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 4월 17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 조)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기획감사실장 구영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8,671만 3,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이 65.8%, 행정운영경비 1%, 재무활동은 33%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상에 함양브랜드가치 제고 군정홍보의 다양화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 촬영장비 줌렌즈 외 3종 1,5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전체 예산은 96억 8,67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증액한 1,500만 원은 군정홍보 다양화를 위해서 촬영 장비를 몇 가지 렌즈하고 구입하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증액편성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고 또 군정홍보를 좀 다양화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현대화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예.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T/F심의위원회 수당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48만 원은 뒤에 사무용품비하고 그리 상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관리 보훈전적지 순례 1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훈5단체 도 및 중앙단위 행사참석에 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정신요양시설 생활자 의료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지원비 하고 부식비 또 춘계부식비, 45페이지 월동용 김장비 이거는 지난 특감에 의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이중지원으로 해가지고 돈이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단속도우미사업에 119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데 이번에 1억 7,5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금 분사무소 설치 정관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내시를 안 내려주고 아마 그게 되면 추경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4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도 같은 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에 4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새로 생긴 사업이라서 이번에 80만 원 추가로 8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7,212만 3,000원 계상을 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부식비는 경상남도 특감지적사항으로서 해서 이번에 이중지원이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340만 원 감 됐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월동용 김장비, 춘계부식비도 이중지원이라 해서 전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에 1,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에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득안정지원 국비보조 장애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1,545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에 1,374만 9,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에 95만 9,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기초장애연금에 3억 5,900만 7,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4,290만 8,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6억 3,133만 7,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멘토·멘티 현장체험 활동 이거는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뒤에 54페이지에 60만 원 현장체험 행사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선택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 55페이지 보면 지역개발형이라 해가지고 아동건강서비스하고 문제아동조기개입서비스하고 죽 보면 전체항목을 새로 신규로 늘리고 기존 항목의 사업을 줄여가지고 도에서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사가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보수가 기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그리 감을 시켜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그리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비에 1,386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7,250만 8,000원이 감되고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에 465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306만 2,000원이 추가로 증 됐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구직희망고령자 직업교육비 또 예절학습당 노인회 운영비,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등 이것도 국·도비 변경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동기구 및 비품구입 해가지고 우리 11개 읍면에 1,65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공공요금 등 해가지고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경노모당보수 및 실내화장실 신축에 당초예산 1억인데 이번에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 금년 초에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보니까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모자라서 2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병곡면노인회 분회 리모델링사업은 2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구)병곡보건지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노인회하고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리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향촌경로당 신축이 8,0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지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천노인회관 신축은 노인회 분회, 면분회사무실인데 지금 (구)보건소에 전에 사무실을 얻어 쓰다가 보건소를 새로 지으면서 사무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부지는 확보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국기게양대 설치사업은 이거는 함양읍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데 경로당에 국기게양대가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양읍 삼휴마을에 신청올린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홀로 사는 여자분들이 한 7명 공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아마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노인재가시설 운영, 노인요양시설 운영,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부식비 죽 해가지고 감이 4억 5,464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394개소 해가지고 2,77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에 900만 원 또 하절기 난방비에 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양곡비 1,55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국내 여비는 청소년상담원하고 구분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에 7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Cys-net 사업급여에 2,34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에 문화유적지탐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1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100만 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에 120만 원 감 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이 됐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226만 2,000원을 감을 해가지고 68페이지 보면 한국어교육에 재편성 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에 2,226만 2,000원 앞에서 감 시켜가지고 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3만 8,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925만 6,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에 0~2세 보육료 3,271만 9,000원 감 됐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세 보육료가 655만 5,000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5개소에 666만 4,000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4개소에 6,606만 2,000원이 감 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741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9,054만 9,000원이 증 됐습니다. 이거는 수당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20인 이하 3개소에 6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21인 이상 4개소에 120만 원 증 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4개소에 57만 2,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서비스 구축사업에 1,133만 2,000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함양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이거 보일러 설치하고 벽지·장판교체가 되겠습니다. 거기 3,0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아동급식사업에 3,145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50만 6,000원을 추가로 증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47만 1,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아동복지교사인건비에 7,944만 원이 증 됐는데 이거는 79페이지 과목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삭감을 이리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사 출장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7,848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앞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추가지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총 868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12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3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거는 성민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260만 원이 증 되고 부식비하고 김장비는 아까 특감에 의해가지고 이중지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는 가정보호아동부식비 지원에 24만 원이 감 되고 제수비 지원에 28만 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비 지원에 120만 원 감 됐습니다. 또 빈곤아동 방학 중 학원수강료 지원에 304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에 264만 4,000원이 감 됐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거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하고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76만 9,000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2,2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및 기타잡수입 등에 2,370만 원인데 이거는 이자수입하고 보상금회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출은 344페이지에 과오납금으로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 2,37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거기 보면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 중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7,250만 8,000원을 감액해도 되는지 아니면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당초예산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안전지킴이 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락이나 또 밑반찬, 두유 등에 대해서 무료로 식사를 배달하면서 또 아울러서 안전 확인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가내시된 금액으로, 국·도비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감이 7,250만 8,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꼭 불필요한,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선별하고 저희들이 또 양을 도시락, 밑반찬 등 이런 걸 조정해가지고 하면 큰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군비로 추가로 하려면 작년부터 법이 바꿔가지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복지예산 재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로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9개소에 따른 기정예산 24억 1,981만 3,000원에서 3억 6,105만 1,000원이 감액되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대한 운영비,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1종,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건데 위에 확정내시에 3억 6,10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 인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또 퇴소도 하고 새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가면 국·도비 요구를 하면 다 재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그 페이지에 3,6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인지를 파악하여 통상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지 여부와 시설별로 자체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종사자는 현재 210명으로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억 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가계보조수당은 저희들이 각 상부기관에 문의해보니까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보조수당은 2014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기준 제13조에 의해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자체충당은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28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42페이지부터 한 페이지씩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페이지?
