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등 4개 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발언대에 오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입니다. 평소 군민 안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안전총괄과는 총예산액은 266억 7,264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이 98.2%인 261억 9,191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3%로서 8,072만 원, 재무활동 1.5%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9억 7,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기획담당 사업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홍보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학생 대상 공모전 개최를 위하여 포상금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안전예방활동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조정으로서 급식비를 202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민간인 화재폐기물 처리비 2천만 원과 사회재난현장 응급복구 장비지원비 1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2,7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담당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상황담당 사업으로서 신설된 재난상황담당 운영을 위하여 근무자 급식비 324만 원과 재난상황실 유지보수비 240만 원, 전산소모비 60만 원과 운영비 3백만 원을 포함하여 1,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담당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 중 민방위 합동훈련 정산에 따른 행사운영비 55만 원을 감액하였고, 172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상 등 전문교육 참석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2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부터 하단부 173페이지까지입니다.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 대비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급식비 20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운영비 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부터 하단부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 민방위기동대 행사지원금 6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170만 원을 함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부터 복구지원담당 사업입니다. 먼저 응급복구 지원비 겨울철 대비 마을안길 제설작업 지원을 위하여 제설함 7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부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및 예방사업에는 추성마을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 9,700만 원과 가촌지구 예정부지 매입에 7억 4,800만 원, 추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여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22억 5천만 원과 감리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백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감리비 5억 8백만 원을 편성하여 2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감리비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군비 미 확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추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군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군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폭염대책으로서는 폭염피해예방 물품 지원과 살수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부터 하단부 177페이지까지입니다. 가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성립전편성된 4억 5천만 원과 군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을 6개 읍면에 23건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5,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함양 해솔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4,200만 원, 하단부입니다. 함양 웅곡마을 사면정비사업에 6천만 원, 177페이지 하단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함양 상죽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3,500(만 원), 마천면 양정마을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3,900(만 원), 등구마을 세천정비에 5천만 원, 뇌전마을 위험사면 정비사업에 4,100만 원, 178페이지부터 하단부 179페이지까지입니다. 마천 실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5천만 원, 유림면 판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5천만 원과 화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4,500만 원, 웅평마을 위험사면 정비공사에 5천만 원과 장항 상동마을 배수로․용수로 공사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부터 하단부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동 효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 원과 하교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4,500만 원, 백전 운산마을에 5천만 원과 백현마을에 3,500(만 원), 중기마을 사면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부터 하단부 181페이지까지입니다. 백전 음천마을에 4천만 원, 양천마을에 5천만 원, 동백마을에 5천만 원, 구산마을 수로 정비사업에 4,500(만 원), 평정마을 사면정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0페이지부터 하단부 182페이지까지입니다. 병곡 휴촌마을 사면유지 보수공사에 6,500만 원,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서 지원된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4천만 원과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2페이지 하단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감축으로서 사무관리비 1,294만 원과 여비 1,106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비를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사업별설명서 79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있잖아, 그죠. 이 지금 9천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한 3년간 관내에 중대재해 발생현황과 주요원인이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실제 저희들이 부서를 운영하고 나서 3년 동안은, 2020년도에는 사고 재해가 11건 있었고요, 2023년도는 77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84건이 있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우리가 주로 기업의 규모나 업종과 뭐 이런 자격요건은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크게 사고는 사실,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경미한 사고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현장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수가 조금 덜 된 부분이라든지 또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 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그 뒤에 현장을 가서 중대재해 지시를 합니다. 교체를 하라든지 어떤 사항들을 지시해서 지금은 거의 다 그런 부분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가 컨설팅 같은 것 할 때 현장방문이나 교육 같은 걸로 이리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육은 여러 가지를 교육합니다. 직원교육부터 해서 전반적인 법적으로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해야 될 법정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고, 현장교육 등등 해서 전반적인,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지금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위탁을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최종의 어쨌든 이런 안전관리체계를 좀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강화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한 번 볼까요. 우리 그 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 이 사업이 지금 7억 8천, 7억 4천입니까? 증액한 예산이? 그 가촌에 왜 부지매입 필지나 면적은 얼마나 돼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전체 가촌지구는 19필지입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한 1만 4천㎡ 정도 됩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대상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저희들 공유재산 대상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하거나, 저희들 도로나 하천공사로 인한 것들은 저희들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제외되어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도로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도로, 하천. ○박용운 위원 도로, 하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 없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관리계획 안 받아도 됩니다. ○박용운 위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데 행정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없도록 잘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 번 짚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내가 이것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91페이지 하고 92페이지 하고 또 93페이지에 감리비가 이게 지금 어딥니까, 10억이죠? 맞나요? 내가 잘못 봤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감리비가 서주 것은… ○박용운 위원 화촌지구에 감리비가 지금 이게 10억이죠? 1억이 아니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원래 이리 감리비가 셉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감리비가 저희들이 화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20 몇억 됩니다. 되고, 현재 연차별로 이렇게 계약을 해… ○박용운 위원 20 몇억?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23,4억 정도 총괄로 되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이제 감리비를… ○박용운 위원 감리비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감리가 20 몇억 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리됩니다. 단위가 벌써 한 400억 정도 되면 감리비가 20억에서 30억 나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게 어디 근거가, 법적인 무슨 통계나 근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이제 저희들 설계를 합니다. 감리도 설계를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감리가 잘못되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박용운 위원 승인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승인받아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저희 마음대로 손을 못 봅니다. 감리도 중앙에 승인된 걸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억이란 이야깁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많습니다. 감리가 요즘은 워낙 강화되어 가지고 챙길 게 많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 지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한남에 지금 사업하지 않습니까, 한남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거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왜 마을회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것도 지금 그 대상지에 포함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한남마을회관에서 현재 홍수위가 한 1.7미터 정도 올라갑니다. 그 도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박용운 위원 도로가 올라가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올라가면서 제방을 숭상을 하게 되고 교량을 들게 되는데, 거기 한남마을이 현재 한 1.7미터 정도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토지가 보니까 함양군으로 되어 있고 마을회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실제 애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법에서 접근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사업 차원에서 어떤 이 사업을, 마을회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박용운 위원 회관은 예를 들어서 안 지으면, 이런 것 하면서 무슨 마을 사람들 복지센터 같은 것 가능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사실, 재난사업, 재해예방사업은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힘든 경우는 있고…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재난에 맞는 어쨌든 그 시설물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사업한다고 해서…, 그럼 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당장 사용, 마을회관이 꺼지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실제 마을회관 마당 위에서 한 1.5미터가 올라가니 불편한 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몇 번씩 하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자꾸 추진해 나가라고 우리가 설명회를 많이 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그 주민들하고 잘 좀 얘기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와줬으면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서주교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어디요? ○박용운 위원 서주교, 유림 서주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서주교는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찬성을 하고요. ○박용운 위원 주민들은 찬성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 하천 옆에 계시는 종중 그 계시는데… ○박용운 위원 종중들께서 자꾸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분이 말씀을 하시다, 종중하고도 이야기했고, 전반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90% 이상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고, 사업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 한 번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먼저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저한테는 사실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에 우리 신규로 폭염대책사업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예방물품이라는데 주로 그 내역이 뭡니까? 