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12월 7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02분 개의)
회의진행 및 상정 안건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위원이 없으면 박기정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정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기정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황태진, 박기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인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이경규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경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등단)
○. 총괄 제안설명
(10시06분)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시는 임재구 의장님을 비롯한 박기정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의 5대 방향은 먼저 2020함양산삼엑스포 및 항노화산업 예산을 우선반영하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를 5% 삭감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를 삭감하는 등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634억 전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요현안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다섯 번째,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초SOC사업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민 행복증진과 발전적인 함양미래건설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총괄, 예산안개요로써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예산총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17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총괄 책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입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첨부자료 순으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예산첨부자료에 대한 목록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예산전망과 예산운영 방향으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 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3,78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규모의 3%인 113억 6,700만 원입니다.
제3조와 제4조는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사업조서로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책으로 작성된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7억 1,800만 원이며, 제7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은 먼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두 번째 재해대책 및 복구비입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있었던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경비는 2017년도에는 삭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도보다 11.1%인 360억 600만 원이 증액된 3,603억 4,4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2016년도보다 28.2%인 73억 400만 원이 감액된 18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 2개과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금년예산 총액대비 287억 200만 원이 증가한 3,78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6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5,3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은 197억 500만 원이 증가한 1,546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등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120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347억 8,300만 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8억 3,800만 원이 증가한 50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360억 600만 원이 증액된 3,603억 4,400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세수입은 139억, 세외수입은 99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546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20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325억 2,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2억 1,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73억 4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5,7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31억 8,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2억 5,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31억 1,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3,789억 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비는 64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91억 3,1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은 27억 7,900만 원, 교육은 32억 1,1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233억 3,000만 원, 환경보호에 374억 6,000만 원, 사회복지에 651억 2,700만 원, 보건에 40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920억 6,100만 원, 38페이지 산업․중소기업 99억 5,200만 원, 수송및교통에 93억 6,6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88억 4,200만 원, 예비비는 217억 1,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인 35억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82억 1,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한도가 없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18억 원으로 각각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 그리고 4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로써 실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53페이지 인건비는 465억 5,700만 원, 물건비는 269억 3,300만 원, 54페이지 중간부분에, 54페이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경상이전 경비 983억 3,500만 원 또 55페이지 하단부에 400번 자본지출이 1,605억 3,400만 원, 56페이지 500번 융자및출자 43억 6,700만 원, 700번 내부거래 79억 4,400만 원, 예비비및기타 341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또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출총괄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앞에서 총괄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으로써 공통경비 편성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정책사업과 또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서 앞서 세입세출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세분화 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와 13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우리군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6.62%, 재정자주도는 53.89%입니다.
두 번째, 2015년도 기준해서 재무제표 통합부채 중에서 자산은 2조 5,644억 4,700만 원, 부채는 70억 4,900만 원, 자본은 2조 5,57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의 3,603억 4,400만 원 대비 의무지출은 71%인 2,562억 4,400만 원, 재량지출은 29%인 1,03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와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2015회계연도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으로써 14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민간투자사업현황은 총사업비 351억 원이 투입되는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있습니다.
150페이지 2번 항목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편의를 돕고자 별첨으로 따로 작성을 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서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항목 계속비 사업명세서와 4번 항목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항목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15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까지이며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개요와 지방세 비과세․감면항목별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로 예산총괄규모는 전년대비 28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850억 7,5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03억 4,400만 원, 특별회계가 185억 5,800만 원, 기금이 6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17년도 예산규모는 3,789억 원인데 예산총괄규모는 3,850억입니다. 이사업은 기금 61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전년대비 증감비교 또 세출성질별 규모 또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기금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0조2 성인지예산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별책으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을 포함하여 2017년 예산안 중에서 성인지 대상사업 46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성인지예산서를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별첨으로 작성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은 19개 전략목표, 92개 정책사업, 213개 성과지표, 231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주제별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항목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는 2016년도 10월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587명이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10번 항목 명시이월 사업명세서는 별첨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32건에 195억 3,800만 원, 금년도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건에 7억 9,400만 원으로써 금년도보다 7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2016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번 항목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마지막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 공유재산 현황조서입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합계 4만 3,329건에 1조 814억 5,300만 원으로써 그중 토지가 2만 8,930건에 1,937억 1,400만 원, 건물이 394건에 1,508억 200만 원, 공작물이 1만 3,736점에 7,29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13번 항목 회계와 기금간의 이전 관련 자료로써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15억 5,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6,8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5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 역시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항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2016년도 결산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로써 이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6번 항목 지방채 현황입니다. 17번 항목 지방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항목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6억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책자가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책자가 되겠습니다.
본 책자는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시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로 조금 전 설명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총괄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써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138건에 695억 9,900만 원, 일반회계 보조사업 221건은 1,790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11건에 102억 3,400만 원,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18건에 52억 8,9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로써 자세한 내용은 이 역시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군 지방재정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참고로 우리 군은 지난 11월 1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우리군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상기간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계획이며,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등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재정목표와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재원의 재정전망 그리고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수립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수립체계, 6페이지 기본방향 또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 제3장에는 중기지방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동안 1조 9,4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890억 정도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0.6%정도입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2.9%, 특별회계가 5.6%, 기금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 8,060억, 상수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1,094억 원이며 사회복지통합기금 등 6개의 기금에 2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재원별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399억 원이며 연평균 0.5%의 신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 5,384억 원으로써 연평균 0.6% 신장률이 예측됩니다. 보전 및 내부거래는 2,679억 원으로써 신장률은 0.3%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출분야별 중기재정계획은 일반공공운영비 등 13개 분야에 1조 9,453억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6%가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8페이지 회계별 계획, 또 32페이지 분야별 계획, 34페이지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3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53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첨부자료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투융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심의, 지방재정계획심의 등 각종 법률이 규정한 사전심사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도 군민행복증진과 활기찬 함양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기정
간 사 이경규
위 원 유성학
위 원 황태진
위 원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준석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경태
주민생활지원실장 이태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정대훈
민원과장 강석봉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박영진
건설교통과장 배덕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박영준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보건소장 진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농축산과장 박윤호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016년 12월 7일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박기정 위원 선임
- 간사 선임의 건(2016년 12월 7일 위원장 제의): 이경규 위원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