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월 26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눈
의사일정
1.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권갑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대상은 7개 실과소로서 기획감사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1.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14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7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춘택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춘택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12분)
먼저 기획감사실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0시13분)
먼저 1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은 함양군 총괄적인 기획조정, 평가분석과 환류, 예산운영의 효율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브랜드가치제고에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은 공약사업과 역점시책의 적극 추진, 창의적인 시책개발, 건전한 예산운영과 감사 그리고 공격적인 군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약사업과 역점시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주민숙원사업의 최우선 과제이며 100대 시책은 우리 군의 비전을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분석, 사업환류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함양건설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에 함양지방산업단지 건설 등 40개 사업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100+100 혁신운동 종합추진사업을 100대 시책에 포함, 선정 중점관리 하도록 하는 한편 반기별 추진상황 분석과 환류제도 확행으로 타 시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군민제안 확대입니다.
우수시책과 군민제안 사항을 군정업무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정 기획체계를 정립하고 실과소장 회의를 토론·협의의 장으로 운영하는 한편 각종 보고서 우수시책 등을 지식관리시스템 등에 등재하여 직원 업무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함양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로 활용, 군민제안제도 활성화와 토론회, 공청회에 군민을 참여시켜 열린군정의 실현과 우수시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치단체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수립과 전개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정착과 관광객 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27일 개최된 지방자치단체박람회에서 9개 분야를 석권하여 대통령상을 수상 받아 전국 최고의 행정능력을 과시하고 4일간 약 3만 명이 우리군 홍보부스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무역전시관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청정물레방아골 함양과 산삼, 산약초, 게르마늄 시대 함양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제공과 군정업무 추진의 오류를 최소화 시키고 주요현안 사업을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책과 현안에 대한 사전의 협의와 공조강화, 각종 위원회 군의원의 위촉,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여를 확대시켜나가고 충분한 군정이해 자료를 제공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 약속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군정 현안사항을 공동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운용의 건전성 및 사업예산제도 정착입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알권리와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 군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매년 8월에 재정공시를 통한 예산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강화, 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를 시범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2008년부터 경상적경비 일부과목을 실과소별로 총액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도 예산을 함양군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비 확보 총력경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한계가 있어 전 공무원이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우리군 비전실현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7%가 증가한 1,890억 원을 목표로 2007년도 교부세 1,050억 보다 50억을 증액시켜 1,100억 원으로 정해 주요현안사업 발굴과 중앙 건의, 향우 공무원 유대강화, 우수부서 표창 및 시상을 확대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상시감찰 활동 및 공무원 의식개선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지각하고 실천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예산절감과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 읍·면, 3개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패요인 사전차단과 교육, 민간감시기능 활성화, 일상감사관을 통한 예산낭비 일소, 감사사례 전파 등을 통해 2006년도 청렴도 도내 2위에서 금년도에는 도내 1위 기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격적인 군정홍보입니다.
크고 작은 시책과 우리군 지역특색을 살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군정홍보를 통하여 범 군민 동참유도와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보도 자료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신문, 잡지, TV 등 홍보매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찾아가는 군정홍보를 정착시키는 한편 수도권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서경방송사를 통해 월 1회 군정뉴스를 제작 반영토록 해나가 지난해 방송 3사,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언론기관 유명책자 커버스토리 장식 등을 초과한 1,000여회 이상 보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전산관리입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운영 및 내실화와 합법성 등을 제고하고 실시간 인터넷 자료제공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치법규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자치법규 변동 시나 상위법 변동 시 즉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향우회·자매결연지 교류확대 추진입니다.
선진외국 향우회 자매결연지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 군을 홍보하고 농·특산물 및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양주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우호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매결연 사업은 지난해 전국 1사 1촌 자매결연운동의 촉매역할을 하고 농·특산물 2억 6,000만 원, 의료봉사 등 52회의 활동이 있었지만 자매결연지 중 실익이 없는 곳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익이 없는 곳을 과감히 교체하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자매결연지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 기여자 등에게 명예군민증 수여도 확대시켜 우리군의 일류세일즈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제3회 관내 중학생 선진외국 체험활동입니다.
