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8월4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 경제과 소관 질의
○.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
○. 건설과 소관 질의
○. 재난관리과 및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 재난관리과 및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
○. 재난관리과 및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 농업진흥과 소관 검토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 작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 기술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 기술개발과 소관 검토보고
○.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
○.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토론
(10시21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22분)
오늘 예비심사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전 실과소가 되겠으며, 회의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해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10시23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2010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79억 274만 2,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89%인 70억 3,269만 2,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7,005만 원, 재무활동에 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경제과 당초예산액은 75억 5,497만 9,000원이었는데 3억 4,776만 3,000원을 늘인 79억 2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비가 1억 3,100만 원 줄었고, 광특회계와 기금이 2억 2,600만 원이 늘었으며, 도비 2억 400만 원이 줄었고, 군비가 4억 5,700만 원 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도비 조정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기업 육성 및 근로자 지원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수근로자 자녀장학금은 240만 원을 늘인 1,040만 원으로,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비는 도비 조정에 따라 550만 원을 줄인 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은 국도비의 조정과 군비부담금 등 1,800만 원이 늘어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 기반조성사업비는 투자자의 투자의향과 사업시기 등을 판단하여 2억 5,000만 원을 줄인 5,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고용촉진에 따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각각 전액 삭감 등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 9,328만 8,000원이 줄어든 6억 1,6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는 1,940만 4,000원이 늘어난 3억 6,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하단부 희망근로상품권 제작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2,071만 원을 줄였으며,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3,884만 5,000원을 줄인 6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재료비목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구입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7,483만 5,000원을 삭감한 2억 2,169만 3,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부분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위한 예산성립전편성예산으로 2,169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7월 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대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신규사업인 지역일자리사업을 위해 상생기금 2억 1,000만 원과 도비 1억 3,500만 원, 군비 5억 2,855만 5,000원을 재원으로 8억 7,355만 5,000원을 지역일자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4억 6,481만 5,000원, 다음 184페이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2만 원과 다음 185페이지 여비 968만 원 그리고 재료구입비 1억 830만 원을 비롯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2억 8,8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 400여개를 창출하는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간부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도비배정에 따라 군비부담 등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마천시장 먹거리촌 조성사업비는 도비삭감에 따라 도비 2억 원을 줄이고 부지조성을 위한 5,000만 원과 부지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삭감분은 내년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그린홈 보급사업도 도비감액에 따라 8,944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도 도비감액에 따라 군비 1,900만 원을 늘인 4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레방아 소수력발전사업 역시 도비감액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전기시설 개선사업비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 사업비도 도비증액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2억 원을 늘인 31억 3,97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지역협력단 운영과 함양군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 지역혁신상품 육성사업으로서 지역연고사업(RIS)을 위한 광특회계 16억 6,8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여야 하나 금번 1회 추경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금회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결산추경 때 1억 원이 더 필요한 사항인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92페이지 함양산삼 명소화사업을 위한 박람회, 엑스포 등 홍보행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44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25억 248만 9,000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4억 1,057만 3,000원이 늘어난 4억 8,450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또한 중방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의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 정산금 5,055만 7,000원과 중방농공단지 토지매입을 위해 도비 1억 1,300만 원 및 군비 3억 6,100만 원 등 5억 2,455만 7,000원이 늘어난 23억 3,0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은 110억 6,474만 9,000원이며,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400만 원이 늘어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휴천산업단지 토지매각 지연에 따라 20억 원을 줄이고, 함양산업단지 매각대금 정산에 따라 9억 1,204만 5,000원을 늘렸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4,450만 4,000원이 늘어난 34억 5,8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인처리시설 등에 2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는 48억 9,3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중 휴천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비는 사업지연에 따라 7억 1,613만 1,000원으로 줄이고, 함양읍 신관리 투자유치예정부지 토지매입비는 25억 원을 늘렸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해 국비 13억 4,400만 원이 늘어난 4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시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인처리설치사업에도 전액 국비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입니다.
466페이지 세입예산총액은 104억 4,399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1억 1,107만 9,000원이 늘어나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비로서 1억 1,093만 9,000원이 늘어난 4억 4,3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과정에서 재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
(10시35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경위는 2010년도 7월 22일자로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7일자 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계별 회부된 예산안과 2~8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을 보면 경제과를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의 확정 또는 변경 조정으로 인한 군비 부담을 조정하는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관련해서 경제과 소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경제과 예산은 79억 274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6%가 증가된 3억 4,77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일자리사업 중 재료구입 1억 830만 원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2억 8,874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의 지역협력단 운영 2,000만 원과 함양군발전협의회 운영 2,000만 원 등 위탁금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중복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지역연고(RIS) 지자체 부담금 1억 5,000만 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부담근거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함양중방농공단지 토지매입비 증액 4억 7,4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에 대한 사업개요와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예산의 중복여부, 관련성 여부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 경제과 소관 질의
(10시38분)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밖에 없고 희망근로하고 다른 것은 예산이 증액된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부군수실에 가서 심의를 하고 왔는데 희망근로하고 일자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이게 없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데를 우선해서 선별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위에 재료비목으로 1억 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게 될 일자리사업 16개 분야에 필요한 순수한 재료비가 되겠고, 밑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달리해 가지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하는데 개략적으로 지금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동당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억 8,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 구성이 되어 있는 발전협의회의 운영, 그러니까 워크숍이나 이러한 교육경비로 2,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양군발전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읍면을 대표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11명과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의회 두 사람 그리고 각 직능단체대표들로 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함양군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못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150만 원, 태양열은 가구당 3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원이 되는데, 이 설치비를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우리 지방비는 10%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이 40% 그렇게 해서 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봐집니다.