물품 지원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대부분 저희들이 4,5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올해 지금 폭염이 경보가 9일째 고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잠시 하는데, 아마 비 끝나면 다시 폭염이 닥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쿨링포그라든지, 안개처럼 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면 온도가 한 5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내 같은 데는 그런 쪽에, 지금 현재 동문사거리 하고 중학교 사거리는 설치를 두 군데 해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걸 해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마 오늘이나 되면 뿜을 건데, 오늘은 날이 좀 시원해서 그런데, 그걸 지금 설치하고, 시내에도 그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아주 더운 데 대해서는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그리하고 있고, 또 부수적으로는 살수차를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해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예산하고 그렇게 해서 4,500(만 원) 정도를 세워 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살수차량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것은 어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폭염도 저희들이 지금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를… ○박용운 위원 그래 우리 함양에 올해 지금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량이 몇 대나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지금 한 보름 정도 되었는데 2대씩 해서요. 함양에 2대, 안의에 2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 좀 앞으로도 한해대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7월 7일, 7월 7일에 경남 양산이 39.2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7월 7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1년 2년 안이면 우리 남부내륙에는 40도가 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되면, 사실은 과는 이 과가 아니지만 매일 우리가,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시내권에 있는 노인들 다니면 지금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늘막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이제 숲을 만들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라 심어라 하는 게 다음에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 염두 잘 하셔 가지고 어쨌든 여름 더위에 우리 군민들들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 사업별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질의 몇 건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81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민방위교육 운영비부터 있습니다, 81페이지. 그 뒤로 책자 한 번 쭉 넘겨 보십시오. 민방위 관련 예산의 증감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8건이 확인됩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이 추경에 민방위 관련 예산이 8건이나 올라온다는 것은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민방위 예산은 대부분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군비도 100%짜리도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추경에 8건이나 사업이 반영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좀 많은 것은 그런데, 이것은 사실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도 되는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들은 추경에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가 확정이,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사실 결산추경에 넣는 것이… ○권대근 위원 물론 금액은 많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걸 반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묻는 겁니다. 민방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가촌지구 이것 예정부지 매입으로 그죠, 7억 4,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지금 총사업비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400억 조금 넘습니다. ○권대근 위원 400억 좀 넘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다시 이렇게 7억 넘게 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토지 매입은 거의 군비로 하는 것이 선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군비를, 하천 주변으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도 그러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이제 보상비나 이런 모든 게 완료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권대근 위원 아직도 그러면 더 남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 최종 보상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권대근 위원 그럼 그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얼마 정도 예산이 추정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그 관계는 하천 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한 10억 내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10억이면 앞으로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이것 빼놓고… ○권대근 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 아니니까, 막대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한 거니까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96페이지요. 과장님, 이 살수차 운영은 전부터 본 위원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뭐 내용을 아실 거지만, 그런데 이번에 비가 다시 시작되어서 그렇지만, 이 며칠째 얼마나 폭염이 계속되었습니까. 그런데 길바닥에 물 뿌린 걸 좋아하는 시민들이, 100% 다 좋아한다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대부분 살수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고, 일부 이제… ○권대근 위원 대부분은 아니고 저도 듣는 여론이 있는데, 물론 제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찬성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번 같이 그래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데서, 가뭄이 와서 농작물이 타들어 가고 하는데 그런데도 길바닥에 물을 뿌리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비가 좀 와서 그렇지만, 계속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연일 살인적인 가뭄이 시작되어서 밭작물이 타들어 가는데도 길바닥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 맞는 행위인지 한 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폭염대책으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사실 가능한데, 폭염대책이 시가지 쪽에 밀집지역에는 사실 큰 대책을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영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어서…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수, 살수차에 대해서 말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살수차를 저희들이 이제… ○권대근 위원 이런 가뭄에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게 온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살수를 하게 되면. ○권대근 위원 일시적인 효과 정도는 알죠. 그것 보고 하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효과 그것 보고 지금 물 뿌리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논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 문제는 찬성하는 분 있고 반대하는 분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저온효과 있는데. 그런데 이번 같이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가뭄에 밭작물은 타들어 가는데, 물론 어제 비가 와서 다행, 만일 비가 안 오고 계속되었으면 길바닥에 계속 물을 뿌리는 게 맞는 행위냐 이거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이라도 좀 뿌려서 전체 온도를 순간적으로 낮추는… ○권대근 위원 이 문제는 그러면 다음 차츰…, 이번에 비 안 왔으면 어떻게…, 비 안 와도 계속 물을 뿌리고 다녔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오늘 이 대책에 보면 살수차 운영하고요, 그리고 무더위쉼터 관련하고, 그리고 쿨링포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네 군데를 설치를… ○권대근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살수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 연일 되었을 때 밭작물이 타들어 가는 농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가미하든지, 다시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의 어떤 묘미를 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을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한번 제가 여론을 들어보기는 들어보겠는데, 하여튼 특별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대근 위원 아니 그 문제 운영의, 살수차 운영의 부분만. 다른 것은 아니고. 그러면 연일 계속 이렇게, 만일 오늘 비가 안 오고 계속 이렇게 무더위로 해서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논바닥이 갈라지는데도 길바닥에 물을 뿌리고 다니겠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은,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농작물은 또 다른 문제고요. 사실 시가지 온도 낮추는 것은 폭염대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그 문제는 한번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그죠,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우리 지금 지역 노인분들이 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돌아가셨는지 통계는 안 나오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렇게 만일에 폭염에 밭에서 노인들이 밭일을 하다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작업을 하다가, 노인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이 폭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게 과연 재해입니까? 일반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볼 때 과로사로 봐야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군민보험 든 것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사망사고 같으면 아마… ○권대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폭염에 이렇게 과로로 해서? 열사로 이렇게 해서 병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온열질환입니다. 이 온열질환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오후 되면 순찰을 나가서 물차에다가 얼음을 싣고 혹시나 밭이나 들에 일하신 분들을 작년에는 발견해서 실제로 어지러운 할머니는 옮기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순찰하는데, 그것은 아마 보험에서는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 같으면…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무더위에 노인분들이 아시다시피 온도 이런 데 좀 둔하지 않습니까, 그죠. 날 더운 줄도 모르고 나와서 평상시대로 가서 일하다가 밭에서 이렇게 온열, 열사병으로, 열사병이라 해야 되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로 인해서 보험 청구가 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보험대상이 되는지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이 98페이지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이것 소규모 재해지구 정비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재난지구라든지 이런 데, 마을 주변에 긴급한 소규모시설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그리고 도를 경유해서, 또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것은 아는데, 이게 분류하는 게, 보니까 금액이 억 단위 넘는 것은 없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소규모입니다. ○권대근 위원 소규모라서 금액기준으로 그러면 분류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금액은 아닙니다. 소규모인데, 소규모 같은 것은 1억 미만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수가 좀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신청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것은 정말 잘한 겁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어쨌든 그래서 금액이 대동소이하네, 그죠. 그래서 선정기준을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함양군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병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92페이지 감리비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전체적으로 이 25억을 선정했습니다. 예? 이 국비 지원 지특이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인데 이번에 지특자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갖다가 이리 선정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전체 매칭인데, 앞까지만 해도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했던 것을… ○양인호 위원 매칭사업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설계금액의 몇%를 지급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현재 설계의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5~7% 정도 지금 감리비가 됩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5~7%니까 대강 맞아들어가네요, 감리비가. 