미래 우리 함양발전의 주역인 관내 중학생들에게 선진외국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작년 두 번째로 실시한 본 체험활동 행사는 농촌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인 평가를 얻었고 관내 중학생의 영어교과서 외우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관내 교육청과 연계해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산골중학생 미국여행기”란 제목으로 책자도 발간하였고 지역신문에 금년 8월까지 지속 연재시켜 우리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인 군정 기록사진 및 기사모음집 제작입니다.
군정업무 수행 기록물 영구보전과 자료를 적기제공하고 역사보존을 통한 함양의 이해와 군정발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700만 원 정도로서 1967년부터 40년간의 주요행사, 관광지, 문화유적 기록사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CD를 제작하고 언론사, 관광지, 계절별 특집기사, FTA 극복 등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기사를 선별 기사모음집을 발간하여 금년 11월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각종 단체 등에 배포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선진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승화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분기별 3~4일씩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80여 명 20개 팀으로 구성하여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치마킹 대상지역을 사전조사 벤치마킹 전략을 도출하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기법을 통해 참여자의 부담완화와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벤치마킹 실시의견을 지식관리시스템과 혁신공유방에 등재하는 한편 우수시책은 군정시책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정상기 과장의 공로연수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1분)
기본방향을 재난 없는 함양건설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두고 중점추진할 시책은 안전문화운동 전개, 능동적 재난대처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전문화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재난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초빙, 교육과 훈련, 지속적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군민들에게 향상시키는 등 재난을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군민신고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예방에 대한 사전점검입니다.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범 군민적 참여운동 전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불우세대 안전서비스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상황 종합관리입니다.
NDMS 입력을 통해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 대처해 나가기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향후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모든 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모전, 방재훈련, 취약지구 점검과 정비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작년 2월말로 지정고시 관리하는 휴천 절터 등 8개소의 농경지 침수우려 지구 등 금년도에는 2개소 3㎞ 약 10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선정하여 금년도 2개소 1.6㎞에 대해 약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1~2급과 소하천 등을 대상으로 춘·추계 2회에 걸쳐 10.2㎞의 하천을 11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 및 폐공처리입니다.
물은 우리 미래의 생명입니다. 금년도에는 400공을 조사하고 연차적, 계속적으로 폐공 찾기와 처리 등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401개소에 약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군면대 사무실 신축입니다.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서상면 뒤편 군유지에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기발주 완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이 동참하는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현장체험위주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산불, 민방공 대피훈련 등 재난을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이 함께하는 비상대비 추진입니다.
향토방위의 역량강화와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내실 있는 비상대비 훈련을 8월 중에 5일 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 소외계층 찾아 재난예방입니다.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5가구정도를 선정해서 가구당 10만 원 내외의 경비로 전기, 가스 등의 점검과 정비를 실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화재피해 현장 수습 지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어려운 가정에 화재가 발생할 시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여 아픔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점검 보고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를 위해 간부회의를 활용 점검자료를 공유하고 취약지의 효과적 관리와 시설 개보수 등 예산반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5분)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제고와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확립, 우수인재 발굴·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읍·면행정 실적심사입니다.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실적 향상을 위한 경쟁의식 고취로 행정의 능률증대 및 행정발전에 기여해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중으로 심사항목 선정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7월 및 12월에 정기심사와 각 부서별 수시심사를 거쳐서 연말 종무식에 우수 읍·면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방형 인사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인사 및 보수의 통합적인 개방형 인사행정 정보화 추진으로 공무원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보공개로 인사·급여에 대한 공무원의 궁금증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까지 정보자료 대사·수정 및 시험운영은 지금 현재 마쳤습니다. 현재 시행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완벽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신청목록은 6개 항목으로서 신상정보, 인사정보, 급여정보, 각종 제증명 신청, 커뮤니티, 사이버 인사마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장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하여 불의의 사고대비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이장직에 대한 자긍심 부여 및 업무능률 증대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약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55명 전 이장에 대해 24시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이장단 화합 한마당행사는 예산 1,000만 원으로서 금년 11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선도적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공직내부조직의 혁신으로 조직원 배양 능력과 경쟁력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해가겠습니다.
