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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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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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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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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신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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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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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강신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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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입니다.
  강신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먼저 엑스포 환영꽃길 조성으로 성공적 엑스포 지원입니다.
  엑스포 개최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환영꽃길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한우프라자와 부야마을 등 7개소가 되겠고, 사업량은 24.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인데, 공정별로 총 7공정을 나눠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3월에 사업발주를 해서 6월과 7월에 식재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코키아를 식재하였고, 이때 7월에 식재하면서 과도한 성장과 웃자람을 방지하고 9월에서 10월에 있을 바람과 태풍 등으로 인한 쓰러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9월에 준공 및 미성숙 구간 시비, 생장(촉진제) 살포를 하였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발아여건 조성 및 종자 채취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미성장 불량지 조사와 2021년도 보완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숲 조성입니다.
  남계서원과 지방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기 조성된 가로수 정형화로 쾌적한 생활공간 및 아름다운 거리를 연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함양군 일원이고, 사업비는 28억이 소요됩니다.
  총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월에서 5월 병곡 도천에서 월암 가로수 보식을 하였고, 전 읍면 꽃길․꽃동산 조성 및 사후관리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수동면 죽산리에 가로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한들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 시행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엑스포 행사장 불로폭포 및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상징성과 독창성, 축제․문화와 어우러진 색다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필봉산 주변 암반에 군비 3억 원, 그리고 항노화테마원 예산 7억, 이것은 도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석을 활용해서 높은 산 맑은 물 산삼을 테마로 한 불로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폭포시설의 총 폭은 44.6m, 높이는 17m가 되겠고, 연못을 105평 정도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폭포시설 주변에 다년생 관목으로 녹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당흥․육십령․대방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당흥과 육십령 산림(휴양)치유마을이 각 10억 원, 대방 산림휴양치유마을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산림청 공모사업 시행으로 임업소득 육성입니다.
  산림소득 기반조성으로 임업소득 증대를 통한 귀농․귀산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량은 4개 사업 15개소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지리산 가는 길(단풍경관조림) 청춘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오도재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보전사업은 산림청과 경상남도에서 3억 원의 사업비로 300m에 대해 실시를 했고, 저희 군에서는 20억 원 투자해서 39ha에 걸쳐 단풍나무를 특화조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경제림, 특화림 등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지역특화 조림, 총 5종인데 면적은 225ha,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산불 예방으로 안정적인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방지대책기간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 그리고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최종 저희 기동타격대인 우리 산불전문진화대 모집을 끝으로 산불진화대원 148명을 다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도 다 완료를 했고, 저희 진화대는 작년도에 40명을 모집을 하던 것을 올해 46명, 6명을 더 추가해서 46명을 모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금 산불감시원에 읍면의 분을 6일에서 5일로 바꿨습니다. 6일로 해보니까 지금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1.5배의 임금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근로기준법상 이게 맞지 않아서 이걸 주 5일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6일 근무 시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효과에, 감시 효과에 미흡해서 주 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임금이 약 4억 8,70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감된 인력을 작년 수준으로 148명을 그대로 사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숲가꾸기를 통한 생산성 높은 산림 조성입니다.
  우량목 생산으로 산지소득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360ha이고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칡덩굴 제거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부분은 산림조합과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숲길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숲길 정비로 안전한 등산문화를 조성하고, 탐방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지리산둘레길이 두 코스가 해당이 되고, 등산로가 8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4개소에 걸쳐서 약 15㎞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와 적기방제로 소중한 산림보호를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함양 임업대학 운영입니다.
  잠재된 산림 가치의 발굴과 임업소득 창출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6월에서 12월까지 약 20회에 걸쳐서 42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까지 48시간의 강의를 완료했고,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 안정 시까지 이월해서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52시간의 강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임도․사밤댕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임도는, 총 임도하고 사방사업 해서 18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임도사업의 내용은 임도 신설이 2㎞, 작업이 1.5㎞입니다. 구조개량과 보수는 3.6㎞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3개소, 계류보전 2㎞, 산지사방 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저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용추자연휴양림과 산삼자연휴양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추는 총사업비가 20억, 산삼자연휴양림은 1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숲속의 집과 휴양관 1동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저희 생태숲이 1개소, 휴양림이 3개소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에 5억 원, 그리고 기간제 사역하는 부분에 3억 2,000만 원,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에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 올해 2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소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을 했고, 그리고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6월에서 8월 중에 운영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오히려 휴양림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집계를 내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운영실적이 1억 3,500(만 원)인데 현재 1억 8,900만 원의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양림 관계는 숲속의 집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기 시설 보완 관계도 있어서 지금 중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은 간략히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362억 5,219만 6,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은 361억 8,386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832만 8,000원입니다.
  13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억 6,698만 1,000원이 증액된 362억 5,219만 6,000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감액은 코로나19에 의한 행사 미실시, 그리고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향후 시행 가능한 사업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서 재해대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림자원 육성-산림녹지공간 확충의 산림행정 추진-일반보전금은 545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정비 계약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무심기행사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재료비 3,500만 원을 감액하며, 기백산군립공원 관리-입간판 정비 시설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800만 원을, 그리고 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증액 편성하고, 푸른함양가꾸기-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가지 플라워박스, 꽃길 조성사업 시설비 1억 4,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3,64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와 136페이지 상단입니다. 여비를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산림경영 기반확충-밤 생산지원사업에 밤나무 지상방제 약제 지원 미시행 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촌마을운영매니저-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로 6,225만 원을 국도비 매칭을 위해서 편성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유지 보수 시설비 950만 원을 감액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계약잔액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월 28일~8월 11일 호우 피해 복구 시설비및부대비 91억 1,845만 9,000원을 편성하고, 6월 29일부터 7월 25일 호우 피해 복구 시설비및부대비 14억 3,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산림보호사업 활성화-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불방지 대책사업 소형파쇄기 7대 7,0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 지원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고, 139페이지 중간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예산 지원으로 9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예산 지원으로 2,146만 7,000원을 편성하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림보호지원단 예산 지원으로 7,240만 8,000원을 편성하고, 140페이지 중간입니다. 산지자원화-산림바이오매스–인건비 3억 2,393만 8,000원을 40일간의 잦은 비로 미사역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또 산림자원개발-주요등산로 정비사업 계약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산림녹지과 예산은 국도비 매칭과 지원, 그리고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필수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소관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 가로변 코키아 꽃길조성사업?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예산이 5억 5,720만 원이 되어 있다고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1억 1,120만 원이 감이 되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여기 감이 어떻게 감이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계약잔액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식재기반…, 플라워(박스) 꽃 식재하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원래는 3회를 계획 잡았다가 1회로 실시를 했고요.
○이용권 위원 이 코키아 말이 좀 많았고, 가을 되니까 조금 말이 줄어드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은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이 거름 기운이 있는 데는 아주 볼륨이 좋고 볼 만하고, 또 거름 기운이 없는 데는 아주 잘 크지 않고, 또 식재를 안 해야 될 곳, 가드레일 밑이나 이런 데는 식재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뭐 가드레일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 이 주…, 그러니까 줄기, 주 줄기를 완전히 잘라버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위에 성장이 많이 된 부분은 위에만, 머리만, 머리 부분만 쳤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래 머리를 잘라 놓으니까 안 자라더라고. 그게 안 크고 거의 딱 멈춰 버렸더라고. 지금 제대로 된 데는 아주 볼륨이 아주 멋진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그것은 좀 잘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날린 것은 자라다가 그냥 말아 버렸다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 부분은 저희들 처음에 시작은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운영…, 비도 있고 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이제 씨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그리 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지금 씨도 일부 구간에, 필요 없는 구간에는 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파종하기 위해서요.
