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발언대에 오름)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공태영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축산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총 377억 802만 6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375억 8,1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2,702만 6천 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 총경정액은 377억 802만 6천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5,136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1,196만 3천 원 증액하였고,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 지원은 농업e지 전용 테블릿 모니터를 전 읍면에 지원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예산 조정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농어업인수당 지원 운영비를 각각 3,080만 원, 744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2,561만 1천 원 증액하고, 농번기 돌봄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2,178만 8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8,960만 원 증액하였고,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량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기금 2억 6,643만 8천 원 증액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지원 국비사업 신규 신청사업으로 440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대설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3,959만 6천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곤충생태관 개보수 및 철거사업으로 3,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축산농가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 구입비 1억 31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은 경남도 사업량 감소로 918만 원 감액하였으며, 축산발전 도비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개 사업 2,55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2,4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개 사업에 1,28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40만 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6백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210만 원,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4,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 조정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 지원 1억 250만 원, 유용곤충사육시설 지원에 5백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성립전예산으로 2억 3,14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기금보조사업에 210만 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042만 5천 원과 3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축산 도비 시범사업인 낙농 사양기술 시범사업에 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사료 구입비 지원에 국비 5,98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질병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60만 원 증액하고, 다음 276페이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소 채혈보정비와 구제역 채혈비는 각각 6천만 원과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사업은 도비와 군비 간 조정으로 예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관련 약품 구입비로 국비 46만 6천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610만 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국비 2,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48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 사각지대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에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방역관리 사업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에 따라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에서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긴급가축방역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과 꿀벌농가 방역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2,970만 원과 4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비용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740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응급진료 당번 동물병원 운영과 가금농가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각각 1,500만 원과 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입니다. 동몰보호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에 각 45만 원과 2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82페이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국도비 결정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은 공사비와 관급자재비 상승에 따라 군비 2억 23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금 지원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희망자 증가로 인해 부족예산 2,7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은 기금, 도비 예산 변경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른 4,06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그리고 농기계작업반 운영지원사업은 각각 6백만 원과 1천만 원, 9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자 건립지원사업 리모델링 공사비 2억 4천만 원 285페이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한 건물매입비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농축산과 정원이 20명에서 19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41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농민들의 아픔을 잘 헤아려 주시고 선제적인 대응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8페이지 보면 대설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 번 보고받은 내역이 있는데, 농가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206페이지 농협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로 해 가지고 615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50%, 군비 50%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테블릿모니터 11대를 보급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읍면사무소, 그리고 목적은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의 비대면 인프라 설치를 통한 공무원 및 농업인 편의 제공이라고 이리 해놨습니다. 이게 전부 다 면사무소에다가 1대씩을 제공해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제가 이것 알기로는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이 시스템 자체가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아마 프로그램화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정보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테블릿PC 안에 프로그램을 아마 넣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농업 관련 자료들을 전부 다 거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내용은, 뜻도 좋고 내용도 참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디 설치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민원실 앞에 설치한다든가 농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농민들이 검색할 수 있는 역량이 제대로 올라온 사람들이 몇 분이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주시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농촌왕진버스, 211페이지 왕진버스사업을 신규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가지고 이 사업 안에 사업이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보건소하고는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5개소 되어 있는 데가 마천하고 안의, 서하, 서상, 지곡 이런 쪽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농협에서 주관해서 병원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며, 그리고 이번에 또 만약에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사업내용에 보시듯이 양방도 있고 한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치과 진료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대비해서 영정사진을 찍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행횟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아봤는데 농협하고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운행횟수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양인호 위원 농협 앞에, 보편적으로 마을 앞에 왕진버스가 와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 그 사업 맞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아직 이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최근에 우리 그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우리 군청 앞마당에도 제일병원에 와 가지고 하는 그 버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런 성격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 성격 맞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양인호 위원 이 예산을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점검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마천, 안의, 서상, 서하, 지곡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 예산이, 국비 예산이 57%, 군비가 42%가 투입되는 것인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본 궤도에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한번 현장도 확인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 가지고, 이 왕진버스사업을 보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안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이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이걸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왕진버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이게 의료 부분을 여기에서, 군에서 정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를 만약에 봐주겠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요, 농협에서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위탁을 해주는데, 우리 함양군에 지금 마을이 260개가 되는데 그 의료를 해줄 수 있는 진료과목을, 그 매뉴얼을 군에서 어느 부분을 정하겠지만, 그걸 우리 과장님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이 다 고령화가 되었잖아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분들이 어떤 진료를 받고 싶은지 많이 귀를 기울여서 그런 쪽으로 이리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리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2페이지에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 조끼 지원이라 이래 가지고 1,250만 원이죠. 