○김경두 위원 44페이지에…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4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44페이지에 거기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정신요양시설 생활자 의료비 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또 수용자부식비 또 춘계부식비 해가지고 거기 감액이 6,372만 4,000원이 되면서 설명을 경상남도 특별감사로 이중지급이 돼서 감액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김경두 위원 그러면 여기 감액,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중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개인한테, 수용인원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이중지급이 되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게 내용을 보면 기초수급자들한테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계비를 저희들이 다 줍니다.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그 생계비 안에 부식비까지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여기 안 들어 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계비만 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 들어가 있어도 그 생계비만 주면 똑같다. 똑같이 해야 되지 이 사람들에게 그거 주고 또 부식비라든지 또는 춘계부식비, 김장비 이런 거 따로 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 아마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에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 어린이시설 할 것 없이 이런 것은 전체 다 국·도비가 도비하고 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이 우리가 감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밝혀졌는데 이게 그 이전의 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거는 아마 다른 조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두 위원 없는 것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도 전체로 같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이게 사회복지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경상남도지사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특별지시에 의해가지고 도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원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별팀을 구성해가지고 와서, 우리 여기 와서 열흘정도 했습니다, 각 돌아가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시설에 전부다 감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개선사항입니다.
○김경두 위원 우리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머리수를 늘리고 하는 그런 거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예, 우리 지난번에 특감 받을 때는 그런 사항은 지적이 안 됐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
○김경두 위원 여기 위원장님! 46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여기 1억 7,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감액을 했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가 내가 알기로 꽤 됐는데 김승희 목산가 뭐 안승희인가, 김승희인가 그 목사인데 이게 이렇게 왜 자꾸 지연이 됩니까? 벌써 됐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게 김승희 목사가 그 건물을 지으면서 정관변경을 했는데 경상남도로 정관변경을 했는데 도에 협의를 안 받고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알아보니까 도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그만 그냥 우리 경상남도의 협의를 안 받고 그게 무효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하려고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돈을 안 내려주니까,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이번에 감을 시키고 그게 되는 대로 도에서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48~9페이지 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1페이지, 52~3페이지?
○김경두 위원 5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초장애연금이 3억 5,9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인원을 650명으로 장애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게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이 편성은 도비에서 이번에 확정 내시를 내려주면서 실제는 지금 617명입니다. 이게 좀 적어요. 그래서 도에서 복지예산이 보니까 우리 도 전체를 가지고 국비를 받으면 그걸 시군으로 다 안배를 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는 시군이 있으면 중간에 자료를 집행액을 받아가지고 주고 또 모자라는 시군의 것을 남는 시군으로 돌리고 이래가지고 조정해나가고 마지막 결산추경 때 그리 맞추는 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유동이 되니까요, 혜택 보는 사람들이.
○김경두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에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은 약 한 620명 되는데 30명분이 더 배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는 시군은 뺏어갑니다.
○김경두 위원 정산을 또 하고.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래 여기 1~2급주는 건데 그것도 인원이 판정을 받으면 늘었다가 돌아가시면 줄었다가 유동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 참 어려운거라,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산추경 때 가야 어느 정도 맞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54~5페이지, 56~7페이지, 58~9페이지, 60~1페이지?
  실장님 우리 경노모당 보수 실내화장실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신축하는 거 그럼 2억 정도 잡으면 몇 개소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금년 초에 저희 받아보니까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요구가 됐는데 이번에 1억을 배정을 시켜주고 그러면 4억 3,000만 원 정도가 당초신청한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정도 되면 한 반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그리 봅니다.