먼저 군 홈페이지 혁신코너 운영 등 주민참여 행정,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각종 교육을 강화해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과제 발굴을 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균형발전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3년차를 맞아 완벽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중앙부서에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업보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록물 데이트베이스(D/B) 구축사업입니다.
공무수행 관련 주요기록물의 디지털화로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한 기록물의 유통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전자정부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총 사업량 약 216만 면 중에서 올해 약 189만 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94만 5,000면을 예산 약 4억 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반은 1회추경에 사업비 확보해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추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으로 완벽한 선거가 되도록 하고 또한 공명선거 홍보강화로 민주시민의식 배양 및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법정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9일로 예정돼 있고 선거기간은 23일간 실시됩니다.
추진계획은 법적절차에 의해 완벽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개통이 어려운 지역을 구제하고 취약지구의 정보화 이용률 활성화로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18개 마을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27개 마을을 약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사업주체는 KT가 되겠고 투자비율도 KT, 국가에서 75% 저희들이 25%를 확보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된 구 기종을 교체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체될 사무기기는 컴퓨터 120대, 프린터 30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다양한 정보화 교육장의 상설운영으로 군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정보화 능력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 운영은 상설교육장은 저희 군청 교육장이 되겠고 수동에 있는 화산마을 정보센터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수시로 각 읍·면을 돌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교육실적은 약 9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의 교육시간이 연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시 학습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사고력 배양 및 새로운 공직문화 창출을 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약 80개 과정으로 교육대상은 전 공무원이 한번은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약 2억 원을 확보해서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군에도 시행하게 되는 공무원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근무능률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전 공무원 약 580명이 되겠고 구성항목으로서는 기본항목은 보험가입이 되겠고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근속기간, 가족수당을 감안해서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부여하여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 개인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권장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숙박·숙식업소 및 농·특산물 판매농가의 개인홈페이지를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 운영케 함으로써 함양홍보는 물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관광객 유치 및 농·특산물 거래 활성화로 농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숙식업소 운영자와 농·특산물판매자 등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분석해 보면 개인홈페이지를 개인이 제작해서 운영할 때는 연간 약 1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 시 연간 약 2~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모든 대상자가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말에 마천면을 위시해서 약 54가구를 지금 완료했고 금년 2월 1일부터 저희들이 파악한 게 41가구입니다. 그것을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도 개인들이 원하시면 모든 원하는 분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임재춘 하단)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4분)
2007년도 재무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업무추진 방향,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2007년도 재무과 업무추진방향은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구축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부서 역할수행을 기본방향으로 중점시책은 자주재원 확충, 건축물 일제조사,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 세외수입 증대, 계약행정 혁신 및 회계행정 청렴도 정착, 청사 및 차량관리,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누락세원 일소 및 공평과세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재정 토대마련의 안정적 세입확보와 지방세 적법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세입목표액 140억 6,300만 원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계획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체계적 과세자료를 정리하며 지방세 납기 내 납부지도 및 홍보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며 선진지방 세정운영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정책에 따라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대장의 완벽한 관리로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일반건물 공시제도 사전에 대비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조세저항 해소 및 은닉·탈루세원을 발굴,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주택 및 일반건축물 3만 5,857건을 재산세 대장과 실제건물의 상이여부 조사와 대형건축물 중과세 적용여부, 소유권 및 기타변동사항을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정리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 도입으로 고 감동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체납액 7억 7,600만 원에 대한 추진계획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5개월 운영하고 체납세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및 압류물건 공매와 고액상습 체납자 및 재산 은닉자를 형사고발 조치 등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수급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코자 금년도 세외수입 245억 5,100만 원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요율현실화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지불준비금 최소화로 자금관리 효율성을 높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며 강력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활동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약행정 혁신 및 회계행정 청렴도 정착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 계약행정 집행방법 개선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회계행정의 청렴도 정착을 위해 추진계획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활용한 전자입찰제도를 정착하고 전자입찰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사업은 전자계약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청렴계약제 시행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정업무 능률제고와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교체로 안전하고 원활한 현장업무 추진을 위해 청사 74동에 24,823㎡ 차량 65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을 청사관리,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연차별로 차량보유 정수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업무용 교체차량 6대 중 특별제작 기간이 필요한 청소차 외에는 1월 중에 교체하여 업무능률을 높이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원활히 공급하고 효과적인 재산관리와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행정재산 28,200필지에 13,665,000㎡, 보존재산 46필지 5,691,000㎡, 잡종재산 3,312필지 90,749,000㎡ 총 31,558필지 110,105,000㎡에 대한 관리계획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의 지속발굴로 체계적 재산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재산취득 및 처분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며 군유지를 집단화하는 관리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회계처리 자료 및 분석·검토를 마치고 복식부기 재무결산은 5월까지 시험재무보고서 및 회계별 재무제표 작성은 6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은 7월까지 마쳐 8월에는 자산·부채실사 자료를 보완하여 9월까지는 2007년도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청 부속청사 건립입니다.