이게 어떤 조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일할 때 입는… ○박용운 위원 예? ○농축산과장 공태영 일할 때 입는 작업복 ○박용운 위원 작업복?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느낌… ○박용운 위원 이게 작업복인데 무슨… ○농축산과장 공태영 요즘 우리 시중에 나온 쿨토시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끼우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박용운 위원 아~아, 그런 종류?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냥 우리가 요즘 시중에 가면 배터리 같은 걸로 이리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사실 이걸 보지 않아 가지고… ○박용운 위원 아니 그래 만약에 1,250만 원이면 우리가 그 조끼를 환산했을 때 한 벌에 얼마씩 계산하는 거라, 이게?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게 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농축산과장 공태영 10만 원. ○박용운 위원 10만 원?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이 밑에 증감내역에 보시면 10만 원 해 가지고 125세트 되어 있거든요. ○박용운 위원 그러면 125벌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선정을 해 가지고 줄 거냐 이 말이지?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제 사실 이걸 신규사업으로 올해 사업인데, 이게 주민들 호응을 보고 조금 호응이 좋다든지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더 증가시켜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요즘 조끼가 의료기술이 좋아서 조끼에 냉각팩 같은 것도 이리 넣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 이왕이면,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어쨌든 그 더운 날 일할 때 그래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걸 봐서,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농가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농민들이 좋다 하면 앞으로 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할 때 그런 부분도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아, 이런 조끼도 좀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그래 이런 것은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농축산과에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감사합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페이지 216페이지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추경에 지금 3,900만 원이 도비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인데, 이제 우리가 지원금이라 하면 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농작물 및 농기계 설비, 그래서 이 농기계를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이것은 저번에 작년 11월 26일 있고, 그다음에 28일쯤에 대설 피해 입은 농가들인데 일단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 대설 피해 때, 눈이 많이 와서… ○농축산과장 공태영 농기계가 파손되었다든지… ○박용운 위원 농기계도 파손이 된 사례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 이리 되어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은 좀 물어볼 게 많은데, 나중에 다른 것은 우리 과장님께 내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261페이지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지금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상정안을 올려 가지고 심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하고 토지 매입은 지금 소유자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 지금 사실은 통계로 봤을 때 우리 함양 관내에 한창 바쁠 때 근로자가 한 1천 명 이상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공공형이 50명입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42명입니다. ○박용운 위원 42명이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분들은 시급이 보통 한 9만 원 정도 되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1일 9만 6천 원입니다. ○박용운 위원 9만 6천 원?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9만 6천 원인데, 이번에 우리 지역에 양파 한창 바쁠 때 가니까 이게 작년보다 더 심해요. 17만 원까지 주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그나마 지금 올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파 작황이 썩 좋지도 않은데,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고생해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인건비에다가 지금 소모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도 자기네들이 사업이라고 자꾸 머리를 쓰는 거야. 그때 되면 하필 이 지금 양파 캐는 시기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란 말이야?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양파는 캐야 되고, 그래 우리 이 전문용어를 좀 쓸게요. 그 오야지(책임자)들이 원래는 13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이나 되어 가지고 ‘지금 합천에서, 산청에서 15만 원씩 줘야 돼서 거기 가야 되겠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함양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러면 우리도 줄 테니까 와라’ 그래 가지고 올려요. 그런데 이런 돈은 17만 원씩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17만 원이 정말 고생하는 계절근로자들이나 농민들한테 그게 수당이 가면 괜찮은데, 결국 이 사람들은 받아가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5,6만 원 되는 그 갭(간격)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걸로 그만 1년 살이를 하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우리 함양군에서 이것만큼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이 계절근로자를,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사실은 인력이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서?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해서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또 이런 인력을 하다 보니까 이탈자가 없고 안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안의나 우리 휴천에 지금 있는 데 폐교도 많고 뭐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숙소로 가능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농가형 농가형 계절근로자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천지역에 지금 8명인가 9명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천에서 지금 딸기를 하고 고사리를 하다 보니까 1년에 그 대표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 22명 정도 필요하대. 22명 정도 필요한데 먹고 잘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이런 것 좀 협력해서 요즘 왜 빈집 수리 같은 것 많이 해주잖아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이런 것 활용하든지 또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이번에 계절근로자 숙소하는 데도 그래도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일과 마치고 나면 여가생활 같은 것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리모델링할 때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도 쉽게 얘기해서 쉬는 시간에 차도 좀 먹고 싶고, 또 뭐 헬스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런 복지는 우리가 챙겨주고 또 일을 시킬 때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제가 농가형 계절근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로가 뭐냐 하면 그 창원인가 출입국관리소 거기를 가야 된다면서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어차피 농가형도 우리 군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임차해 가지고 같이 등록하고 합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그런, 뭐 아니면 도나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서류를 대행해서 가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거기 가서 1박2일씩인가 하는 것… ○농축산과장 공태영 하루 갔다 옵니다. ○박용운 위원 하룬가 그래 그것도 낭비가 아니냐. 그래 그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잘 몰라요.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제도를 개선해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에 우리 갈 기회가 있으면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그 과장님 지금 그 자리 처음이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사실은 또 어느 관리부서를 책임지면 해야 될 것도 많고 아마 보는 눈도 넓어져야 되고 그리해서, 또 특히 우리 의회에 모든 일이 서로 좀 소통이 되어서, 내가 이 앞 부서에도 말씀드리는 게 군에서 그리 좋은 정책을 하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줬는데 언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 있고 하면 서로 공유를 해야 그래도 행정공무원들보다 지역 군데 군데 마을마다 다니면서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 우리 군에서 이런 것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 버스비 무료로 해준다든지 이런 것 우리가 대신 가서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장님 어쨌든 우리 농축산과에 계시면서 또 어려운 것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도움도 요청하고, 또 우리도 개별적인 주민들 민원 같은 게 있으면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제가 의회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 농축산과 농민들을 위하여 연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요 며칠 폭염이 심했죠,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함양군 관내 농축산업 농민들 피해사례는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축산, 양돈농가, 아, 양돈농가는 아니구나. 그 한우, 젖소 젖소네. 젖소농가 중에서 조금 변압기가 한 번 터져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로 그리 판단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산과 예산이나 이 사업을 보니까 제일 건수도 많고, 세부사업 건수도 제일 많고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당연히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삭감되는 것도 있고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증가되는 것도 있는데, 이 삭감, 변경, 그러니까 국도비 변경에 따른 우리 농민들이 불편해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꼭 필요 반영이 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이 많아서 시간 관계상 일일이 묻기는 좀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직원들과 한번 이렇게 다시 추가로 그리하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구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그에 따른 어떤 수시로 변화는 기후환경에 우리 직원분들이 대처능력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직원들에게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인호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우리 작년에 몇 명 들어왔었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공공형은 42명 지금 들어왔습니다. ○양인호 위원 42명이고, 지금 우리 그 기숙사 신축해 가지고 하는 인원은 몇 명이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신축하면 거기가 지금 27객실에 54명도 정도 됩니다. ○양인호 위원 54명?