감리비는 방금 대답할 때 중앙에 심사하여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봉산 1번 타워 붕괴 시 감리 책임시공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시공자도 책임시공을 했다고 알고 있고, 감독자도 감독을 하면서 책임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을 지는 감리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대봉산은 사실, 감리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봉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리는 아닙니다. 타워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양인호 위원 과장님, 그런 답을 듣고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감리를 지정하고, 중앙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을 때 관리․감독은 군에서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군의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갖다 책임시공한다, 책임감리한다, 책임 뭘 한다 등등 이래 가지고 다 잘 합니다. 하는데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다 빠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라든지 뭐 다른 부서도 해당됩니다마는, 이런 부서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대봉산 1번 타워가 무너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물론 시공은 다른 과에서 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과에서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우리 함양군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화촌지구 403억 공사 정도 되던데, 430억 3천만 원인가 얼만지 모르겠는데, 토지 매입은 국비가 아니라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군비로 충당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 관계는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98쪽에 보면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기준을 분류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을 안배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이 이렇게 좀 편중되어 있는 것은 함양군의 균형발전에 좀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은 사실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제 신청에 의해서 다 받아서 했는데, 총 취합을 하다 보니까 좀 특정지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급하게 저희들이 올리다 보니 읍면 배정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인호 위원 차후에는 균형적인 내용으로 풍수해 안전망을 설치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4~5쪽 추성지구, 의탄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급경사지는 일단 급경사지지구로 군수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지정할 때는 물론 감리…, 감리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몇 점 이상, 60점 이상 되어야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고, 지정되면 그 지정된 자료를 가지고 중앙이나 도나 올려서 승인을 받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군수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서상면 추상마을 위쪽에 보면 옛날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붕괴된 사면이 있습니다. 천막으로 덮어 놨는데, 한 2,3년 제가 덮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이 건의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리 놔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풍수해 지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추상마을 뒤편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 ○양인호 위원 저 위에 육십령터널 밑에 보면 상행선 좌측 쪽으로, 추상마을 위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혹시 인가가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민가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이것은 지정은 산이든 민가든 있으면 하는데,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민가가 있으면 선정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 번 현장을 보고… ○양인호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한 번 확인 후에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된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에게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모든 군정의 기본입니다. 안전총괄과가 맡은 역할과 무게를 늘 함께 고민하며 더욱 빈틈없는 안전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43분 질의종결)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전기획담당 강승훈, 재난상황담당 이재복,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중대재해담당 김양수, 민방위담당 오유경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이용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발언대에 오름) (차 렷!) (경 례!)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건설교통과장 류순미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 총액은 754억 1,687만 8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753억 1,992만 6천 원으로 99.8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9,695만 2천 원으로 0.13%입니다. 188페이지 건설교통과 총괄 99억 3,903만 9천 원이 증액된 754억 1,6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총사업비 166억 43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 및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 20개소를 추가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11건을 추가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주민숙원사업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병곡 광평세천 생활주변재난 위험지 정비사업에 4천만 원, 병곡 황골 재해위험 사면정비사업에 2천만 원으로 성립전예산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등구마을 입구 구양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특별교부세 사고이월 예산으로 2024년에 사업 준공이 행안부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본예산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부족에 따른 2025년도 차수분 계약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고, 잔여분 2차 계약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함양 거면강변길 산책로 정비사업 외 5건에 대하여 성립전예산 총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1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휴천 문정세천 정비공사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문상에서 문하마을로 이어지는 세천을 정비하고자 특교세 5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7억 4,56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상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시행되었던 운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중에 주민 반대로 미개설되었던 구간이 이번에 주민 동의를 득하여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필요한 예산 4억 7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휴천 미금선 농어촌도로 사면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세사업으로 성립전예산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함양 본백-용평 간 도로 역주행 예방사업입니다.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역주행 자동감지경보장치기기 2개소 설치를 위해 성립전예산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에서 191페이지 중간부까지 도로시설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염화칼슘 구입, 장비 유류대, 제설장비 보험료 등에 예산 4억 3,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9억 4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67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1,01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옥계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3개소에 대하여 성립전예산 6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별설명서) 1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제방 정비, 차수벽 설치 등의 사업으로 강청천 호안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도북천 차수벽 설치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총 1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남강 안의지구 경관조명 및 위천 가동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9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부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사업으로 구룡천 구만지구 정비사업에 4억 원, 위천 월명지구 정비사업에 1억 원, 성립전예산 총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하천시설 유지관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함양 위천 병곡 토내보 준설사업에 3천만 원, 함양 위천 병곡 휴촌교 재해예방사업에 2,500만 원, 마천 구양천 촉동정비사업에 2억 원으로 성립전예산 2억 5,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시설 유지관리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함양 구룡천 구만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상단부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 전환사업입니다. 소하천 제방과 하상 정비, 하도 준설 등 16개소에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124페이지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195페이지 중간부 소하천 정비 생활 전환사업입니다. 함양 대군소하천과 안의 귀곡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중에 환경영향평가와 편입토지 보상 등 사전절차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6억 342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평지구 관정개발 1개소에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반사업 대상지에 사전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 말 설계를 완료하여 농번기 이전에 사업 준공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비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 보조 전환사업입니다. 휴천면 운서지구 저수지와 용수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하단부에서 199페이지 상단부까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사업 10건의 성립전예산 17억 5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 129~1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담당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4억 6,17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8,51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와 운수업계의 경영 안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가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사업입니다. 택시업계의 소액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2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사업입니다. 내년 1분기 차령 만료 예정인 농어촌버스 2대 구입을 위해 1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77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상단부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공영주차장인 자주식 주차타워 건립에 부족한 사업비 3억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준공하여 내년 1월에는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함양고등학교 통학로 교통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6,151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원가 상승에 따라 부족금액 8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예산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 바우처택시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바우처택시 신규회원 증가에 따라 지원금을 확보하고자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K-패스 이용자 증가와 환급실적을 반영하여 5,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경남형 수요응답형(DRT) 지원사업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 구입비,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8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입니다. 교통복지카드 시스템 서비스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사업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용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1시02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많은데 필요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고, 계속된 사업은 보니까 계속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신규사업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09페이지, 109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에 거면 강변길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거면강변길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거면교에서 신당으로 가는 그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거면에서 신당으로 가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위원장 이용권 신기마을 아닙니까? ○권대근 위원 신기 아닙니까? 