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1월25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2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
2. 산림훼손 허가권고 결의안 의결의 건
3.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92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
2. 산림훼손 허가권고 결의안 의결의 건
3.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
(10시 개의)
지난 제1차본회의 때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휴회의 건이 의결되어 11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현장답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축적하셔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당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의 안건 외 ‘91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하였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2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
(10시02분)
‘92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안을 제출하신 함양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겠습니다만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실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 나오셔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 그리고 물품관리지침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의회에 제출한 ‘92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번을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사유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기구 확대로 인한 필요장비를 확보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을 기하며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군의 물품 정수는 지난 10월 제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시 승인된 수량을 합쳐서 총 105개 품목에 1,302점입니다만 실제 저희 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 실수는 82개 품목에 수량은 783점입니다.
오늘 의회에 올리게 된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 신청서는 내년도 1년간 새로이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에 대한 선심 신청으로서 사전에 본건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요구서를 징구한 다음에 예산부서와 1차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 것이며 그 중에 신규취득 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정수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행정장비의 현대화와 수요증가를 감안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을 하였고, 대체취득 물품은 취득물품 관리기준에 의거한 내구연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차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을 선정해서 오늘 이 회의에 선심 의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올리는 내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 신청수량은 신규취득 물품이 8개 품목에 50점, 대체취득 물품 품목이 3개 품목에 4점으로 합계 17개 품목에 54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9,6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신규취득 물품가격이 1억8,680만원 그리고 대체취득 물품가격이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배부해 드린 의안 13호에 의거해서 품목별로 구입사유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 물품에서 대형 승용차가 2대로서, 그 2대는 군청 및 의회의 전용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 화물용 차량은 6대로서 유림, 지곡, 서하, 서상, 백전, 병곡면의 읍·면 행정기동력 보강용 차량입니다.
현재 읍·면에는 행정 및 기동력 보강용 차량이 5대가 기히 확보가 되고 6대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나머지 6대를 내년 중에 전량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가 6대로서, 함양 일대에 보충을 하고 마천면, 유림면, 수동면, 서상면, 백전면에 각 1대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6대를 선심 신청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고 드린 3건의 차량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수선심 신청을 올리기 전에 도의 승인과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도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4번째에 퍼스널 컴퓨터가 14대입니다.
14대로서 기획실과 본청의 상수도계, 그리고 전 읍·면인데, 그 중에 함양읍의 2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14대를 구입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5회 임시 함양군의회 때에 올린 본청 분을 전부 확보를 한 다음에 읍·면분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올릴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읍·면에 있는 컴퓨터는 순수한 주민등록 전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 배부하는 계획은 행정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1대는 사회과에 1대가 신규요청이 되었습니다.
확보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타자기 10대로서 이 10대는 사회, 산업, 건설과와 읍·면에 함양, 마천, 유림, 수동, 서상, 백전, 병곡 이 7개면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나머지 읍·면에도 현재 타자기가 91대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7대를 배부를 하고 나머지 4개면은 아직 부실 중에도 아직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93년도로 미루고 우선 ’92년도에는 10대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취기가 10대인데 거기 계획으로는 지도소에 5대와 5개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지도소에 5대는 정수가 지도소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부득이 지도소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배부는 전 읍·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예취기 10대는 함양읍에는 기히 있으니까 나머지 전 읍·면에 1대씩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예취기는 도로변의 풀 베는 작업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기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 1대는 군청상황실에 현재 앰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상황실에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공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상 신규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인쇄, 전신기, TT기계입니다.
이 TT기계가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멸균기가 2대인데 보건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보통 멸균기는 열로서 멸균을 하는데 끓여 가지고 이것은 압력을 가해서 멸균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 2대를 보건소에서 현재 사용하던 것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9년이 넘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조기, 사진인화기인데 건조기가 보건소에서 또 없어서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10년인데 1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요청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구입해야 할 정수물품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 1억9,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는 차량구입비가 1억4,800만원, 나머지 물품구입비는 3,800만원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정수물품 구입계획을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면서 이상 내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 조)
‘92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의 건
발의년월일 : 1991. 11. 14
발 의 자 : 함양군수
1. 주문
o 신규취득은 8개 품목에 50점 186,700천원,
o 교체취득은 3개 품목에 4점 9,300천원.
o 합계 11개 품목에 54점 196,000천원입니다.
