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정책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10:02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질의 및 답변2.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질의 및 답변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과,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발언대에 오름)
1.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환경정책과장 마외철)
(10시04분)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입니다.
평소 환경정책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양인호 위원님, 박용운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사업비 진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2건이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외지역에 따른 신청 저조 등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내역은 2건으로 탄소중립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편성 1백만 원과 대봉힐링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편성 1,304만 8천 원이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현재 6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월의 사유는 조기 폐차를 위한 신차 출고 지연과 마을 대상 쓰레기배출시설 설치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은 1건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관련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위생적 사체 처리를 위해 이월하였으며, 현재 냉동창고 임차 후 정상적인 랜더링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6건, 2025년 8건으로 대부분 법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기타 함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과 함양읍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을 위한 악취실태조사 용역입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 없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24년 11건, 2025년 8건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이며, 2024년 사업은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정산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함양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중 동력간선 설비공사 및 계측제어 설비공사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1,03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아홉 번째,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건이며, 군의회의 동의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열 번째, 공유재산 위탁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개로, 위원회 운영실적은 2024년 대면 1회, 서면 5회이며, 2025년은 4월 말 기준 서면 1회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군 소유 차량 계약 담당 부서에서 차량보험 일괄계약 검토는 환경정책과 보유 차량 총 13대 중 3대는 금년 1월부터 재무과에서 보험 일괄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10대는 보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내년부터 보험 일괄 가입 예정이며, 함양읍 돈사 악취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촉구는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및 악취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악취 개선사업, 악취 저감제, 미생물제 등을 보급하여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로 이은리 양돈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축산 악취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상에너지 폐기물 변경신청 지역주민 사전 설명 필요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종합재활용업 변경신청에 따라 주민동향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허가 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열다섯 번째, 탄원․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은 휴천면 송전리 돈사 악취 개선 요구 1건으로, 무인 악취측정기 운영 및 악취 저감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허가접수가 12건에 정상처리 12건이며, 신고접수가 1,015건에 불허가 없이 모두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열일곱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정광석 의원님의 화림동계곡 수질개선 대책 마련 요청 건으로 서상면에서 안의면 유역 하천 수질 오염원 및 수질 현황 파악을 위해 하천 수질 모니터링 용역 시행 중입니다.
열여덟 번째,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기준 지출잔액은 26억 30만 원입니다.
열아홉 번째, 전기․소방 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대봉힐링관과 함양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 소방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대행비는 752만 4천 원입니다.
11페이지 스무 번째, 1천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은 총 16건에 2억 9,543만 4천 원이며, 공중화장실 보수사업 11건, 마을별 쓰레기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5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유해야생동물 사체 랜더링 처리사업은 현행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의 매립 처리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처리기술인 랜더링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5,900만 원의 사업비로 함양읍 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랜더링 처리를 위한 냉동창고 임대와 전문업체 랜더링 처리 용역입니다.
4월에 냉동창고 임차와 전문업체 선정을 마치고 현재 랜더링 처리 중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악취포집덕트 설치 및 악취방지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재원 협의 및 계약심사 등을 거친 후 내년도 사업착공 및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축산악취 실태조사는 최근 함양읍 시가지권의 악취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악취관리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00만 원의 용역비로 함양읍 거면마을 일원 소재 돈사의 악취 발생 정도 및 주변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으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10월경 용역 완료하여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30년부터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및 폐기물 발생 대비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외부위탁 처리비 증가에 따라 사업비 255억 원의 예산으로 1일 35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신청에 따른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2월 환경부에 예산 신청하였으며, 환경부 등을 수시 방문하여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77개소로 수거식 화장실 9개소, 수세식 화장실 68개소입니다. 화장실 관리 및 청결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관리방법은 인근 주민들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건립현황은 1개소로 서하면 호성계곡 공중화장실에 대해 1억 6백만 원의 예산으로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대체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리대상 77개 공중화장실에 대해 2024년은 백운암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외 52건에 대해서 3억 2,367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은 함양조망공원 공중화장실 칸막이 교체 외43건에 대해 1억 2,431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 보수 및 개선하였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12개 피해농가에 대해 1,600만 원을 보상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 지원현황은 2024년도 27개 농가에 대해 5,302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 16개 농가에 4,444만 원을 지원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현황은 총 818개소이며, 대기․수질 배출시설 88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36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594개소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으로 2024년도에 12개소, 2025년도에 1개소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열여덟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24년에는 185개소 2만 2천㎡의 면적에 대해 9억 5,857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철거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9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아홉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으로 우리 군 폐기물처리시설은 크게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 20톤이며, 매립시설 3개소 중 남산매립장과 건설폐기물 매립장은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남산 2단계 매립장은 작년도 준공 완료하여 향후 사용할 예정이며, 재활용 선별시설은 하루 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1일 130톤이며, 주식회사 이산 외 1개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위탁관리에 11억 원, 운영관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일 가축분뇨 등 151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저감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으로 2024년도 10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5년 현재 15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열두 번째,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총 125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141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열세 번째,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수시 및 일제단속을 통해 2024년 33건, 2025년 14건 등 총 47건에 대해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전 읍면 147개 마을에서 1,122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집장려금 8,089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1개소에 대해 8,64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열여덟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243대, 2025년 114대 등 총 357대를 선정하여 5억 6,0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잔여물량과 2025년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환경영향평가 접수 및 처리현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차 보급현황으로 전기차 보급현황은 승용차 233대, 화물차 189대, 이륜차 48대로 총 470대이며, 2025년 전기차 보급계획은 승용차 96대, 화물차 77대, 이륜차 35대로 총 208대에 소요예산은 17억 원입니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차량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257대 6억 3,4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498대 13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24페이지 열아홉 번째,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이은리 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 내에 10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으로 추진하여 2022년 9월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비 정산을 위해 총사업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스무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처리 및 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은 11억 6,501만 원의 위탁비로 합자회사 함양환경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수집된 음식물류폐기물은 5억 3,658만 원의 위탁비로 합천군에 소재한 형제영농조합법인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환경정책과 소관 관리차량 유지비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관리차량은 청소차 등 13대이며, 연간 보험료는 1,575만 2천 원이며, 유지관리비는 장비수선에 3,032만 원, 유류비가 8,392만 원입니다.
스물두 번째, 차량사고 보험처리현황입니다.
차량사고 건수는 4건이며, 보험처리 비용은 1,505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스물세 번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금년 1월부터 함양읍과 안의면을 대상으로 연간 12억 9,660만 원의 예산으로 원애환경에서 수집․운반 대행하고 있으며, 인력 및 장비는 수거인력 13명, 차량 6대이며, 함양읍과 안의면 시가지는 주 6일 문전수거, 외곽마을은 주 2,3회 거점수거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함양읍, 안의면 시가지권 문전수거 시행 후 기존 거점수거방식보다 시가지권 미관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더욱더 깨끗한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전기충전소 설치현황입니다.
함양군청, 함양읍 신관리 조망공원 주차장 등 총 49개소 충전소에 급속충전기 59기, 완속충전기 55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대봉힐링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3층 규모에 1층 식당, 로비 겸 휴게실 등과 2층 건강배움터, 태라피탕, 사무실 등이 있으며, 3층에 대강당, 숙박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2022년 4월 개관하여 아로마테라피 등 상시프로그램과 숲해설 등 예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8명입니다.