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농가형으로 계절근로자가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공태영 지금 우리가 356명도 농가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농가형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죠?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양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해줘도 되는데, 농가에서 정말 어려운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기숙사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서상에도 그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숙사를 가설건축물로 지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가설건축물을 뜯는 바람에 농가형을 갖다가 숙소를 못 구해 가지고 굉장히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대상에 넣어 가지고 차근차근 연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위원장 이용권 농업과 축산업은 함양경제의 근간이며 군민 다수의 생계가 직결된 핵심분야입니다. 농축산과가 바로 서야 함양농업이 튼튼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부탁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37분 질의종료) ○위원장 이용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공태영, 농정기획담당 최용진, 농업지원담당 박미경, 축산담당 박민순,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38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03억 3,815만 6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9.51%인 202억 3,877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0.49%인 9,93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03억 3,81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2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에게 가공 및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2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부터 291페이지까지 벼 국비지원사업은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가루쌀생산단지 조성은 36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가루쌀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은 1억 1,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벼 도비지원사업은 벼 공동육묘장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확정됨에 따라 2,0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고품질쌀 기술보급 지원사업은 관내 벼 재배농가에게 공동방제 농작업대행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은 전환사업비 3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도비보조사업비는 같은 금액 3억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총액은 증감 없습니다. 하단의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2,320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FTA기금은 연차평가 인센티브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기금 100% 사업비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수 도비지원사업의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지원단가 증액 및 재원 아동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교부로 인하여 868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과일 장기저장제 지원, 과수 자연재해 피해경감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일부 변경되어 총 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국가 검역해충인 과수 화상병과 토마토 꿀나방, 그리고 돌발해충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 추가 교부에 따라 2,984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입니다. 채소생산 지원의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자체사업비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은 국비사업 확보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시설원예 기술보급의 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신청수요가 없어 4천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시범은 공무원 출장여비와 병해충 예찰 자재구입비로 도비보조사업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96페이지 상단까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 양파 농작업을 기계화로 이끈 핵심사업으로, 농업인의 양파 임대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라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5억 6,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채소 안정생산사업은 시설원예작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비사업비가 사업별로 변경 확정되어 총 8,057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단지 조성은 사업수요가 적어 도비보조사업비 1,1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터 298페이지 상단까지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외 2개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감소나 증가를 반영하여 최종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8페이지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은 버섯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은 국산밀 생산면적 증가를 반영하여 국비보조사업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지원은 기금 53%에서 기금 100%로 보조비율 변경되었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할게요. 267페이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유기․무농약 가공시설․장비 및 유통시설․장비인데 이게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유통하거나 가공하거나 하는 이런 관련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번에 신청한 사업은 농산물선별기 하고 또 신선한 상태에서 운송할 수 있는 냉동․냉장 탑차 이렇게 사업… ○박용운 위원 아, 탑차?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이런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탑차 같은 게 이게 그러면 개인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법인이나…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친환경농가에 지원합니다. ○박용운 위원 아, 농가에 차량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선정은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작년 6월에 전 읍면 홍보를 해 가지고 친환경농가 중에 이런 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신청받아서 저희들 도에 보고한 다음에 도에서 그 사업수에 맞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럼 선정이 되었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도에서는 확정이 되고, 저희 이제 예산 통과한 후에 뒤에 심의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군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해서 이리 해주겠다는 것은 지금 정해져서 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2개소 신청을 해서… ○박용운 위원 2개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2개소 다 일단은 도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우리 함양에, 그러니까 지금 함양에 있는 2개소가 도에서는 확정이 되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도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2개소가 다 개인농가다 이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서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개 다 냉동탑차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한 곳은 농산물선별기고… ○박용운 위원 선별기고 한 곳은 탑차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 요청하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예산을 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원이 없는 군에서 자꾸 돈을 댈 수는 없고 도에다 아니면 이게 좋은 사업이면 저 위에 정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한 번 볼까요. 아, 이것도 뭐 내나 신규사업이라, 깊이거름주기 장치지원이라고 이리 되어 있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농법하고 이렇게 깊이갈이를 해주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수량이나 품질이나 생산비 같은 이런 차이가 많이 표가 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바로는 이 깊이갈이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 관행농법보다도 수확량이 더 증가하는데 95% 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박용운 위원 95%?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우리 옛날 재래식 농사도 사실은 토지를 좀 깊이 파야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각 지역마다 토질의 성분은 조금씩 다 다를 거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우리 함양에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지를 지정해서 이 농법을 한 번 해보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 이 사업은 그냥 일반적인 깊이갈이라기보다는 깊이 파서 깊은 곳에 거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료 같은 성분을 넣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깊이 가는, 쟁기질하는 단계, 그다음에 비료 넣는 단계, 그다음에 나머지 로터리치는 단계 3단계로 밭을 장만한다면, 이 사업은 깊이 갈면서 비료를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로터리작업을 하는 두 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갈고 비료를 넣고 로터리하는 그 기계를 이렇게 트랙터 뒤에다 부착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우리 함양군에 보급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또 좀 더 확대하도록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확량이 95% 이렇게 확대가 되면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보급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돈을 많이 얻어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농법이 좋고 돈이 된다면 잘 해서 어쨌든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80페이지 한 번 볼까요. 