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15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 및 답변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정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 질의 및 답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와 세출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실장님?
읍․면장들이 일선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여러 가지 들어오는데 그런 걸 읍․면장들이 현장에서 판단하고, 시행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주민한테 바로 알려줄 수 있고, 그리 해야 행정이 움직이는데, 읍․면장들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집행권한을 우리 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의 애로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일괄적으로 편성해온 예산을 2배 정도 증액해서 편성해줄 수 있는지? 또 동종(同種)사업을 우리 군 자체사업과 국도비, 기금사업으로 이중삼중으로 편성된 사유와 그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꼭 지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향과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비, 부지매입 등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사전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올라오는데,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톱니바퀴…, 기어가 물려서 돌아가는데 용역예산비가 일단 투입이 되면 그게 계속 물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되는지 전혀 의회에서는 모르고, 일단 용역비 2,3천만 원 우선적으로 해줘라 해줘라 하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먼저 읍․면장의 재량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비 부족과 또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읍면체육대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돈이, 그 경비가, 그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 사업비는 당초에 그걸 올리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읍․면장 건의사업을 연중 받아 가지고 읍․면장 건의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보통 2~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조그마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판단을 해서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금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면장들이 불편해해서 검토를 해서, 증액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동종의 사업을 자체사업에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편성하고 이게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다,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e-호조시스템에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집계를 하도록 그리 전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옛날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끼워서 이리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국도비 보조 정산에도 문제가 있고, e-호조시스템 집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특히, 농업자원과의 농산물 가공사업 이런 게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건 있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사전에 간담회 때 드리고,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특정인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이중삼중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스템을 갖춰 놨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 가지고 3년 이내에는 그 동종사업이 보조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을 어떤 분이 집중적으로 종전에는 해왔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 53페이지 세출총괄서에 의하면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7억 8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준공되었고, 대봉산 휴양밸리가 완공되면 공공운영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공운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과 행사운영비 또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행사성 경비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여비는 20억 6천만 원, 급량비는 3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관내여비는 한 달에 1인당 적게는 7일부터 많게는 29일까지, 급량비도 적은 부서는 3일부터 많게는 17일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일부 실과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 국내여비는 1인당 10일, 급량비는 1인당 연 20일로 편성되어 있고, 본청은 최고 100일에서 최저 25일로 읍․면과 본청 간의, 본청 실과소 간 예산편성의 불균형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지난해보다 7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원인은 기술센터 청사가 신축됨으로 해서 거기 2억 5천 정도 더 편성이 되었고, 또 CCTV통합관제센터에 1억 8천이 더 증액 편성되었고, 그리고 생태숲 휴양림에 1억 4,500, 또 폐기물 소각시설에 1억 4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일부는 작년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앞으로 이게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사업장에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되니까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봉산이 완전히 또 가동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연구한 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벌어서, 우리 시설 각종 자체에서 벌어서 공공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걸 조금 없애자,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몇 차례 보고 드렸듯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이게 에너지 비용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그래서 각종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마는 태양광시설도 설치해서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에 약 67억이 편성되었고, 2017년도에 74억 정도로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경비인데 줄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추경에 편성했던 그걸 당초예산에 당겨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바람에 약 2억 원 정도 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운영비도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한도액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한도액이 넘으면 우리 특별교부세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많으셔서 하고 있는 게 행사일몰제를 지금 했으면 좋겠다, 행사 통합을,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차적으로 전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 시기를 통합해서 점차 조직을 통합을 하고, 앞으로 소규모 축제도 통합을 하는 방향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모형으로 바꿔서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민간이 하는 자체 화합행사도 이 행사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화합행사.
