 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올해 박피기를 또 지원받습니다. 박피기로 감을 깎아야 되니까. 그리 되면 또 내년에는 저온창고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곶감 덕시설을 지원…, 그런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가 곶감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 해줬습니까? 그 총 데이터 한 번 뽑아볼까요? 얼마나 지원해줬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때문에, 올해 지원해주고 또 한 3년간 지원 안 해준다 그리 되면 또 곶감을 생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곶감을 생산하면 거기에 소득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소득이 많이 발생하면 아까 얘기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하는 데 협조를 해줍니까? 장학금을 냅니까? 봉사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아니 세금 군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자기만 벌어들일 줄 알았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쪽으로 또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행정에서는 농가…
○위원장 김윤택 그래 버는 것은 열심히 해서 그것은 좋다 이거라.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서…
○위원장 김윤택 어차피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농사 짓고 하는 데 건조기라든기 육묘를…, 건조기 사 가지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뭐 타작 다 해요. 갖다 수매해 버려요. 산물 그냥 그대로 수매해요. 그런데 쓸데없이 그 욕심에 의해서 보조가 있으니까 그걸 나도 1개 해야 되겠다, 그런 조그만 한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장비 하나도 마찬가지고, 별로 쓰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 보조 그것 조금 있으니까 막 갖다 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보조를 한 번 받으면 중복되어서 여러 가지 가지 받을 수 없게끔 지원 조례를 만드세요, 제발하고 좀.
  우리 다니면 안 들립니까, 소리? 보조금 좀 없애라는 소리? 진짜 그 소리가 우리 직원들이 행정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소리들은 안 들리는지 몰라요?
  일단은 그걸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이게 보면 농사를 좀 많이 짓는 사람들 집에 가면요, 한 창고라 한 창고. 기계만 해도. 그리고 벼 육묘 농자재 있지요. 상토 지원해주는 것,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일괄 공급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읍면에 그냥 주지 말고? 이것 싸움을 해요, 이장들끼리. 서로 내 아는 업체 들이대려고. 패가 갈라지고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함양군 관내에 공급량이 있으면 그 공급량 가지고 입찰 부치면 된다 아닙니까, 입찰?
  함양군 관내에 이만큼 있으니까 저렴하게 좋은 것 공급하실 분?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런 것은 입찰을 보게 되면 또 도 단위 입찰이 됩니다. 우리 군내 입찰이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아, 군 관내 입찰로 하면 되지 그것은 도까지 입찰할 필요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금액이 한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위원장 김윤택 아무리 한도가 있더라도 관내 입찰로 하면 되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것은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도 어찌 일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좋은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195쪽에 곶감주산단지 이것 전번에 한 번 간담회를 거쳤지만, 이것도 간담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걸 보는 방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물론 군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성공한 농가는 성공하고, 열 농가 중에 50% 이상만 성공해도 그것은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어차피 100% 다 성공은 못 하지만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은 국도비 공모사업 이런 걸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위원장 김윤택 제가 쭉 지켜봤을 적에 곶감농사는 그 해에 날씨가 얼마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곶감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차이 나는 것이지, 그것은 기술적인 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천 같은 데 거기에 백두대간사업 받아 가지고 한 번도 못해보고 지금 문 닫아 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한해 언제 그 흘러내린 것에 대해서는 날씨 때문에 그렇지 기술적인 면은 아니거든, 그것은요.
  그 날씨에 의해서 상품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해에 갑자기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온풍기, 냉풍기, 선풍기 그 쓸데없는 장비 아닙니까, 싹 다?
  그 사람들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갖다 놓고. 그래 그런 예산들은 좀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 작목반에도, 다른 농가에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중복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조사업을 많이 보면서 느낀 점은 보통 우리 주민들께서나 군민들께서는 저한테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개수를 좀, 예를 들자 그러면 30개면, 보조 나갈 수 있는 게 30개면 10개를 줄여서 20개를 만들어서 보조비율을 좀 높여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0개 정도가 보조가 나가면 15개 정도를 개수를 줄여서 15개를,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이 조례에 50%죠?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50%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국도비…, 뭐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 외에는 거의 50%가 맞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런데 보통, 물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전부 다 농산물 값이 하락세 아닙니까. 지금 다 죽습니다. 지금 시골도 가면 돈이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뭘 내가 사업을 1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아픔을 좀 아셔 가지고,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보조율을 차라리 7,80% 늘려 버려라, 그러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선정을 해서, 잘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이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 해 가지고 시골에 다 가면 70대 분들도 청년회에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도 더 농사 짓고 편하게 우리 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 한 번 조례를 그리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서로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또…
○강신택 위원 예,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너무 개수가 많다고 50%로 해놓으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 농민들께서 전부 다. 또 될 수 있으면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도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 쪽으로만 지원하지 말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리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무슨 보조사업이라든지 뭘 돈을 줄 때 뭐 이렇게 정하는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면적이라든지 뭐 앞에 보조를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뭐 몇 년 기간에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런 것만 또 너무 보지 마시고, 거꾸로, 거꾸로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어르신들한테도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면적은 작지만 나이가 드셔 가지고 또 농사를 지으시려고, 돈 좀 버시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6쪽에 아로니아 정비사업 이것 지금 금년에 아로니아 수확이 어찌되는지 더 잘 아시면서 또 이렇게 지원해줄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아로니아가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생산량 과다에 따라서 폐원, 아로니아 과원 정비하는 데 지원해주는…
○위원장 김윤택 지금 아로니아하고 그 또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블루베리.