29페이지 운영실적으로 상시와 예약프로그램에 2024년 이용인원 1만 7천여 명에 운영수입 6,444만 원, 2025년 4월에 이용인원 1,148명에 운영수입 462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보다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 관련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군의 환경정화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1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2번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각각 11억 1,664만 원과 9,9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7,400만 원과 3,465만 원을 집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둘 다 50% 이상 발생하였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보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외지역으로 신청이 저조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집행부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원금액이 좀 적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경기침체로 차량 교체의 어려움으로 좀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현재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그다음에 전기차 구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청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함양군 누리집하고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신청이 좀 많을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이렇게 신청은 받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경기침체 또 이게 차량들이 요즘에 성능이 많이 좋아지니까 폐차를 하면 또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신청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차량이 4등급 5등급이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지금 차량 숫자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함양군에 경유차 등록대수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1만 4천 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4,5등급 경유차가 2,964대, 그래서 지금 전체 함양군 경유차 등록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는 4,5등급 경유차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바꿔 말하면 이게 대수가 많다, 20% 정도 된다는 얘기는 도랑에 물고기는 많은데 잡을 의사가 없거나, 또 그물만 쳐놓고 잡히기만 바라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폐차하고 신차 구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해마다 정부에서는 탄소저감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우리 군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편성한 예산은 꼭 집행하겠다는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내년 예산 편성에도 도에서 준다고 그냥 다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물량에 맞는 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5분 자유발언 내용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화림동계곡 활성화 방안으로 수질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발 빠르게 예산에 편성하여 화림동계곡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해 주신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모니터링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현재 지금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6개 항목에 대해서 5개소 지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모니터링 결과는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6월 말, 7월 초에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반드시 결과를 갖다가 우리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 화림동계곡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아, 15페이지 7번 보면 우리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12건 중에 축산 관련 시설이 5개로 지적사항이 대부분 우리 가축분뇨 유출로 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모 업체를 보면 이게 반복해서 분뇨를 유출하여 고발조치 했는데 그 고발한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고발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사법처리 부분이라 경찰서에서 벌금조로 나오는 거고, 저희들 처분은 경고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게 고의성보다는 약간 과실에 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 경우에는 더 아마 주의를 할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허가취소 사항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좀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게 이 과실을 빙자한 고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또 솔선수범 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폐쇄명령은 어떻게 했을 때 해당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가축분뇨, 아까 여기 보면 유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들 3회 이상…
○정광석 위원 3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런 경우에는 폐쇄해도 가능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2년이나 3년 안에 3회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누적이 되어 갖고, 뭐 10년이나 20년은 아니고 몇 년 안에 몇 회…
○정광석 위원 기간 안에 3회 이상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이것은 행정명령이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10번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시설용량이 일 130톤이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분뇨가 30톤이고 가축분뇨가 100톤인데,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반입량은 일 151톤이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데 초과물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은 이게 일요일 하고 공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토요일 일부 좀 받고 있는데 그것을 평균했을 때 150톤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을 뺀 내에서 150톤이고, 또 공휴일이나 일요일 안 받으니까 어느 정도 되고, 또 이게 130톤이라고 해도 설계하고 처리 공사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여유 용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까지는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이게 처리를 하고 싶은데 못 받아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이 이게 반입을 했을 때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BOD 한계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만PPM 이하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데 농가에세 고액분리가 안 돼 가지고 5만PPM, 6만PPM 훨씬 찐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농도를 낮추든지 그렇게 유도는 하는데, 농가에서 아직까지, 물론 일부 약간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반입을 안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시설 자체가 우리가 분뇨는 보면 일 30톤인데 지금 13톤밖에 안 들어오고, 또 우리 축산분뇨는 138톤으로 우리가 38톤 초과되고 이걸 뭐 비율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따로 되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같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뇨가 좀 적게 들어오더라도 같이 섞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처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증설은 안 해도 된다는, 지금은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향후에는 증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함양읍에 저희들 폐수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지금 악취 관련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증설하는 부분이 쉽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광석 위원 문제는 없어서 증설계획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23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원애환경에 2년간 위탁비 25억 9,300여만 원에 민간위탁을 하였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함양읍과 안의면 시가지는 문전수거를 하고, 외곽지역은 거점수거를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25년 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홍보 부족이나 기존 습관으로 정착되지 않았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리 문전수거를 통해서 시내에 산더미 같이 쌓인 쓰레기가 사라지고 또 배출지를 폐쇄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지가 청결해졌다고 다들, 우리 면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표해서 제도 개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감사합니다.
○정광석 위원 과장님, 하지만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인 만큼 이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25억 9,300만 원의 위탁비가 이게 적정한지, 또 근무시간의 편성은 맞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음 위탁비 산정 시에는 참고해 가지고 또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또 추가로 줘야 되는지를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혹시 추가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현재까지는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걸 조금 더 정착을 시키고 향후에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을 갖다 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가지고 군민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대봉힐링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상시프로그램과 예약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상시프로그램은 ‘숲 명’ (및) ‘아로마테라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로그램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예약프로그램 중에는 체험은 그런 대로 활동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교육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게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좀 늘리고 또 이용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해서 활성화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도 이게 환경질환 예방관리센터 고유의 역할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그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것 뭐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 모노레일만 열심히 홍보하고 그 부속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은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은 지금 저희들 여기에 환경보건담당에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홍보도 여러 군데 해 가지고 올해도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교육은 오는데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쨌든 이왕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니까, 또 이왕 외부에서 오든지 어쨌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또 우리 지역도 활성화되고, 어쨌든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강당 대관은 전년도에 단 1회밖에 대관을 하지 않았는데, 그 뭐 펜데믹 기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강당을 갖다가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높이는,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뭐 대관이 말 그대로 다른 지역에도, 안 그러면 다른 시설들이 또 가까운 데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강당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광석 위원 좀 단체로 오거나 이러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대관은 물론 좀 적지만, 프로그램 이용할 때 그 강당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광석 위원 그래 이 자료를 볼 때 저희들이 이게 그 큰 강당을 갖다가 1년에 한 번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비고란이 되었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가 왔을 때는 공동해서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기표가 되었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그렇게 좀 자료 준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그냥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페이지 1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보니까 수거식이 지금 아직도 9개 있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은 어디 점차적으로 개선은 해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작년에 저희들이 서하에 한 곳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 또 전기시설이 조금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하고 전기 쪽이 이렇게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계속적으로는 일단 개선을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여기 보니까 화장실 뭐 실태는 수거식이라도 양호하다고 하니,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큰 걱정은 안 하겠는데, 그래도 향후에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화장실 관련해서, 이 화장실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은 그 읍면에 예산을 교부해 주면 읍면에서 화장실 인근에 주민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고장이 났거나 겨울에 뭐 동파가 된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서 물어보면 어떤 것은 환경과에 관리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뭐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헷갈리더라고, 이게.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우리 담당자하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이제 화장실을 지을 때 보면 각 부서가 다 다르고 있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부서에서 일괄되게 안 하고 따로따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고장 나고 그랬을 때 어디에다가 전화할지 모르는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선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관내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목록을 작성하고,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목록화해라, 이야기 해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잘하셨네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그래서 민원이 환경위생과에 전화가 오면, 아니면 또 다른 데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관리데이터에, 새올이라든지 올려놓으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체계가 있어야 민원인들이, 우리 어떨 때 보면 민원인들이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예.
○박용운 위원 그럼 우리도 어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아,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이러면 또 헷갈려, 우리도. 그래 그런 것은 운영체계가 어느 정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잡혀 있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3페이지 아까 정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지금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게 물론 요즘 차를 주문하면 차가 빨리 안 나오고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특히 경유차가, 특히 1톤 트럭 같은 게 이제는 경유차가 생산이 안 되고 전기차만 생산되니까 아무래도 화물을 하시는 분들이 차의 힘에 대한 걸 생각을 많이 해서 죽자사자 안 굴러갈 때까지 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은 요즘에 차 성능이 좋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차가 안 좋아서 못 타기보다는 ‘한 10년 타고 이제 바꿀 때 안 되었나’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시니까, 그런데 경유차 타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탈 수 있으니까 계속 타시는…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톤 화물차는 한 20년도 타고, 뭐 잔고장이 없고 엔진만 좋으면 계속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차를 폐차를 잘 안 시키는 이유가 그 포터 중고, 아, 죄송합니다. 그 1톤 화물차가 중고 시세가 새 차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 기술센터 있던 김병구 계장님이 농장이 산에 되어 있다가, 포터 중고를 하나 샀는데 연식이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1,600만 원에 샀어요. 그게 그 정도로 귀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지간하면 폐차를 안 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조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이 앞에 우리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민간위탁 하고 거기에 안 가시는 분들 전 읍면에 1명씩 그때 배치하신다고 했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지금 배치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1월에 거의 배치가 다 되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1월에?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전 읍면에 1명씩?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읍면에 쓰레기배출지 있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것 뭐 개선이 되니까, 물론 안의나 마천 같은 데는 관광지가 되다 보니가 한 군데 모아 놓으면 관광버스에서 집더미 만하게 쌓아 가지고 내가 그때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런 게 이제 분리수거 식으로 정리를 좀 이제 군데군데 해나가잖아요. 해나가니까 첫째는 지나가는 우리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보기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게 옛날에는 막 쓰레기봉투를 헤집고 하더니 요즘 그런 게 안 보여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마을에 가면 회관까지는 큰 차가 들어가는데 마을 안길에는 정화조 차량이 큰 차는 못 들어가고 작은 차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시골에 가면 전부 다 작은 차로 우리가 퍼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그 민간위탁 주면서 작은 차를 아마 없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전화를 하니 거기는 동네가 골목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 그래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이게 빠른 시일 안에 그 업체에서 그걸 인지를 하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한 한 달인가 있다가 그 회관에 가니 그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작은 차를 그 마을에 넣어줬다고, 그래서 이 고마운 것은 내가 고마움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내가 전해 드려야 되지 싶어서 이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 고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살림을 살고 환경 정화에 힘쓰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8번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남아 있는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직도 한 37%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2013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금 우리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처리물량이 그러면 저조해서 이렇게 계속 37%가 남아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37%가 남아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저조해 가지고, 시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예산을 못 세워서 처리를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 처리를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건지?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은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저희들 지방비도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택 외에 창고 관련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군비로 1억을 추가로 더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고요. 올해는 또 마을창고는 생각 외로 물량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또 집들이 노후하지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한 담당과에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 슬레이트 처리를 시작한 연도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37%의 물량이 남아 있다 할 것 같으면 1년에 몇%씩 처리를 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게 슬레이트만 철거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슬레이트집을 개량이나 주택 개량, 안 그러면 철거를 하면서 슬레이트는 일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 있고요.