2. 제안이유
o 직제개편에 의한 필요물품 확보와,
o 국고보조에 따른 물품 취득 및
o 기타 노후물품을 교체하기 위한 것임.
-------------------------------------------------------------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 위한 사전 발언신청은 없었으나 질의를 위한 의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거수자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산 시의 의결문제인데 기획실장이 안 나오셨네요.
아무리 요청해봐야 예산이 안 되면 안 될 것인데 물론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기획실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의결에 연계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 예산부서와 1차 심의를 거쳐서 할 적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의회에 예산을 상정을 올리도록 합의를 봐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심입니다.
그러나 예산과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나와 가지고 승인만 해 준다면 결국에 있어서 신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리하겠다는 것이고 승인만 해 주고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나누어 드린 정수물품에 대한 선심으로서 사전에 본 건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요구서를 징구한 다음에 예산부서와 1차 심의를 거쳐서 요청한 것이며 저희는 설명말씀 올렸는데 그 내용이 예산승인만 하면 예산은 가능하다고 하는 합의를 봤던…
전자복사기에 있어 사회과에 정수가 2대입니다. 2대 중에서 1대를 보충한다고 하는데 사무 수용에 따라서 1대가 꼭 더 필요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건소 건조기 하고 고압멸균기 1대를 대체품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연한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꼭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거수자 임현철 의원)
과연 가보지 않은 데는 모르겠지만 안의, 서상, 서하로 봐서는 분명히 쓰레기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읍·면은 지금 쓰레기 청소차 구입에 대해서는 우선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간부공무원도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의 전자복사기의 정수가 2대인데 1대를 더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과의 전자복사기의 정수는 2대입니다. 2대이고 그 2대인 사유는 사회과와 분뇨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 2대 중에서 실제 수는 1대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의 이번에 정수 1대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중에 1대는 신품을 사회과에서 사용을 하고 사용하던 것은 분뇨처리장으로 넘기기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취득 물품에 대한 보건소의 고압 멸균기에 대해서는 그 표에 보시면 대체취득 물품의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나와 가지고 있고 그 내구연한의 바로 앞 서식에 보면 구입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입연한에 보면 멸균기는 ‘8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9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10년째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8년밖에는 되지 않는 기계라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6대를 현재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함양읍에는 1대를 추가를 시키고 마천은 마천면에 1대를 고정 배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림은 휴천, 유림면에서 수동은 수동, 지곡면에서 백전은 백전, 병곡면에서 이렇게 2개면씩을 짜매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대를 구입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예산선심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기 위한 발언 신청은 없었으나 토론에 대한 의원동의를 받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 선심 승인안을 함양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림훼손 허가권고 결의안 의결의 건
(10시46분)
먼저 제안을 하신 홍덕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함양군 산림훼손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는 건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망 속에 지방자치가 실시 되었습니다마는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포괄적인 법규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과 생존권, 그리고 생활에 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허다하게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산자수명한 고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전체가 자연공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특징을 살리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자 후손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급속한 산업화 사회로 변화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고장의 특징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데는 첫째, 자연경관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전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들의 관광자원으로서 주민 소득원이 될 수 있으며,
둘째, 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사태나 공해의 유발, 식수원의 오염 등으로 유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셋째, 한번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극히 필요한 산림훼손을 제외하고는 신규 토석채취 허가는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의 문 -
우리 고장은 가는 곳마다 산자수명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성지를 이루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지리산과 덕유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본 군은 기백산 일원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보존과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간의 산지개발로 인해 일부 지역의 경관이 깨끗한 산과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6만 군민을 대표하여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1. 지리산 덕유산의 국립공원 및 기백산 군립공원 구역과 함양군 관내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2. 군민이 뜻에 반하는 즉 군민이 반대하는 신규 채석 허가는 금지토록 촉구한다.
3. 기 허가된 채석장에 대한 재허가 연장허가를 하고자 할 시에는 함양군의회의 사전 협의를 구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다.
4. 기 허가된 허가지에는 산림화재 방지와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토사유출 방지 등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다.