우리 군에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자체 화합행사 같은 경우에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실과별로 읍면별로 기준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있는 실과에는 여비를 적게 편성하고, 시설부대비가 없는 실과에는 여비를 더 편성하고, 또 시책추진비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과에 적습니다. 그렇지만 한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적게 편성되고, 읍면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은 정액으로, 여비를 관내여비는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천하고 서하하고 서상은 아마 25만 원씩 정액으로 하고, 기타 면은 20만 원씩 정액으로 주고, 또 관내여비가 아까 지적하신 10일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관외, 사실상 읍면은 관외출장이 그렇게 잦지 않고, 또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외여비는 전부 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외여비가 부족해서 출장을 못 가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각종 군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가 259억으로 전년도 127억 원에 비해 132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예비비 증가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이 34건에 233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61건에 200억 9천만 원에 비해 건수는 27건 감소한 반면에 금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증가사유와 향후 이월사업비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사유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고, 또 예비비가 더 늘어난 이유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바람에 그게 100억 정도 더 늘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의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금년 2회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교부세 사정이 좋아 가지고 78억 정도 교부세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국도비도 더 받아 가지고 약 사업비를 180억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기 부족이라든지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될 사업들 때문에 특별회계 예비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명시이월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래서 앞으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부지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 또 여러 과가 해당이 됩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또 명시이월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사업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은데도 사업비, 이런 시설비나 여러 가지 부대비까지 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을 좀 더 개선해서 이런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예산들이 주로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익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모든 여러 실과에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같이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집행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체사업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결산추경이나 편성하는 것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는 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축제행사 예산이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한도제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관 과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님과 지역발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발언대에 나옴)
교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노모당에 LED조명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마을회관에 LED조명교체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297개소입니다. 그 중에 128개소가 경노모당 겸용으로 마을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과에서 2017년에 계획하고 있는 LED조명 교체사업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서 복지시설인 경노모당에만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노모당이 조사되어 있는 걸 파악해 보니까 총 338개소에 6억인데, 저희들이 동당 177만 5천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이 조명 교체사업의 세부계획을 확인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남는 마을회관, 제외된 마을회관 169개소에 대하여는 177만 5천 원 정도를 곱해서 약 3억 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다 LED 교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다음 지역발전과장님?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고생하십니다.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사업에 ‘치유의 숲’ 등 많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준공 후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하여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휴양밸리 준공이 1단계가 2017년도, 2단계가 2018년도, 최종 준공은 2019년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준공을 2019년도에 준공해서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로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각 시설별 개장시기에 맞춰 단계별로 관광객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인 2017년도에는 사업장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신문 PR기사 배포, 홍보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산삼휴양밸리에 오면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건지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인 2018년에는 관련 유명인사,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스타마케팅과 모노레일 오픈에 맞춰 사전예약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방문수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교육청, 기업체 등 단체관광객 수요 확보를 위한 상품개발 및 판촉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3단계인 2019년도에는 전체 시설이 준공되므로 여름철 휴가철에 맞춰서 그랜드 오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재방문 유도를 위해 이용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1 대 1 맞춤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단지 개장에 맞춰서는 대규모 레포츠대회를 개최해서 동호인들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계획과 더불어서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상림과 개평 한옥마을 등과 연계해서 관광상품도 개발해 나가고, 경상남도에서도 추진하는 항노화 웰니스 관광프로그램에도 산삼휴양밸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우리 군의 행정조직과 인력관리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조금 우리 군에서 개선이 되어져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보면, 53페이지에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4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또 전년 대비 3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가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세출예산명세서 151페이지 보면 읍면 행정실적평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가, 또 읍면 직원님들께서도 특정 읍면만 이런 특혜를 받아서 상사업비가 골고루 배분이 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불평들이 있고, 또 연말에 이런 심사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읍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그런 고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군청 실과에서 사업을 주로 다 하는데, 그런 실과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그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군청으로도 요구를 해가면서 만들어서 책자를 또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읍면 직원들의 고충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사항이 없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읍면 행정 실적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사유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요구액은 43억 5,206만 8천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600만 원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직원 수는 현재 83명이며, 2016년도 2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2017년도에는 4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분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기본급 상승에 따라서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비롯하여 각종 수당이 자동 상승을 합니다. 