○양인호 위원 그런데 주택 개량도 많이 해줍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은 슬레이트만 철거입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래서…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주택 개량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슬레이트 부분을 철거를 하는 것은 딱 철거만 해가더라고요. 다른 것 안 해주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것은 집 주인이 다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량이 37% 정도 남아 있다 하니까 이걸 갖다가 상세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몇 년도까지 슬레이트 처리를 하면, 국비가 어느 정도 영달이 되었을 때 처리가 잘 될 수 있고 마감될 수 있는지 그 계획서가 작성되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슬레이트 철거 후 잔재물 방치, 철거 지연 민원발생 내역은 지금 현재 없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양인호 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네요. 민원이 발생 안 한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로 여기고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상에너지 폐기물 처리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잘 지도․감독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올해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에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또 현장확인 해 가지고 현재 고발하고 행정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또 좀 더 열심히 해서 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줄 것도 강력하게 당부를 드렸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지도실적 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강력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고발, 행정조치를 운운하고 계시는데, 고발하는 것보다는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없으면 더욱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나 지도를 몇 번 했을 때 따라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고발하고 영업정지도 충분히 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에서 모든 책임을 견지해 가면서 매년 이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건의하고 감사지적사항으로 대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업체도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지도․감독 실적이라든지 내용이 있을 것 같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국비 가내시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 군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홍보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인호 위원 제가 분석한 자료에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제한 제외지역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저조되고, 제한 제외지역이 어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24년 25년 앞으로 26년 이리 되면 차량을 갖다가 신청을 하면 1년 가까이 걸려야 새 차를 인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덜렁 세워 놓으면, 이게 이월예산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런 금액을 우리 관․과에서는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예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 하지만, 이번 2026년도 예산에 가면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그만큼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마찬가지. 예산은 9,900만 원 세워 놨는데 집행은 3천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 된다고 가정하면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 아니고는 이게 집행액이 3천만 원이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월예산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도 조금이라도 이리 생각하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6,81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월예산 빼면 4천억 조금 이쪽저쪽 돼요.
그럼 차라리 한 5천억 세워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정말로 좋은 우리 군정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짜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2025년 예산이 200억입니다. 200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월예산이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예산 안 세우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것 진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월예산은 우리 군민이 몰라서 그렇지, 이월예산은 올해 우리 군민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갖다가 못 누리고 내년으로 이월해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지만,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몫이고, 또 의회에서는 견제기능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게 의회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은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앞으로 이월예산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8페이지 거면마을 돈사 악취저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자유)발언도 거면지구 돈사 부분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였습니다.
지금 1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큰 도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걸로 지금 본 위원도 보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도 조금 적게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1년 동안 어떤 내용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함양 거면지구에 돈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그때 작년에 한 번 의회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들이 축산악취 실태조사를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번 도에 건의를 해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게 10월까지입니다. 그것 하고 나면 11월에 바로 도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저희들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거면돈사, 특히 다복축산에 있는 악취 주원인이 그때 액비시설이었는데 축산계에서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가동 운영 중입니다, 한 곳은. 그리고 나머지 두 곳도…
○양인호 위원 설치 가동하고 있고, 실태조사 중이고, 용역 발주 중이고 좋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고, 아직까지도 실태조사용역 중이면 우리 함양에 계시는 읍민들은 그 공기를,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언제 발주되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용역은 저희들이 3월에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용역도 좀 늦은 것 같고, 실태조사 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이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지정할 거라고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악취관리지역.
○양인호 위원 그래 악취관리지역 경상남도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양인호 위원 작년도에도,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이런 내용이 되었고, 재작년 여름부터 이런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저는 과에서 실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고, 우리 함양에 1만 7천여 주민이 사는 곳은 함양읍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많아 봤자 3,500명, 1천 명, 1,500명 이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함양의 관광을 논하지도 못하고 함양이 좋다고 논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다른 내용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지와 정성을 다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생활을 갖다가 안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인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려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라는 게 이제 어떤 용역이냐 하면 평소에 몇 번을 거쳐서 이 냄새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이제 측정을 해 가지고 자, 우리 지역이 이만큼 냄새가 많으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라고 내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냄새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면 오히려 제출했을 때 지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3월부터 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그 계절까지 포함시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악취라는 것은 발생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군민의 그렇게 많은 관심을 해 가지고 우리 환경정책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 안 한 사실도 군민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질의에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꼭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창고부지 선정 애로 및 사체 랜더링 처리 애로가 있다, 이것은 애로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까지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 부분이 담당자가 조금 제출할 때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 예산을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바로 창고 하고 사체 랜더링 계약을 해서 현재 지금 위탁처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로라기보다는 자기가 적을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애로라고 이렇게 적어놨다…
○양인호 위원 세심하게 좀 모니터링하고 세심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49개 운행 중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양인호 위원 이 전기차충전소는 한 번 모니터링을 해보셨습니까? 어디에 가면 많이 하고, 어디에 가면 고장이 나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고,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고장이 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 한 번 챙겨봐 주셔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전기차충전소를 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현재 지금 올해 세 군데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설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할 건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설치 신청을 받는데, 일단 올해는 3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신청 들어오면 바로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 함양군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군민들이 지금 제일 피곤함을 느낀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 지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행복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권대근 위원님 맨날 축사 악취 말씀하십니다.
○권대근 위원 해마다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 단속은 저희 부서고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은 농축산관데, 아까 양인호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인당 돈사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악취가 조금 많이 개선되었고, 또 나머지 2개소도 지금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축산계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은 그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걸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해마다 제가 이것 주장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근본적인 대책은 이제 축사가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저감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권대근 위원 그것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니면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려고, 그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것은 일단은 한 번 더 서로 상의를 해야…
○권대근 위원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중대한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정말 필요하고 그죠,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인데, 어느 과에서 지금 해야 될지 그것도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본다는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상의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직까지 상의도 안 하고 이게 지금 안 정해졌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계속, 앞으로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리 계속 나올 내용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쓰레기 문제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지금 시행한 지 한 6개월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우리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일단은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주민들 여론은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이들 사실상 지금 많이, 예전에는 많이 방치가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양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가지도 많이 깨끗해졌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정착은 되었는데, 이제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를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른 민원사항이나 어떤 그런 것은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어쨌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26페이지 보니까, 아침에 잠깐 우리 과장님 보고하던데, 26페이지 잠깐 한 번 봐보십시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수거인력 13명에 운전원 5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밑에 장비는 차량은 6대 운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운전 5명에 차량은 6대 되고 이런 것은 운영상의 어떤 잘못인가요? 이렇게 된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운전원 5명 잡혔는데 장비는 차량 6대로 현황이 잡혀 있네, 그죠?
차후에 그럼 보고를 해주시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15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도․단속 실적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 7개 업소를 단속한 걸로 나오는데, 아, 뒤까지 열두 군데네,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이게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신고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시로 단속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대기나 수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 가축분뇨 보면 가축분뇨는 신고나 민원, 아니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7번까지 보면 지적사항이 대부분이 운영일지 미작성, 처분도 과태료 100만 원 거의 똑같은데, 이게 좀 우리가 뭐라 할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요즘에는 대기, 수질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워낙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7번까지 지적사항이 운영일지 미작성 거의 다 똑같아요. 한 번 내용을 보니까. 처분도 똑같고. 그럼 이것은 그냥 우리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업체명은 보니까 다 달라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다 다릅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만큼 점검을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업체도 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제가 단속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좀 달라야 되는데, 어찌 그리 똑같아요? 운영일지 미작성 이것 하나로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무단투기 방지 CCTV 운영현황에 아까 단속실적이 얼마라고 그랬죠? 141건?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게 지금 약간 설치가 오래된 것들을 건수가 오래되어서 다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99건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 33건, 2025년도에 7건을 했는데…
○권대근 위원 7건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올해는 7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도, 이게 과태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저희들도 연락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 계도도 많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CTV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몇백 대가 운영되는데 단속실적이나 이렇게 운영현황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게 또 과태료만 부과 외에 계도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것도 어쨌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 전기차 보급현황에 하나 묻겠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이 미미한데, 혹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것 그죠. 그게 법적으로 딱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조례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많은데, 저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군비 지원금을 올려줘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권대근 위원 우리 환경으로 봐서도 전기차 보급이 좀 확대가 되고 그죠, 권장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거나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원을 좀 확대해서 이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뭐라고 해야 될까, 연구 좀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고려 좀 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권대근 위원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 그죠. 2단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이렇게 한 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하는데, 그러면 1단계는 지금 우리가 몇 년 사용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 내년까지는…
○권대근 위원 아니, 그래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사용한 거냐고, 그러니까? 조성해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12년.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2단계 조성은 만일에 하면 앞으로 예상은 얼마 정도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저희들 보통 한 20년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권대근 위원 1단계도 20년을 예상하고 했는데 12년밖에 사용을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실용적으로, 좀 더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도록 이걸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만전을 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일단 소각시설을 신규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기재부까지는 저희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아마 소각시설, 매립시설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렇게 우리가 1단계도 20년 예상하고 했는데 반밖에 거의 못하고 다시 2단계를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제대로 사용연한까지 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만반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권대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무단투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면 우리가 지금 ’24년까지 125대를 설치했죠?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정광석 위원 단속실적으로 보면 일제단속 횟수가 26회, 적발건수는 47건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까? 늡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단속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과태료 부과는…
○정광석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단속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간제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 그 실적 이게 분석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어디 시가지나 외부로? 대부분이 시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시내도 많고요. 또 요즘에는 마을에도 많습니다. 마을에도 이게 다니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정광석 위원 아, 거기서…?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외곽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함양읍 주민들보다는 그 말 그대로 좀 잠시 다니러 왔다가 가면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 안 그래도 그게 고민인 게 고향 방문했던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들 계도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소량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계도를 하고,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이 CCTV 말씀이십니까?