여기도 지금 양파 주산지 일관기계화 해 가지고 양파 기계화 임대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임대장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일반적으로 저희들 농기계를 보급을 한다고 하면 농업인에게 예산을 보조를 해서 구입을 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자가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비싼 농기계를 하다 보면 그 농기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본인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사업으로서 우리 임대사업소가 있긴 있지만 또 대농가 위주로는 2,3일 반짝 해서 끝날 작업이 아니고 양파 수확을 해도 몇 날 며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이용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농기계를, 필요한 임대농기계를 협의체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어떤 농기계를 할지를 먼저 협의한 다음에 그 구상이 끝나고 나면 구입은 군에서 함양군 재산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농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박용운 위원 이 지금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 보시기에 개인이나 농가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하니까 큰 것은 요즘 억 단위가 넘고 하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것을 군에서 그러면 임대를 내주면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농가에서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4년 차, 올해 4년 차를 하고 있는데, 함양읍을 시작으로 함양은 휴천, 유림, 백전, 병곡 다 포함하고… ○박용운 위원 마천은 빼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그다음에 지곡, 수동 또 안의, 올해는 안의, 서하, 서상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이 전 읍면에 걸쳐, 물론 마천은 빼지만, 전 읍면에 걸쳐서 올해까지 4년 차로 사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년 차 하고 끝나는데 그래도 저희들 의원님과 군, 군수님 또 직원들 노력으로 4년 차까지 예산 확보해 가지고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이렇게 임대형이잖아,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임대형이라는 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소농 하시는 분들은 ‘대농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기계 사주고 말이야 소농 하는 사람들한테는 군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준다’ 혹시 이런 소리 들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 이 사업은 물론 대농가 위주긴 하는데, 소농가 위주…, 소농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우리가 대농가에도 50% 지원을 해서 비싼 기계를 사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 그냥 공짜로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소농 하시는 분들은 대농가에서 이런 기계를 막 움직이고 하면 ‘저것 또 군에서 공짜로 사줬나 보다’ 이리 생각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왜 우리 1년에 한 번씩 농민교육 같은 것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런 것 할 때 홍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81페이지에 우리가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 이것도 내나 신규로 지금 편성을 이리 해놨는데, 그 보전해주는 기준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해놓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해 놓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사업은 그냥 저희들이 얼마다고 특정금액을 잡는 게 아니고 가락시장… ○박용운 위원 가락시장?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가락시장에 5년 동안… ○박용운 위원 5년 동안…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5년 동안 평균가격을 정한 다음에… ○박용운 위원 아~아!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그 가격에 대해서 차액이 아니고 80%… ○박용운 위원 80%?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80%에 대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도 이게 산지에서, 뭐 농협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고 가락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평균해서 그렇게…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가락시장에서 경매하는 그 경매가를 3년 치를 통계를 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5년 치. ○박용운 위원 5년 치를?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5년 치의 평균의 80%, 그 기준이 아니고 그 기준의 80%입니다. ○박용운 위원 이렇게 그런 기준이 있으면 우리 산정방식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그럼 크게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올해 양파밭에 가면 작황이 안 좋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예년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작년보다는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은데 그나마 양파가격이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서 조금 위안은 되는데, 이 장사꾼들이 이 작황이 안 좋으니까 농가에 들락날락하지를 않더라고요, 올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가 많은데 어쨌든 이런 제도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혹시라도 흉작이 오거나 했을 때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지원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농가에 가면 참 우리도 그래요. 우리 센터소장님도 계시겠지만, 참 농민들 피하고 땀은 어떻게 누구하고 바꿀 수도 없거든, 이것은. 그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고생고생했는데 참 이게 흉작이 되어 가지고 돈이 안 되면, 그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뙤약볕에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나마 양파 수확량도 작년보다 망당 얼마씩 준 것 같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전부 다 근로자들한테 돈 다 줘야 되고 이런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농민들의 피땀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리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함양군의 선도농가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67페이지 보면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도비가 20%, 군비가 80% 해 가지고 선도농가 2개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함양에 유기농 선도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288농가 있습니다. 유기가공식품은 6개소 있고요. ○양인호 위원 농가고, 6개소가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식품. ○양인호 위원 그래서 288농가 중 올해 신규로 2농가만 이렇게 지원한다, 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선별기하고 탑차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다른 기계도 변경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은 이것이고, 신청…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288농가가 다음 차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선별기 말고 탑차 말고 다른 기계도 가능한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유통․가공 여기 관련된 것은 가능합니다. ○양인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그 유기농가가 288농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다 확인 한 번씩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희들 인증수수료 지원 때문에 농가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더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그건 파악이 됩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농사를 한 번 지어보니까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힘들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힘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유기농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288농가가 유기농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니까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친환경이 288이고 유기농이 215농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어찌 되었든 간에 편법을 동원해서 유기농이 안 되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농민한테 이리, 유기농가 농민한테 지원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를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감사합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 295페이지에 보면 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이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예산을 4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이 딸기 클레임 경감이라든지 수확 후 기술관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신청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여기에 저희들 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좋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들 사업신청 시기가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또 다시 재홍보, 두 차례나 홍보를 해도 이 사업 수요가 없어서 이게 결국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홍보는 열심히 하고 했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이 사업은 수출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특정대상이 따로 있어 가지고 조금 제한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출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수출 딸기 농가가, 우리 수출 딸기 농가가 군에 몇 농가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한 30여 농가 됩니다. ○양인호 위원 30여 농가가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의 그 기술,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갖다가 시범하는 사업 부분을 갖다가 이것 교육하는 하나의 내용인지 아니면 견학하는 내용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 시범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양인호 위원 클레임 경감을 위해서 기계 설치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기술을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차량용 이동식 저온저장고라든지 또 일단 수확용기라든지 저온저장고 상하차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양인호 위원 이 내용 사업을 혹시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해안에 벼멸구가 상륙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벼멸구가 남해안에 상륙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2024년 긴급 추경예산을 투입하여 벼멸구 방제를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2025년도 벼멸구 방제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벼멸구는 비례해충으로 보통 서쪽에서부터 날아오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 먼저 상륙을 해서, 시작해서 점차점차 이렇게 내륙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륙이기 때문에 따뜻할 때 그 벼멸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증식을 하는데 약 8월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9월쯤 되어서 조금 추워지면 사그라드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더위가 계획 되다 보니까 갑자기 더 많이 증식을 하고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 편성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방제약제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 편성 추이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약제는, 방제약제가 아니라 공동방제는 저희들이 2차례 하도록 지금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비비에서 출연해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잘 도움을 주셔 가지고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2025년도에는 벼멸구가 출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그렇다고는 볼 순 없는데, 또 해마다 이렇게 요즘에는 갈수록 조금 더 이상기후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가 보여서 저희들도 필요시에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어느 농가를 한 번 방문해 봤더니 “요새는 벼멸구가 없습니까?” 