신당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거면교에서 신기마을요. ○권대근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여기에 과연 산책로가 필요한지? 이런 걸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함양군에 제가 볼 때 지금 상림에서 하천산책로가 인당다리 건너서부터는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길 하고 있으면 위치 선정을 거기 계속 연결해서 그런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를 먼저 하는 게 옳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이것은 저희들 읍면에서 건의사업이 들어와서 된 사업인데, 일단은 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했지만, 농번기엔 경작로, 농기계도 다니는 도로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다음부터 위치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렇게 좀 선정할 때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그런 산책로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114페이지 역주행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치가, 과장님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본백-용평 간 도로인데, 소방서 있는 데서 우리 기동마을로 내려오는… ○권대근 위원 지하도로 있는 그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지하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여기서 사고가 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 사고 난 것 때문에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경보등도 켜는 그런 역주행사업입니다. 역주행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권대근 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도 보니까 특조금이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이 특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이런 사업을, 이것 아니라도 다른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죠? 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일단 특조금 신청을 할 때 역주행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 ○권대근 위원 아, 목적을 정해 놓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치로는… ○권대근 위원 그럼 예를 들면 함양에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을마다 방지턱도 해주라는 데도 많고, 과속카메라 해주라는 데도 많고 한데, 여기 과연 사고가 얼마나 나서 여기를 했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 사고가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이 대상지를 선정했을 때는 그 부분에 사고가 나고, 또 차선을 모르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더 큰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예방 차원에서… ○권대근 위원 저도 거기 매일은 아니지만, 여기 지역 주민으로서 자주 사용해 보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먼저 목적을 정해 놓고 신청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이다 이 말이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우리 군 교통정책이라든지 정주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건설교통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60건을 해 가지고 15억씩, 소규모시설 보수․유지 사업,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0건씩 해 가지고 2억 5천씩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지금 거의 장마는 끝났지만, 장마나 호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상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런 대상지를 선정했다니까 주민이 건의한 내용을 적시해 가지고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세천 정비, 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건이 있습니다. 3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등구마을 구양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불용액을 재편성해 가지고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의 승인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이런 내용은 평상시에도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질의 안 해도 충분히 될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건설교통과는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설명 한 번 제대로 해준 내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알려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으면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우리도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선거를 치르고 들어온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사업을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다 주민들이 알고 나서 그 끝에 가서 의원들이 압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따지고 보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서면으로 제출한다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서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제대로 서류 제출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해도 그런 게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같은 내용이라도 좀 설명을 자주 하고 이리하면 참 좋을 건데 이리 되니까 좀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승인 부분도 그렇고, 총 설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양인호 위원 나중에 설명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일단 등구마을 구양천은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드리고 소통을 안 한 것에 죄송한데, 이 내용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치를 기존 있는 데서 조금 위로 생각을 했었는데 도로 부분과 하천에 그 협의를 봤을 때 1023호선 지방선과 접해지는 도로라고, 교량이기 때문에 가감차선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가감차선을 하다 보니까 그 교량이 상단부로 더 올라가게 되고 연장이 더 늘어남으로 인한 사업이 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행안부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사전설계 심의를 하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걸 놓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본 위원은 없습니다. 비전문가도 그런 걸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그런 걸 놓친다고 이야기하면 함양군 행정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좀 의원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면 의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지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리하고, 주민숙원사업 부분도 각 읍면에서 모든 주민숙원사업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은 예산서 보고 이런 내용을 압니다. 그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서 보고 압니다. 면이나 그런 데서 일절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리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그 심사위원들은 알지만,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책자를 보고 알게 돼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릅니다. 소통이라는 소 자도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주민숙원사업에 선정위원들이 하고 나면 나중에 마지막에 의원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해 가지고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용을 알잖아요. 어디 어디 공사가 진행된다, 그것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쫓아가서 “이게 어디서 하는 공사입니까?” 하면 “건설교통과의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뒷북을 치면서 맞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앞으로 그런 행정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149쪽에, 139쪽이네요. 사업설명서 139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당초 7억에서 1억 2천(만 원) 증액된 8억 2천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증액사유가 유가보조금 청구건수 금액 증가라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량 증가에 대한 표기가 없습니다. 추가 사업량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 정도 편성을 했더니 그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7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7억 정도 편성했더니 실제 금년에는 또 초과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국장님, 이런 경우도 편성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는 건설교통과 하고는 밀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 하나 안 하나 한 번씩 와 가지고 소통을 하면 저희들이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안 해요. 나는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 와 가지고 또 승진했다고 ‘아이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소릴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제가 인사 왔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 걸 좀 참조하셔 가지고 소통을 잘하면 서로가 이해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우리 함양 건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함양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의원들도 나가고 싶지 함양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욕을 얻어먹고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신청대상은 어떤 차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지원이 제외되는 차량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제외되는 차량은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제외되는 차량은 없습니까. 함양군에서 지원대상이 사업용 버스 54대, 그리고 택시 85대, 화물 253대라고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지원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이것은 적자보전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유가보조금 청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 들어오게 되면 그 청구의 내용을 가지고 증이 되는 건데, 당초에는 7억 정도 했다가 더 많이 들어와서 지금 1억 2천 증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편성된 겁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구내용이 있으면 청구내용을 본 위원한테 공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로 유가보조금 청구 건수 금액 증가로 보조금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정수급이나 부정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런 부정 청구나 부정수급이 없었다는 말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대단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언론매체를 보면 타 지자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기사가 더러 나오곤 하던데, 그런 유형을 보면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 허위 주유내역 기재, 차량 미운행 상태 수급, 그리고 타인 명의 카드 대여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히 체크해서 이런 부정수급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되는 사람과 정확하게 카드하고 전체적인 걸 다 세심히 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나 부정청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하시는 분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신청하면 좋은데, 조금 비뚤어진 궤도에서 신청하면 그걸 체킹할 수가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보조금을 못 받는 확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141페이지 함양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지난번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를 시간이 이리 걸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군민을 위한, 군민의 봉사가 좀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우리 함양군 인구가 인구소멸지역으로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양군에 보면 지도단속을 잘해 가지고 중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질서가 잘 잡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들인 만큼 군민에게 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아낌없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145페이지 바우처 운행 택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이것은 휠체어를 타지 않고,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우처택시 사용을 하게 되는, 교통약자 이용자를 위한… ○양인호 위원 신청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바우처택시도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도 좋고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우처택시가 계속 늘어나면 현행 택시들이 문제가 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은 노약자들은 거의 다 받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힘든데. 