청사증축으로 군민의 민원 방문 시 불편을 해소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고 및 자치발전에 기여코자 사업비 27억 원을 들여 1,312㎡의 부지에 연건평 1,980㎡ 규모의 부속청사 건립계획을 금년 6월까지 11억 1,900만 원 예산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토록 하고 추경에 청사건립 사업비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월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부여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세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배양하는 새로운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연중 지방세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중 대상자를 선발, 우리군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성실납세 이행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기에 정착코자 600만 원 예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3/4분기 중에 300명을 추첨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현장상담 및 홍보입니다.
지방세 납부횟수가 많은 납세자에게 연간 신고납부 하여야 할 세목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하고 납세자를 사전에 상담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이해증진 및 거부감 해소는 물론 열린 세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지방세 전반적인 사항 즉 부과·징수·체납에 대한 안내 및 홍보와 지방세 구세제도 및 세법 개정된 설명,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안내 등을 내용으로 1/4분기 중에 기업체, 주민, 초등학생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상담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군정홍보입니다.
납세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건전한 재정증대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함양 알리기 극대화를 위한 추진계획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납세자 65,000명을 대상으로 함양군정의 주요행사, 함양물레방아축제 및 산삼축제행사를 홍보하고 납세자 신문고란을 운영하여 세정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을 접수,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납부자 감사문 발송입니다.
지방세 고액납부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주인의식 함양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 고취 및 고액납세자 우대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별 지방세가 연간 200만 원 이상 고액납부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감사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주인의식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발전에 동참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10시46분)
종합민원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종합민원실 업무추진 방향,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7년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종합민원실 추진방향으로서 기본방향은 다시 찾고 싶은 열린 민원실 조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공유 강화로 행정기반을 제공하고 중점시책으로서는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 건실한 건축행정으로 새로운 건축문화 조성,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으로 실시간 지적정보 제공, 토지정보 공유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로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고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으로 행정신뢰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휴일 민원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해서 공휴일에도 민원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양으로 “이사 오세요” 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중민원 편의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련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시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건축 및 색채사용 등으로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계획적인 건축물 색채관리 홍보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급함으로써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도시미관을 살리는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사지붕을 권장을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를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건축행정 편람집 발간 및 홍보입니다.
건축행위와 관계되는 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읍·면 순회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이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성 제고 및 알기 쉬운 건축행정 편람집을 발간하고 읍·면 순회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조례제정 운영입니다.
주거안전,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근거로서는 「주택법」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해서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물 무료설계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각종 농업용 건축물 및 재해건축물에 대한 무료설계 제공으로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경감으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보조지원 대상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와 무료설계로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경사지붕 및 밝은 색상 유도를 통한 아름다운 건축은 물론 위반, 불법 건축물의 사전예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무료설계단 운영은 건축직 공무원 3명으로서 연중 주택개량, 재해건축물, 보조지원대상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100건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폐쇄지적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장부인 폐쇄지적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함으로써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 연속지적도면 작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도면관련 종합서비스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말까지 폐쇄지적도 약 5,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475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여 국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현행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적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말까지입니다.