○위원장 서영재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이게 개소는 화장실을 새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조금 벽지 바르고 고쳐 달라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개소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래 이리 다니다 보면 사실적 필요한 부분이 이런 생활에 어떻게 보면 노인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거든요. 외부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더 불편스럽고 이런 데 예산을 편성을 좀 낫게 해서라도 불편을 덜어줘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당초예산에 너무 좀 적게 편성이 돼가지고…
○위원장 서영재 그런 것 같아요.
  62~3페이지, 64~5페이지, 66~7페이지, 68~9페이지입니다.
  70~1페이지, 72~3페이지, 74~5페이지입니다.
  76~7페이지, 78~9페이지, 80~1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은 국·도비조정에 따른 증감이 되는 것 같고 또 예산편성에 따른 증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33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료기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하단)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10시39분)

○행정과장 강석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석봉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서영재 위원장님과 황태진, 김경두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3억 9,842만 7,000원이 증가한 532억 9,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역량강화 행정조직관리 인건비는 육아휴직 공무원 증가에 따라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3,7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카드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을 금융기관 해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 공무원증을 변경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맞춤형복지 일반운영비 중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직근로자 10명 증원에 따라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등 1,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기반 조성 사회단체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은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 순례에 따라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도비 증액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부터 88페이지, 89페이지까지 기록물관리 자산취득비는 인감증명용 화상스캐너 4대 구입비 예산이며 청사방호 포상금은 근무환경점검 우수부서 포상시 우수부서 증액에 따라 포상금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퇴직적립금이 국비 1,000원 감액에 따라 정정하였습니다.
  89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도비보조사업 240만 원과 군비사업 500만 원 등 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일반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편성 예산이며 사무관리비 878만 원, 행사운영비 42만 원, 국내여비 80만 원 등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협력 및 학교지원 학교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장학 및 학자금은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학자금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학자금 지원기준을 통일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중학생 영어암송대회 집행잔액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급식비 분담비율이 지난 2월말에 변경됨에 따라 도비 1억 1,062만 6,000원과 군비 1억 6,954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행정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검사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6,000만 원은 금년도 신규직원 채용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사업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기반구축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광케이블접속기 구입 900만 원, 낙뢰보호장비 시범사업에 6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수영장, 보건소 팩스 구입비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초등학교에 설치된 CC TV관리 인건비 8,640만 원과 전용회선료 1,235만 6,000원 등 9,875만 6,000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세입 조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정보통신 보조사업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 대상이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어 125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는 사업량 증가로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 상단 관광지역 무선인터넷지원사업 일반운영비 1,808만 4,000원과 노후 CC TV카메라 지원사업 6,500만 원은 경남도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미 확보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터 95페이지 일반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공무직 근로자 3명 퇴직금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공무직 증원에 따라 보험료와 인건비 등 2억 1,346만 2,000원 등 총 3억 1,346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4억 49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까지 맞춤형복지 복지전달체계구축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2명 증원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수로원 인건비 증액분 1,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드린 행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7페이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9페이지, 90~1페이지입니다.
  92~3페이지, 94~5페이지, 9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하단)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10시48분)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영재 위원장님과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3,119억 6,231만 6,000원으로 130억 8,8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59억 2,715만 3,000원으로 1,3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3억 6,350만 6,000원으로 22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9억 1,239만 7,000원으로 1,0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47억 6,307만 2,000원으로 37억 8,40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23억 5,500만 원으로 6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88억 6,389만 4,000원으로 13개실과·사업소에서 137억 5,90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내역 사항은 7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9억 309만 6,000원으로 5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26억 9,339만 2,000원으로 2억 8,8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52억 9,243만 1,000원으로 13개실과소에서 65억 8,373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사항은 14페이지에서부터 2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입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33억 4,945만 2,000원으로 168억 4,9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억 6,780만 원은 5개과 6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4억 9,774만 5,000원으로 9,87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CC TV통합전입금 인건비 및 통신비 지원비입니다.