그래서 이것도 제도를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도를, 그 규정을 갖다 이리할 때 조금씩 어렵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드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선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한 번 대처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바우처택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택시업계에 요청을 하니까 20대 가량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바우처택시에 선정 안 된 택시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실제 전부 다 바우처택시에 치우치고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받아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 가지고 택시업계에 다 신청을 받아서 누구나 다 바우처택시가 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양인호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완화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출근거가 매월 1,500만 원 평균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지금 저희들이 1,500만 원이 증이 된 것을 매월 평균을 내다 보니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양인호 위원 그럼 매월 평균 낸 내역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경남형 수요응답형 DRT 확산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버스 운행을 위한 구축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남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저희들이 이번 버스 개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DRT는 차량이 인원이 좀 적게 타는 솔라티라는 찬데 이걸 이용해서 지금은 마을 안쪽까지 다 이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한 내용입니다. ○양인호 위원 설명은 고맙고요.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차량이 운행되는 교통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DRT 차량 구매 개조하는 데 3대가 들어갔고, DRT 호출벨 구축비 하는 데 100개 정도 하는데 60만 원 해 가지고 6천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홍보비가 수량 1건에 1천만 원 이것은 어디에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호출벨은 어디 어디에 구축하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호출벨은 마을회관별로 저희들이 거기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고객이 마을회관까지는 와야 된다는 이야긴데,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차량이 운행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부분만 합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 부분만 한다고 가정하면 버스가 들어가는 지역 마을회관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을 더 넓히겠지만, 일단은 마을회관이 마을 중에 제일 중심지고, 이걸 그렇게는 못하니까 호출벨을 구축한 거고, 개인들이 했을 때는 개인들이 콜센터에 하면… ○양인호 위원 콜센터 위치는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저희들이 콜센터는 지금…,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인 것이고, 노선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마을별 구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콜센터도 운영을 같이 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재정지원금이 3억이 있습니다. 버스 3대 기준해 가지고 월별 지원인가요? 이게 분기별 지원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연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연 지원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1대당 1억?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렇습니다. ○양인호 위원 1대당 1억 기준해 가지고 3대 해 가지고 3억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DRT 버스 3대 구입은 안의 2대, 서상 1대 이렇게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서상면 버스 노선도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데, 이 관계는 나중에 사무실에 제가 있을 때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노선도가 확정되는 대로 버스를 더 구입해 가지고 확정된 노선에 투입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DRT 버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공모로 해 가지고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 군비만 순수 하는 게 아니고, 그 3대가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마을마다, 실제 이게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당장 이 버스사업은 노선 개편과 달리 8월부터 저희들이 마을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노선 버스만, DRT사업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특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되었다는 사실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마을마다 다 다닌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회전반경을 이렇게 돌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주 노선은 변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정리 안 되면 이런 부분에 나중에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니까 지역의 주민하고 업체하고 군하고 잘 삼각관계를 이루어서 그리해 주시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교통복지카드 시스템 서비스 지원 건입니다. 7월 1일부터 18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용역에 의해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제가 잘 못 들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용역에 의해 무료 버스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무료 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금 현재 1천 원을 받고 있는 단일요금은 어떻게 정산할 건지, 보고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26년도 정도 되면 전 구간 무임승차를 어느 정도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하는 건지? 무임승차 시 승차 인원 시스템은 어떻게 적응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일단 이것 교통카드시스템 서비스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무료 이용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직 용역보고서가 안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18세 미만, 65세(미만)은 무료 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안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그것은 7월 1일 자로 무료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요금 관계는 마지막에 카드 찍은 거라든지 또 이용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무료 버스는 따로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러면 2026년도부터 무료 버스 전면 운행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요?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산은 카드를 찍어서 찍은 내용을 그대로 한다는데,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아직까지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청구를 안 했다면 예산은 다음에 청구할 때 한다면 앞으로 추경예산이 1개월 후에 있을지, 3개월 후에 있을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결산은 마지막까지 가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 결산 정산할 때는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12월에 하는데 지금 무료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돈도 안 주고 무료 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로는 여유가, 이걸 포함해서 추정했을 때는… ○양인호 위원 아, 예산은 여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해서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저희들이 추정해서 그런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결산추경 때 반영해서, 그런데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모자라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버스가 서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정산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월별로 정산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그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하천공사 또는 교량설치공사 시 오탁방지망을 설치하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는지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요청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저희들이 하천을 공사를 하게 되면 흙물이라든지 다른 부유물들이 밑으로 하류 쪽으로 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오탁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류지로 물을 받아서 넘길 수 있게끔 저류지도 그 하천 안에 만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설계내역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설계내역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설계내역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각 현장방문 시 지도점검 할 때도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함양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보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욕을 됫박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7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연락해 봤자 연락도 되지 않지, 이야기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은 그냥 눈속임밖에 안 되고, 눈속임도 저런 눈속임이 없다는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대로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다시 두고 보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버스단일요금 시행이 조금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 일전에 의장님이 불러서 의장실에 갔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과 업체 사이에 단일요금 보조금 내용이 있는지, 사실 여부와 부합하는 내용과 사실이 다른 내용이 있는지, 상세내용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중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처음으로 앉아 계시는데 어때요, 기분이?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어쨌든 아까 양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소통하면서 세밀하게 더 주의 깊게 해서, 소통이 제일 우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사업을 한다든지,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와서라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저도 질의하면서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할 것이고, 못하는 것은 쓴소리도 좀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평소 때 따로 축하의 인사를 못해서 일단 축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감사합니다. ○박용운 위원 페이지 105페이지하고 106페이지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우리 소규모사업은 제가 조금 있다가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111페이지 사업설명서 보고 할게요. 우리 지금 함양에 농어촌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지금 농어촌도로는 지정되어 있는 게 284개 노선이 됩니다. ○박용운 위원 284갠데,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농어촌도로 사업은 주로 1년에 몇 개 정도 합니까? 몇 군데?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일단 저희들이 군비로 하다 보니까 1년에 2개 아니면 3개 정도… ○박용운 위원 그러면 280개면, 예를 들어서 300개를 잡고 1년에 2개씩이면…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그런데 그 연장이 긴 건데, 그 연장을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계속사업별로 1개 노선을…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구간 구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되어 있는 농어촌도로가 만약에 300군데라고 봤을 때 함양군에서 1년에 한 2개나 3개를 한다고 봤을 때 몇 년 해야 채택되는가요? 100년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농어촌(도로) 실제 완공된 게 한 43% 정도… ○박용운 위원 43%?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반을 아직 못했습니다. 방금 건설과장 얘기했듯이 지금 2~3개 정도 노선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해연도 준공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우리 국도비 예산으로 다 했을 때는 그 추진이 빨리 되어서 지금 43%까지 왔는데, 지금은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급한 부분만 지금 우선에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휴천에 송대 가는 데 가면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제 저런 데도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할 것 같으면 사실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 그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농어촌도로에 임시라도 도로를 조금 확장하거나 고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 국장님 그때 내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현장을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런 것 조금씩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 우리 이은-난평 간 도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군비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 도로를 하는데 지금 부지 매입하는 보상예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추가로 필요한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 지금 2017년도부터 했나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16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참 불편을 많이 해서 나는 그나마 꽤 오래되었지만, 이 그럼 만약에 하면 공기가 끝나는 기간이 언제 정도 됩니까? 