○이용권 위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볼륨 있고 잘 키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용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 보고 말씀에 그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데요. 그 식재하는 뭐 시기 또 식재하는 장소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이게 조금 궁금한 것이 이 모종을 500원에 구입하고 또 식재하는 데 350원씩 이렇게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을 했는데, 듣기로 이것을 7,000여만 원 내외로 해 가지고 8건으로 우리 관내 업체한테 일을 줄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을 관내입찰을 봤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내로 되면 저희 관리도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업체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이영재 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구간별로 설계를 해서 관내 업체들한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리 금액을 조정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이게 모종을 어디서 다 구입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모종은 저희들이 3월에 계약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종을 저희들이 구입한 게 아니고. 전에 세울…, 이게 실질적으로는 코키아 단가가 설계단가는 700원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은 620원에 했는데, 조달가격으로는 1본에 1,2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사급으로 넣어 가지고 그걸 업체가 결정되면 그 업체에서 키워서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언제 발주를 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계획은… 저희들 발주는 정확히 3월 16일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이영재 위원 3월 16일 발주를 해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3월 11일부터 발주를 했고, 저희 3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8월까지 그 식재기간인데, 이게 시작하면 공사기간인데, 이때 3월 11일부터 그 수주한 업체가 모종을, 씨를 뿌려서 모종을 만들어서 이식을, 식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구간에 보면 또 좀 잘 식재되어서 제대로 성장한 데가 있고, 아주 또 이렇게 형편없는 데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구간마다 사업자한테 하자보수 같은 것을 시켜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적으로 다시 추가 식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자보수를 시켰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리고 참고로 이게 저도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되어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한쪽으로 심어 놓으면 잡초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잡초가 있으면 인력을 동원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큰 문제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획기적으로 한 번 바꿔보자 해서 처음에 퇴비를 살포하고 그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흙이 없는 부분은 흙을 갖다 부어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재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닐을 피복해서 거기에 심었는데 이게 뭐 변명 같지만 이번에 비가 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왜 그런지 식물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뿌리썩음병도 발생이 되고, 또 배수 불량에 대한 구간도 있고 해서 배부 불량구간은 다 (배수로를) 내고 또 비닐도 일부 제거를 하고 중간에 퇴비를 세 번 정도 시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의욕적으로 한 번 추진했었는데 잘못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말씀 중에 우리 7개 시공 수주한 업체한테 일률적으로 그러면 씨를 구입하도록 해서 또 이렇게 파종을 했다가 모종을 이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업체들한테 교육을 시킨 적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 과에서 우리 담당계장이 한 3회 정도의 교육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괄적으로 7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일괄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자,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하고 추진을 시켰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불러서 이 관계를 정리를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 그렇게도 했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씨를 파종을 해서 모종을 어느 정도 성장시켜서 이게 표준화된 규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식을 했어야 되었을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게 표준화…
○이영재 위원 그 당시 구분 없이 갖다 무조건 그냥 그 본수로만 해서 이렇게 35만 본을 갖다가 식재하는 것만 그렇게 지도했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사이즈(크기)가 되었을 때, 규격이 되었을 때 식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심은 데가 지곡이거든요. 지곡에는 사전에 심어서, 거기에 가드레일 구간이 제일 많은 곳이 지곡하고 그 다음에 저쪽 함양자동차에서 매촌 가는 방향 그쪽에 가드레일이 많아서 그쪽 가드레일 구간을 먼저 식재를 해서 가드레일을 덮을 수 있도록, 이게 코키아라는 게 잎만 쌓이면 가드레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 코키아 들어온 게 지곡 쪽에는 조금 웃자람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할 때 처음에 키울 때 저희들이 7월에 식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이 코키아라는 게 바람이 불면 이게 쓰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방지해서 7월에 심어서 키우자, 이렇게 했는데 비도 많이 왔고, 지곡에 심을 때는 이게 웃자람이 있어서 위에 머리만 날려도 저희들이 학습을 해보니까 둥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쳤는데 그게 일부는 성장을 했고 일부는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씨로 그러면 나눠줄 때 그게 모종에 뭐 색상이라고 그러나, 그게 지금 보면 파란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혼합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심어져 있는 것 보면. 그런 걸 씨로 구분이 될 수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씨는, 일괄적으로 코키아의 종류는 한 서너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씨는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파종해서 했고, 지금 색깔이 안 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똑같이 심은 게 저희 (산림)녹지과 사무실 앞에 지금 코키아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들은 색깔이 안 변합니다.
○이영재 위원 색이 안 변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색깔이 안 변해요. 그래서 토질이 너무 좋아도 색이 안 변하고, 토질이 너무 나쁘면 활착이 안 되어서 뭉그러지고. 또 제가 두둑이 높은 데는 성장을 어느 정도 해서 잘 크고, 물 빠짐이 좋은 데는. 물 빠짐 안 되는 데는 얘가 안 크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사업인데 워낙 이게 우리 주민들 말썽이 많은 부분이라 뭐 위원님들 다 아마 한 말씀씩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일단 이게 내년에 그러면 다시 재식재할 게 아니라 여기 심어져 있는 것에서 씨가 다시 자생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지금 실례로 저희들이 코키아를 충분히 못했는데, 작년에 코키아 자연 발아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코키아를 지금 키우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곡에 저희 행복마을 앞에 가면 있는 집인데, 거기 가면 코키아가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씨를 한 90% 떼 냈답니다. 몇 개만 키웠는데 지금 코키아가 아주 예쁘게, 전에 거기 가니까 물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올해는 지금 비닐을 다 제거한 상태고, 지금 모종이 일부 좋은 부분은 모종을 채취를 하고, 또 지금 갈색으로 변하는 부분은 모종이, 씨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털어서 지금 떼고 있는데, 지금 엑스포가 올해는 9월 25일부터였지만 내년도는 9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에 그게 필 수 있도록 나중에 윗부분을 치든가 아니면 코키아 구간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키우고, 나머지 구간에는 코스모스나 설화수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꽃 종자를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올해는 다행히도 엑스포가 연기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지역 내에 지역민들만으로 불만이 끝났지만, 내년도에 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경험을 잘 살려서 내년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씨를 뿌려서 모종을 옮길 때 잡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서 식재를 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대부분 비닐을 다 덮었었는데 그 위험구간에는 저희들이 비닐을 제거했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거하면 내년도에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내년도에는…
○이영재 위원 내년도에도 씨가 다시 나서 발아되면 이 잡초가 또 많이 날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것 내년도에는 풀을 저희들이 매야죠.