○정광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올해도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올해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마을에서는 CCTV를 늘려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줄여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동식을 좀 더 사서 몇 개월 놓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정광석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군의 자존심도 상하고,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 단속보다는 계몽이 먼저 우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노후화된 이런 것은 철거계획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동식 얘기했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없애주고, 잘되고 있는 지역들은 없애주고, 사실 쓰레기봉투 몇 개 있고 그 어디 감시․감독하는 것처럼 이리 걸어가다 보면 상당히 진짜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물론 부락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 달라 그러는데, 이동식 단속 그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단속보다는 계몽이 앞서야 되고, 또 설치보다는 더 줄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좀 철수를 해서 또 조금 더 밝아지는 우리 함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거면에 악취 포집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위원장 이용권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지금 24시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 이용권 밤하고 새벽에 집중해서 좀 포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환경정책담당 김견정, 환경관리담당 이정민, 자원순환담당 김은하, 환경시설담당 손주영, 환경보건담당 오혜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이용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발언대에 오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 례!)
2.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 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50% 이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15건이며, 예산액은 209억 8천만 원 중 50억 4천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7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74.1%, 군도 확포장사업 71.3%,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8.8%,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 86%, 일반 하천사업비 72.5%,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 79.3%, 거평취입보 정비사업 83.1%, 공영버스 구입비 100%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실시설계 완료 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버스 제작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저조하였으나 금년에 절차 이행을 서둘러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합동설계단 운영사업으로 각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1,7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변경 내역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부대비 3,9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모두 27건으로 총사업비 207억 6,900만 원 중 138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5억 6,300만 원의 이월이 발생, 사업비 대비 이월비율은 31%가 되겠습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로는 완료시기 미도래 8건,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으로 공사지연 4건,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4건, 관계기관 협의 지연 2건, 공기 부족 2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40건이며, 전체사업비는 644억 3,300만 원 중 418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8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대비 이월비율은 33%이며, 주요사유로는 영농기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10건, 보상협의, 주민 의견 수렴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중 19건, 준공 및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1건,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3건, 기타 제작기일 소요 등 사유로 7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추진 용역사업은 33건이며, 전체 용역비는 47억 3,100만 원입니다.
33건 모두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심의회 개최 생략사유로는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와 경상사업보조 지원은 모두 14건이며, 전체 지원 예산액 18억 2,400만 원 중 9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반납액은 2,300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2건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은 3건, 행복택시 운영 손실보전 1건, 교통질서 관리 1건의 사업은 마무리되어 정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총 5건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 3억 9,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700만 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8억 200만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장 1억 900만 원을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대상지 변경과 손실보상금 조정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3~3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52건의 설계변경 중 감액 8건, 증액이 44건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633억 900만 원에서 650억 700만 원으로 2.7% 가량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사유와 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4건으로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은 2024년 9월부터, 한들생태환경 주차장사업, 함양읍 공용주차장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2025년 1월부터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은 약 32%이며, 개최실적은 2024년 5회, 2025년에 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상반기 고충민원 처리실태 분야 특정감사, 2024년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지적받은 3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는 사업지 선정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적합한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부지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지원금이 많은 편에 속하여 버스 노선 개편, 무료화, 바우처택시 활성화 등 효과적인 교통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5건 중 월암마을 입구 광평천 정비사업 건은 하천 홍수위에 맞춰 1미터 숭상하여 재가설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교량 주변 및 하상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왜야골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건은 매년 정기적인 저수지 점검과 재해 위험이 있는 저수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며, 보수가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산두 화장골 저수지 정비사업 건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농경지 주변 관정시설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소하천 정비사업 2차 건은 법면 안정성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절토면에 녹생토 살포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세천 정비사업 건은 세천 상류부 미복개 구간에 지장물 차단시설 설치를 통해 지장물 유입을 차단조치 하도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탄원‧진정‧건의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8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347건, 2025년 149건, 총 496건이 접수되어 469건 정상처리, 2건은 반려, 7건은 취하처리 하였습니다.
취하 및 반려 9건은 45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벽소령 도로 개설공사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지도 승격과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전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입니다.
공영전기버스 충전기, 전기 안전관리대행으로 전기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36페이지는 1천만 원 이상 공사현황 재배정으로 함양읍에 137건, 마천면에 81건, 휴천면에 92건, 유림면에 106건, 수동면에 84건, 지곡면에 67건, 안의면에 121건, 서하면에 88건, 서상면에 68건, 백전면에 101건, 병곡면에 96건, 총 1,04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백전 중기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백전면 운산리 일원 교량 재가설공사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올해 3월 공사를 착수하여 올해 9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휴천면 금반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휴천면 금반리 일원에 교량 재가설을 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올 10월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등구마을 입구 구양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천면 구양리 일원 교량 재가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올 1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송계마을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하면 송계리 일원에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군도 21호선 도로확포장공사-거기에서 도천구간입니다. 그리고 미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024년도에 준공하였으며, 군도 7호선 공배-백일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곡면 공배리 일원에 2.5㎞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 및 보상 중이며, 2026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대병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 대덕리 일원에 0.7㎞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 시공 중으로 올 10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죽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 죽곡리 일원에 1.1㎞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7,600만 원입니다. 현재 착공 중으로 내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준설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강 서하면, 위천 하림, 안의천 이문 하도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수하여 남강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올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45페이지 월암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병곡면 월암리 솔숲 맞은편에 제방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지장 전주 3기를 이설 완료하였으며, 올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용역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 일원 소하천 167개소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총용역비는 22억 5천만 원이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 10월에 종합계획을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상신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백전면 운산리 일원에 소하천 0.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5,1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금석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서상면 금당리 일원 소하천 1.3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귀곡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의면 귀곡리 일원에 소하천 1.3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27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천, 유림, 안의, 서상면 4개소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9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3개소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에 모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3억 8,100만 원입니다.
올해 초 읍면에 재배정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6월 농번기 이전에 전체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50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천, 백전, 서상면 일원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4,800만 원입니다. 현재 3개 지구를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올 12월에 2개소는 준공계획에 있고, 1개소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평취입보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곡면 남효리 일원 취입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올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는 사업으로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52페이지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 간선 간 환승체계 구축, 순환버스 운행 등 노선체계를 개편하는 용역으로 작년 10월에 착수하여 올 3,4월에 전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부터 체계적으로 노선체계 개편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입니다.
대전-옥천-무주-함양-산청-하동-남해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연장은 203㎞입니다.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할 예정으로 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721-5번지 일원에 자주식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층3단 10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이번 달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4~5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현황입니다.
총 21건으로 2024년 16건, 2025년 5건입니다.
처분사유별로는 행정목적 상실 20건, 개발행위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828건 269억 9,40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424건 150억 7,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8건 51억 9,1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사업 98건 30억 6,600만 원, 기타사업 138건 3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목욕탕 추진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마천, 서상 2개소는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은 758건에 2억 8,700만 원이며, 그중에 726건에 2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4건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 노면 청소차량 운영계획 월별 추진실적입니다.
5구간 32.5㎞에 주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일제단속 현황입니다.
2건으로 철거완료 및 계고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소에 대해 총사업비는 108억 2,100만 원입니다.
2개소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3개소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점사용료 과징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6,140건에 7억 8,100만 원이며, 체납액은 51건에 2,400만 원입니다.