하니까 “하나씩 두 개씩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남해안에 벼멸구가 출현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함양군에서도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러므로 함양군에서 병충해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과 화상병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우리 함양군에서는 아직 사과 화상병이 출몰했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러나 위 지방은 많이 출몰해 가지고 사과 그 묘목을 다 뽑아내 가지고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잘라서 묻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군의 화상병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29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재료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과수 화상병을 올해 1만 4,940병을 사과․배 농가에게 제공해서, 평소에는 5병 정도 제공하는데 올해는 6병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그 약제가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아직 저희들, 장수군까지는 화상병이 있지만, 함양군에는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방제하도록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이 방제를 잘하셔 가지고 함양군에 출몰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함양군의 환경이 좋아서 출몰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수…, 사과 화상병이 우리 함양군에 출몰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개발하고, 약제도 사전에 미래 지향적으로 투입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우리 농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풍년 농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열대기후가 지금 우리 함양에도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우 덥고 습합니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점차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상기온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재해경보를 알 수 있도록 농가에 재해경보 조기경보시스템을 등록해서 또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상기온으로 인한 그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사전에 대비하는 각종 사업 시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말보다 행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열대기후에 맞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면 본 위원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햇볕이 너무 내리쬐니까, 과일에 햇볕이 내리쬐니까 이걸 갖다가 열화상이라 합니까.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일소현상요. ○양인호 위원 그런 경우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선진농업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여름철 폭염 때문에 사실 사과가, 특히 사과 같은 경우 일소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30도 씨 이상이 되면 미세살수장치나 아니면 관수시설을 일시 가동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소 발생 전에 탄산칼슘 200배 액을 살포해서 또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과나 적화할 때, 열매솎기, 꽃솎기를 할 때 가능한 나뭇가지 아래 쪽으로 남겨두고 키운 다음에 나중에 가을 되어서 사과에 햇빛을 받아서 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때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양인호 위원 과장님, 잎 밑으로 사과를 갖다 솎기를 하지 말고 하고, 잎 밑에 것은 솎지 말고 하는데 사과 농민들은 사과를 보고 정말 좋은 것만 놔 놓고 나머지는 다 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좋은 사과를 갖다가 생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금 물을 뿌려 가지고 아니면 온도를 낮춘다든지 이리하는 것은, 위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면 이런 대책도 한 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의 한 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선도농가에는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햇볕이 너무 쬐니까 화상을 입으니까 상품이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현장을 방문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비가림시설이나 아니면 햇빛 가리개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앞에 여기에 스마트과원 설명회를 할 때, 진흥청에서 개발한 그런 설명회 할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들으신 것보다 아, 여기에 이상기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스마트과원 중에서 비가림이 삼중으로 되어 가지고 햇볕이 강할 때 피해를 줄이고 또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도 하고, 또 방조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스마트과원 쪽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진흥청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혹시 우리 군에서는 유리온실 하고 이런 지원 방안이 있는지요? 유리온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유리온실요? ○양인호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유리온실… ○양인호 위원 왜냐 할 것 같으면 유리온실로 해 가지고 위에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하우스로는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일반 비닐과도 단가가 아주 높기 때문헤 초기 투자비용이 아주 높아서 나중에 원가를 빼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대폭적인… ○양인호 위원 원가를 빼고 안 빼는 것은 농가들이 알아서 할 거고, 농가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런 선제적으로 선진농업을 한 번 도입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다면 한 번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의원실에도 한 번 공유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도록 그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열대기후에 대비한 함양 농민에게 아열대 품종 육성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저희들 아열대작물을 함양군에서 다양하게 시도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사항은 한라봉 3농가, 천혜향 1농가, 커피 3농가, 패션프루트 1농가, 포포나무 1농가 등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박이 나서 큰 성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형적인 또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것 겉습니다. ○양인호 위원 시범농기 내역도 본 위원에게 공유 좀 해주시고 서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농가를 방문해서 함양군의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농가가 따라올 수 있게끔 지도․편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번에 비가림 블루베리 관계도 좀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시설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양인호 위원 그래 그걸 갖다가 뭐 다시 말하면 특화지구라든지 이런 계획지구라든지 이리 지정을 한 번 해 가지고 그걸 농가에 보조를 많이, 예를 들어서 50% 해주는 걸 70% 해준다든지 농가부담을 줌 줄여주는 것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런 소득과 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요 며칠 연일 폭염에 우리 농민들 피해는 좀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다른 농가보다는 과수농가가, 일부 농가 중에 사과 과수원 같은 경우는 일소피해가 일부 있는 농가가 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만일에 이번에 비가 안 오고 계속 이렇게 연일 폭염이 계속되었다면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피해가 계속된다면 저희들 또 피해가 좀 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다행히 또 오늘도 그렇고 비가 좀 오기 때문에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만일에 비가 안 왔으면 우리 공통의 심했을 거라 샀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폭염 살수차 운영하고 길바닥에 물 뿌리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다음에 혹시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면 농민들 심정도 헤아리 못하고 길바닥에 물 뿌리는 행위, 좀 부서별 대책으로 해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정도 모르고 길바닥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행위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필수경비가 한 20건에 8억 정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권대근 위원 이게 물론 항목별은 우리,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고, 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감에 따라서 농민들의 반응도 이렇게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권대근 위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소외되거나 또는 이렇게 그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민원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잘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친환경농업은 군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입니다. 친환경농업과가 선도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함양농업이 군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예.