○이영재 위원 다 잡초 제거해줘야 되잖아? 그 구간 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초창기 한 번 정도만 매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내년도에는 올 가을 늦게나 미리 퇴비를 좀 시용을 해서 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전 구간을, 24.5㎞ 전 구간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토양이 좋은 데 안 좋은 데를 싹 체크(점검)해 가지고 안 좋은 데는 퇴비를 미리 좀 살포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고르게, 고르게 잘 펴서 이렇게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번에 올해처럼 이렇게 큰 실수가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구간에 다 했는데 우리 엑스포 주경기장에서 부경기장으로 가는 그 대죽교입니까? 거기서 월암 삼거리까지 그쪽은 어찌 식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쪽은 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대죽교하고 이쪽 한쪽으로는 심어 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월암 삼거리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 그 뇌계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재 위원 아, 뇌계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뇌계교에서 그 구간은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못 심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왼쪽으로 심을 수 있잖아요? 왼쪽 구간에, 그 좌측 하천 쪽으로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단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으로는 지금 다른 게 아무 계획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식재가 안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거기는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이 또 이렇게 주경기장에서 부경기장 가는 도로변인데 그쪽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코키아 아니라도 어떤 경관 조성을 해야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는 진짜 이게 실수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3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 우리 한들…, 한들 그 주차장에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지금 한들주차장이 조성 중인데, 그 조성이 거의 완료되면 여기다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주요 가로변에 포인트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인데 큰 소나무를 포인트로 한 번 꼽고, 그 안쪽에는 연산홍이나 철쭉 이런 걸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도 뭐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뭐 이리 건의를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가 이제 우리 함양에 또 첫 관문이라면 우리 함양의 얼굴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수종 선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블록 설치가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도 꽃을 심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거기도 심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들이…, 기본공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미세먼지… 식물 심고 꽃 심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 보면 지금 상태로 보면, 나중에 꽃이 심어져서 조성이 되면 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블록 자체가 조금…,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조금 이상하게 구멍이 뻥뻥 뚫린 것 같고 그렇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게 연중 연중, 이제 꽃은 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또 보기가 안 좋았다가 또 꽃을 다시 식재해 가지고 피면 좋았다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 한 번 드려보고, 이제 숲…, 그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나무는 또 수종 선택은 키도 있을 것이고,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 지금 그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서는 답답함을 또 느낄 수도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물론 전문가니까 더 신경 쓰셔서 일을 하겠지만 조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 산림녹지과 예산이 감이 되면서 또 증이 한 105억 정도…, 105억입니까? 그렇죠?
  102억 정도가 지금 증이 되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 대부분 증액된 예산이 이번에 수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산사태 집계가 지금…. 집계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주민 신고,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받은 데가 9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10억 정도를 확정을 받았는데, 현재 추가로 저희 재난특별구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주민들이 그 뭐 작은 것 큰 것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신청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600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일일이 현장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예비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나머지 사업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내용에 보시면 수해 피해가 두 번이 났습니다. 보시면, 137페이지 보시면 호우 피해가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 피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월 29일부터 7월 25일 호우 피해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참고로 7월 28일~8월 11일 이 시기에는 재해특별지구로 선정된 시기이고, 그 전에 6월 29일에서 7월 25일은 저희 자체 녹지과에서 피해규모를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 사업비를 건의해서 확정 받은 것인데, 군비의 부담률을 보시면 지금 저희 앞에 산림청에 국비 부담 건의를 한 부분은 군비 부담률이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보면 군비 부담률이 32%입니다. 오히려 우리 녹지과 같은 경우에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요구가 지금 되어 있어서 이런데, 이것은 뭐 정부에서는 꼭 50%를…, 물론 정부에서 국비는 앞에 재난지역 받으면서 53%가 지원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분에서 도비가 7월 28일에는 15%를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산림청 건의해서 한 부분은 도비 25%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저희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6월 29일부터 (7월) 25일 피해 조사한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들어요.
  이때 한다고도 했는데 이 시기에 피해 본 것 일부 빠진 것은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피해조사를 해서 사업선정이 된 데는 공적인 일이든 산이든 뭐 개인 산이든 관계가 없겠지만, 복구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은 데는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요구를 많이 할 거라 이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복구계획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내년에 예비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리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그 산주나 몽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상당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리 좀 다니다 보면 “선정이 안 되었겠습니까?”라고만 대답을 할 수 가 있지 복구를 해준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좀 그 부분에도 다시 한 번 더 조사가 필요하면 해서라도 소외되지 않게, 요즘은 거의 다 행정에 의존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논두렁 무너져도 해 달라 하고 그러는 실정이라 의존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물론 뭐 예산 범위입니다.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쨌든 산림행정의 수장으로서 정말 우리 산지가 70% 가까이 되는 우리 함양군 면적이 그죠.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과장님, 우리 호우 피해 임도하고 산사태 부분을 복구하는 데 이것은 주로 어떤 업종으로 이렇게 발주가 되어져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이것은 기본 산림사업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영재 위원 산림사업?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자격증,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영재 위원 아니, 면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면허가 산림면허…
○이영재 위원 면허니까 어떤 면허로 이게 발주돼요, 업종?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반 토목면허는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산림토목?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산림토목입니다.
○이영재 위원 산림토목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산림토목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우리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이영재 위원 산림조합도 산림토목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지금 저희 이 피해 관계가 나오면 이 공구를 몇 개 나눠서 해야 되는지,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할 계획은 관내에 업체들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관내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때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맨 마지막 페이지 140페이지에 등산로 정비한 게 9,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어디 현장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등산로는 총 저희들이 3개소를 했습니다. 대봉산을 했는데, 대봉산은 앞에 모노레일 구간 그 구간 내에 등산로가 중첩이 되는 구간이 있었고, 거기에는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등산로를 일부 개설을 다시 대봉산에 했고, 그 다음에 백암산, 백암산에 등산로를 다시 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의 황석산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백암로 등산로 정비한 것은 제가 그때 한 번 가보고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 등산로 주변에는 이제 구간별로 좀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좋은데, 그 맨 상부 부분에 등산로 이렇게 계단 만들어 놓은 구간 옆에 부분에 그쪽에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 드렸었잖아?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손을 봐야 되겠던데?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 부분 일단 돌을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하필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그쪽을 좀 막아서 통제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영재 위원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 나무로 계단 해놓은 쪽으로만 다니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거든. 그 옆으로도 다닐 수가 있어. 그쪽에 다 지금 흙이 마사 흙이라 가지고 계속 유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람들이 그 계단으로만 다니면 다행인데 그쪽으로도 다녀. 그래 미끄러질 우려도 있고, 계속 마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어요. 돌로 쌓든지 나무를 식재하든지 그쪽으로도 계단을 또 만들어주든지, 어쨌든 손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가보시고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번에 안 그래도 두 번 말씀하셔서, 그때 한 번은 뭐 돌이나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그랬고, 뒤에는 제가 한 번 가본다 가본다 그랬는데 못 가봤습니다. 한 번 기회 되면 거기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쪽으로도 계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 우리 왜 그것 할 때, 일출행사 할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이 우르르 같이 내려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계단 외에도 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일반 토질이 마사라. 그래서 계속 거기 흙이 유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쪽을 계단을 더 만들어서 보강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 한 번 가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8% 이상이 산인데 그죠. 관리한다고 참 애먹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자 분들도 그렇고. 뭐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등산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손님을 맞이한다는 입장에서 과장님 등․하산로에 보통 다른 어디 뭐 산책을 가더라도 왜 정비를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럼 뭐 꽃가루도 날릴 수 있고 한데, 등․하산로 입구에 저희들이…, 하산을 할 때 특히나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신발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단 한 군데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마찬가지 여기 지리산 가는 길 단풍경관 조성 쪽에도 저희들이 그렇고, 마천도 그렇고, 특히나 백암산만 보더라도, 또는 연화산 수동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천혜자원이 있긴 해요. 한데 하산할 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은 뭐 더러 있긴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지금 말씀…, 그 에어펌프 이런 것…