5. 함양군의회 의원일동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이 고장의 수려한 경관 및 자연 생태계 보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1991년 11월 25일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군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견은 없으십니까?
(“잘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전에 양해하신 바와 같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시 의회 권고 결의안을 제안한 전문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 주요사업 현장확인 결과 보고의 건
(10시52분)
지난 11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4일간 확인하신 사항을 주요사업 현장확인 반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곡, 함양 백전, 병곡확인반 대표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포함한 정용규, 김원식, 정진위, 박순근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편성이 되어 함양읍, 지곡면, 백전면, 병곡면에 ‘91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병곡면, 함양읍, 백전면, 지곡면 순으로 현장확인 사항과 지적된 사항, 그리고 군 면정보고 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곡면입니다.
덕평지구 경지정리 지구가 이 사업장은 애초 할 때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지정리 지면이 제대로 골라지지 않아 있어서 비가 오면 높은 곳은 괜찮지만 낮은 곳이 침수가 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일부 중앙을 관통하는 도수로를 이어서 물을 빼내고 올해 그 사업을 해서 민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산 밑으로 도수로 그물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도수로에 비가 오면 불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침수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지역의 도수로를 신설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특화작목으로 지도소에서 실시한 흑염소 사육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계지구, 벽지노선버스 굴곡도로현장을 둘러 봤습니다.
그 현장은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서 현재 미비사항을 다시 보완해 준공검사를 받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장의 하백, 금연 이곳을 저희가 찾아갔을 때 그곳은 단감식재를 해 놨는데 그 학술상 한계지역에 해당되므로 농가 권장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사업장, 토종닭 사육으로 현장에를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토종닭은 아니지만 몇 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을 많이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진입로 확포장 문제, 너무나 중심권에만 치중해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외곽지역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옛날에 박 의원 앞에 오산파 집 앞에 하수구가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고 공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림솔숲에 문화재 관리에 제약이 있다고 하나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관리 또는 경영수익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함양읍의 소방 장비 및 진화체계가 아직 보완이 덜 되었습니다.
고층 진화 장비보완 대책으로 현장 진화 준비시간이 과다하게 걸릴 것 같아서 고층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보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쓰레기장에를 갔었습니다.
소각을 하고 있는 기계 위에 비막이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방역복을 착용을 하도록 하고 또 사실상 저희 의원들이 볼 때 그 기계 1대를 가지고는 함양읍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제대로 다 소각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그날은 우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하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른 쓰레기가 들어가면 연기가 하나도 안 나고 다 소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젖은 게 들어가면 연기가 나고 제대로 소각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들에게 철저히 계몽을 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 보완을 할 자료가 충분하여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떤 반박론을 냈을 때 충분한 자료를 내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백전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백부락의 목욕탕 설치 사업장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는 진입로 포장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도 개설현장을 갔었습니다.
90% 정도 공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올해 산림과장님 새로 오셔서 관심을 쏟았는지 몰라도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임도공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전면 대안부락에 농가부업단지로 소채류 말림 부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소비처 확대 및 현지 생산체계 구축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 대안마을 부업단지에 대해서는 과수나 채소류를 재배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전면 동백부락에는 특화작목을 더덕류를 더덕과 백도라지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호응도에 따라 점진적 확대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우리 백전면 지역에는 전기 승압공사를 의원님 여러분들이 힘써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 공장을 하려고 그래도 전압이 낮기 때문에 지금 병곡면 옥계까지는 승압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백전면까지는 승압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요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진한 공사로서는 동백마을 회관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곧 준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곡면 사항입니다.
역시 지곡면에도 소규모 경지정리지역에는 아무 면 없이 민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지곡면 소규모 경지정리 지역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워낙에 돌이 없고 우리가 말하는 흰글지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지정리를 해놓고 난 후에 비가 약간 와서 그 도수로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500m정도 도수로를 내년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암 상수도 공사장에를 갔었습니다.
주암상수도 공사장은 상당히 난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은 먹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공사가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 집수정 공사도 좀 미진한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덕암 공사가 기약 일을 보니까 5월인데 이 공사가 아직까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정은 관급자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관급 자재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하겠습니다.