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37분 질의종료) ○위원장 이용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친환경농업담당 이문도, 과수담당 박치규, 원예담당 김현철, 특작담당 김영기, 미래영농담당 김근수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 하연정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계장님들을 일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해 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5년 세출예산액은 108억 742만 9천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은 106억 9,972만 7천 원으로 99%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770만 2천 원으로 1%입니다. 304페이지 농산물유통과 2025년 제1회 추경 총예산 경정액은 108억 742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9,844만 7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130만 원이 증액되어 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각각 6백만 원, 3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은 제20회 함양산삼축제 시 경상남도 농업직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4-H 농업정보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676만 6천 원을 증액한 9,49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인원 추가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160만 원과 국내여비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농정착자금은 1억 8,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변경 및 사업량 확정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교육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을 지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증감 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도비예산 변경에 따라 77만 원 감액 편성하여 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은 1명이 추가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가 선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9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억 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회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따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257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은 농업기술 정보화와 소득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백만 원 증액 편성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백만 원을 증액하여 3백만 원을 편성하고, 정보화농업 현장교육에 2백만 원을 증액하여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 농산물온라인 오픈마켓 진입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온라인 중심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당초 10개소 예산 편성하였으나 6개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 사업은 해외 신시장 개척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농업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비 증액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은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현지화 지원사업은 6,990만 원을 증액한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은 도비사업으로 GAP 인증수수료 사업량 확정 반영하여 기타보상금 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4,8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도 도비 확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4,04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4,3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기반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호박 수매 지원을 위한 농산물 수매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GAP, (저탄소 인증) 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GAP, 저탄소 인증 인센티브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부터 311페이지 상단 부분 농산물우수관리 운영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 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199만 원 증액 편성하여 1,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추진을 위한 해외 신시장 수출 활성화 사업은 도비사업 신규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264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은 총예산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정시설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곡관리 추진사업 또한 총예산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 35개소 확정되어 사업비 8,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상단까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안전한 농촌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자 채용 및 활동을 위한 사업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여성리더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리더의 농촌 생활환경 보전 실천운동을 위해 사업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8백만 원과 기타보상금 2백만 원입니다. 314페이지 하단 지역특화자원 외식산업 먹거리 개발은 총예산 증감 없이 사무관리비 및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앉은키밀 이용 소비 촉진 기술교육은 도비사업으로 경남 토종밀인 앉은키밀의 가공기술 보급 이용 확산을 위해 재료비 8백만 원과 기타보상금 2백만 원 해서 총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곶감축제 지원사업입니다. 함양곶감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제10회 함양고종시 곶감축제 개최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민간행사사업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하단부터 31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보험가입비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만 원 감액 편성하여 3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3,23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3,2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워케이션 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869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하단부터 3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돌봄농장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휴천면 토요 나눔장터 지원사업은 선정자의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상남도 승인을 거쳐 함양군 농산물 직거래장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2억 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국비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동력예취기 구입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보험금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현장정비용 배터리 충전기 구입을 위하여 4백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980만 원 증액 편성하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하단부터 320페이지 노후 농기계 구입사업은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자산및물품취득비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제1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함양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우리 군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농산물유통과 이 세부사업 목록을 보니까 38건에 한 16억 정도 이렇게 그죠, 반영을 했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건수가 많은데 자세한 내역은,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따로 묻기로 하고,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들으니까 우리…, 이 사업별설명서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294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으로 해서 1천만 원 책정했는데, 이게 곶감축제에 농업직공무원 한마음대회 맞습니까? 설명을 그리하는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곶감축제 기간은 정해졌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곶감축제가 아니고, 그 산삼축제 때… ○권대근 위원 아, 아까 설명을 곶감축제라고 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물어보려고 한 건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9월 20일 산삼축제 때 경상남도 농업직공무원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삼축제면 이해합니다. 날짜가 그래서. 이게 산삼축제면…, 녹음 들어보면 알겠지만, 과장님 곶감축제라 해서 제가 이것 문제를, 저는 그리 들었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삼축제면 날짜하고 맞아떨어지는데, 곶감축제라고 분명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권대근 위원 아니 좋은 현상, 잘한 건데, 아까 축제가 저는 곶감축제로 들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죄송합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302페이지 농산물 글로벌화 추진으로 해서 1억 2천(만 원) 이렇게 신규로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해외 신시장 개척인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 사업은 저희가 이 앞에 본예산으로 중국 광저우와 그다음에 우리 가공업체 분들 몇 분과 박람회를 참석을 해서 중국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광저우하고 베이징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갔다 왔던 미국과 베트남으로 한 번 신시장 개척을, 작년에 했던 곳에 가서 페이스숍이나 이런 곳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요즘 미국이 관세전쟁으로 해 가지고 한국도 25% 지금 관세가 책정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업체분들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페이스숍이나 이런 곳에 그분들하고 이 수출물품들을 보내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억 2천(만 원), 이게 사업비 산정을 하다 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저도 우리 업체들하고 해외시장도 다녀와보고 많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출에 대한 애로점을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거기 사실 우리 함양에 고가의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해봐야, 잘해야 1만 원 2만 원짜리 제품을 컨테이너 한 박스에 실어 보니 얼마 하겠습니까. 그럼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컨테이너 지원비 이런 게 우리 업체들한테 필요한 지원 같은데, 굳이 이런 금액 1억 2천(만 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그것도 그렇지만, 또 저희가 경상남도에도 수도권에 유통이나 안 그러면 저희가 농산물 유통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많은 유통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국가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식품안전처나 이런 게 이제 검사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통관을 시키려면. 통관 전에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사업비, 또 다른 사업비 해 가지고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관내 업체들의 고충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하셔서, 한 번 더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실질적인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제품 그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한 컨테이너에 쉽게 얘기해서 꽉꽉 채워서 보내본들 이것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수출이면 단가를 비싸게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안 되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권대근 위원 그런 업체들 애로점을 한 번 파악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뭔지 한 번 더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자료 요청이나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책자 보고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예산이 지금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줄었죠, 그죠? 왜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까? 