체납건에 대해서는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골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골재채취업, 골재 선별․파쇄 등 각 1건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상면 금당리 외 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7년까지 8년간이며, 현 공정률은 40%입니다.
16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휴천면 호산리에서 목현리 구간 지방하천과 소하천 5.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4억 8,6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덕전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마천면 가흥리에서 삼정리 구간 지방하천 5㎞의 정비와 교량 6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5억 200만 원입니다.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28년 6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송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서상면 도천리 일원에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9,800만 원입니다. 올 8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불당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안의면 도림리 일원에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화장골 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호산리 일원에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3,600만 원입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169페이지 회동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유림면 서주리 일원에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5,600만 원입니다. 올해 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개간현황입니다.
개간허가는 6건에 1만 1,969㎡를 허가하였으며,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감면현황입니다.
부과액은 4만 6,986건에 18억 8천만 원 정도이고, 징수액은 3만 9,881건에 16억 4천만 원 정도이며, 미수납액은 7,108건에 2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 그리고 2025년 총사업비는 3억 300만 원 정도이며, 현재 버스승강장은 총 260개소 조적조가 4개소, 목조가 22개소, 폴리카보네이트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에 9개소를 신설 또는 교체하였고, 올해는 15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추진현황과 사업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4건이 적발되었고, 자진처리 4건, 폐차 완료 5건, 폐차 예정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입니다. 운송업체 지원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지원으로는 버스, 화물차,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2건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유료로 직영하다가 올해 1월부터 함양군 재향군인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 용평리 723-6번지 일원에 2개 구역에 주차면 2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9페이지 합동설계단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소규모 건설사업 자체설계 25건, 설계용역 112건을 수행하였으며, 국계법, 토지보상법 등 건설사업의 행정절차에 대한 직무교육과 청렴도교육을 병행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운송 손실보전 재정지원 20억 원과 단일요금 차액분 8억 원, 총 28억 원을 재정지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이용현황입니다.
2024년도 직영운영 시 총수입은 9,315만 5천 원이었고, 이용인원은 총 11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2025년도 위탁운영에 따른 3월까지 총수입은 2,611만 7천 원이고, 이용인원은 2만 7천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용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총 6대의 차량을 함양콜택시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요금은 2천 원, 관외요금은 시외버스의 1.5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84페이지입니다. 관내 보호구역 관련 단속시설 및 방지턱 현황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총 15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고, 과속카메라는 12대,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5대, 과속방지턱은 8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03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 과장님, 박종필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제출된 자료가 왜 이렇게 수정사항이 이리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 이렇게 수정사항을 덕지덕지 붙여 와 가지고 이걸 뭐 지금 감사자료라고 제출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뭐 어떤 내용이라고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금 수정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계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되고, 12개 과․소 중에서 다 검토를 해봤는데 건설교통과만 이리 엉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교통과 박종필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이 654억 정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654억 중에서 사고이월 하고 명시이월 하는 게 왜 이리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 부서가 좀 특수성이 있어 그런데, 전과는 달리 요즘은 행정절차도 너무 까다롭고 그에 따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는 보상협의도 좀 원만하게 잘되었는데 요즘은 2차 3차, 토지수용까지 가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물론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내용 전부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노력하시는 만큼,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 정말로 2024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50% 이상 현황을 보면 15건입니다. 15건인데 예산이 209억 8,800만 원, 집행이 50억 4,400만 원, 이월이 159억 5,200만 원 이리 됩니다.
물론 군 행정을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는 예산 시기하고 공사 시점이 조금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예산을, 2025년도 우리 예산이 6,810억인데 6,810억을 세울 게 아니라 5천억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군민들도 많습니다.
군민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예산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군민들을 위한 하나의 봉사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의 특수성 상 특교세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또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대규모 장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월이 많이 된 부분인데, 하여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거기 보면, 사업비 집행잔액 50% 보면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미 발주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일어나고,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전주 이설 지연 등 절대 공기 부족한 것, 전주 이설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사실은 공문만 빨리 보내주면 이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조해 주셔 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하나의 기준설정을 하고 계신다 하면서 놀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씩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주민사업 중 20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 예산으로 도에서 영달된 금액인데, 원인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공사 미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전액이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이 다른 걸 다 짚고 싶지만 사실은 이월금액이 우리 건설교통과가 최고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또 합당한 내용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군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쓰는 것도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님과 계장님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군민에게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갖다가 꼭 이월을 많이 안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예산 변경 5건이 있습니다. 전부 다 군비입니다. 모두 부대시설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부분인데, 주요내용을 보면 공사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 시설부대비 집행 불가로 이월 최소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재를 받아서 사업비 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27건이 있는데 자체예산이 161억인데 집행예산이 138억, 이월액이 65억 6천, 이 사고이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이것 세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사 완료시기 미 도래, 준공시기 미 도래, 공사 완료시기가 미 도래되었을지언정 공사를 독려해 가지고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공사 준공시기도 미 도래되었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잘해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되고 진척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조정교부금 재배정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 준공 미 도래,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근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상세한 계획에, 실천에,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또 명시이월 관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액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총 40건인데 최소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행복택시 함양군 일원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지불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어떤…?
○양인호 위원 손실보전금을 택시업계에서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청구를 하면 어떻게 서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지불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그것은 카드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서 저희들이 자동처리…
○양인호 위원 그러면 제가 행복택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딱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상면 택시주차장에서 저 상남에 식송에 마을회관, 중간에 가서 내리고 타고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엊그제도 얘기했듯이 그걸 저희들이 택시업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조만간에 협의회를 또 한 번 할 겁니다. 그때 얘기를 상세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증액, 주요내용 한두 가지 정도 이리 있는데, 보편적으로 설계내용 중에서 어떤 면에 증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부분은, 땅속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암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암이 안 나오고 토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조물로 또 변경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인호 위원 사전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설계변경, 증액, 감액되는 확률이 좀 적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저수지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들여 공사하는데 1년 중에 저수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장마철, 태풍 올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다면 위험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부분 저수지가 보강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 농번기 농업용수 공급 이후로 재해위험시기가 지난 후에 완공계획이 있습니다. 이같은 완공시기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도 최대한 농번기 이전에 담수를 해서 저희들도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것 제당을 뜯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대형공사입니다. 사실은 공기가 1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재해위험 안 할 수 있는 가시설을 저희들이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올해 2025년도 봄의 경우를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이리 다녀보니까 올해는 비가 조금 많이 왔어요, 봄에. 지금은 가문데, 못자리를 하고 논물을 잡을 때 비가 조금 많이 와서 농민들 아우성이 없었습니다. 조금 가물었더라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참고해 주셔 가지고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상 남덕유산목욕탕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 보면 6조에 손해배상 보험가입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 손해배상 가입하라고 규정했는지, 이 내용이 계약서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여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이 자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되었고, 전기요금 부과금액에 대해서 50% 위탁자에게 지원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조에 보면 수탁자는 매년 12월 10일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적보고서와 계획서가 제출되면 본 의원실에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23조에 보면 운영 및 수입금의 징수처리, 운영시간은 주6일 06시부터 21시로 하며, 비수기인 8월에는 목욕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휴무일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덕유산목욕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 6시부터 조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현황파악 해보시고 그리 안 돼 있으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덕유산목욕탕을 공고를 했는데 위탁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면에 계시는 그 민원인이 건설교통과를 방문해서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의를 했더니 ‘아저씨 나이가 어찌 됩니까?’ 하기에 ‘내가 몇 살 먹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저씨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하고 쫓아 보냈다 해요. 그런데 지금 계약하신 분이 그분보다도 나이가 세 살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 ‘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될 건데, 너무 투박스럽게 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나서 건설교통과 가서 책상을 엎니 안 엎니 그런 이야기하기에 ‘야 이 사람아, 그게 네가 운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한 부분인데 그래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하고 이해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잘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은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15번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해 가지고 차량 구입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금액이 약 6,300만 원 가까이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차량을 작은 걸로 줄인 겁니까? 이것은 어찌 되어서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따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 편성했을 때, 집행잔액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격이 좀 적기 때문에…
○박용운 위원 아~아, 작아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큰 차로 하려고 했는데 좀 작은 차로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작은 차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내나 이게 지금 버스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 농어촌버스는 큰 것보다 작은 차가 좀 효율적이긴 효율적이네, 그죠. 그래 내 이게 궁금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작은 차 있다 아닙니까, 그것.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3번에 제각골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해갖고 원래 이 사업비가 1억 2천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1억 2천이면 이것은 입찰을 할 때 도내 입찰입니까? 관내 입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관내 입찰입니다 .