9월 달에 해제가 되어져 가지고 공사가 되어져야 할 텐데 아직까지 50%공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읍·면정 보고사항입니다.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성 있도록 신중하게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주택개량이나 변소개량에 따른 수세식 정화조 문제, 이 문제도 각 면에 공히 지시를 했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거의가 다 되어졌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곳이 있다면 신설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진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찬조를 좀 했다고 해서 자기 집 앞에 세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직접 해서 설 곳에 서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적지에 선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각별한 교육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천, 휴천, 유림, 수동 확인반 대표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포함한 곽성준 의원, 강선권 의원, 정웅상 의원 이상 네 분으로 편성되어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의 ‘91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순으로 현장확인 사항과 지적된 사항 그리고 면정보고 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면의 토석채취 재허가가 되었는지 토석채취 재허가 시 허가분 폐석 및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복구 완료 후 재 허가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정 진입로 포장공사 부실에 대해서 또 노견정리가 부실 되었다는 것, 마천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이 한 개인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싶고 용유담 옹벽설치 사업을 복귀하면서 거기 잔유물, 폐석, 철근 이것이 강 쪽으로 지금 폐기처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다시 복귀해 가지고 다른 데로 폐기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건의해 드리고 싶고 용유담 관광휴양지 장소 선정 부적정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많이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엄천강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 의원이 동감을 같이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석재 공장의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봉황석재, 대광석재, 금강석재, 마천석재를 방문했습니다.
폐수처리를 좀 시설은 전반적으로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폐기된 석분이 앞으로 어디에다가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석분 성분분석으로 재활용 및 처분에 대한 광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성진입로 공사 포장은 참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무동 및 추성지역 자연보호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잘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미착공, 미완공,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은 휴천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천면 월평 진입로 공사는 지적사항이 없이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송정 진입로 공사는 현재 85%인데 100%가 조속한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강 진입로 공사에서는 부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양면에 복토를 하지 않아 가지고 다소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산도 교량설치에서는 상판이름 새김 없이 공사시행 교량표시 지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동호제방은 보수공사를 다시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강에 지금 엄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엄천강에서 이번 농지 경지정리 사업에 부실이 많았으므로 거기에 낙후된 도로 낙착공사 보수가 시급하고, 제방공사도 같이 함께 뒤따라 주어야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운서, 동강 경지정리 지구 도수로 전반적으로 길이나 농로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특히 엄천강 자연보호 상태에 대해서 내수면 어업단속이 촉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양군 전반적으로 이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산청군과 함양군 2개 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펼쳐서라도 이 어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드리고 싶고, 특히 휴천면을 다녔을 때는 행정적으로서는 1개면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2개면으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천간 도로가 개설 되어야 만이 출장소를 폐지시키고 그게 본 면에서 전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미완공 공사, 휴천면의 송정진입로, 또 목현 노모당, 위천 교량, 목현 운동장, 화장실, 운서 소류지 확장공사에서는 아직 미착공입니다.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 80% 되어 있는 사업들은 조속한 시일 안에 빨리 완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림면에서는 장항 새마을 창고 신축 양호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 암평 방제 정비사업도 잘 되었다고 봅니다.
성애 방제 보수공사는 좀 부실하다, 손곡리, 산림훼손 허가 시 고령토 채취장 복구 촉구 드리고 싶고 롤온박스의 유림면에 있는 면소재지의 롤온박스 쓰레기 활용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제 공급 상황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서류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지금 어떤지 다시 한 번 행정에서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천면, 마천 소류지 사업용 점토를 채취해 유림 손곡에서 해 가는 것 과거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행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 이 자리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고, 보건진료소 야간근무나 또 주민들 모든 사람이 응급 시에 좀 필요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애마을 목욕탕 공사, 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100% 보고를 받았으나 사실상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가 소득 작목재배에 대해서 양파재배 물량의 확대로 가격폭락 예상 시 시장조사 등 판매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생산량 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지도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수동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 현장은 수동보건소로 의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모터실 방수관계가 좀 시급하고 내동목욕탕,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선 내백 간 도로 확포장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일산업 석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아직 가동이 되지 않고 정화조 시설을 제대로 현재로 봐서는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레미콘 정화조를 좀 보수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지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화산리 내동 창고 건립지, 농지전용허가 초과 우려를 지도 부탁드리고 싶고 공사 마무리 촉구 미완공 사업은 4건, 동절기 이전에 완공 촉구를 해놨습니다.