아니면 수료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신청자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이게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실효성이 그렇게 탁 틔지를 않나 봐,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게 마이스터대학이 학기, 뭐 학년 그 청년농 CEO 전형은 1년에 2학기만 하면 되고, 또 품목별 이게 전형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또 2년을, 4학기를 학교를 다니면서 하셔야 되다 보니까 끝까지 하실 시간적, 또 농사를 지으시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박용운 위원 그래 그런 애로가 있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가능하기 때문에… ○박용운 위원 혹시 여기에 수료하시는 분들은, 수료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관내에, 이제 많은 공부를 해서 습득을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나 기존에 잘 모르는 후배 농업인들한테 노하우 같은 것, 또 거기서 배운 것 이렇게 뭐 자문 같은 것 이리 해주고 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농업대학을 양파반 개원식을 했습니다. 35분이 참여를 해 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저희가 이 위탁업체에 부탁을 드린 게 관내에 계신 강사님들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이렇게 섭외를 해 가지고 수업을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함양군에 양파경영인들 또 몇 분을 강사로 초대를 했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저희 함양군에 계신 분들을, 또 농사를 갖다가 굉장히 잘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또 수출도 딸기 3천만 불 해 가지고 수상하신 분도 계셔 가지고 그분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에 많이 강사님으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하고 297페이지 내나 같은 건데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청년들 왜 이리 농지 같은 것 임대해주고 하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과장님, 우리 예를 들어서 자격이 되는 청년이 함양군에서는 기준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청년이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조례라든가 법령에는 40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50세까지 저희가, 50세 미만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농으로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박용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어찌 보면 60세까지도 청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왜냐하면 이게 지원을 하면 어쨌든 자격요건이 그 기준은 있어야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우리 함양에 지금 청년농업을 해서 정착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 보시면 296페이지 아까 사업설명서 말씀하신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정착을, 청년농업인이 많이 오고 있고, 또 4-H라 해 가지고 저희 함양군에 또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해 가지고, 단위로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인력을 갖다가 원하시면 인원수는 제가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이 주로 농업 분야가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나 어느 분야에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농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저희 함양군에는 아무래도 이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부친이라든가 어르신들 선대에 하셨던 분들 따라서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파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한우, 그다음에 딸기 시설채소… ○박용운 위원 한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한우. ○박용운 위원 아, 축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축산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근래에는 또 블루베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다 보니까 젊은 청년농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우리가 어쨌든 함양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리 자리잡고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좀 해야 또 우리가 인구도 늘고,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와야 우리가 아이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리 가끔 보면 함양에 와서 진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막상 와서 보니 참 할 게 없어요, 하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서 내 걱정스러워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청년들이 어쨌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아, 그리고 298페이지에 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장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신규로 도비 확보하셔 가지고 매칭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이 신규는 후계농 사무장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도지사님 순방 시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 사무장님들 인건비 6개월을 지원하는데, 또 사무장과 계약 체결은 시군연합회에서 사무장과 직접 계약 체결을 해서 이 직무 수행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후계농업인경영인회 사무장은 군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시군마다 지금 사업비가… ○박용운 위원 1명씩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이게 그러면 후계농업인 사무장이 어디 사무실 같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청사처럼?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창업지원 거기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거기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저희 농업단체별로 방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언제 그런 데 있으면 한 번 우리 초대해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 한 번 드려볼게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아, 312페이지에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이것 이제, 이것도 내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리하는데, 그 밑에 보면 통계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여섯 번째가 국내여비 2만 원 해 가지고 160일 이게 어떤 여비를 말씀하시는지 싶어서 내가 한 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분들이 이제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확인도 저희 함양군에 한 번 오고, 함양군은 이제 잘되고 있다는 선례로 해 가지고 그 담당관님이 한 번 저희 함양군을 또 찾아주신 사항인데, 요즘 이제 농업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 지금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두 분 지금 채용이 되어 가지고 4월부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10월까지. 그 여비는 이분들이 매일 이제 작목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면 단위로 해 가지고 몇 개의 농가를 다니면서 하우스나 시설 같은 곳에 농작업하는 환경이 괜찮은지, 안 그러면 위험한 사례가 있으면, 보통 이제 콘센트나 선풍기 같이 하우스에 과열이 되거나 이런 사항을 계속 점검하면서 지금 다니시고 계십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기간제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기간제십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셨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아, 선발은 도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이 2명이 우리 함양 관내에 있는 농가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하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두 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아, 저희 또 다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은, 저희 담당자도 있고 저희 계장님, 저도 있고 한 번씩 이제 같이 나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료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니는 곳마다 출장복명을 하시면서 뭐 어느 곳 어느 곳 하면서 지금 자료를 갖다 다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약한 지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항상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곶감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해마다 곶감축제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곶감축제가 다른 축제보다는 그래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농가에서 적극 참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역경제나 이런 파급효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야 될 것 아니야,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그런 게 좀 분석된 게 있나, 그런 게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작년도, 저희가 이제 매년 곶감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갖다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했던 이 2025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 거라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국에 가면 축제를 많이 하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편의시설이나 체험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자꾸 물어서, 그래야 또 그다음 축제 때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리 좀 발전을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축제를 하면 아마 그때 우리 소장님이 담당과장을 하셨나? 아닌데, 그 왜 곶감축제 할 때 이찬원이 오고 또 김희재가 그 뒷날 오고, 그런데 이찬원이 하고 갔어요, 첫날. 두 번째 날 김희재가 왔는데, 아마 김희재가 맞을 거예요. 그분 팬들이 옷 유니폼을 전부 다 이런 곶감 색깔로 입고 왔기에 ‘아이고, 김희재 최고!’라고 그랬더니 그다음 날 담당과장님한테 문자로 그 이찬원 팬들이 ‘우리가 그 전 날 가 가지고 팔아준 게 얼만데 말이야 그러냐고?’ 그런 사례도 있고 했는데, 사실은 축제를 하려면 우리가 동네축제 같은 것도 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보는 시각에서 왜 그 쓸데없이 그런 데다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느냐,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경향)가 또 그렇게 찾아가는 트렌드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때 좀 과감하게 추진해서 축제를 좀 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축제를 하면 그 안에 주로 먹거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메인코스를 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시장 같은 것 이런 걸 저 구석에다 올라가는 것보다, 물론 공간이 넓고 차 댈 데가 좋아서 그리한다 하지만, 장날은 장맛이 나야 되거든요. 이 상림 앞에 그 상가 시가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먹거리가 많은 데 이런 데도 같이 좀 겸해서 하면 장사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하는데, 만날 축제할 때마다 보면 그 먹거리 부스만 돈이 되는 거라. 