○정현철 위원 예. 그런 형태로 혹시나 여건에 따라서 설치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세척하든지 에어를 활용해서 왜 흙먼지를 턴다든지 그런 시설이 다른 시군에 어디 가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는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한 번 요구를 하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저희들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뭐 맨발로 걷고 다시 정리를 할 때도 그렇고, 상림에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상림은 물론 또 (산림)녹지과에서는 관여 안 하지만 그 사업을 혹시나 계획을 잡게 될 때는 상림에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필봉산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부분은…
○정현철 위원 그것은 계획을 차후에 잡아서 좀 관계부서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단풍경관 조림 해서 오도재 가는 길이 이슈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최근에 또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원 체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과거에는 뭐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은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서 단풍 경관조림을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도 좀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연차별 저희들 그 지역에 사진작가님들을 어찌하든지 간에 관계부서에서는 연도별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투자 대비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관계부서에서도 어떤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것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도재에서 함양 쪽으로 볼 때 오른쪽에 그 중간 산책로를 만들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정상쯤에 가면 전망대 비슷하게 이렇게 별표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의미로 만들었고, 뭐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오도재 단풍 특화 경관숲으로 만들면서 그 땅은 이쪽에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산림청 부지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산책로 부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그 위에 정상에 있는 별모양은 단풍과 별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한 번 내려가 보시면, 쭉 내려가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청나라시대에 만들어진 비석입니다. 그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 임공지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건륭, 청나라 건륭 5년인가 시대에 그걸 만든 비석입니다. 묘는 그 밑에 있는 묘인지 어디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석이 거기에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걸로 따지면 한 1급이나 2급, 관리관쯤 되는 차관급이죠. 거기 있는 비석인데 이걸 나중에 향후에 성공에 대한 테마를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별이니까 성공에 대한 테마로 갈 수도 있고, 또 단풍 특화 경관숲에 단풍에 대한 모양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 놨고, 거기 가면, 정상에 가시면 별모양의 데크를 3층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는 전망을 할 수 있고, 오도재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길 거기에 단풍을 얹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놨고요. 맨 하부 제일 밑에 쪽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지리산 제일문이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가보니까 전망대 같이는 보여요. 포토존 같이도 보이고. 왜 그런가 하면 시내 쪽을 바라볼 때 나무 가지를 좀 정리해 놨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은 찍을 수 있게끔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경관을 볼 때 작업을 하다가 만 것같이 그렇거든, 사실은. 이렇게 볼 때 ‘저것 뭐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된다고요,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 주변 정비가 제대로 되거나 뭐라고 그럴까요. 꼭 거기 가서 포토를 찍는 것보다 그 경관을 보고 뒤 배경을 보고 찍을 수도 있을 정도의 어떤 눈요깃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하다 만 것같이 그래요, 솔직히? ‘저게 뭐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된다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일단 그쪽 옆에 부분은 지금 데크 위쪽으로는 향후에, 내년쯤에 담쟁이를 심어서 올리면 단풍이, 담쟁이 단풍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풍나무가 좀 자라면 좀 안 나을까 그리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조금…
○정현철 위원 그래서 뭐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확인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또 사진에도 다 찍어놨거든. 그러면 좀 ‘아~저 예쁘다! 괜찮다! 여기 어디야!’ 이렇게 포토존으로 서로, SNS를 통해서 서로 홍보가 되는 게 바이럴 효과 아니겠어, 그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참 아쉬움이 있고, 그것 좀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폭설…, 아, 폭설이 아니죠. 우천 이후에 제가 가봤는데, 장마 이후에, 그 배수시설이 제대로…,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벌목을 간벌을 하고 또 식재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리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말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가봤는데 배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잘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자 남아 있는 기간에 완벽히 복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리 해주시고, 아까 마무리 이야기를 하자면 단풍 경관조림사업을 투자한 만큼 저희들이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관리를 해주시고, 관광객 유치를 그쪽에, 우리 뭐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또 그쪽도 활용해서 우리가 함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게끔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등․하산로에 그 부분 계획을 잡을 때 의회하고 지역을 좀 정해서, 물론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뭔가 다른 수반된 일이 많을 걸로, 많아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좀 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계획을 저희들하고 토론 좀 할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좀 그렇게…, 그것은 우리 함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저희들이 대봉산에는 에어시설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고, 그게 가동을 안 하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 여기에 에어라는 것은 조금만 얼면 에어가 터져 버립니다. 물을 안 빼놓고 관리 안 하게 되면. 한겨울에는 이 에어기를 또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에어로 활용하면 되지, 바람은.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콤프레샤 안에 물이 차거든요. 중간 중간 물을 계속 빼줘야 되는데 한겨울에 만약에 물이 있을 경우에 그게 터져 버려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그것은 관리 안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수동, 수동에 한 군데 하고 지금 안의 황석산 쪽에 한 군데를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를 확대하는 데…
○정현철 위원 예산 계획을 잡아서, 특히나 백암산, 필봉산, 상림숲 뭐 이런 쪽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제일문도 그렇고, 마찬가지 오봉산, 삼봉산 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물론 마천도 많지만, 그렇게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희들 백두대간 자락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쪽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번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위원장 강신택 답변을 좀 짧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짧게 좀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제가 뭐 타이밍(시기)를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어딥니까. 시가지 꽃길 조성한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시가지 꽃길이…, 화분 화분 조성한 것 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화분요.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들어볼까요?
  질의의 요지는 시기가 너무 짧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설치라고 그럴까, 설치 같아요, 그죠? 이리 걸어 놨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 사후관리, 또 그 자재에 대한 어떤 다음 활용할 수 있는 용도, 지금 현재 상황 이걸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들이 시가지 화분은 걸이화분으로 했습니다. 걸이화분이 총 2,151개가 저희들 구입해서 걸어놨었는데요. 2,000…
○정현철 위원 2,000?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51개.
○정현철 위원 2,151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그 1개 단가는 5만 5,600원 정도 치였고요.
○정현철 위원 5만 5,600원?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1개당?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 식재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구입비가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구입?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구입비가…
○정현철 위원 화분 구입?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걸 걸이화분을 하게 된 배경은…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저희 시가지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읍에 좀 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원형화분을 인도 쪽에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좁다, 그래서 원형화분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거를 했어요. 원형화분이 저희들이 292개입니다. 그걸 다 수거를 해서 지금 하림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폐화분을 활용해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가지 걸이화분은 2,151개를 한 번 쭉 깔았다가, 그걸 웨이브 페추니아를 심었었습니다. 페추니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피니아 두 가지 종류를 심었었는데, 이게 관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전담요원을 2명을 붙여 가지고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앞에 잘 아시겠지만 저쪽 중학교 사거리에서 상림 가는 구간은 상당히 잘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쪽에는 처음부터 이게 성장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녁에 뭐 기분 좋게 가시다가 이걸 건드린다든지 또 담배꽁초, 컵 이런 걸 많이 버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 중간 보식도 하고 해서 그걸 잘 키웠었는데, 지금 현재는 1회 사업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 시기는 엑스포 시기에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엑스포가 취소가 되면서 이 사업비를 원래는 3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회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삭감을 했고, 그것 지금 화분은 저희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스테인리스 봉에 걸어 놓으니 화분이 돌아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뭐 고무바킹을 넣어서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를 잘 하기는 했다마는 물기가 있고 하면 돌아가요. 그러면 스테인 용접을, 용접봉을 놓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중간 중간 용접봉을 한 번 놨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이렇게 날리고 나니 그게 왜 무궁화꽃 같이 얇잖아요? 그 꽃 성질 자체가? 꽃이 얇아? 그 꽃잎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게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스테인리스에 붙어서 햇볕이 나면 말라붙어 버리거든.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수세미로 닦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성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예산 조금 투입되었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 화분은 지금 잘 보관하고 있고 다음에 활용할 계획이 있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가지 쪽에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전선지중화사업, 이 쪽 시가지 있는 데. 나중에는 그게 다 완료 후 다시 가드레일이 설치되면 꺼내서 할 것이고, 지금 이쪽에 함양중학교 사거리에서 상림 가는 방향은 내년도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진주나 다른 뭐 인근 산청만 가더라도 다리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있고,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 데 벤치마킹을 좀 하면, 물론 전 시가지를 그렇게는 다 못하지만 물을 주는 부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잘 크는 이유가 화분 밑으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관수가 됩니다.