상백 도수로 공사, 효리 하수도 공사, 상원 안길 포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완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각종 공사절차, 대부분에서 시행 공사 특별 현지지도 철저를 정상적인 시공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또 수동면에서는 도로 또 면사무소 청사는 회사 측이 부도관계로 지금 사업이 부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농공단지 보상금에 대해서 수동의 농공단지 미 보상금에 조속한 보상이 주민들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보상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존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강변에 버리지 않도록 우리 전 군민들이 함께 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개면을 돌아보면서 가장 환경오염이 참 중요하다, 이 오염을 우리 스스로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이 함양군 전역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버려진 것을 다시 쓰레기 줍기 해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각 면 전 함양군 일원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의 예산이 사실 직접적인 예산이 치중이 되어야 되겠다, 군비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만이 함양군의 경제활성에서 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우리 제 입 안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면 단위 현지 사항 구체적인 말씀을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의, 서상, 서하 확인반 대표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상, 서하, 안의는 보고 드리는데 석산만 전문으로 담당해서 보고하실 분 또 기타 확인사항 보고하실 분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석산관계 보고하실 분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 의원께서 발의해 가지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산림훼손 관계 건의안도 집행부에 냈습니다마는 지금 안의 서상, 서하에 8개인가, 9개인가, 뭐 하여튼 돌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돌산을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나 또 종업원들이 산림훼손이라든지, 자연파괴라든지 이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것을 느꼈고 이제까지 벌써 허가가 났는데 수년된 것도 있고 수십 년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허가해준 그 범위 안에서 지도 단속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이러한 제가 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돌산별로 제가 말씀드리죠.
첫째, 안의에 지금 금년에 내준 안의 황석산성에 안의 돌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허가 내용 단면을 보니까 돌산하고 폐석 하치장이 따로 있는데도 그 폐석이 전부 그 밑으로 굴러 있어요.
원래 폐석장은 하나도 없고 그 밑에 큰 바위가 그냥 굴러져 있어요.
대관절 이것이 어찌된 것인가 허가 내 준 뒤에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허가 내준 그 조건에 의해서 단속을 했더라면 그러한 것이 없었을 텐데 실제 하치장에는 폐석이 없고 그 밑에 전부 굴러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 책임자한테 제가 이것을 어찌할 것이냐 이것 정리 안 하면 여기 돌 못 캐낸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앞으로 1개월 이내에는 꼭 그 위에 것을 폐석장으로 옮긴다 하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하루 날마다 나가서 그 것을 조치 그대로 시행되든가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하에 들어가서 우전에 들어가서 왼쪽에 보니까 조그마한 것이 폐광이 된 것 같아요. 됐는데 그러나 원상복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산림과 직원이 물어보니까 예산은 좀 있다는데 여긴 벌써 매장이 없어서 실제업자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치된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영영 업자가 안 할 것 같으면 얼마라도 원상 그대로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 원상을 다소라도 복구가 되어야 될 거라는 이러한 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전에 들어가서 그 업자 이미 벌써 오래 돼가지고 연장허가를 몇 번 내주었어요.
2년째 거기에 딴 데는 허가 단면을 보니까 실제 채석장하고 석재 하치장이 별도로 되어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허가조건에 하치장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폐석이 지금도 그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기에는 도로상 국도 상에 보면 산정이 환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어찌된 것인가. 그러면 그 후 10년 전에 허가된 거기에서 나온 폐석을 처리 안 하고도 다시 연장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제 규정을 똑똑히 모릅니다마는 저의 상식으로 봐서는 그 때 그 복구해 가야지 완전히 돌 있는 자체 다 파먹고 복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어찌 된거냐, 우리와 같이 본 홍 의원도 누차 말했습니다. 본 홍 의원도 누차 말했습니다만 저거 알맹이 다 파먹고 예치금이 작다. 그래서 나앉아 그 돈을 가지고는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 요는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한 군데 한군데 올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그걸 복구를 해 놓고 다시 해야 될 건데 계속해서 임대 허가를 낼 수 있어요.