도로를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저희들은 지금 내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제 우리 휴천에서 이렇게, 산업단지에서 이리 넘어오는 도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것도 지금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해 가듯이 이렇게 계속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라도 다시 추진을 해서 어쨌든 보상을 해서 내년이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줘야 돼.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도 우리는 맨날, 이것 아마 제가 7대 때 초반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만 걸로 기억이 되는데, 벌써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듯이 좀 발 빠르게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이 너무 장기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뒤편에 우리 본백-용평 간 역주행사업 하는 데 지금 설치장소가 두 군데라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서 그 밑에 있는 위치랑,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안의에… ○박용운 위원 안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안의 연암체육관에서 굴다리로 지나오는 데 거기도 역주행이 많이 되어서 그 두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박용운 위원 혹시 이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1년에 역주행 사고 해 가지고 접수된 건수가 많이 나오나요?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그것은 조사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안전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신중을 더 기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리 좀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한 번 볼까요.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게 신규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지금 도비하고 매칭이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하고 내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와 행정은 어찌 보면 견제를 해야 되는 기관이지만, 또 공조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하겠다 어디 하겠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몇 월 며칠부터 할 거냐 그리해서 예산서에 올리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의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이런 것 알려 달라는 것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주면서 어느 정도는 알게 해줘야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또 안전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설명을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대신 우리가 홍보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도 뻔히 지나가면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공산지 알 수도 없고, 이것은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요. 도로 주변에 재해예방사업 한다든지, 아마 안전총괄과에서도 하천 쪽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함양군에서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 젊은 사람들 농사 지으러 함양으로 제발 좀 오세요, 제발 좀 오세요 해서 함양 와서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길이 없어. 그래 농사 지으려고 농로 좀 내달라니 거기 혼자 있는 데라서 특혜 준다고 못해 준다 하고. 그래서 나는 담당부서에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많은 민원을 접해서 전달을 해줘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우리 의원들 역할이에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7대 때 수동 도북마을에 마을 입구에 가면 사과 동상이 있죠. 그게 그때 당시에 예산이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도로하고 시설하고 아무 관련 없는데 어쨌든 그 주민들 전체적인 마을을 위해서 그걸 해놓으니 그게 지금 수동 도북마을에 상징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또 사과축제 하는데 그 조형물이 사과축제 홍보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주민들이 면을 통하든 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하든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원칙도 있고 규정도 있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보셔 가지고 그래도 밑에서 서민들의 목소리가 군청에서 직원들이 일을 잘하니 군수가 일을 잘하니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지, 맨날 밑에 있는 서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이 말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해서 잘하시고, 저희들도 작년에 당초예산에 한 6,800억 되는 것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행정에서 잘하시라고 돈 10원 하나 삭감 안 하고 원안통과 다 해줬어요. 그 아마 우리 건설과도 이번 추경까지 하면 700 몇억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줬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우리가 작은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줘야 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디가 가려운지, 그것 가려운지 알고만 있으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려운 데를 우리가 긇어줄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면 정말 내년 본예산부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잘 새겨두셨다가,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자주 하고 그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에 대해서, 이것 다른 문제는 아니고, 우리 휴천 월평 가는 버스, 버스 넘버가 5115번인가 그래. 그 차가 오래되어서 올해 폐차가 될 찬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 마을을 그래도 이렇게 돌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이리 도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 마을주민들만 버스를 타면 괜찮은데, 그래도 거기는 오도재 가는 길목이라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데, 이것은 내가 그 버스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그 차 뒤가 막 깨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차가 더러워. 그래서 그 한 번 교통계에서 관리하니까 보시고 도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나쁜 뜻으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매일 오도재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그런 차를 봐서, 차가 보기에 그 해서 깨끗이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그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한 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DRT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이것 할 때 저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예약을 하면 우리가 전화로도 하고 또 앱이나 모바일로 이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버스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80에서 90 이상 되는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실 건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능숙하지 않거든. 뭐 앱을 한다든지. 그럼 전화로 신청했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취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가 길었지만, 어쨌든 건설과에서 우리 함양군민들의 주민숙원이나 소규모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고, 그다음에 이은-난평 간 도로 그것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위원장 이용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가지고 건설교통과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군민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되는 일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산도 사업도 군민 중심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55분 질의종료) ○위원장 이용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건설행정담당 임채진, 도로담당 노은성, 하천담당 홍영수, 농업기반담당 최정민, 교통담당 서동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이용권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 오름) ○.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양인호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1,507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억 4,14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결정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연속주제도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관리계획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집행입니다. 마천 가흥 소로 2-1호선 및 수동 화산 소로 3-45호선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총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보험 가입 예산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2천만 원을 삭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보상금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안의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3억 5,33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돌북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2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어촌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정비에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7,8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에 민간보조사업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도시건축과 신설로 민원봉사과에서 일부 이체받아 사용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 8,676만 2천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2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에 2억 2,409만 3천 원이고, ’25년도에 1억 5,634만 9천 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3억 5,169만 3천 원입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750만 원을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신규 편성하고, ’24년도 예치금 회수액 2,984만 원을 감액하여 총수입액은 3억 5,1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 변경안입니다. ’24년도 옥외광고 수입금 지출사업으로 선정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억 5,6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기타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3시35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함양군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별설명서를 봐 가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함양군 자전거보험 가입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자전거보험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삭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당초에는 저희들이 자전거하고 또 전동킥보드 그걸 같이 넣어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하고 같이 이렇게 보험을 할 수가 없다. 그건 별도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애초에 그런 걸 파악을 안 하고 이 예산을 반영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전동킥보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 업무가 미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사실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못하고, 또 보험회사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자전거보험 가입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 군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 전 군민이 지금 3만 6천 대 3만 7천 대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한 거라서 금액이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꾸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군민들 자전거보험 가입한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황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159페이지 돌북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차로 사업이 올해 1건이네, 그죠. 올해 그죠. 