○정현철 위원 관수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관리하거든. 그것은 일부 짧은 구간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시가지에도 그렇고 뭐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시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고맙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것 예산서하고도 관계없는 얘긴데, 지난번에 하림에 하림정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봤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 간판을 지금 뗐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간판을 저희들이 뗀 게 아니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간판이 없어졌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없어졌어요.
○이영재 위원 누가 떼어 가지고 갔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CCTV를 앞에 한 달 전부터 3개월 치를 다 돌렸어요. 못 찾았습니다. 경찰서에도 저희들이 과학수사대에 의뢰를 하니까 “이것은 시기가 너무 많이 지났을 뿐더러 찾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렇구나.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그게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림정’이라는 것은 독서하기 좋은 여름에 거기서 뭐…, 여름 하자를 썼는데 우리가 왜 아래 하자를 쓰는데 여름 하자를 쓰느냐, 그런 앞에 얘기도 일부 주민들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아래 하자 하림정이라고 바꾸려고 난 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아니 아니에요.
  [“절도(竊盜: 남의 물건을 훔침) 절도 당했습니다” 하는 담당 있음]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지금 여름에 독서하기 좋은 정자라고 여름 하자를 쓰서 하림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림에 있는 정자라고 아래 하자 쓰서 하림정이 맞다고들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것?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그것 잘 해봐야 돼. 자꾸 이게 말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그러면 한글로 하림정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하림정을 그렇게 한글로 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재 위원 몰라, 말이 없으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고맙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시 그러면 현판을 만들어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자로 쓰면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뭐 어느 지인에게 들은 이야깁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하림정 이야기하니까 기억나네. 바위나 돌 또는 정상, 산의 정상 이런 데 가면 한자로 보통 고지를 표기해 놓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붉은 글씨로 다 되어 있다 이거지. 붉은 글씨?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이것은 뭐 중국에 산도 아닌데, 붉음의 상징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어느 누군가가 건의를 하더라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림정도 붉은 글씨로 되어 있거든. 바위에, 바위에 새긴 돌 색깔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 글자 색깔이?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은 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상징성을 주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예.
○정현철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각종 봉우리에 그죠? 하림마저도 그렇거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디 뭐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 계장님들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박문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담당 박문기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환경정비담당 마외철 환경정비담당 마외철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이성욱 자원순환담당 이성욱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환경시설담당 홍재영 환경시설담당 홍재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반갑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이혜숙 위생관리담당 이혜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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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사업으로 사업비 3억 3,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조기 폐차 201대와 저감장치 부착 6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15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기 폐차 74대와 저감장치 부착 33대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10억 5,800만 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현재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2,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전기승용차 신청이 저조하고 전기화물차는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차종별 물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변경된 물량 예산을 이번 2회 추경에 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2,400만 원으로 448가구에 5만 311㎡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습니다. 읍면에 집행잔액을 모아 1,400만 원을 다섯 가구에 지원해서 올 10월 중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함양군 관내업체인 ‘함양환경’에 위탁하고, 처리는 합천에 있는 ‘형제영농조합법인’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표를 보시면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대형음식물통을 사용하는 대상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당초 수거대상은 2018년도 우리 군에서 직영할 당시 수거대상으로 235개소이고, 작년인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수거했는데 그때 수거대상이 405개소입니다. 올해는 627개소로 확대되었고, 단독주택까지 약 3,000세대까지 확대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물량이 엄청 많이 늘었고,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그것 잠깐 봐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상의 확대와 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사후 원가검토 용역 결과 수집․위탁비가 당초 4억 6,600만 원에서 5억 8,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처리물량도 당초 1,350톤에서 2,390톤으로 증가하여 수거와 처리비용이 2억 5,815만 4,000원으로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다섯 번째,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시설이 2023년 정도가 되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매립시설 사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물량은 1만㎡에서 매립용량 10만㎥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3,500만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부터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70개소로 음식점 43개소와 숙박업소 27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으로 군비 6억과 자부담 6억입니다.
  현재 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된 음식점 8개소와 숙박업소 3개(소)에 대해서 10월 중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05억 3,508만 7,000원이고, 이 중 정책사업비가 75.5%인 155억 452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0.65%로 1억 3,389만 1,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23.85%인 48억 9,6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환경위생과 소관은 기정 201억 3,496만 8,000원에서 4억 11만 9,000원이 증가한 205억 3,5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안전분야 사회복무요원 3명을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 인력 감소로 1명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는 예산 326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을 58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과업량 조정 등으로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절감액 2,520만 원을 감액하여 연구용역비 1,98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설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의 물량이 조정되어 전기자동차는, 전기승용차는 37대에서 17대로 축소하고 전기화물차는 14대에서 26대로 확대함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 6,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물량이 당초 150대에서 190대로 확대됨에 따라 6,432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55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물량이 당초 7대에서 40대로 확대됨에 따라 1억 1,408만 1,000원을 증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828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피복비 120만 원과 운영회의 참석자 보상금 96만 원을 삭제하였으며, 겨울철 먹이주기행사용 사료구입비 100만 원과 밀렵단속, 엽구 수거 등 행사참여자 보상금 160만 원과 야생동물 구조 진료비 100만 원을 코로나19로 행사 불가한 것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달가슴곰의 안전한 서식지 보호를 목적으로 신설된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율무 등 엽구수거활동 인건비 4,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집행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 6억 9,8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엑스포 대비 주요 도로변 주요소 공중화장실 보수비 지원사업이 당초 8개소에서 4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2,8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를 5,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감시원 인건비 3,729만 2,000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지역 확대에 따른 배출량 증가로 수거운반비와 처리비를 2억 5,815만 5,000원을 증액하여 민간위탁금을 10억 155만 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의 기탁금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수집장 6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조정을 정리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전체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70만 원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1톤을 처리하면 1만 5,000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부담금을 경상남도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강력하게 보강을 해서 매립량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2,19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을 1억 6,42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각종 견학, 행사 참여 등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 일반보전금 720만 원을 삭감하여 774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설된 식사문화개선사업의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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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24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여기에 2억 5,8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물론 일반 가정까지 지금 확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전체 17억 정도가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이나 전체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게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참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음식물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결국 또 돈을 세이브(절약)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용권 위원 여기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2,19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좀 전에 뭐 설명하셨듯이 그 리사이클, 쓰레기 재활용률이 높으니까 뭐 매립하는 게 줄었다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 더 매립되는 양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지금 올해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되었던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6,400만 원 더 편성하겠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아니고요. 전기승용차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기 폐차 말씀입니까?