이러니 10년 전의 폐석이 지금도 있다는 것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각별한 그러니까 국도에서 보니까, 전부 훼손되고 있어요. 이러니 이것을 강력, 이것은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조치 없고는 규정상으로 안 되면 어떠한 민원도 일으켜 가지고 그 돌산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곡도 꼭 같아요. 어찌된 판인지 딴 데는 있는데 거기 양 군데는 폐석장이 없어요. 그냥 채석장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 거기 폐석이 어찌할 겁니까? 자꾸 5년, 10년 되고 다 파묻고 그대로 놔두면 예치금은 작지 참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모두 하는 것이 엉터리구나, 엉망이구나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상에 가서 절 안에 대영 돌산인가 거기 가보니까 참말로 제 생각은 우리 홍 의원이 사진도 찍었습니다마는 참 금강산 일만 이 천봉 그 괴석보다도 오히려 그 얼마는 안 되지만 그것보다도 금강산보다도 낫지 않느냐, 이런 감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무자비로 지금 훼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산지가 형세가 험해가지고 벌써 죽은 사람도 둘 있고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프차로 올라가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겁이 나서 내렸어요.
그 정도 경사가 심한데도 이런 데를 왜 허가를 내주었을까? 참으로 이게 딴 데는 몰라도 안의, 서상, 서하만 해도 이 돌산공장 돌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러한 것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에서 노력해 가지고 그리 안 되겠어요.
이러니까 그 점을 살펴주시고 이미 허가된 것은 이게 취소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허가된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좀더 지금 현재 산림과와 우리가 같이 간 사람은 굉장히 열성이었어요.
그 정도라도 안 될망정 이라고 업자들 각성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날마다 나가서라도 단속을 하고 조금이라도 규정 위반되면 그 때 그 때 시정토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는 아까 홍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관광지구에 위락시설도 들어서야 됩니다마는 임업 농촌에 있어서는 골짜기에 논밭 이런 것 다 묵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개발하고 그나마 이 돌산이니까 전부 산봉우리 정상이에요.
이러니까 딴 사람, 딴 데 사람 보기도 안 됐고 이 함양에도 좋은 자원 다 파먹는다 이것이라, 이런 우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들리니까 앞으로 어찌됐든 집행부에서도 신규허가를 안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결국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자연을 아껴야만 모든 것은 그 밑에 해라 이거라. 그 밑에 낮은데 그리고 정상 같은데 이런 데는 앞으로 석산 공장은 절대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석장 외 현장확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 재산관리 및 본 면 전반에 사업현지 답사차 4일 동안 산으로 들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의 이종진 의원, 서하 임현철 의원님과 본 의원이 3개면 현지답사 차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유재산관리 중 서상면 금당리 산 4번지 130ha 중 땅 질이 좋은 분야 25ha를 5ha를 초지로 허가했습니다.
대부인은 서울 임광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면 상남리 2-1, 6-1, 6-2, 8번지 118ha를 대부하여 60ha를 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인은 대구 배영곤 씨와 1명입니다.
이 두 대부 건이 의심스러운 것은 타 지역인 점과 대부면적 113ha 중 초지로 85ha, 나머지 남는 58ha는 무슨 용도로 대부되었는지 우리 함양군 땅이 어떻게 타 지역인에게 이렇게 대부가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둘째, 재무부령 등록사업 중 대부분이 사업경험이 부족해 부실공사가 우려가 지적됐습니다.
공사 부분에는 잘된 점도 있는 반면, 부실공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셋째, 도로변 환경 미화작업에는 농촌 인력난 부족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의 무보수 동원은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 부엌개량, 주민의 신청량 1/10 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증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안의면 청사, 서상면 ‘89년, ’90년 보(湺) 공사수 건이 심한 부실공사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의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가 비가 오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92년 포장사업 요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개면 지도소 특화사업에는 안의 딸기재배, 서하 더덕재배, 서상면 꽃재배 모두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사과나무 등의 소득 작목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네 분 의원님 그리고 확인하신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표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임시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따른 열의와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난 4월15일 군의회가 개원되어 오늘이 이르기까지 큰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다가오는 정기회의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직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회기 동안 의회 운영에 지원과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재적의원(12명)
○출석의원(12명)
정용규 곽성준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새마을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김승곤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정용규
서명의원 정진위
서명의원 강석천
사무과장 강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