○위원장 김윤택 블루베리는 괜찮고, 그런대로 판매가 되고 소비가 되는데, 아로니아하고 초코베리 그것은 아예 판매 자체가 안 되던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블루베리는 생과로 먹을 수 있는데, 아로니아는 생과로 못 먹고 어차피 가공을 해야 먹기 때문에…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아예 판매가 안 되더라니까. 밭에 놔두고 따 가라고 해도 안 따 가지고 가.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래서…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권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그래서 우리가 한 2,3년 전부터 아로니아는 좀 면적 과잉이다, 좀 식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는데 또 뭐 농가에 자기가 원하는 농가들은 심은 농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그런대로 지금 판매가 되고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지금 농가들이 계획이 없애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무슨 과원 생산기반 조성을 해준다,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과원 폐원하는 데…
○위원장 김윤택 폐원하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폐원하는 데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래 지원해줄 때는 언젠데 또 폐원비에 또 돈을 줍니까? 와,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한 3,4년 전부터는 아로니아에 아예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농가들 다 캐서 없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폐원하는 그 지원비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밀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해 가지고 우리 밀 이것은 또 뭘 지원해줍니까? 비교 증감이 또 되어져 있는데? 0.9ha?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종자나 또 일부 자재를 쓰서 하는…, 보조비율을 정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품목이 왜 하필이면 우리 밀만 되어져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밀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도비에다가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군비가 50%가 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위원장 김윤택 도비 49%밖에 안 주고, 이것도 지금 뭔가가 도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걸 권장을 해 가지고, 장려를 해 가지고 그 소비가 우리 함양군에서 다 되어져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우리 밀은 또 수매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생산량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그래서 밀을 생산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수매는 우리 군에서 일괄 행정에서 하는 건가, 안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오면 또 농관원을 통해서 그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례를 1개 만들어 봅시다.
  조금 늦어도 마치고 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사는 생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1시05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 총경정액은 141억 4,0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4,93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 지원에 2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사업 조정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원사업 2,7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은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3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농특산물 특판행사 지원에 2,000만 원,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추진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해외마케팅 특판행사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에 11억 2,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계속해서 207페이지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전액 감액하였고,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 지원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2,901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2억 원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운영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조정 분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2,05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중간부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GAP 소규모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2,41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추진 도비보조사업으로 톤백수매 확대사업은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1,032만 5,000원,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특화작물 식품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3,000만 원, 농식품 위생안전시설 개선은 8,450만 원, 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생강차 기능 및 포장 개선사업 2,000만 원,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도비보조사업에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촌체험기차여행 교통비 지원 1,4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행사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기차여행 참여농가 선진지 견학 200만 원, 농촌마을축제 역량강화 강사수당에 300만 원, 그리고 제4회 함양고종시 곶감축제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지원에 경남교육박람회 현수막 제작에 50만 원, 교육농장 신규 체험프로그램 교구 개발에 750만 원, 교육농장주 교육 참석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공무직 임대농기계 수리 출장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재원 조정 사항과 2회 추경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위원장 김윤택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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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49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4~2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과 박스 보조 그게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예.
○강신택 위원 그것은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께서 조금 지원되는 게 너무 적지 않나,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가 확실히 나가는지, 금액이 한 박스당 얼마 나가는지 좀 확실하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 특히 사과, 배, 단감, 딸기 여러 가지 작목들에 대해서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작목반이나 법인이 많기 때문에 그 신청량의 20~30%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과 또 앞으로 신규로 육성되는 소득작목 부분들에 분배를 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이 지원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사과는 제가 박스를 지금 보니까, 말씀들어 보니까 뭐 100원인가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강신택 위원 박스가 얼마짜리인가 물어보니까 1,500원인가 얼만가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보조해주는 게 100원 정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0원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최하 못해도 500원 정도는 해줘야, 그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라도, 100원 정도는, 아, 100원 정도가 아니고 500원 정도는 해줘야, 요즘 시세 같은 경우는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모든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과 박스에 대해서는 포장(박스) 보조가 너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너무 좀 약소하지 않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걸 예산 확보를, 다른 걸 어떻게 해서라도 맞추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박스가 1,500원에서 그래도 못해도 500원이나 700원은 될 수 있도록 그리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증이 2,700여만 원 되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이 사업은 18세부터 40세 미만의 우리 농촌에 정착하는 젊은이들에게 3년 동안 연차별로 이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생활비, 집에서 가정을 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8명이 영농정착자금에 대한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좀 적은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래서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열심히 한 번 해주십시오.