또한 금년 임금협상 시 신규수당 신설과 기존 수당 인상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4억 7천만 원 정도가 상승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협상은 저희들이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협상을 하는데, 도내 시군, 도청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협상을 해 가지고 그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간제근로자 사역계획은 127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인건비는 2016년도 대비 약 3억 8천만 원 정도 증액된 47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매년 우리 공무원과 같이 증액되어 왔으며, 그 주요요인은 최근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기간제근로자 1인 인건비가 5만 1,760원으로 작년에, 아, 금년 4만 8,240원에 비해서 7.2% 정도 올랐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산불감시원의 경우를 보면 전년도와 같은 130명이 7개월 근무하는데 그 예산만 1억 4,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외에도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2명 보수로 5천만 원 신규로 편성하는 등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인건비 단가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의 역할이 사실 공무원들 보조역할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 분들 각 가정에서는 가족의 생계가 달린 그런 중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자리를 단기간에 대폭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이번에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2016년도에 12명에서 2017년에는 4명으로 8명을 줄여 가지고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 예산은 3,200만 원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 인력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유휴인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 실적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읍면 행정 실적심사의 행정력 낭비 지적은 군정의 주요업무를 주민과 근거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읍면의 한해 실적을 되짚어보고 행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서, 평가부서인 실과소에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읍면의 실정과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연말 직원들의 업무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전산으로 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최대한 못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상현황을 살펴보면 상사업비가 일부 특정 읍면에 좀 편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그렇지만 본청 각 실과소에서 각 부서별 선정한 항목에 맞춰 평가를 하는 것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몇 개 면만, 읍면만 집중적으로 수상을 많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가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구나 직원 수 등을 감안해서 평가점수를 부여를 하고, 또 2년 이상 연속 수상의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든지 이리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도 잡고, 또 실제로 열심히, 작은 면이라도 열심히 하는 면이 수상도 받고,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군민들도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오히려 그런 걸 군에서 더 유발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보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른 기간제를 또 채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새로운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최대한 필요한 인력 외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읍면 실적심사평가에도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박윤호 발언대 오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연일 애를 쓰시는데 협조는 못 되고 오늘 조금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금년에 준공해 가지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기요금이 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종 취급 수수료 같은 것들도 우리 생각에는 월 안 하고 분기별로 해도 되겠는데 그걸 또 월 해놓은 것도 그렇고, 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나,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 뒤쪽에 연관해서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농촌마을축제를 일률적으로 읍면에 1개씩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수축제만 골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뒤쪽에 보시면 토속어류 생태관리에 있어서 매년 연례적으로 1억 5천 정도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다른 어떤 활성화 방법이 없는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뒤쪽에 우리 축산농가에 그것도 여러 가지 많지만 간단하게 그것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도 연 보면 생산․사육 관리비만 해도 8억 정도 됩니다. 연간 거기 하는 게. 그리고 나머지 또 도비라든지 조사료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 따지고 보면 축산농가에 연간 들어가는 게 약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농가에 기대심만 너무 키우는 것 같고, 또 우리 이런 농가의 자립심이 약해지고 있는데 반드시 축산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을 일몰제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축산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0월 26일 준공을 해 가지고 1개월 지났습니다. 1개월 지났는데 그때 전기요금 나온 게 400만 원 500만 원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건물하고 다른 군청 건물이나 문화예술회관 건물 그런 걸 봤을 때 한 달에 700만 원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축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축제에 대해서는 기 삭감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거의 보면 축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받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연초에는 우리가 축제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축제는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꼭 주민이, 읍면 단체나 주민이 싫어하는 축제는 과감히 배제하고, 활성화되는 축제는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속어류생태관 이 관계는, 토속어류생태관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준공해 가지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비나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년이 지나면 토속어류생태관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라도 하도록, 만약에 우리가 곤충생태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지원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저희 함양군에 축산을 해 가지고 소득이 함양 농업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축산분야에서는 우리가 예산 재원을 전체 한목에 일괄적으로 축산에 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지원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다른 전반적인 농업에 비해서 지원은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한다든지 3년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원을 일몰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모든 걸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리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도, 다른 작목반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받게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쪽에만 연간 10억 이상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작목반이나 다른 쪽에서,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소는 사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료를 안 먹고 돈을 먹고 자란다’ 이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한 번 체크(점검)해 가지고 지원방법을 어떻게 활성화가 제대로 되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공모를 받되 이전보다는 개수를 줄여 나가겠다는 확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또 질의하실 분?
농업자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시장 활성화로 수출실적이 증가되고 있다고는 하나 시개단(시장개척단) 운영 후 신규 수출실적이 3천 불에 불과하고, 그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방대하게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출 1억 불 달성을 위해 내년도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수출분야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사비에 1천만 원, 국외여비에 4,200만 원, 행사실비보상비에 300만 원, 또 기타보상금에 8억 4천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4억 1,2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3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농산물 유통 전체예산이 48억 8,3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출분야에 16억 2,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보면 수출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함양군 전체 농산물 유통비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00만 원이 지금 수출실적인데 지금 현재 16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진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 산삼축제 시 우리 읍면 사무소 직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사람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산삼축제 시 읍면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먹거리장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읍면에 직원들이 산삼축제 하는데 그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게 되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이리 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읍면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거기를 보조해주고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아닌 그 읍면에 있는 식당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읍․면장들이 그걸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일반적으로 술집에 손님을 끌고 가는 휘빠리라고 있어요, 휘빠리.