대상은 우리 함양군 전체로 해서 약 85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공부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적문서를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기록보존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한 선진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로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자료의 복원은 물론 지적서고의 활용을 극대화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8년도 12월말까지 3년간에 걸쳐서 약 6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적문서전량을 디지털화 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을 해서 완료 후에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불규칙한 지번형 주소를 도로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새 주소로 개편하는 정책사업으로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대하고 물류비용 절감과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올해는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약 2억 400만 원을 들여서 새로운 주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함양읍에는 작년도에 대상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량으로서는 도로가 175개소, 건물 4,517개소, 상가가 1,556개소로 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전등기가 곤란한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의 등기편의 제공은 물론 개인소유권 행사를 위한 권리구제에 기여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 확인서 발급 대상 토지는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가 5,350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가 3,980건, 처리 중이 1,370건 있습니다. 전화상담이 14,685명, 민원인 방문상담이 17,200명입니다.
그다음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지가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국·지방세 등의 과세부과자료로 제공합니다.
표준지 2,432필지를 선정해서 지가조사 시군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조사·산정 관련 제절차를 이행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결정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2006년도부터 재부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부과목적은 토지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투기를 방지하고 30개 개발사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아름다운 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70~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개량된 슬레이트지붕이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로 퇴색된 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관광지 주변과 국도, 지방도, 하천변 도로 등 주요 도로변에 있는 건물의 퇴색지붕에 대한 도색 및 담장정비로 관광함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2~3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3,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열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종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운영방향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기본운영방향은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제고하여 군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고 애국·충절의 고장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주민생활지원업무의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조사 실시로 저소득층 지원에 공정성을 기하며 어려운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충절의 고장 기틀을 마련하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고용 등 주민생활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전달체계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군의회 의원, 보건·복지시설 대표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해나가는 한편 주민생활지원과와 전 읍·면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3월 중에 설치하여 주민복지 서비스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군민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생계형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현충시설 등 관리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현충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독립유공자 찾아보기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발굴,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고 19개소의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별 관리책임제를 지정하고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함양읍 이은리에 있는 충혼탑의 퇴적물 제거 및 위패 봉안실을 상반기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함양읍 교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내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8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총사업비 30억 원 중 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도비지원 3억 원을 확약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건립부지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항일 독립지사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족정기 선양의 산 교육장으로 애국정신 함양과 의병장의 숭고한 뜻과 공적을 알려 보훈정신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서상면 상남리 신기마을 의병장의 생가주변에 총 40,011㎡ 부지에 생가복원 3동, 전시관 1동, 사당, 유허비, 동상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 53억 4,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요사업비 중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편입부지를 37% 매입하였고 미편입부지 지주와의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까지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4월까지 1단계 토목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에 1단계 토목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6·25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6·25전쟁에 참여한 유공자 등의 명예선양과 후세들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개요로는 함양읍 신관리 지원공원 내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5m 높이로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중 도비 1억 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사업이 확정 시달되었으므로 도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농촌총각에 대한 가정이루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사회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25명을 목표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도 지난해와 같이 함양군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중 3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읍·면장의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후 대상자를 결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본 통합조사는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있습니다.
현재 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056가구에 3,334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신규조사와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 가부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행 사회복지관련법으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4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불의의 사고나 사망, 가족의 중한질환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 지원과 병원진료비, 주거 및 해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보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최저생계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건강보험료, 의료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부정수급자 발견 시는 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간 500일 및 365일 이상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중점 사례관리로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5,582명이 등록되어 개인 또는 단체별로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헌집고치기 10가구, 도배 및 장판교체 40가구, 정신요양원 등 시설봉사 4회, 노인 목욕 및 효도관광 4회 500명, 독거노인 생일 찾아주기 및 밑반찬 전달, 빨래, 청소 등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단체별로 자원봉사의 날 지정 운영과 자원봉사자 전문봉사원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와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사명감과 사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체험의 날 지속추진입니다.
공직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어려운 군민과 함께 사는 풍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본청과 읍·면에 1일 2개 부서씩 부서당 5~6명으로 편성하여 상반기에는 장애인 목욕탕에,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시설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장애인 목욕탕 이용자가 많아 자원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공직자 자원봉사 참여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열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등단)
○.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1시24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페이지입니다.
2007년 주민복지과 운영 기본방향은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복지 실현과 도덕과 기본이 바로 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운영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장학회 건실 운영입니다.