○이영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예, 조기 폐차는 지금 국가 추경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신청기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지금 이번 주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아.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저희들이 노후 차 폐차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먼저 접수한다고 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오래된…
○이영재 위원 차량 연식에 먼저 한다, 이런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우리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액 삭감이 되어졌거든요? 야생동물 먹이주기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을, 야생동물에 먹이를 줘서 살았던 것이 먹이를 안 줘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게 조금 복잡한 게 지금 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 먹이 행사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번에 행사 안 하려고 그리 삭감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우리가 야생동물, 그러니까 유해야생동물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우리가 또 지원을 해서, 또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밀렵단속도 하는 그런 게 우리 겨울에 도시환경과(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또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야생동물로 보면 먹이가 좀 있어야 사는데 먹이를 안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은 조금 맞지 않다, 이리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현철 위원 질의 요청)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147페이지 하단부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에 관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부님들이…, 보통 수거를 1주일에 세 번 합니까? 월수금 하나 며칟날 합니까?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음식점 같은 경우 그리 합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월수금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관계없는데, 여름철이 문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통을 보관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보관하는데 하루만 지나도 부패되거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악취가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닐은 이제 야생동물들이, 고양이가 뜯고 하니까 지저분해지는 것은 맞는데, 뭐 추진을 잘 했는데 수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어떤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음식물통이 대부분이 뭐 바로바로 차는 게 아니고 보통 며칠씩 걸리니까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민원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없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주민들이 월수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현철 위원 알고는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이틀, 주말이 끼거나 할 때 이틀 보관되고 3일째 이제 합하잖아. 문을 열거나 뚜껑을 열거나 하면 보통이 아니거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집안이 온통 악취로 그렇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뭐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지만 바로바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해봤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거기 특별히 민원은 없고요. 그리고 음식물 그게 주민들이 그냥 무상으로 내는 게 아니고 쓰레기봉투의 값을 그 칩을 사서 꽂아 가지고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래서 주민들도 통이 다 안 차면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 내놓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좀 속앓이를 하더라도 그런 게 있더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고, 혹시나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우리 전기차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전기차 보니까 화물전기차 있더만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럼 승용전기차는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금 화물…, 일반 우리 함양 주민들께서는 화물전기차를 신청하니까 없다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맞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 찼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상반기에 사업이 바로 마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걸 확보를 좀 더…, 내년 예산에는 더 확보가 어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내년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위원장 강신택 그게 국비 도비 다 매칭입니…, 매칭이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매칭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이고요. 도비가 300(만 원), 군비가 3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400만 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 좀 예산을 조금 더 대수를 늘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올해도 안 그래도 전기승용차는 잔액이 남아서 전기승용차를 까고 화물차로 지금 대체를 시켜 가지고 12대를 이번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강신택 아, 12대를?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금방 또, 바로 또 되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올해 예산을 조정해서 하고, 내년 예산은 또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리고 전기 그것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앞에 했었는데, 그것 충전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충전기 충전하는 그것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그것 우리 휴양지라 하는 데 용추사라든지 우리 유명한 데 그런 데 보면 보통 보니까 문이 다 잠기고 그런 게 많더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저희들 그게 다 오픈된 상태에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강신택 그것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예.
○위원장 강신택 보니까 잘 안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 다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이 자료 135페이지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사업 같아요. 일단 43개소 올해 한 업체 외에 또 추가로 더 원하는 업체는 없어요? 올해로 마무리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아닙니다. 내년 사업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양을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업주도 좋아하시지만 사용하시는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한 업소당 1,000만 원이 상한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최대 1,000만 원이고, 자부담 50%, 지원 5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어치 공사를 하면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제 식당 규모가 작은 데는 작게 하고?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본인들이 그러면 요구하는 금액을 평가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규모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견적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공사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산을 해서 정산금액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의 이제 모범업소, 뭐 큰 대형업소는 거의 다 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중소형 업소들이 지금 아직 안 한 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은 권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이게 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영재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작은 식당일수록, 업소일수록 더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이 다 노령화 된 지역이니 이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게 불편한 게 많잖아요? 힘들어?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 노인들 생각해서도 업소에 그렇게 입식으로 하는 게 입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물론 뭐 좀 지났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뭔가 하면 그 가축분뇨 처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감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삭감이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러면 혹시 신고제로 포상금제도를 반영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이웃에서 제일 먼저 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정현철 위원 뭐 냄새가 난다, 물론 본인들은 뭐 물이 역류해서 그렇다, 이렇게 뭐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확신 아닌 확신을 좀 가져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포상금제도를 반영해서 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고민할 때, 제가 신고를 해도…, 제가 뭐 어떤 다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지나다가 우연치 않게 신고를 해도 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포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딱 그 환경에 총괄적으로 모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여기에 감시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상금제도가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입니다.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재난 분야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민방위담당 장운식.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도시계획담당 김학양.
  도시재생담당 김난희.
  관제담당 전진우.
  도시TF팀장 최정민입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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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부터 안전도시관 소관 2020년 소관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액은 약 6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백전 119지역대 신축입니다.
  위치는 평정리 389-4번지 외 1필지 백전면사무소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한남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휴천면 동강리~남호리 일원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항구적인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38억 원을 저희 과에서 공모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한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총사업비 321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정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전략환경성평가 협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1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중앙부처와 도에 협의해서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6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지중화사업은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돌북교 구간의 지중화사업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협약 체결 완료하여 내년도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 및 개설사업으로 10개소에 약 7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9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약 88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당마을 추진사업은 2022년까지이며, 용평리는 약 165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여기도 ’22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범죄 사각지 해소를 위한 CCTV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총 95개소인데 올해 4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설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총예산액은 2억 668만 원이 증가한 298억 3,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은 경상남도 사업 종료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엑스포 연기에 따라서 내년도로 조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 및 디자인사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 사업으로 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집행은 약 2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가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를 약 20여억 원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미지급 수당 및 공공요금 절감액에 대해서 삭감하였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중앙부처로 해서 영상회의가 날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상회의의 카메라가 현재 노후 되어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위험지구 정비를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으나 매암마을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약 8,500만 원을 금회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도비 1,600만 원을 확보하여 기 예산 성립전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5,000만 원과 8월 1일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억 원은 도비로서 예산 성립전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한남과 서주지구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약 2,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재수립기간이 도래되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전에 총괄발주 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현재 나와 있는 업무는 예산 현재 저희들이 절감하는 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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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48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우리 CCTV통합관제 운영 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하고 있거든요. 13명이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13명이 24시간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이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계약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계약은 기간제로 해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기간제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는 계약을 몇 월… 12월 말로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1년 단위로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또 계속하게 되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 그 이제 다시 또 모집을 하게 되죠.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다시 모집하면 계속 할 수가 있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일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 공무직의 어떤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뭐 공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군 일괄적으로 저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계약이 이루어져서 가게 되면 그런 요구도 있을 것이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요구를 지금 현재…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현재 그 뭐 저희들의 법적인 근거는 조직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뭐 하면 다 같이 해줘야지, 거기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24시간 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영재 위원 또 한 가지는요. 그 우리 현장점검 때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갔거든요. 이구동성, 의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위험개선사업이 아니라 위험을 느낄 만큼의 불안하게 시공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사면 정리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사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하게…, 시공공법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보기에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불안해요. 돌이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 게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서영재 위원 도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사면 그 자체가 도면은 이렇게 불안전하게 안 되고 경사지게 도면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자체가 암을 우리가 절취를 하기 때문에 암은 그 절리대로밖에 절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면에 되어 있는 그 시공되는 계획과 실제 하는 계획이 다소 변경이 됩니다, 암은.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토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암은.