  이상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세출예산 99페이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은 46억 7,347만 2,000원으로 5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프로그램 효율적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임차료 800만 원과 계약 및 복식부기에 지방계약 공개시스템 구축에 따른 2,5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7,007만 7,000원으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에 3억 1,650만 원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사항은 직원숙소 집기구입 800만 원, 서하면 회의용 탁자구입 500만 원, 지곡면 야외용 탁자구입 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7억 1,113만 4,000원으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끝으로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저를 중심으로 부서 직원들은 모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55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예산 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1회 추경예산이 재원이 130억 8,800만 원, 약 130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죽 내용을 보면 세수입이 1,300만 원 감액됐다했는데 그게 실제 우리가 130억의 재원이 이리 보면 보전수입, 내부거래 또 초등학교 CC TV통합전입금 이래가지고 제일 많은 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이런 데서 이 130억의 재원이 마련됐는데 순수하게 우리 군의 군세입으로는 내용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여기 지금 5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하고 약 세외수입에 1,300만 원이 감 된 거는 사무실 사업소 거기 부과세가 그 때 편성할 때 좀 돼가지고 이번에 좀 감을 시킨 겁니다. 200만 원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수수료에 재증명에 가서는 지금 창구민원에서 하면 수수료 받는데 또 이쪽에 무료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그래서 그리 판단해가지고 감액을 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자체수입은 거의 다 보조금 하고 지금 교부세가 증가됐는데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세입이 조금 늘어가지고 130억을 보충을 한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지금 1회 추경이라고 130억 가지고 했지만 사실상 130억 이 돈은 너무 적거든요. 적어도 한 300억 이상정도 돼야 달라하는데 좀 주고 이리 쓸 수가 있는데 돈을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당초예산에 너무 빠듯하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빠듯하게 하니까… 여유 있게 좀 하면 되는데…
○김경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 다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이 세출에는 전체적으로 약 5억 4,900만 원이 늘었지만 사실상 크게 변동은 없고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면사무소에 비품구입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되었으리라고 보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0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안의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에 3억 7,000만 원이 이게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그 당시 예기치 않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액을 했다가 이리 다시 또 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안의면에서 한 조치사항과 또 우리 재무과에서 협의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는 그게 하나로 마트를 사가지고 안의 농협에서 이전부지가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아마 광풍루 옆에 일본인 명의 터로 당초예산 할 때는 아마 그리 옮기는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광풍루를 보존을 하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차량이 다니고 하면 광풍루가 훼손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뒤에 협의한 결과 하나로 마트를 지금 사료판매장, 면사무소 바로 옆에 창고하고 그 부지가 한 300평 되지요? 그리 옮긴다 하는 바람에 아마 이걸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안의면사무소 근방에 주차관리, 교통난이 좀 어렵습니다, 통행하기가.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리하고 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안의면에도 광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번에 하나로 마트를 의결해주시면 매입하고 그 앞에 의원인가 또 있습니다, 병원이. 그거하고 네거리에 그것까지 넣으면 앞으로 차후에는 아마 그것까지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 생각, 나름대로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광장을 만들면 안의면에도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형성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면민들도 중지가 모아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해주시면 안의면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쾌적한 안의면 도시계획이 되도록 그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편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광풍루를 우리가 약 6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지어서 안으로 또 들입니다. 당기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다가 약 250평 되는 일본인 부지 있는데 거기다가 현대식 하나로 마트를 지으면 그게 미관상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그게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의면장, 농협장 모두 또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농협하나로 마트를 현재 농협비료창고 옛날에 하던데 있습니다. 그 창고로 개조를 해서 옮기고 하나로 마트 부지를 삼으로 해서 거기가 또 병목현상처럼 농협하나로 마트가 있으니까 물건 싣고 들어오는 차가 하나 서 버리면 통행이 안 돼 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자체적으로 아마 전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도 잘 좀 심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일단 이번에 의결해주시면 안의면 앞에 의원부지 앞에 어제 한번 저희가 현장 가보니까 하나로 마트 앞에 또 의원이 크게 새로 짓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지하고 네거리에, 바로 네거리에 있는 부지까지도 아마 향후에는 안의면이 될라 하면 그것까지도…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그런 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지 말고…
○김경두 위원 지금 이것도 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걸 다 사려면 그거는 그 때 가서 이야기고 지금은 오늘은 이 문제만 이야기를 하십시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실제로 앞에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안의에서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앞에 농협창고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해 달라. 여러 각도로 계속 대두가 됐던 건데 이게 실제로 면청사 주차부지로서는 지금 이게 제일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 다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마트가 저쪽으로 가니까 그 쪽에 있는 상권들이 또 반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말썽이 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오래전부터 안의 거기는 복잡하고 숙원사업이었는데 본예산 때 됐어야 됐는데 그 때 이리저리 말썽이 생겨가지고 오게 됐는데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부결된 걸 추경에 또 바로 올라오니까 이리 저리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앞에 말썽이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절충이 잘 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거는 다 해소가 된 걸로, 그거는 다 된 것으로…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그래도 몇 사람, 몇 분 안 된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 해주고 우리 주민숙원사업인데 ‘참 잘 됐다.’ 이리 해야 되는데 반대목소리가 나면 해주고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농협을 또 그거한 사람들은 농협에 땅 사가지고 뭐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딴 데 가서 짓는다는데 그런 지금 농협에서는 그것을 해가지고 마트를 어디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면사무소 옆에 비료판매장이 있습니다. 비료판매장하고 창고가 있는데 그리 옮기면 한 250~300평 됩니다, 그 땅이. 그래서 거기 가면 주차장도 나오고 면사무소 면민들도 사용하기 좋고 거기 정비가 되면 아마 그래서 그리 옮길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 마트가 주차장 어디 옆에 있다가 이리 왔었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영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 있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마트도 자기들 바로 옆에 충분합니다. 하면 저쪽에 옮긴다 하면 그 쪽에 있는 상권들이 또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 옮긴다 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데로 농협 개인들은 모르지만 농협 이런 데는 실지로 자기들이 목 좋은 데로 옮겨서 얼마든지 가서 상권점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차후에도 이게 되면 거기에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해야 되지 나중에 다른 데 저쪽 목 좋은 데로 땅 사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또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김영철 그거는 면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지역에 상권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다른데 상권 안 좋다고 좋은 데 상권으로 가가지고 그 옆에 다른 상권들을 흔들면 결국은 이게 말썽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불과 3개월, 4개월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아니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군민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영철 그래 그 당시는 또 조건이 광풍루 쪽에 간다하는…