그 밖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만의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돈을 벌 수, 그런 축제 때 좀 돈이 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주십사 이리하고, 어쨌든 이 곶감축제가 또 다른 축제보다 차별화가 되는 그런 성공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제가 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은 우리 321페이지에 휴천면에 왜 토요 나눔장터 지원사업을 지금 삭감했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왜 못하겠다 하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이 사업은 이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에 이제 휴천면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신청을 해 가지고 당초 그분들이 신청했던 사업비보다 조금 감액은 되었지만 그래도 선정이 되었는데 올 초에 갑자기 자치회에서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불용, 당초 이제 했던 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불용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경상남도 해당부서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특성상 불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도에서 이 사업비 통계목을 바꿔 가지고 저희가 함양군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로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천면에서 지금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이분들이 당초에 신청했던 사업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부담을 하시기가,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냥 다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자부담이 지금 20%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당초사업대로 못하고 이렇게 사업 경정을 해 가지고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읍면 축제 같은 걸, 수동에 사과축제나 흑돼지축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참 성공사례가 많은데, 우리 인근 남원 산내면 실상사 앞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참 면마다 작은 거지만 이런 장터를 열어서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게 자부담이 들다 보니까 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 몰라 이제 과장님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수동에 사과축제를 하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수동에 사과축제를 하는데 원래는 사과꽃축제를 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봄에 했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사과꽃축제를 했는데, 일단은 파는 걸 많이 팔아야 되어서 과실이 열릴 때 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사과축제를 가을에 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눔장터나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을 수동에 예를 들어서 복사꽃이 막 피고 하면 사실 그 거리가 아름답잖아요. 이런 데 왜 직거래장터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어차피 하는 것, 우리 지금 휴천면에 토요나눔장터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걸 잘 고민해서, 뭐 또 이것 안 되면 군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하고 또 내가 저쪽 지역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자면 그 휴천에 백연마을에서 우리 한남마을, 동호마을, 원기마을까지 복숭아하고 포도를 많이 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막상 그런 데 그것도 어찌 보면 농가에 우리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내가 만날 그분들한테 그래요. 군에다 건의해서 복숭아축제 해라, 포도축제 해라,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원기마을 앞에 보면 도롯가로 공터도 있고 많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그런 데 장터를 한 번씩 열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권대근 위원님께서 수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해외 지금 시장 개척하러 가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지금 미국하고 베트남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1억 2천(만 원) 올려놨는데 저희가 갈지 안 갈지는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관세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이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계속 지금 고민하면서, 만약에 갈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 가는데, 정 못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물품이라도, 우리 가공상품, 신선농산물 이걸 지금 저희가 페이스숍이나 메가마트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물건만이라도 저희가 보낼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미국하고의 관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치적인 것은 언제든지 풀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데 너무 기죽지 마시고, 또 사실은 우리 지금 수출을 하는 업체, 가공업체나 이런 데도 자꾸 사기를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셔 가지고 그리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하다 보면 어렵죠. 돈을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버는 게 낫습니까? 1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버는 게 나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저는 그래요. 10억 투자해서 100억 버는 게 안 낫습니까. 투자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박스에 우리가 만약에 이 박스를 100박스를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박스가 1개에 10만 원짜리면 우리 말로 남는 게 없잖아, 그죠. 이게 1개에 1천만 원짜리 같으면 남는데, 그래 이런 데 아마 업체에서 좀 애로가 많은 모양인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물류비… ○박용운 위원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해서 우리 함양에 그래도 기업이 살아야 돈이 돌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박용운 위원 그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좀 고민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은 우리 함양군에서 육성해야 될 농업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초, 양파, 한우, 사과, 블루베리, 딸기, 시설채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군에서도 큰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영농정착 지원금 현황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신규 선발자 2025년도, 2024년도 신규 선발자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2025년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 ○양인호 위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 위치 선정도 잘해 주시고, 그린바이오산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 우리 군에서 꼭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함떡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한 적이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전통하고 흑임자떡 하고 크림치즈떡 하고 산양삼떡 하고 딸기떡 하고 사과떡 하고 곶감떡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원해 가지고 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올해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얼마 전에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지고 4월 말부터 이제 함양을 찾는 분들이 거의 상림을 많이 찾고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 로컬푸드 앞에 플래카드라 해야 되나 홍보물, 포스터를 많이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로컬푸드를 먼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양인호 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아무튼 우리 유통과에서 시작했던 그 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모니터링할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사업주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든 기술지도를 해주시든, 그 옛날에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든 그런 분을 더 모셔 가지고 더 맛있는 떡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 어찌 되었든지 지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2025년도 계획한 음식관광 상품화 팸투어가 있었고,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MOU 체결 등도 있었고, 제품의 차별화 및 고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이럴 홍보마케팅, SNS 등 이런 내용도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대표 먹거리 가이드북 제작 관계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삼축제를 언제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산삼축제는 9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9월에요?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산삼축제 시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지리산흑돼지축제와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위원님 죄송한데 산삼축제는 저희 부서 축제가 아니고, 저희는 곶감축제… ○양인호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산삼축제 시 흑돼지 브랜드 ‘감도니’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의 먹거리시장에 지리산 흑돼지, 즉 ‘감도니’를 홍보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함양 흑돼지라든지 감도니를 갖다 홍보도 안 하면서 많이 팔기를 기대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부스를 마련하여 지리산마천농협과 협조하여 먹거리시장 지리산 흑돼지 ‘감도니’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판매 흥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특히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이번 산삼축제 때 이걸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각 부서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제 시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축제 시마다. 축제 시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가수들 돈 많이 주고 오는데 노이즈마케팅을 시행하라는 이야깁니다. 그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관계자들이 가수들 데리고 산삼축제 하면 산삼 파는 판매장을 한 번 돈다든가 곶감축제면 곶감 파는 데를 한 번 돈다든가 그리해 가지고 노이즈마케팅을 꼭 실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질문지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산삼축제나 곶감축제가 잘 되려고 하면 이 새마을이나 이런 식당들도 잘돼야 되지만, 사실은 흥행할 수 있는 함양의 지리산 흑돼지 ‘감도니’가 맛있다고 하면서 막걸리를 한 잔 먹을 수 있고,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면 산삼축제도 흥행할 수 없고 곶감축제도 흥행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감도니’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양인호 위원 이게 확보가 안 되고 올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는 함양농업의 가치를 시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의 역할이 바로 설 때 함양농업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농업인과 함께 뛰는 현장중심의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예.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2시23분 질의종결) ○위원장 이용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농축산과장 공태영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직무대리 전윤정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