  그래서 암은 그 절리대로 우리가 시공을 하면서 절리에 맞춰 가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일부 도면하고 다소 변경이 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기에는 그게 앞으로 경사가 틔어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코아를 뚫어 가지고 약 9미터 8미터 정도의…
○서영재 위원 그 우리 예산서요. 예산서 157페이지에 우리 한남재해…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이 있어서 덧붙여서 제가 좀 묻는데, 우리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면 정리에 암 절취물량이 달리 계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위험스럽게 돌출되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게끔 시공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조금 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엑스포 우회도로 정비사업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두산에서 대병마을, 대병저수지?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그 뭐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이것 예산으로. 필봉산에서 이제 그 내려오는 마지막 지점에 파형강관을 이리 묻어놨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용권 위원 그게 이제 일부 민원이 ‘파형강관이 너무 작다. 물이 최대한 흘렀을 때 다시 도로로 안 넘치겠는가?’ 이런 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이 파형강관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이 몇 퍼센트 공정이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현재 공정이 70% 정도 공정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통수단면을 계산해서 파형강관이 작다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게 민원성으로 접수가 되어서…, 뭐 도면에 제대로 잘 했겠지만 확인 한 번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 책자 147페이지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에 금벌 군계획시설도로 7억 1,200만 원 공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 금벌 도시계획도로요?
○이영재 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지금 현재 그 약초시장에서 하는 것은 90%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2014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고, 또 어느 부서 담당인지 몰라서 내가 김학양 계장님한테도 한 번 문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거기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도하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 옆에 담장이 있고, 담장 옆에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그 배수로를 깨 가지고 저희들이 인도 폭을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담장을 깨 이러면 그에 대한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담장이 위험하다, 안 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깨지 마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일단 그것은 안 깨고 그 인도 폭이 약간 줄고 다시 그 옆에 콘크리트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기로 그리 지시를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 지금 그 도시계획선 경계석 깐…, 경계석 설치한 것하고 그 개인의 담장하고 사이에 공백 있는 그게 배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콘크리트 개거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영재 위원 그쪽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그래서 그게 개거를 그대로 놔두면 또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다니는데,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 민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해줘라…
○이영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리 된 것 같지 않던데, 그게 이 학교에서부터 이쪽 뭡니까, 우체국에 들어가는 도로까지는 계획선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약초시장 쪽으로는 상당히 한 1미터 가까이가 선이 안 맞아요.
  집 쪽으로 경계석, 도시계획선 경계석 놓은 것하고 집 담장하고 보면 공간이 생긴 것 그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 공간에 그러니까 개거가 있다, 콘크리트 개거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보고, 제가 여기 현장확인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 사진만 봤는데, 오전에.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그 옆에 담장에 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라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이미 경계석이 다 시공이 되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그 어쨌든 간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는 공간에 대해서…
○이영재 위원 집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경계측량을 해서 집을 다, 그 담장을 설치했을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이영재 위원 그게 담장이 들쭉날쭉 한 게 아니고 딱 일직선으로 담장을 다 설치했어. 도시계획선에 경계, 뭐라고 하네, 측량을 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측량이 틀어졌는지 어쨌는지 공간이 생겼어. 공백이 생겼어, 공간이.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것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걸 한 번 해봐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뭣이 잘못되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저희들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게 사유시설이든지 뭐 어떤 우리 군의 땅이든지 시설 해보고 어떤 주민 불편사항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조금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조금 1미터 정도 생기는 것은 한 집에 한 뭐 5평정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마무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건축 집주인 입장으로 봐서는 그 담장…, 경계석에 맞춰서 담장을 허물고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가 볼 때는 경계의 그게 개인 사유지라면 보상해주고서라도 그 부분을 포장을, 그쪽 그냥 경계석 놓지 말고 그 인트로킹을, 보도블럭을 다 깔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어떤 그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불편한 것보다도 민원이 있어요. 왜 이것은…, 나는 경계측량을 해서 담장을 설치했는데 군에서 공사하는 게 왜 이게 경계가 틀리느냐? 이 공간의 생각은 내 땅, 내 개인 소유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아니 그것은 측량을 보고, 측량한 걸 보고…
○이영재 위원 과장님, 한 번 가보시고…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현지의 측량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또 우리 땅이 어디 인지 보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몇 집에 민원이 있다, 이리 아마 아시고 한 번 가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예.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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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천면과 서상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마천면이 369㎡, 서상면이 402㎡로 지하 1층,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 9,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8월에 BF(생활환경) 인증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착공을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21년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으로는 마천면에는 빨래방을 건의를 하고, 서상면에는 헬스장을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목욕탕을 우선 건립 이후에 주민들 요구사항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은리 인당교에서 이은농공단지 진입로 입구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이 0.3㎞로 폭 35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 9,900만 원으로 도비 재배정이 되겠…, 국비 재배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인가…, 아, 실시설계인가를 2019년 9월에 했고, 공사 착공은 2019년 12월에 해서 저희들 2021년 엑스포 행사 이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리산 가는 길 오도재 터널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휴천면 월평리에서 마천면 구양리 일원으로 터널 2㎞와 접속도로 2.1㎞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억… 352억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리산 가는 길 정비사업 건의를 2017년 8월에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지리산 가는 길 개설사업 타당성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도 우선순위에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전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가흥리 임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삼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6㎞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3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 홍수량 산정 변경에 따라서 2019년에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에 8월에 협의를 해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에서 대덕리 일원으로 총 3.4㎞가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제방 및 보축이 5.7㎞, 교량 재가설이 2개소, 보 개량이 3개소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415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저희들 두루침교 재가설공사를 준공을 하고,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2회에 걸쳐서 106억 원을 확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천 돌북교를 준공을 하고, 위천 하림지구에 2021년 6월 중에 준공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병곡면 도천리, 송평리, 옥계리와 백전면 경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가 11.9㎞로, 농로 확포장이 42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5,7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에서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경상남도 사업 확정 통보가 2019년 11월에 확정되었고, 기본계획 수립을 2020년 8월에 수립해서 지금 시행계획 수립을 12월 중에 완료해서 내년 1월에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터 12월까지로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함양읍, 안의면 시가지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반사경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1차 2차 3차 해서 총 158개소를 완료를 하고, 함양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23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지역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반사경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2월 17일에서 2021년 6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6,500만 원으로 토목사업으로 주차장 44면과 관리동 2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4월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받아서, 군계획시설 시설계획 인가를 2020년 3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추진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은 올 12월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토목공사 3차분을 1월에 발주해서 전체 준공은 내년 엑스포 행사 이전인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50㎡로서 주차구획으로 한 3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 3월에 했고, 2021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센티브로 7억 원을 더 확보해서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888억 2,085만 2,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887억 3,241만 8,000원으로 99.9%, 행정운영경비가 8,843만 4,000원으로 0.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7억 944만 2,000원이 증액된 888억 2,08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8억 7,649만 5,000원이 증액된 195억 8,41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평 농로 포장에 5,000만 원, 은행마을 과수원 농로 포장에 2,000만 원, 서하면 소재지 쉼터 조성에 3,000만 원, 165페이지입니다. 