○위원장 서영재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재무과장 김영철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조금 다른 생각들이 다들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으로 한번 가서 보입시다. 가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면장님 또 우리 김경두 위원님 또 농협의 조합장님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졌을 때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그거는 면장님하고 그쪽에 조합장님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걸로…
○위원장 서영재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확인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일정을 잡아요.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재무과장 김영철 그럼 다음에 일정은 한번 잡아주십시오.
○위원장 서영재 예, 그렇게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강명구 등단)

○.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민원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강명구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태진 위원님, 김경두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세출예산 총괄은 14억 9,739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13억 8,906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비가 1억 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14억 9,739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0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혁신 효율적인 민원행정 인건비에 군비 811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민원서비스지원을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811만 8,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에 8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지적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측량 성과검사수수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곡면 보산리 주변에 수치지형도가 제작, 완료됨으로써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심사를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가 899만 4,000원을 감액한 3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도비 1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2,700만 원 중 7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이 내용은 도비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슬레이트건축물 철거 국비보조사업에 1,728만 원을 증액한 1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민원과에서는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군민과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23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108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삭감을 8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데 어디 편성이 됐습니까?
○민원과장 강명구 말씀드렸지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행정과에서 인건비에서 증액이 됩니다. 그 2건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부동산인건비 이것도 그러네요?
○민원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 두 사람이 인건비가 그리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 없어요?
○황태진 위원 예, 없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농어촌빈집정비 안 있습니까? 사실상 밑에 슬레이트 철거는 예산이 늘었는데 빈집정비는 예산이 7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 이 빈집도 상당히 많은데…
○민원과장 강명구 슬레이트 철거비용에 조금 더 증액이 감액된 것 보다는 많이 들어갔는데 이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특히 지금 철거되는 사업들은 아시겠지만 슬레이트로 돼 있는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집행비를 좀 반영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리 생각이 됩니다.
○김경두 위원 빈집이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집이 훨씬 더 많다?
○민원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기와나 목재 이런 것보다…
○민원과장 강명구 일선에서는 활용하기가 더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 저걸 철거를 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이니까 전에는 포크레인으로 물 뿌리고 부숴가지고 어디 가서 실어다 농로에 가져다 깔아버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도록 하니까 참 큰일입니다. 그걸 무슨 뭡니까? 소나무재선충 나무 방재하듯이 비닐로 싸가지고 테이프로 붙여서 꽁꽁, 나는 뭔가 했어요. 도대체 뭐냐고 물으니까 슬레이트라 하는 거라요. 그렇게 처리를 합디다.
○민원과장 강명구 그게 현재 건축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담을 좀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강명구 하단)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11시26분)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문화관광과장 정대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232억 8,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7%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총 232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문화향유 기회확대에 5,990만 원이 증액된 11억 1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개면 노래교실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래교실 강사수당 등 운영비가 작년 추경에 편성되면서 금년도 본예산이 작년 추경과 같은 수준임에 따라 연간 운영을 위해서 부득이 추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문화행사 및 충효사상 고취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경남도의 계획이 3월에 확정됨에 따라 조정된 사항으로서 문화원 문화행사는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 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전체 사업량이 줄어 1,2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금년에 우리군은 미술협회에서 공설운동장 주변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민예술단 순회공연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2개의 사업이 반영되어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말쯤 창원의 경남팝스오케스트라와 진주의 국악관현악단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시기에 초청하여 가지는 공연으로서 서울의 비나리공연단과 우리군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난타 예술단 “락”을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경남도의 사업량 확장에 따라 39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은 사회저소득층의 문화프로그램사업으로 책을 사거나 여행을 하는 내용으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보조금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에 국비 4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반조성에 개평마을에 방문객 체험관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건립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 선현발굴사업으로 당곡 정희보 기념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후학양성을 통하여 선비의 고장인 우리 함양의 위상을 드높인 우리 지역 선현에 대한 발굴사업으로서 서원문화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수동면 남계서원 인근에 동안마을입니다.