  그 옆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척지 앞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거기에 우리 군유지 논이 있습니다. 그 논에다가 바로 설치를 해서, 설계가 지금 나와 가지고 바로 지금 공사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걸 짓고 나면 또 신청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하우스 600평을 저희들이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200평정도 규모씩 해서 3명에게 2년 또는 3년 정도의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주목적이 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는데 처음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면 실패했을 때 결국은 영농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전 예행연습의 단계에서 이렇게 3년이나 정도의 실습을 해서 그 기술이 완전히 익혀지면 그 사업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좋은 정책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파를 지금 저희들 수출하는 데 대만도 가봤지만, 지금 그 인도 보니까 인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인도…, ‘뉴욕타임즈지’에 보니까 단 하나의 양파도 그 수출을 못하게 하더라고. 그 중간에 대 그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를 수출을 했거든요. 그게 카레문화권이라, 카레. 방글라데시, 태국 이쪽인데 이쪽은 지금 양파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더라고. 어차피 우리가 수출을 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이용권 위원 뭐 과잉생산이 되든 또 안 되든 수출을 할 건데 그 카레문화권에 한번, 노크를 한번 해보시…, 정말 이게 지금 거창하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인도네시아라든지 그쪽 권에 올해 저희 함양양파가 어느 정도 좀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하고, 앞으로 향후 두바이 쪽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저희들이 시장을 더 확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6페이지 보면 포장재하고 선별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양파 수출하는 데 포장하고 또 선별하는 비용, 우리 수출업체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이것은 포장하고 선별하는 법인이나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50% 지원해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보면 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이 물류비 가지고 얼마 전 과에 좀 민원이 크게 있었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 물류비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포장재와 선별비는 수출을 하는 법인이나 업체에 바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이 뒤에 수출장려금, 물류비 이 부분은 업체와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물류비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볼 때 그 100에 20%를 이 물류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중에서 업체는 6%, 농가는 14%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로 이 물류비는 선박으로 가느냐, 항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각종 물류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작목별로 또 그렇게 운반을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품목에 따라서 물류비가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가에서는요, 이렇게 지원되는 걸 모르더라고요. 수출업체가 속여요, 농민들을. 그래 가지고 심지어 농민들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야 될 그 금액을 저 사람들이 안 주고 자기네들이 해버려요. 그리고 그 산 가격에 포함시켜서 그냥 정리를 해버린대, 그것도 다 안 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지금 농가에서는 정말로 그 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순진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뭐 어떤 길도 모르고, 말 안 해주면 모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상당하게 아마 과에 항의를 좀 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저 사람들이 알면 수출업체하고 그 20% 중에 6% 14%를 6%는 수출가격에 물류비를 주고, 수출업체에, 뭐 농협…, 함양농협이 되었던 뭐 개인 수출업체가 되었던 14%는 농가 몫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그 농가 몫을 안 주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이리 개별적으로 농가에 다 이리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또 달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상당하게 심적으로도, 안 그래도 올해 양파로 많은 충격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하 적자 본 사람이 30마지기 기준으로 1,500만 원 손해를 봤대요. 한 40마지기 50마지기 한 사람은 1억 손해를 봤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수출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 행정지도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단 알겠습니다. 이 수출물류비에 대해서는 더 농업인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농업인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출업체에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앞서 말한 포장재 지원도요, 수출업체에 해주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농가에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서영재 위원 또 여기에서 수출업체한테 지원해줘요. 6%라는 것을, 물류비. 성질은 다를지언정 지원은 두 번 세 번 다 받으면서 정작 농가에는 큰 실망을 주고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또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그런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영재 위원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에 다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문제가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번에 제가 한 번 얘기했지 싶은데, 연한이 오래된 것 노후 된 것?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신 기계로 좀 바꿔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 아직까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자갈 하는 부분들…
○위원장 김윤택 아니 뭐 꼭 자갈을 떠나서 지금 또 신형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내구연한도 좀 되었고 오래된 기계들은 신형으로 교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방금 서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수출업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농가에 돌아갈 몫들이 업체들한테 가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제가 전번에 한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내년 예산에 그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뭡니까, 기계를 이렇게 배송해줄 수 있는 그런 그걸 한 번 해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일단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또 의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내년에 곶감축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 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인력육성담당 정순우, 수출유통담당 이대근, 자원식품담당 이미란, 6차산업담당 박치규, 농기계담당 진병욱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충현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1건은 2019. 9. 9.(월)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9. 10.(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 10. 1.(화) ~ 10. 7.(월)) 예비심사 함.]  
        [이상 1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