허산골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원구 원다람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창원마을 부몽바위골 농로 포장에 4,000만 원, 휴천 모전마을 뒤 농로 포장에 2,000만 원, 추상마을 터골 전석보강사업에 6,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운마을 안길 정비에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총 29건에 15억 1,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 하단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안의 매바위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금 9억 원과 다음 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3억 2,673만 4,000원이 증액된 140억 6,74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지방도 742호선에 1억 2,696만 8,000원, 군도 22호선에 8,763만 5,000원, 상원선 농어촌도로에 1억 1,21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맑고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40억 7,874만 7,000원이 증액된 222억 3,0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9페이지 하천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6,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7,800만 원, 일반하천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9억 3,967만 1,000원이 증액된 97억 5,51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감리비 2,345만 원을 감액한 1억 7,555만 원과 안의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9개 지구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0억 4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70페이지 중간부부터 171페이지 상단부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 관리사업으로 23억 9,307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3,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10개 지구에 23억 9,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71페이지 중간부터 172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4억 1,732만 원이 증액된 217억 8,5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사업으로 귀곡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에 7,700만 원이 증액된 2억 4,100만 원,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관정개발 3개소에 1억 2,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지곡지구에 6,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8억 1,132만 원이 증액된 81억 5,1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조동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8,300만 원이 증액된 3억 5,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반마을 앞들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유림지구 앞들 용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수동 내산마을 농로 포장에 4,000만 원, 지곡 공배들 용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지곡 개평 노라대들 농로 포장 2,000만 원, 병곡 토내들 농로 포장 2,000만 원, 병곡 도천 중간마을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엑스포 주행사장 수문 정비에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총 10개 지구에 24억 3,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75페이지 중간부터 176페이지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부 대중교통문화에 1,014만 6,000원이 증액된 110억 6,4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중형 공영버스 구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에 군비 3,300만 원을 감액한 1억 7,800만 원, 농촌형교통모델 버스형 운영지원으로 2억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4,533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2,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속도5030 (시설) 개선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5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8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7,7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운영지원에 인건비 1,030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5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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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2시20분)

○위원장 강신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 중형 공영버스 구입에 감이 지금 2억 5,000만 원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감이 되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이 당초에 5대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전기차 구입 예산이 되어 있어서 2대를 전기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분에 빠진 것 2억 5,0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용권 위원 공영버스에 지금 광고… 버스 외벽 광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광고 말입니까?
○이용권 위원 버스? 중형버스 22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광고가 어떤 광고가 실려 가지고 있냐고요?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엑스포 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엑스포 광고도 있고 일반 일반 상업광고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차에. 그것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일반광고, 공영버스기 때문에 일반광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엑스포 광고로 교체하는 걸로 그리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6,8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6,800만 원 증액해서 1억 3,600만 원 편성하고자 하는데, 6,800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장,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장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사업장은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저희들 건의가 들어오면…
○이영재 위원 아, 지금 어떤 곳에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확보해 가지고 읍면에 지금 유지보수 할 사업들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한 그런 면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읍면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천 유지보수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뭐 준설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잡목 제거도 포함이 되고 또 일부 제방 보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10개 면에, 읍에는 모르겠는데, 면 단위에 얼마씩 예산 배정해서 준설 다 하고 하천유지보수 좀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그 사업하고 관계없이 예산 더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유지관리사업이 거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 기 집행한 것, 사업 시행한 것 외에 이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외에…
○이영재 위원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그런 사업들도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강신택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1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한해 대비 용수개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서영재 위원 172페이지 한해대책 용수개발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그 3개 지구는 제가 이리 설명서 보고 알겠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게 저희들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평지구, 지곡 개평지구하고 휴천 고태마을하고 유림 국계마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이게 지금 한해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면 지금 이런 예산, 이제 이것 뭐 3공 4공 이렇게 해 가지고 한해대책 근본적 대책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순 없지만 우선에 그래도 이 암반관정 가지고 용수 공급을 하는 것은 면적이 보면 대다수가 작습니다. 작은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몽리면적이 적어서, 적은 데도 있지만, 사실 관정 개발을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예산이 못 따라가서 충족을 못 시켜주지만 실질적으로 골짝골짝 다니다 보면 뭐 개인 관정도 있지만 용수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확대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도 암반관정 이게 읍면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들어오는 것 우리 군에서 그 조절, 싹 도에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면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정이 상당히 요구가 많아서 그 도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라서…, 향후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서영재 위원 특히 경지정리 한 진흥지역에서는 더 요구가 많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에도 좀 부탁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예.
○이영재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 책자 162페이지 하단부에 한들 생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는 필지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제일 마지막에 저 주유소 쪽에, 한들주유소 쪽에 제일 마지막에 2필지가 있는데 소유주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남원까지, 이 분이 남원에 계시는데 남원까지 직접 찾아가고, 그래 아버지는 아들한테 미루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미루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아, 면적은 제가 좀…
○이영재 위원 면적?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몰라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 수용 들어가면 내년도 6월에 마무리하는 데 지장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올해 내로 저희들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내년 첫 번째, 올해 마지막이나 아니면 내년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 진행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것을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 수용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서로 미루고 하면 협의가 안 된다는 거야.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엊그제도 저희들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 자체를 안 받아서 최종적으로 한 번 방문을 해서…, 토지수용절차를 위해서 우리 갖춰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가급적이면 뭐 수용까지는 안 가야 되겠지만, 도저히 대화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 부분 끝부분에…, 끝부분이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빨리 마무리가 완전히 다 되어야 되지,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수용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155페이지 공중목욕탕?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위원장 강신택 여기 문제점 보면 마천은 빨래방이고 서상은 헬스장을 요구하는데, 이걸 지금 검토를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또 뭐 예산 더 확보해서 해줄…, 돈이 또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이게…
○위원장 강신택 지을 때 이리 뭐 설계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당초목적이 공중목욕탕이거든요?
○위원장 강신택 예.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신택 또 예산을 들여 갖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밑에 구조 자체를 증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조 검토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건의 이게 지속적으로 오면 저희들 검토해서 2층 올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구조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그걸 잘 상의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뭐 새로 건물을 올리니, 짓고 뭐 이리 하는 것보다는 이 부탁하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들?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강신택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국도 24호선 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 이게 지금 몇 군데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75%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입자 한 사람이, 원래 건물 땅 주인은 보상을 다 받아갔는데 세입자 분이 그 집 안에 일부 자기가 손을 좀, 리모델링을 한 게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보상이 적다고 지금 안 해가는 그게 제일 큰 민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지금 보상협의가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이 한 군데…, 이게 지금 올해 되었어요. 세입자 이 분하고 관계가.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이용권 위원 지금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수용절차까지 진행해 가지고 6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뭐 제대로 맞추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저희들 그 구간은 보상만 되면 크게 공정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 생각, 판단이 됩니다.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연말까지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이것도 지금 토지수용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자 부분이라서 토지수용이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지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좌우간 뭐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6월까지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신택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거기 거점센터 공영주차장에 건물 2동 어떻게 활용하기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 전에 간담회 할 때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 반영을 하려고 의견을 한 번 물었었는데, 이후에도 저희들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을 잡아서 한 번 더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그 진행과정이나 그런 게 수시로 저희들하고 소통이 좀 되어야 될 걸로…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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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강신택
  간  사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전정숙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성봉
  주무관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의 예산은 2020. 9. 25.(금) 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예산안은 9. 28.(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 23.(금) 상정하여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