  문화유산보전 정비사업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청계서원 강당의 기와가 흘러내리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므로 지붕 교각교체 보수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과 수동면 승안사지석조여래좌상의 바닥침하와 석불의 부서져 내리는 현상방지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소화시설입니다. 함양향교에 기 설치돼 있는 소화전의 엔진과 정비를 위하여 600만 원, 안의 향교에 소화전 정비를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120페이지입니다. 일두고택과 남계서원의 기 설치돼 있는 재난방재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 중인 남계서원의 잠정목록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하여 서원등재추진단으로 지원하는 전출금 1,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남계서원 뒤편의 양계장 매입을 위하여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감정결과 5,000만 원이 부족하여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16,000㎡ 중에서 8,000㎡를 매입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에 3,900만 원이 늘어난 3억 6,9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광해설사 피복비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53만 원이 늘어난 16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설사 운영비는 확정과정에서 기금 37만 원이 감소되어 107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해설사들의 인건비 성격인 활동비는 확정과정에서 기금과 도비 188만 원이 늘어남에 따라 6,524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입니다. 각종 박람회와 관광산업전 참가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여비에 3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리산권자치단체 조합운영 분담금은 도의 지원확정에 따라 19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내 주요관광지의 입장객 수치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무인계측기 두 군데 정도의 설치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기금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기금과 도비 1,500만 원이 배당됨에 따라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계서원을 비롯한 각종 안내판의 정비확충에 1,600만 원, 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입니다. 경남도의 사업비 확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 지리산권 방문의 해에 3만 원이 증액되어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개발에는 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1억 5,8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의 사무관리비에 관광시설 부지매입등기를 위한 등록비 600만 원과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의 백연지구 유원지사업 토지매입비에 현재 1억 원으로 토지매입 협의가 어려워 4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농월정 정비사업의 오토캠핑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 결과 부족액인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초공원 조성사업은 생가가 있는 개평마을을 중심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계획관리지역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 지원에 1,355만 원이 감액된 12억 6,8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원입니다. 경상보조금으로 경남도의 계획이 3월에 확정되면서 조정이 된 사항으로서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은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00만 원 전액과 생활체육대회 유치지원에 200만 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은 한 동아리당 165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6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12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의 각종 체육관련 학원수강료로 활용되고 있는 스포츠바우처사업에는 110만 원이 늘어난 1,11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지원으로 제2회 도지사배 전국MTB산악자전거대회에 도비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는 3억 3,656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주된 내용이 수영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시설의 보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운체육관의 무기계약근로자의 복장구입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 및 헬스강사, 매표안내, 청사 관련, 보일러 관련 등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에 7,9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차료 외 5가지 항목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근무자들의 급량비에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TV수신료 등에 430만 원, 가스 연료구입에 4,500만 원, 재료비는 보일러 청관제 등 4가지 항목에 1,83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울설치 외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등 7가지 종목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정비입니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현 테니스장의 안쪽 통로부분에 그늘 겸 비가림시설을 위하여 1,000만 원, 노후화 된 인조잔디구장의 정비를 위하여 3,000만 원, 궁도장 내 언덕 쪽으로 침하된 건물의 부분적 보수를 위하여 300만 원, 테니스장과 인조잔디축구장 본부석의 방송장비 교체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소규모 체육시설의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림면 안평지구 5개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하여 순 도비재정건의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당곡 선생의 검토요구 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곡 선생은 남해에서 함양으로 이거하여 후진양성을 하면서 옥계 노진, 이후백 등 제자 2명의 청백리가 선정이 되었고 정승, 판서 등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남계서원을 건립한, 남계서원 건립을 주도한 강익 선생도 제자였으며 남계서원의 현판을 쓴 조식, 남명 조식이 아닙니다. 매암 조식 선생도 이분의 제자였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실적이 있는 데도 타향인데다가 후손들이 미미하여 부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노진, 이후백, 강익 등 많은 후대인들이 당곡 선생을 찬양하는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선생을 모신 남해의 운곡사당이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늦었지만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선현들의 발굴을 위하여 매년 노력하여 오고 있는 만큼 그 업적을 기려 충효교육의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도 다른 선현들도 발굴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의 자원 확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경안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40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우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면 노래교실 지원 이게 우리가 지원을 앞에 본예산에 200만 원씩 해줬습니까? 100만 원씩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200만 원씩 해가지고 읍을 제외한 10개면에 내려갔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걸 병곡, 백전 큰 동네 가보니까 노모당에 계시는 노모당에 노인께서 우리는, 나이 드신 분이 몇 번 가봤대요. 가니까 노래도 힘이 들어서 못 따라 하겠고 그 이왕에 뭐 크게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도 참 어렵지만 우리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는 노래교실을 노모당에 가서 잠깐 잠깐 해주면 우리가 더 외롭고 참 그거한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노래 빨라가지고 따라 하도 못하고 숨이 가빠서 따라도 못하고 와서 민요도 좀 해주고 한번씩 해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냥 강사비를 주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하고 다니니까 기름값만 주면 어디든지 가서 하겠다.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기다가 TV에 딱 갖다 꽂으니까 바로 음악이 딱 나오고 하더만. 그래 그 큰 예산이 안 들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벌써 한번, 백운지소 그게 넓게 지어 놨다 아닙니까? 거기에 건강체조 하는데 그 동네에까지 한 30명 모여 갖고 여기 면 노래교실 보다 더 많아요, 사람이. 그런데 거기 오셔가지고 한번 해주는데 괜찮더라고.