○박용운 위원 관내 입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약 6천만 원 정도 지금 증액했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면 공사를 하다가 조금 미비하거나 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그런데 이게 예산 금액으로 봤을 때 50% 증액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늘어납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하다 보면 물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토사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석도 쌓고 또 뭐 공사하다 보면 추가로 구조물 들어갈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 물도 나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석을 좀 추가로 많이 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 때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설계에 대한 감사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이걸 감사를 받았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10% 이상 증이 되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다시…
○박용운 위원 아~아, 설계변경에 10%가 넘으면 감사를 받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저도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짜리 공사면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하다 보면 좀 증액할 수 있는데, 지금 공사금액이 한 50% 정도 증액을 해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리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도 감사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증액 안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겁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볼까요. 우리 함양시장 앞에 주차관리도 내나 재향군인회에서, 내나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 내 다른 것은 아니고, 이분들 참 날도 덥고 고생을 하는데, 제가 개선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특히 그 장날 오면 일반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장날 되면 그 양쪽으로 지금 주차 다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주차를 하니 뭐 물건 내리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들이 가운데 그냥 도로에 차를 대놓고 비상깜빡이를 켜놓고 이리 하니까 장날 되면 5대 6대 양쪽으로 서로 밀리니까 교차가 어렵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주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교통 정리하는 요원을 한 사람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통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교육 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현장점검이나 또 우리가 뭐 감사 때나 이럴 때 제가 휴천 견불사 가는 송대마을 가는 데 거기 도로가 협소해서 겨울 되면 결빙도 잘되고, 차가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사고 우려가 많다고 내가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오도재에서 마천 넘어가는 데 보니까 그 도로에 아마 재해정비사업 하면서 그랬는가 도로에 그 배수로 있는 걸 덮어 가지고 확장을 해놓고, 또 지금 함양서 휴천 가다 보면 함양레미콘에서 휴천 소재지 가는 데 보니까 좌측에도 지금 그런 공사를 하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거기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길을 내려고 하면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장기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적용을 해서, 감안을 해서 일부 거기 올라가는 왼쪽에 배수로를 좀 이렇게 해서, 그리고 호국의 무슨 날인가 맨날 1년에 한 번씩 또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가 맨날 거기 좁고 해서 그런 걸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 거기 조사를 해서 복개해야 될 구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좀 전에 우리 지방도 상에 거기는, 오도재 도로는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가끔 사고가 발생해서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시급하게 저희들이 했고, 군도 휴천에서 매촌 구간 그것은 저희들 군도라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앞 연에도 저희들이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도 한 3분의 1 가량은 지금 위험구간이 남아 있는데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복개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휴천도 가는 데 보니까 그리 해놓으니까 우리가 벌써 다니면서도 그 활용도도 높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는 보니까 제가 해마다 사진도 많이 찍어 놨는데, 지금 그 왼쪽으로 산 밑에 보면 수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물어보면 적설량이 많아도 또 그리 물이 많이 흘러내리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연구 좀 해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우리 다번에 보면 등구마을 지금 교량 놓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이것 내 우리 마을 주민들 대신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기가 2026년 2월까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2026년 2월까지인데, 우리가 교통계에서도 행복택시도 거리상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지금 교량 때문에 마을 올라가는 길을 지금 통제를 해놨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통제를 하다 보니까 저리 양전으로 지금 우회를 해서 걸어 들어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을 그 위에 원형관을 묻어서 임시도로를 혹시 할 수 있는지? 내년 2월까지 공기가 기간이 길어서 가능한지?
차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멀어도 괜찮은데, 걸어 다니는 분들은 그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레이팅으로 설치해서 그리 검토를 한 번 해봤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좀 노후해서 어려워서,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맨날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혹시 방법이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옛날 그 수해 때 바로 그 공사하는 한 50미터인가 위에 보면 가든 하나 있잖아요. 그 가든 밑으로 옛날에 서춘수 군수께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을 하나 이리 해놓은 모양이데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한 번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길을 해놨는데, 뭐 하천에다가 포장을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장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장비 들어가 있을 때 거기 지금 잘해 놨는데 거기 물이 내려와 가지고 흙이 많이 파인 모양이에요. 그걸 좀 다져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건 가능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152페이지 한 번 볼까요.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이것 지금 과장님 현재 진척도나, 또 지금 정부가 바뀌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지금 가능성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도 경남도와 함께 계속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지금 우선순위는 좀 올라가 있는데, 경남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부에서 하니까 순위가 아직까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엊그제 신성범 의원님 왔을 때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이게 뭐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계속 국회의원이나 어찌 같이 해서 그리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용운 위원 저는 대전-옥천-무주-산청-하동-남해 그 지자체장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서로 좀 이렇게 협심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함양은 잘 아시겠지만 대전-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정말 우리 남부내륙의 교통 중심지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그때 정책간담회 할 때 왜 전주에서 함양을 경유하는 울산선도 우리가 그때 했다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도 해서 어쨌든 우리 함양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기업도 많이 없고 열악하기 때문에 어쨌든 물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옛날에 보릿고개 넘기고 뭐 할 때도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놓으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자립하면서 경제 강국으로 해놓은 게 사실은 이 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하여튼 도로가 어쨌든 간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그다음에 우리 1023호도 제가 연초에 도지사가 왔을 때 그때 당시 건의를 했는데 어제 아래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이게 또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 답변이 왔는데, 2026년부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되도록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건설교통과에서도 같이 좀 탄력적으로 이런 게 좀 되어서 우리 함양에 어쨌든 도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철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근 함양, 산청, 하동, 남해 저희들이 같이 용역비를 부담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리 했거든요. 아, 타당성조사 용역도 하고, 그리고 무주도 저희들 군수님이 가서 우리 경남에만 할 게 아니고, 그쪽에도 가 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저희들 몇 번 방문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자체장들이 열의가 있어야 돼.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군수님한테 계속 좀 건의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우리 덕전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7대 때 이게 결정된 사항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은 게 한 3년 남았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3년 남았는데, 이게 지금 돈이 385억인데 빨리빨리 해서 추진이 돼야 그 공기 안에 끝나야 될 건데,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하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은 지금 내일 모레 공사는 발주, 공사 발주 자체를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입찰 보고 자기들이 설계 검토하는 기간이 한 3개월, 6개월 가까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저희들이 개찰을 합니다.
입찰공고 떠서 개찰하는데 곧 저희들이 공사 착수될 수 있게 해서 우리 계획했던 기간 내에 마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시일이 가니까 법도 바뀌고, 이게 2018년도에 결정 났을 때는 하천관리를 도에서 했는데, 지금 하천관리 환경부에서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 손대기도 까다롭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리고 뭐 하나 변경하려고 하면 도에 가서 승인 받으려고 하면 또 몇 개월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게 벌써 지금 한 5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올 하반기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게 감리비가 제법 많이 되는 것 같던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한 40억 정도 됩니다.
○박용운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이 감리비가 왜 이리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우리가 그 대가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행안부에 승인 받을 때도 우리가 이리 하니까 ‘더 적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올라간 게 40억입니다.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승인받을 때 이 금액을 대가를 지정해서 그리 내려왔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행안부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우리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겠지만, 385억에서 실질적으로 감리, 내가 그래서 감리가 뭔지 인터넷에 한 번 검색을 해봤더니 관리․감독하는 거더만. 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자기들이 책임지고, 실제 우리는 그 감리를 관리하고, 실제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모든 처음부터 자기들이 책임지고 감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보험 드는 거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보험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박용운 위원 책임보험이네, 책임보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기술적인 면에서…
○박용운 위원 보장성.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상주해서 그리 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재해예방사업은 아마 다음에도 용역비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마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우리 버스승강장이 지금 조적이 몇 개 남았고, 목조가 몇 개 남았는데,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카보네이트처럼 한겨울에, 우리가 요즘에는 버스비 같은 것 무료로 주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어른들 복지 차원에서 사실 이 목조나 지금 조적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창문도 없고 개폐도 안 되고, 한겨울 되면 어르신들이 난리인 거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몇 년 안에 싹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과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개선을 다른 것보다 빨리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낫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짜 한겨울에 찬바람 쐬고 버스 기다린다고 앉아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해 가지고 빠른 시일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질의는 다 했는데, 내가 한두 가지만 개별적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왜 함양초등학교 앞에 그 우체국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우리가 여기 군청에서 가면 우회전 할 때 거기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완전 90도라. 그런데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지, 또 저뿐만 아니고 몇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회전할 때 까딱하면, 항상 열 번을 다니면 다섯 번은 저쪽에서 오는 차선을 물고 우회전하더라고. 그래서 그 인도를 조금 줄여서 선형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은 도시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뭐냐 하면 여기서 왜 함양고등학교 가려면 다리 건너야 되니까 우회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도 우회전하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 선만 있으면, 조금 확보하면, 직진 차가 1대라도 앞에 서 있으면 우회전 못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거기도 이렇게 인도를 조금 좁히면 우회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한 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엔가 옥동에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양파 같은 것도 저장하고 농기계도 해놓고 참 잘해 놓으셨데, 거기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거기 농업기반계에서 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거기 보니까 거기 지금 한 데서 마을 있는 데까지 한 40미터 좀 남은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주민들이 할 때 거기까지 해주면 다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그것도 좀 예산이 되면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웅평마을 앞에도 왜 농로 가운데 중간에까지 돌 쌓고 하더니 반인가밖에 안 했더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유림면에만 또 치우치기도 그러니까, 또 기계화경작로 저희들 자체사업비 갖고 면별로 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류순미 계장이 어디 편찮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갑성선수술 이번 주에 들어갔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소규모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면에 가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담당부서에 좀 건의해 달라’,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가면 뭐, 물론 공공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안 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공성이라는 게 과장님 200평씩 5명이 가지고 있는 농경지하고 1000평씩 2명이 가지고 있는, 면적은 개인이 많은데 공공성으로 따지면 이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공공성 접근을 우리 지금 면에 가면 그 심의위원회, 아, 선정위원회인가 그것 활용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해서, 이게 비록 개인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라도 이게 해줘도 되느니 안 되느니 공무원들이 자꾸 책임을 지면 힘드니까 공무원들한테 책임지지 말고 그 선정위원들한테 맡겨서 이것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선정위원회는 어찌 보면 공인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사람들이 해줘도 된다면 그건 공공성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좀 사회적인 약자가 쉽게쉽게 그래도 민원이라도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어찌 보면 주민들 대변하는 기관이라서 사실 이런 애로나 농사 짓기 위해서 민원인이 의원님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이런 게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챙겨 가지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 하고, 그다음에 관정 있잖아, 관정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우리가 이제 시설에 대한 관정은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제 수도작에 대한 관정은 건설과에서 많이 해주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하도 날씨가 재해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천수답으로 밭작물은 비만 오면 되는 작물이었지만, 지금은 밭작물도 물 안 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작이든 밭작물이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저수지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관정사업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쁘다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서부터 좀 해나갈게요.