그러면 이게 돌북사거리를 우선적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돌북 주변에 지금 보면 길 건너편 쪽에는, 도로 건너편 쪽에는 지금 현재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군청에 들어가는 쪽에는 현재 지금 회전교차로가 없는 사항이라 교통사고도 가끔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 편의도 있고 또는 교통 흐름도 조금 유발하는 부분들이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 신호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아서 운전에 불편을 겪는 애로사항, 물론 많은 불편은 아니지만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걸리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 교차로를 선포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호등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신호등 없는 데 이 돌북사거리보다는 신호등 있는 지금 인당다리라든지 그 밑에 이런 데가 좀 우선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당장 예산 부족도 있고, 지금 1교 2교 같은 경우는, 2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도로 자체가 군계획도로가 아니고 국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기본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함양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권대근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 여론 대다수가 신호등부터 없애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산을 삭감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실정을 보면 우리 지역은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이 빈집을 철거해서 그다음에 무료주차장, 우리 군민들의 지금 무료주차장화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에는. 빈집 그죠? 그런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저희들이 올 8월까지 지금 15개동, 빈집 15개동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이 아마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 하거나 아니면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지금 그렇게, 아니 주차장 하는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주차장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올해 하반기 사업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한 사업은 좀 있습니까? 철거한 사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철거? ○권대근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갖다가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다 보니 이게 마을별로 1동씩 이리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게 사업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다른 사실 인구가 많이 없는 농촌 빈집, 면단위 빈집은 조금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으니까, 인구가 많이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아닌데, 읍지역은 지금 빈집이 제법 있거든요. 파악이 되어서 알겠지만. 그런데 이 철거했다는 그런 것은 거의 사업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사례도 없는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래서 지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어찌합니까? 더 늘려서 많이 권장을 하고 해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경남도에서 저희한테 매년 해마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정에 매칭을 시키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보다, 함양군 배정된 물량이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적게 내려온 그 반면에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또 1동당 예산 규모는 현실화시켜 가지고 금액은 올랐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일단 빈집 철거사업이 예산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이 빈집 철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까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154페이지에 우리 그 사업설명서 보고 할게요. 우리 지금 가흥군계획시설도로 2억을 지금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보상 협의가 전혀 안 됩니까? 아니면 협의를 좀 해보셨어요?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드릴 순 없고,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저희들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이 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예 향후계획은 없애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일단 지금은 이 예산을 계속 놔둘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고, 차후에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저희들 또 다른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감정가하고 요구사항이 현실화되면 그때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우리가 도로도 사실은 보면 상권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상권인데 이게 우리 군에서 어떤 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받고 하겠나? 그리고 그 밑에 첫 집은 사실상 건물상으로 보면 땅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 그런 사항인데, 이제 다른 데는 면사무소가 평지에 있으니까 좀 나은데, 거기는 경사가 져 가지고 사실 요즘 민원인들이 모바일 같은 걸로 못하는 분들은 전부 다 현장에 면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청구를 하니까 그 유모차 같은 것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해결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참 안타깝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다시 주민들이 원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때 한 번 더 재감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렇다고 돈을 더 줄 수는 없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감정사를 갖다 대라. 그래 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이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아까 킥보드가 보험에 적용이 안 돼서 이리했다는데, 그럼 다른 보험도 킥보드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아, 킥보드가 아예 보험 자체에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박용운 위원 아예 보험 자체 가입이 안 된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이 사업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전동킥보드는 이 보험하고 같은 할증으로 해 가지고 적용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다. ○박용운 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이렇게 카드 넣고 끌고 다니는 킥보드 있잖아. 군에서 군데군데 놔 놓는 것?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그것은 사고 나면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사고라면? ○박용운 위원 예를 들어서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사람이 인사사고도 날 수가 있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그것은 저희들 함양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용운 위원 아, 그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왜 군데군데 킥보드 놓는 것? 그러니까 업체에서 주더라도 군에서 어쨌든 계약을 하든지, 그냥 업체에다가 너희 알아서 돈 벌어 먹어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상림인데 이런 데 가면 킥보드 군데군데 많이 놔 놨다가 끌고가면 위치 파악도 다 되고 한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박용운 위원 그런 데 이 특히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많이… ○박용운 위원 그런데 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막 무법천지처럼 세게 달리고 막 2명 3명씩 타고 이리 하더라 이 말이지. 그런 안전사고가 나면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그런 적용이 안 되면 그걸 어쨌든 행정적으로라도 그런 걸 못하게 홍보를 하든지 제재를 하든지…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하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이 보험도 혹시라도 우리 함양 관내를 다 봤을 때 이것도 사실은 신청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도 혹시 계실까 봐 그런 것도 혹시 잘 챙겨서 그리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9페이지 우리 내나 돌북사거리 그 로터리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우리 오늘 점심 먹으러 가면서 거기를 잠깐 도롯가에 차를 대놓고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로가 넓더라고요. 로터리가 가능은 한데, 저는 궁금한 게 다리는 높고 연밭식당 쪽으로는 약간 이리 경사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로터리를 할 때 도로 균형에 따라, 도로 위도에 따라 그대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수평을 맞춰서 로터리를 만드는지 그게 궁금해서?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안이 나오면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권 안에는 그 로터리 섬이 사실은 이렇게 낮게 하기 때문에 큰 그게 없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시설물 같은 게 시설이 되고 하면 다리에서 연밭식당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높은 데서 로터리 보고 밑을 못 볼 수 있는 이런 위험 소지가 있지 않나. 잘 검토하시고, 그 섬 안에도 지역적으로 아니면 우리 함양을 홍보할 수 있는 무슨 상징물 같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크게 소나무를 세울 수는 없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우리 이현태 계장님한테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인월 쪽에 가면 그 아영 고속도로 들어가는 데 보면 로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런 데 한 번 가서 보고, 참 나는 그 동네에 맞게 잘 했더라고요. 왜 흥부마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조형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왕 하는 것 오며가며 그 차량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 참 산뜻하게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의 세심한 노력이 곧 함양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과 관리에 있어서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니 아니 아직…,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3시53분 질의종결) ○위원장 이용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도시계획담당 김정삼, 도시개발담당 이현태, 건축허가담당 조현권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발언대에 오름)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차 렷!) (경 례!) ○. 산삼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3시54분)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입니다. 평소 산삼항노화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삼항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49억 2,941만 1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는 98.84%인 147억 5,668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7,2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산삼항노화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3,1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군비 부담분으로 지방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7,450만 원 감액된 1억 7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에 세부사업인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은 2024년도 부족분 2,335만 원을 금년도에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한 것을 1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산삼항노화 마케팅 지역특화축제 지원사업은 금년 3월에 도 지역특화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삼항노화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3시5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산삼 육성사업과 지역특화축제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루 다루시고 계시는 우리 산삼항노화과 과장님과 계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설명서 197페이지 지역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특화축제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함양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천만 원, 군비 1천만 원, 총 2천만 원 편성하였는데 경상남도에서 도내 축제지원비가 시군마다 똑같이 1천만 원 책정되었던 건가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연초에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이고, 도내 그냥 평균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양인호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도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시작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해 가지고 2천만 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 사업은 산삼축제기간에 하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민간보조로 하는 사업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산삼축제기간 때 저희들 먹거리라든지 이런 체험존 설치를 해서 같이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내년에는 더 좋은 등급과 지원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농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 계획에 대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저희들 산삼항노화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이제 별도의 지정계획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고, 거기에 저희들 산삼 부분을 갖다가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인호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진흥원이 진주에 있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이 않으면 우리 군의 양파, 산양삼, 기타 등등 생산 