  그런 것도 강구를 해가지고 못 오시고 외롭게 노모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노래교실’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건강체존가 그것하고 하면 바로 후속타로 한번 해주시면 아마 아주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예산 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개소수가 참 많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인데 보건소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118페이지 다목적 체험장 건립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개평마을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체험관 개평마을에…
○김경두 위원 체험관 체험하는, 주로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겁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체험장을 이리 짓는데 그 체험장을 짓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유치가 돼가지고 그게 활성화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생계수단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체험장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어놨습니까? 온 천지 체험장 다 지어놨는데 그거 제대로 운영되는 체험장이 몇 개나 있나 이거라.
  이것도 짓는 데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게 프로그램 개발, 지곡 개평마을 같은 데는 지어놓으면 상당히 지금 좋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 지금 뭡니까? 정일품 한옥체험장도 있지요. 여러 가지 또 얼마 전에 꼬신내 풍기는 무슨 그거는 무슨 행사성인데 그것도 있지. 또 초가집 지은 것 그것도 무슨 체험장으로 이용한다 해가지고, 찻집 이용한다 하고 그리 해놓고 있지. 거기만 해도 체험장이 기존으로 있는 게 벌써 한 두세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지어가지고 과연 어떤 체험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일을 하려니까 이걸 국비신청을 하고 또 공모에 응모를 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지곡마을에 그만큼 도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잘 판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내용을 어떤 걸로 할 겁니까, 여기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마을에서 건의 돼가지고 교부세가 배당이 된 건데 마을에서 생각하는 것은 개평마을에서 한과를 만든다든지 그게 특산품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자갈구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한옥민박체험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을 공동으로 한옥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건의가 됐습니다, 민박체험으로.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3억 원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서 줘야 되는데 땅을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못 사고 있고 또 설사 산다 치더라도 자기네들 구상하고 있는 그런 하루저녁에 한 7~8세대 정도는 들어와서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나오면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지금 뭐 일두 고택에도 안내소까지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당곡 정희보 선생 기념사업 해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사당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사당 겸 기념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전시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향후에 서원문화관광자원화사업 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겁니다. 남계서원 옆에 붙어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이제 붙어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런 사당과 전시실을 지었을 때 사당은 모르는데 전시시설을 지었을 때 그 전시할 전시물이 얼마나 어디서 찾아 낼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또 문중에서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아이고! 그런데 어쨌든 사당을 짓는 그 자체는 또 이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실제 이 분은 우리 함양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남해에서 출생해서 17세 때 이리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에는 무슨 사당이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있고 도문화재로 지정도 돼 있는 걸로 이리 알고 있는데 이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게 특정 문중에 대한 특혜라고 시비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문중에 다 이런 거 신청하면 지어줘야 되느냐. 우리가 짚고 넘어 갈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군내 유명하신 분들은 학술심포지엄도 가졌습니다. 이분도 2009년도에 학술심포지엄을 가졌고 또 다른 분들도 기념사업을 해야 될 정도의 다른 사람들 객관성이 있다면 해 나가도록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경두 위원 철저히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지나가도 됩니까?
○김경두 위원 예, 넘어갑시다.
○위원장 서영재 넘어갑니다.
  120~1, 122~3페이지?