일본말인 줄 아는데, 우리 읍․면장들이 손님을 갖다가 이리 막 끌어들이는 그런 게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특정인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뺏길 거고, 또 그 이튿날 가게 되면 그 단체가 사람들이 바뀌어 가지고, 어제 와서 그만큼 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오면 또 당겨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함양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 행사장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진짜 축제의 장으로 가게 하려면 이런 먹거리장터 이것은 진짜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에 “그럼 한 번만 좀 해보고 하겠다” 그랬는데 또 예산이, 작년에는 6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올해는 또 4천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 관련 내년도 추진계획과 읍면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유통분야에 내년도 예산이 총 48억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16억 정도로 3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산업에 대한 부분은 수출이 새로운 어떤 작목을 하나 육성하는 것보다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그게 우리 함양군의 의지고, 이번 행정조직개편에서도 농산물유통담당을 수출육성담당으로 이름까지 바꿔 가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면서, 앞서 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때 저희 군 수출예산(수출액)이 2,500만 불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수출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6천만 불에 대한 목표를 달성을 했고, 올해 수출목표를 7천만 불에 근접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천만 불의 의미가 2018년도까지 1억 불을 달성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 1억 불이라는 것은 우리 군 전체 소득예산이 1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 농업소득이 전체 4천억으로 볼 때 이 25%라는 비중을 수출에서 얻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시장을 저희들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왜 이 많은 예산을 수출에 투자를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투자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그만한 이득을 얻는 부분에 대한, 16억을 투자를 해서 1천억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많은 16억의 예산 중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수출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문성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도 강화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시장개척단을 운영해서 그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또는 베트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출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8천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출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꼭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장터를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 산삼축제를 명품화하고 세계적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국은 명품축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읍면 직원들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 함양의 브랜드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해에 개최하면서 읍면 직원들이 서빙을 하고 읍․면장이 고생을 하고 지역의 유지 분들이 나와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하면서 조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했고, 또 읍면 직원들이 서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재를 저희들이 하면서 또 운영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천만 원인데 왜 4천만 원을 증액까지 하면서 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증액함으로 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읍면 직원이나 읍면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금액적으로 더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군민들에게, 아니면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다양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을 운영을 해보고 3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을 해서 정말 이 먹거리장터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는데 일단 읍면 직원들 전체적으로 배제시키고,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이 앞에 나와서 손님을 끄는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현재 법상으로도 위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누가 하든지 손님이 자율적으로 그 식당을 찾아가야지 가는 사람 끌고 들어가 가지고 돈 뺏고 이런 것 진짜 안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투자를 해야 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실적이 3,300만 원에 대비해서 16억 2,3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참여를 할 때에, 조금 전 유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담이 안 가고 또 행사를 하는데 단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이게 뭐 약간 권유를 해서 마지못해 가는 행사는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해마다 추가적으로 많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지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걸 조언을 할 때, 지금 읍내에 가면 약 70% 76% 이상 다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 분들이 함양에 축제에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곤하고 하니까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는 데가 없기 때문에,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있다가 집에 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읍면 먹거리장터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쉬려다 보니까 전부 다 장사를 하니까 사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도 많은 먹거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읍면에 보면 다 음식이 그만그만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서울에서 산업화 때 지금 70대 80대 있는, 저 사회에 나가서 계시던 분들이 고향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살 때 보릿고개 시절 때 먹었던 그런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데 읍면에 보면 다양하지 않고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 소회의실 나감)
제가 의사진행이 조금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2.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1시05분)
○. 질의 및 답변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 사무과 소관 의회 행사 및 의정활동 보조 시책업무추진비 550만 원 중 50만 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 의정공통경비 4,8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 청사 연료비-공공운영비 3,833만 원 중 1,937만 6천 원을 삭감하고, 행정과 소관 집단민원 업무추진비 외 7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만 원 중 950만 원을 삭감하고, 자유총연맹 태극기 보조사업 민간경상적보조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축산과 소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적보조 1억 3천만 원 중 1억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첨단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 시설비 10억 원 중 군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의하수처리장 유휴 국유재산 매입 시설비 9,3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그에 따른 매입시설 부대비 83만 7천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9건에 사업비 7억 4,221만 3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용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박기정
위 원 김정희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진종규
농축산과장 박윤호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의사담당주사 이진우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