용평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페이지 182페이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용평공영주차장 총사업비가 지금 현황에는 46억이 나왔지만 실제 한 58억 정도 아마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한 21억 가까이 해 가지고 건물하고 땅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가지고 샀고요. 또 철거하는 공사비, 그리고 타워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나머지 아마 사업비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에 6월 말이나 7월에 설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착수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건물은 아니고 2층 구조물로 해서 한 103면 정도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금 그 토지보상이 28억 3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내나 옛날에 (구)새마을금고 그 건물하고…
○위원장 이용권 금액까지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구)새마을금고가 한 21억 정도 되고, 주택이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상금액이 그리…
○위원장 이용권 또 한 가지 적은 게 있던데, 천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천만 원짜리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이전비가 아마…, 기존에 있던 사람들 이주비.
○위원장 이용권 이주비용?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지금 아까 6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설계는 거의 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끝났고, 분야별로 이게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 통신, 건축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지금 착공은 6월이 넘어야 되겠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7월 초쯤이나 이리…
○위원장 이용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6월에 해 가지고, 지금 입찰을 본다 해도 끝나는 기간이 6월 말 7월 초까지 가겠는데,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7월에 하여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 또 설계심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주차타워 조성공사에 20억의 사업비를 잡아놨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지금 그 설계를 하니까 어느 정도 나왔어요, 금액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설계를 하니까 한 28억 정도…
○위원장 이용권 28억?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왜 28억이 나오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여러 가지, 구조물이 한 21억이고, 나머지 전기라든지 통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보니까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니, 제가 보니까 행정절차를 보면 공법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보통 구조물은 중간에 기둥이 있고 한데, 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주차를 더 늘리게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가운데 기둥 없이 하는 공법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공사비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특허라든지 이런 게 공사비가 10% 15% 이상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그 특허공법 이용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료를 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사용료는 아니고, 그네들이 제시한 그 기술을 저희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설계에서 자재까지도 그 특허회사에서 다 납품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기술을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특허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와 가지고 설치까지도 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자, 그러면 지금 20억을 예상했는데 방금 과장님 지금 28억 이야기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지금 8억이 증이 되는 걸로 딱 느껴지는데, 그리되면, 8억이 되면 지금 총금액이 66억으로 늘어난다고. 이게 맞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은 아니고, 58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58억에? 58억…, 예를 들어서 58억에서 8억이 증이 되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다 건설해 가지고 기부를 하셔야 되겠고만. 이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니 8억은 아니고, 저희들이 엊그제 보니까 우리가…
○위원장 이용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정확한 그것은 설계 또 저희들이 도에 협의해야, 설계 거기서도 감액을 시킬 수도 있고…
○위원장 이용권 아니 그러니까 공법심의 하는데 제가 이 듣기로는 한 7~8억 정도 특허사용료를 주고 그다음에 진행을 한다고 이리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특허사용료라는 것은 없고…
○위원장 이용권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특허 저희들이 공법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이 20억 안에 끝난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28억(으로) 증이 되어 가지고, 8억 증이 되어 가지고 28억으로 진행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58억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2억 정도는 저희들이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낙찰금액도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착금액이라든지 설계 할 때 부대시설 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 58억에서 8억 플러스 되면 한 66억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설계서를 받은 이유는 받은 이유는 우리 지금 자료 주신 것하고, 군도 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에서 백일까지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 소요예산은 한 22억 1,300만 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22억 1,300만 원 맞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이것은 지금 설계서하고 일치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22억 1,300만 원에 대한 재원 표기를 안 해놨어. 이게 뭡니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우리 군도는 전부 다 군비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군비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그 왜 재원 표시를 안 해놨어. 일괄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게끔 하셔야지. 자, 이것 지금 군도 7호선은 맞아요. 이 설계서하고 소요예산이.
대병선 보면, 대병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23억 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23억 800만 원?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이게 지금 여기 설계서가 있습니다. 이 설계서에 총사업비가 25억 8,510만 원이에요. 이게 왜 틀립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25억요?
○위원장 이용권 여기 보시라고, 예산서를.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아,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이런 게 아마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도급하고 관급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래서 제출할 때 이게 지금 틀린 것 아닙니까, 그죠? 소요예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죽죽선, 죽죽선도 20억 7,600만 원, 이것은 지금 또 설계하고 똑같아. 설계하고 소요예산이.
금석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얼마입니까? 소요예산이, 사업비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한 34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34억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 도급하고 관급은 27억 정도 되고요. 보상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해놨고, 지금 도급하고 관급은 27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금 얼마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급하고 관급 포함해서는 27억요.
○위원장 이용권 도급예정액하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했을 때 아마 36억 정도 우리가 표기가 되어 있을 건데, 이것은 처음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토지보상비, 설계비, 행정절차 그 이행하는 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자, 논지는, 제 논지는, 이것도 지금 틀렸어요. 이 설계서에 총공사 예가가 30억 4,650만 원이에요. 이게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다 틀려 지금? 틀리다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하고 다른 것도 입찰을 보게 되면, 이건 처음에 설계했을 때 금액이고, 또 입찰 보면 그에 따른 차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아니 그래 요율 적용하면 차액이 나오잖아요. 86.745%나 뭐 87.745%나 적용하면 요율 나머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건 다 틀리다 이 말이라?
왜 틀립니까? 이 자료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것은 저희들이 토털(합계)…
○위원장 이용권 잠깐만 과장님, 처음부터, 처음부터 제가 이 자료 제출에 땜빵을 많이 하고 이게 뭐 덕지덕지 붙여온 이게 감사자료라고 지금 생각해요?
지금 이걸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여기 가져온 것하고 예산서하고 책자하고 틀리는데 이걸 어찌 감사를 하겠어,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 자료는 아까 우리 과에서…
○위원장 이용권 아니 여기 보면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것하고 지금 틀리잖소?
아니 어떻게 된 거요?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우리가 보고 드리는 책자에 있는 것은 전체 우리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용권 그래 알겠는데, 과장님 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4건이면 4건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2건은 지금 맞고 2건은 틀린 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2건은 맞고 2건은 틀려. 이것 어느 게 맞냐고, 지금?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뒤에 정확하게 아마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 뒤에 준 것은 우리가 자료 줄 때 이후로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금 또 거짓말을 하는 게 이것 2건 다, 양쪽에 2건 2건 틀립니다.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설계 예산서를 무겁게 가져오라 해서 다시 회의장에 갖다 놓은 거예요. 와서 좀 있다 확인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틀리다고! 감사자료 자체가 다 틀려, 지금!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자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감사자료가 전부 다 이게 엉망진창이야.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겠어.