우수학생 집중지원과 각급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학생가족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2002년 1월 9일자 설립하여 장학기금 100억 원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3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장학기금 조성목표액은 10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금년도 장학사업 소요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으로서 원어민 영어교육, 영어암송대회 등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학생 유치, 성적우수재학생 장학금 지원, 안의고 특기적성 신장교육 체험실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자치대학 운용 내실화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남부내륙 중심도시 건설에 다같이 동참하는 문화시민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농번기와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하고 월 1회, 총 1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한국인력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수강사 초빙으로 군민다수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통합관리 군민수혜 확대입니다.
그간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사회복지 기금을 1개로 통합·관리하여 군민의 수혜확대와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기금은 15억 3,000여 만 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담당별 업무협의를 거친 후 함양군 기금통합관리 조례 제정 및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관리 출납원 지정 및 공인신조 등을 거쳐 통합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분들의 3대 고통인 고독, 질병, 빈곤을 해소하도록 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수급자와 73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 및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장수수당 등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3억 6,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노모당을 보수 신축하고 PC 보급 및 교육을 확대하고 운동기구 등을 구입 보급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요양시설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120명 정도가 입소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이 신축 중에 있으며 완공되면 6개소에 285명 정도가 입소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30평 규모의 연꽃 노인전문 요양원을 신축하겠으며 마천 은혜의집에 200평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이 증축 완료되면 4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요양시설의 장비를 보강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00+100 장수 혁신운동 추진입니다.
10년 후 100세장수노인 100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장수하는 살기 좋은 고장 이미지를 대내에 알려 우리 고장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는 10,372명으로서 전체인구의 25%로 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으로서 장수노인 축하격려 및 건강장수 부부 선발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건강 100세 이상 장수교육과 장수비결 홍보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여성인구는 21,461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5%에 해당하는 13,895명이 활동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로는 새마을부녀회를 비롯 10개 단체에서 1,371명의 회원이 자원봉사, 각종행사 지원 등 생활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지도자 과정 대학 위탁교육을 2회 실시하여 사회역할 증진을 위한 맞춤형 여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2개 팀의 취미교실 운영과 여성주관 행사 및 여성대회를 각 1회 개최하여 건전생활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40% 이상 위촉되도록 하고 환경보존, 청소년 선도, 경로행사, 결연사업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 관행 시정창구를 12개소에 운영하고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전하고 활기찬 영·유아 육성지원입니다.
현재 보육시설로는 14개소에 716명의 아동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꽃어린이집 보육시설을 1개소 증축하고 14개소의 보육시설에 운영비 25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날 및 각종 행사 시 지원으로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개최 및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인 성민보육원에 56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가 3개소 있고 요보호 아동 수는 172세대에 424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호아동 자아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어려운 가정 자립지원을 위해 밑반찬 제공,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650여 명에 대한 급식비가 연중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45세대의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금년 추가로 신설되는 4개소를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건전아동 성장을 위한 요보호아동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군 전체 인구의 6.7%에 달하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자립기반 구축 및 재활의욕 고취로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등을 적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으로 장애인 편익증진 및 재활추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복지증진대회 개최와 각종 장애인 문화체육행사 참여 지원 등으로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3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2억 8,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활사업 및 후견기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자활사업 예산은 14억 3,000만 원으로서 연중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자활 후견기관사업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서 지붕개량, 도배사업 등의 집수리사업단과 청소사업단, 영농사업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용창출 일자리 확대입니다.
공공생산성 사업실행으로 저소득층 경제생활 안정화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고 고용촉진훈련 실시로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4,600만 원 예산으로 연 96명을 공공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기간은 네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400만 원의 예산으로 30명을 목표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는 훈련기간을 지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국제결혼 가정생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약 10개국에서 온 이주여성이 152명으로서 이중 베트남인이 67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생활안정을 위해서 문화교육 교실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5개소의 권역별로 나누어 연 계획인원 240명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요리 그리고 예절교육과 문화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25명을 목표로 유관기관 단체 또는 여성단체와 교류를 맺도록 하겠으며 직업알선 등 생활기반 지원이 되도록 하여 가정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 과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김재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임재춘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병열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최인호
지역환경사업단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곤,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월 26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1. 26~2. 2(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월 26일자 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임춘택·한윤용 의원(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