기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양삼은 우리 군이 야심차게 시행한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 경상대학교 조계만 교수팀과 정보 및 소통․교류하여 산학연구에도 중점을 두고 우리 군 산양삼 생산, 가공 등 연구과제를 성실히 이행, 시행하고 있고, 산양삼 기능성 인증도 대한민국 최초로 획득하여야 함에도 동물실험까지 완료하고 인체실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산학연구단체와 연계하여 산양삼 기능성 대한민국 최초 인증을 받고 산양삼 육성․지원을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방향으로 관리․생산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도 이 산양삼 기능성등록을 하는 것은 산삼을 키우는 우리 대한민국 농가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능성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들을 산림청이나 소관 부처에 지속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인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동물실험은 끝났고 인체실험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나름대로 지금 해서 안 되는 게 우리가 산양삼 사업을 갖다가 20년째 지금 계속하고 축제도 20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임상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만약에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1호의 그 기능성인증을 받는다면 함양산삼은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 기능성등록은 산양삼에 대한 기능성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함양군에서 투자를 해서 기능성등록을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삼농가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품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공모도 하고 하는 부분이지, 뭐 강원도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양삼 부분을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기능성은. ○양인호 위원 아니 강원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능성인증을 강원도에서 먼저 인증을 받으면 함양군이 뒤처진다는 이야깁니다. 예?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 부분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인호 위원 아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제가 그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그게 산양삼에 대한 성분을 검사하고 인체실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분이 나오면 우리가 함양산양삼만 가능한지를 또 물어봤거든요. 조계만 교수한테. 그게 아니고 산양삼 자체의 전체에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건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인호 위원 다같이 공유를 하는 건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우리 함양의 산양삼 그 재배농가들이 20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고, 20년 동안 이리 끌어온 내용을 연구 발전해 가지고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시도보다도 먼저 인증을 받게 되면 함양산양삼이 날로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물실험은 완성했고, 그리고 지금 인체실험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국비 예산이나 군비 예산을 가릴 것이 아니라 기능성 인증을 다른 도에서 먼저 연구 개발해 가지고 인증하게 되면 함양군은 닭 좇는 개의 신세가 되는 것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군의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산학 연계팀인 교수들하고 소통하고 국비지원사업이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올해는 초에 해 가지고 저희들 공모를 해서 탈락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인호 위원 이 내용이, 탈락된 내용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탈락되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게 이제 서울대 측하고, 이제 팀이 2팀인가 3팀인가 이리했는데, 이렇게 조계만 교수님이 가 가지고, 각 연구팀들이 가서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이런 계획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심사에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우리 조계만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구과제를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국비가 영달되지 않으면 군비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 가지고 기능성 대한민국 1호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간절히 이걸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저희들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인호 위원 국비가 영달 꼭 안 되면 군비라도 조금 세워 가지고 연구과제를 이어가는 게 본 위원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계만 교수 연구팀의 인적자원 요소를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좋게 짜여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인적자원 네트워크가 지금 많이 확보되고 있고, 많은 이해관계를 더한층 빠른 시간에 인체실험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심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산양삼을 갖다가 20년 동안 해오는 부분이 자꾸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산삼농가도,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도 늘릴 계획을 갖다 많이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인체실험도 성공해서 함양산양삼이 유일무이하게 우리 국내에서는 1등의 산양삼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국비가 꼭 공모사업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군비를 조금이라도 투입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연계를 끊지 마시고 이어가는 것도 산양삼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체에 대한 임상실험이 사업비가 아까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100% 부담이 아닌 일부 군비를 부담하는 그것만 해도 돈이 한 1억이 넘는 부분인데 몇십억을 들여서 임상실험 전체를 다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양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군비를 다 들여 가지고, 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명맥을 이을 수 있게끔 연계를 해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올해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부분도 자각하고, 그걸 갖다가 제대로 된 사업내용을 공유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내년에 또 올해 또 그런 국비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잘 찾아보시고 응모해 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당선되어 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린바이오산업 지정 관계는 지난 7월 9일 세종청사에서 설명회가 있었고, 이제 7월 17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과, 양파, 여주까지는 농산물 쪽에서 할 거고, 산양삼은 그래도 우리 항노화과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들도 드릴 계획이고, 그다음에… ○양인호 위원 7월 17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니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되어 있는 것은 조계만 교수하고 그리 협의를 해서… ○양인호 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제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주 우리 그 담당자를 조계만 교수한테 보내서 이 부분이 제대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되고, 또 산양삼이 더욱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일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구 지정이 제대로 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안 되고 또 다음으로 미루어지고 이리하면 저희들 함양군은 자꾸 산양삼 부분에 대해서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수고합니다. 195페이지에 이게 어쨌든 매칭한다고 지금 삭감되었죠, 그죠? 우리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사업설명서 책자 195페이지?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우리가 이것 작년도인가 289회 정례회 땐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줘 민간위탁을 했죠? 운영을 지금? 195페이지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사업…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이것은 보조사업, 내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공모사업… ○박용운 위원 올해 아, 신규로?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올해 처음하는… ○박용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두 번 하는 것이고, 시군구 연고사업 이 지금 이번에 추경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매칭비율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바로잡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좀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이게 어떤 걸 지원하느냐 하면 컨설팅하고 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산장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체, 그러니까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2개년에 맞춰서 전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용운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나 행정에서 효과성이나 경제성을 보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6페이지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 있는데 내가 이것 문제는 아니고, 자, 우리가 농산물 피해 보상은 기술센터에서 하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혹시 임산물 피해 보상은 이 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 임산물 자연재해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 보상 부분이 있어서… ○박용운 위원 안전총괄과?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냉해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 관리는 임산물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주면 총괄을 해서 거기서 돈을 국비를 받으면 저희들, 내나 재해대책비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우리 고사리 냉해 피해를 입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하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드렸습니다. 저희들 작년, 재작년하고.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피해 보상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아, 그것 피해복구액이라는, 내나 농산물 피해 복구 산정기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평당 얼마, 예를 들어서 단가 그래 가지고 면적 곱하기 해 가지고, 저희들 피해면적 조사한 것 가지고 곱하면 금액이 나오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요즘에 알다시피 4월 말 5월에도 눈이 오잖아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올해도 그랬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3월에 나야 되는 고사리가 잘 나다가 밤에 그만 영하로 뚝 떨어지니까 얼어 버리고, 그래 이런 냉해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피해 보상이 잘된다면 다행이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농작물과 같이 그런 냉해 피해가 있다 그러면 위에서…, 그런데 어느 특정한 지역에 우리 집만 그렇다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이제 예를 들면 마천 같으면 마천 일대에… ○박용운 위원 그 일대에 다 그러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그런 형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나중에 그러면 과장님 피해 규모를 산정했을 때 평당 얼마 정도 이리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양인호 위원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오늘이 7월 14일입니까. 15일이가? 15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광역단체에 계획서가 7월 17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양삼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유통과 하고 제대로 교류를 해 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이번에 산양삼 품목이 광역단체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이것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 가지고 신청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내용이 없도록 유통과 담당이 윤효정 계장인 것 같은데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저희들 산양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를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잘 챙겨 가지고 신청할 때 원만하게 신청을 좀 해주시라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경상대학교 조계만 교수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자주 소통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산양삼을 갖다가 20년째 이리 해오는 과정을,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되살려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자꾸 우리 생산농가가 줄어들고 이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한번 잘 체킹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산삼항노화과가 곧 함양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17분 질의종결) ○위원장 이용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종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류순미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직무대리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