○김경두 위원 여기 122페이지 주요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인데 무인계측기가 500만 원 정도 하면 설치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예, 한 군데 놓는데 센스장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건물에 들어가는 출입이 가장 많은…
○김경두 위원 우리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없고…
○김경두 위원 전에 용추에 설치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군내에 관광객이 총 420만 명이 연간 오는 걸로 수치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수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상림으로 돼 있고 두 번째가 용추계곡인데, 우선 용추계곡 거기 하고 상림 쪽에는 계측기를 놓아서 진짜 얼마나 오는지 그걸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런데 이제 관광객 집계하는 게 굉장히 이거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수치에 속으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도 있는 거라요.
  상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측기를 통과하는 걸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양 읍소재지 사람들이 또 함양사람들이 거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그러면 관광객으로 집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용추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타고 왔다 갔다 했을 때 하루에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구분 없이 계측기에 측정 되는 거는 다 관광객이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한 며칠 조사를 해놓고 우리군민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조사를 해서 산술평균값을 나중에 빼줘야 됩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리하면. 그런데 그건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거 다른 데 가면 전부 표로 가지고 딱 끊어가지고 그거 구분을 해가지고 딱 카드나 뭘 여하튼 입장권이나 뭘 산 거 그것가지고 하지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여간 이 시설을 통해서 외부관광객의 수치를 근사치에 가깝도록…
○김경두 위원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지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9페이지, 13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하단)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1시53분)

○보건소장 여운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면 기금과 국·도비하고 변경된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이번에 자체인상 된 자체 편성한 예산을 위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지곡보건지소 신축공사에 한옥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군비부담금 군비를 3억 600만 원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23페이지 가운데 부분 요실금환자 의료비지원 이 자체사업비입니다. 위에는 지원사업이고 밑에는 자체사업인데 의료비가 좀 부족해서 700만 원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26페이지 출산장려보상금으로 부족분 9,0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부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정말 간단하네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55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2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3페이지 넘어갑니다.
○김경두 위원 잠깐만, 잠깐만! 225페이지 밑에 보면 어르신틀니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도비가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5세 이상은 자부담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생겼습니다. 사업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서 이걸 더 지원하면 중복 되겠네 그죠? 그래서 삭감이 됐고,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으로 9,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첫째아는 우리가 한 200명, 둘째아는 80명, 셋째아는 40명 이런데 1년에 우리가 출생자 수가…
○보건소장 여운보 총 260 한 5명 정도…
○김경두 위원 그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김경두 위원 그러면 예산에 문제는 없겠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부기가 조금 다릅니다마는 총예산에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
○김경두 위원 총예산에?
○보건소장 여운보 예, 부기는 약간 좀 흐트러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서영재 자! 지나갑니다.
○김경두 위원 229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약제구입비가 1,957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참여하는 걸 어떻게 이걸 합니까, 클리닉 운영자체를?
○보건소장 여운보 이제 보건소를 내소해서 상담사를 찾아 와서 지금 담배를 좀 끊겠다 해서 하는 분이 있고 또 우리가 기회교육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등단)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11시59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을 비롯한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두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총액은 23억 4,209만 3,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96.84%, 행정운영경비에 3.16%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230만 원이 증액된 23억 4,2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예산은 250만 원을 증액한 4억 9,5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기반시설운영 공공운영비에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예산입니다. 1,980만 원을 증액한 15억 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재능나눔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콘서트 참가자 보상금 지급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박물관 운영에서 고서 등 지류유물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2시01분)

○위원장 서영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04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능나눔 콘서트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 행사비가 500만 원이고 거기 참가하는 16개 팀에 대한 보상금을 30만 원씩 해서 4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의 행사가 됩니까?
  재능나눔이라면 모두 어린이들 재롱잔치처럼 그런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밴드나 노래, 댄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연주나 노래 이런 공연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합창단이나 또는 뭡니까? 사물놀이 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기타동아리, 에어로빅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지난해 저희들이 10월 12일에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했었습니다.
○김경두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참가하는 분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참가를 하려하면 그 사람들이 30만 원을 단체로 받아가지고 10명이나 이리 참가하면 돌아갈 것도 없잖아요, 그죠?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그래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그 돈도 다 안 돌아 갈 겁니다. 한 팀이 많은 데는 15명 정도, 20명 정도 되는 팀들도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이왕 그래 주면서 조금 더 올리지 그랬어요, 한 50만 원씩?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내년부터는 좀더 풍성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일괄 토론
○위원장 서영재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실과소 직제 순으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실과소를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우리 실과소의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진지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경우 참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액도 사실 130억이라 하면 적은 돈입니다. 우리는 욕심 같으면 재원이 풍부하면 한 3~400억 세워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론도하고 어떤 그런 앞으로의 관리문제도 충분히 저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황태진 위원님 뭐 말씀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적은 예산 갖고 적절하게 추경예산에 그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된 것도 없고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열악한 예산환경에서 알차게 행정에서 잘 해주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재적위원(3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보건소장 여운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상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