페이지 2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여기에 1번에서 4번까지 그 마을회관 신축공사 예산이죠. 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박종필 건설교통과장님, 페이지 20페이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 마을회관 신축 2024년에 2건, 2025년에 2건, 총 4건에 11억 8천만 원을 100% 보조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편성을 해주었는데, 지금도 이것 법적 근거가 없어요. 없고, 여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어떤 법적 근거를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이용권 아니 이렇게 지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 모릅니까? 몰라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용권 모르면서 이걸 지금 보조금을 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보조금 조례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이 마을회관 보조금 지급하는 조례가 없어요. 가져와 보세요.
아니 어떻게 4건이 조례도 없는데 지금 보조금이 나갔느냐고? 우리 조례도 없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 편성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권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과장님, 박종필 건설과장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함양군 조례를 찾다 보면 어디에도 마을회관 조례를 찾을 수 없는데, 더 이상 이런 형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 2026년도 당초예산 무조건, 올릴 필요도 없겠지만, 이것 삭감합니다.
자, 그 조례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리고 10페이지 명시이월, 우리 양인호 위원장님이 대충 짚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40건이에요. 이월액이 218억 5,600만 원인데 이걸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추경에, 이 추경이 지금 10 몇 건 된다 아니요, 그죠. 추경은 어떻게 지금 액션(행동)을 취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추경?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어떤 추경을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이용권 아니 모든 추경을 추경을 했을 때 그 액션(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돼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각종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추경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잘해 보겠다고 잘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준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위원장 이용권 아니 편성을 해줬으면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지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되도록 이것 진행을 하시냔 말입니다. 이게 엉망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라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원장 이용권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이게 서면으로 나타…, 40건이 이것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여튼 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그리 뜬구름 잡는 형태로 답변하지 마시고 야물게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자, 일단 추가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 우리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현황에 보시면 그죠. 154페이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현황을 보시면 행정목적 상실로 인해 일반인에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이게 처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자산공사에다가, 용도폐지가 실제 가능하면 자산공사하고 협의해서 자산공사에서 땅을 사든지, 또 예를 들어서 막 사는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동의를 받아서 그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주변에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인근 토지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단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땅의 크기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단지…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실제 목적을 상실했을 때는 그분들의 꼭 필요에 의해서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불하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19번 합동설계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합동설계단을 매년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데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공무원들의 실무역량과 청렴의식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고, 소규모 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그때 얘기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서 연간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산 절감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앞에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선배, 후배들 간에 이리 서로 교류를 해서 설계도 많이 가르쳐주고 현장에 가서 잣대도 당기고 했지만 지금 이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은 그렇게까지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술 습득을 하고 설계 감독 분야 이런, 직접 설계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지금 볼 수 있게끔 하고 감독을 하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기술 습득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후임 인재 양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게 많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행정 어쨌든 비용을 좀 줄인다는 설명, 그때 이야기할 때 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지정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정광석 위원 노인보호구역이 우리 수동 내백경로당 앞하고 안의면 동촌경로당 앞, 또 안의면 안심경로당 앞에 이리 세 군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24년 노인보호구역은 설정을 안 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안 했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줘서 이 3개를 갖다 지금 지정을 했는데, 또 이것 외에 향후에 지정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또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방지턱이라든지 그리고 표지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표지판?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안전표지판…
○정광석 위원 뭐 단속카메라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보면 단속카메라가 너무 남발되었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함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부터 내방객들은 함양 와서 스티커 하나 안 끊겨 가면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것은 거의 없고, 요청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대표로 참석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참석을 하면 어쨌든 전부 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대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하자는 대로 따라, 물론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주민을 생각하면 해줘야 되고, 또 관광객을 생각하면 또 절제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함양읍에서 안의까지 가는 데 왕복 카메라가 몇 댄 줄 압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파악 못했습니다.
○정광석 위원 보면 사실 짜증 날 정도입니다.
우리 여기 함양에서, 지금 군청에서 퇴근한다고 출발하면 벌써 농협RPC공장 앞에 60㎞ 되어 있고, 또 보면 그 어린이집 앞에 부락민 보호구역 해 가지고 또 50㎞ 되어 있고, 또 보면 옛날에 공배 앞에, 부야 앞에 거기 또 지금 왕복 되어 있고, 또 효산 들어가는 데 되어 있고, 시목 들어가는 데 되어 있고, 또 봉곡 있고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많이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르신들을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60페이지 보면 8번 하천 점용 사용료 과징현황이 있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정광석 위원 보면 결손처분액이 24건에 1,534만 3천 원인데, 이것은 결손처분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연락이 안 됐거나 하여튼 파악 안 된 분들 있다 아닙니까?
○정광석 위원 예. 돌아가셨거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또 재산상 압류할 부분도 없고 하면 기한 되면, 5년 이상 되면 조사를 해서…
○정광석 위원 5년 이상 되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정광석 위원 물론 받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계속…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최대한 받으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받을 수 없는 것을 갖다 계속 보유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결손처분은 노력도 하지 않고 이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실시설계 변경 10% 이상을 초과 시에는 감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설계변경이 감은 아니고, 증이 한 10% 이상 될 경우…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증액 10% 이상이 되었을 때는 감사를 받아서, 뭐 감사 받고 나면 그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설계검토라든지 그게 변경사유가 되는지, 우리가 변경하기 전에 감사부서에서나 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받든지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감사대상자는 응찰이나 하도급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런 것은 아니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설계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1천 원인데 1,120원이 되었다면 그 부분 120원이 증이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감사 요청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적정치 않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책임 묻는 것은 따로 없고, 변경을 안 하고 원래대로 그리, 저희들이 당초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변경이 있고 이리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표면만 보고, 지하 땅 밑에까지 저희들이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정광석 위원 꼭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은 어느 누구도 다 인정을 하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설업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다고들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되었을 때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응찰이나 하도급을 갖다가 몇 번 이상 했을 때는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용역사를 상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제재할 부분은, 또 설계가 턱도 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고 벌칙도 주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보통 소규모사업들은 업자들이 많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앞에까지는 그리했는데, 지금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소규모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조금 조그만 것 급히 할 때는 면에다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자체적으로 설계하라 하지만 또 자기들이 설계 부족한 부분은 아마 그리 시키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광석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가능한 한 이렇게 설계변경이, 과다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오늘 오후에 바쁜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많은데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받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우리 지금 함양읍에 보니까 우리 공익제보자인지 모르겠지만 주차 문제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국민신문고인가 이런 데 올리고 자체적으로 고발한 건수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우리가 참 불법주차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서 주차 거기 안 하고 하는 것하고, 이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함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영주차장, 무료 공영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함양읍에 무료 공영주차장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가 어떤 준비나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하여튼 간에 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타워주차장 조성할 때도 너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만 아니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보상 관련해서 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많이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상림부터 하림까지 푹 꺼진 부분도 조사가 많이 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실제 빈집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안 팔려고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려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제 판단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을 날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실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단속 많이 하는 것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 못하고 계속 단속만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공격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25번 화물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설치, 자, 이 건은 2019년도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2019년도입니다. 벌써 6년이 지금 흘렀어요. 흘렀는데 또 추진 중에서 중지 중으로 이리 지금 용역계약서에, 아니 진행이 되는데 용역계약서에 보면 2024년 11월 11일에 계약을 했네, 그죠?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오늘, 오늘이 지났네요. 지금 6월 12일이잖아. 5월 10일 지금 끝나고 그 공사를 중지시켜 놨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월사유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월사유라면 대상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알아보고는 있는데, 또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가감정을 합니다. 대상지를 어느 정도 설정해서. 그리고 강제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보면 또 그에 대해서 안 맞아 가지고 대상지를 바꾸고 바꾸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한 세 군데 정도 저희들이 지금 확정 지어 놓고 법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또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를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벌써 지금 지나간 지가 6년 되었어요. 6년이 되었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냥 정해 놓고 딱 하면 좋은데, 바로 저희들이 추진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지가 토지를 사려고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의 협의 관계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래 그런 것도 해결하는 묘가 있어야 되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오픈해 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건설기계, 트럭부터 해 가지고 덤프, 포클레인 다 한 군데 모아서 그분들은 편안하게 지금 저녁을 즐긴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길가에 세워 놓고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근심 속에서 저녁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노출할 수는 없지만 한 3개 정도는 지금 정해 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좀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대충 언제쯤 되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게 타당성용역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은 금방이라도 마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부지 확정 짓고 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한 7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7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부지 협의하는 데까지.
○위원장 이용권 그 7월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공영주차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용평?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거기는 58억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저희들 승인 못합니다. 증이 되면.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2,3억 정도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지금 그 과장님 정확하게 얼마가 증이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제가 아직 뭐 설계가…
○위원장 이용권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지금 다 나온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지금 봐서는 한 3억 정도는 증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엊그제 저희들이 추경에 넣으려고…
○양인호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다음 우리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예.
○위원장 이용권 자료 가지고 온 것 마칠 때 갖고 들어가고, 전체 왜 틀렸는가 그것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제3일 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