또 다른 위원…?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하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1회 추경 분이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결산으로 나머지는 보자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만 편성된 것입니다. ○박성서 위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해버리고, 추경에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당초예산에 앞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주사 박영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연고사업은 이번 4월에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6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함양군이 경상남도에 3개의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일반회계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451페이지까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박성서 위원 이 내용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휴천산업단지가 삭감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이 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고…
○경제과장 강성갑 휴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분이 현재 지연되다 보니 현재 그걸 깎고 다른 데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박성서 위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안의에 제2농공단지는 지금 이번에 우리가 광특회계에서 1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450페이지?
○경제과장 강성갑 450페이지 이것은 부지조성을 하는 데 따른 부족한 정산금을 이번에 5,055만 7,000원을 보태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부분입니다.
456~462페이지?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461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예산의 중복성 여부, 타당성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과장 강성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양일반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금년도부터 내년 12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총소요액은 9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안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인처리시설을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체예산은 96억인데 금년도에는 28억 9,400만 원을 늘린 60억 9,4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부족액은 2011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46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질의 자체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경제과 자체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금 자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나 함양을 위해서 미약한 것 같은 데 다음에는 필요한 사업 효율적으로 더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10시55분)
○건설과장 양대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대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및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276억 430만 3,000원이며, 정책사업에 271억 2,223만 9,000원 98.25%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 8,206만 4,000원 1.7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건설과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291억 7,309만 9,000원보다 15억 6,879만 6,000원이 감액된 276억 4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예산에 당초보다 18억 3,609만 5,000원이 감액된 109억 6,48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광특회계 정주권개발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98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괄 20만 원이 증액된 1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군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수개발사업은 당초 62억 7,458만 원보다 18억 8,029만 5,000원이 감액된 43억 9,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보조사업 예산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실시설계비 816만 원, 시설비 1억 9,040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포함한 1억 9,856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광평지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14억 1,658만 원이 감액된 10억 7,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봉전지구 소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예산부기 착오로 국비를 광특회계 예산과목 경정 및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2억 2,586만 9,000원을 감액하고 광특예산에 5억 8,900만 원을 증액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0억 3,787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9,696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매암소류지 개보수사업 외 13건 도비보조사업은 전액 삭감됨에 따라 10억 3,3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흙두디기들 용수로 정비사업은 도비 7,800만 원과 군비 1억 8,01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장항도수로정비사업에 군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7,733만 5,000원 감액 편성하고, 군비 5,733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15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3억 5,932만 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비 1억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코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당초예산 74억 7,959만 4,000원보다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9억 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새마을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에 따른 측량비 6,0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하기 위한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죽당마을회관 보수에 2,500만 원, 수동분덕마을 정자 건립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에 당초예산보다 1억 9,395만 원이 감액된 60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사업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018만 5,000원, 시설부대비 181만 5,000원, 총액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6억 원은 광특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외 4종 구입비에 6,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에 도비 2,120만 원을 예산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문화 예산에 3,624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8,1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9,9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군비 1억 3,671만 원을 증액한 5억 7,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59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군비 7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도비 5,4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5,4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김경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
(11시03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76억 430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38%가 감소된 15억 6,87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광평지구 소규모 농촌용수로 개발사업비 10억 4,658만원의 감액사유와 봉전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비 5억 4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사업비 2억 5,018만 5,000원에 대한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소관 질의
(11시04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20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이것은 도비 예산, 당초 군비를 확정한 후에 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CCTV 설치사업은 위성초등학교하고 함양초등학교하고 8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서 위원 여덟 군데 합니까?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8대…
○박성서 위원 각 초등학교 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고…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박성서 위원 그리 되면 학교마다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어린이보호구역 내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206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도비가 9,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군비를 1억 3,6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가내시되었을 때는 이렇게 왔다가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를 부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보조는 50% 50%인데 도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리산고속에 주는 겁니까?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건설과장 양대식 2개 회사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여객하고, 안의 황마선 다니선 서흥여객이, 거창 서흥여객이 안의 황마선을 다닙니다.
○박성서 위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건설과장 양대식 거창 서흥여객이 다닙니다.
○박성서 위원 지리산고속은 벽지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시외버스는 안 되고 시내 농어촌버스…
○박성서 위원 함양지리산고속?
○건설과장 양대식 명칭이 지리산고속입니다. 함양교통이 아니고 함양지리산고속으로 명칭이 다 통합되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198페이지 보면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광평지구, 광평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마평하고 대광하고 망월 있는 그 일대를 광평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곡 월암에서 올라가면 그 위에, 월암마을 위에 마평이 있습니다. 마평 일대가 전부 다 광평리로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산촌휴양림사업 하고 있는 그 골짜기 계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동진 관광농원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김경두 전에 지역에 의원님 계실 때부터 저수지 막자고 얘기했다, 지질조사 하니까 타당성 검토가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인데…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92년도에 그때 저수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기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목적은 함양읍 상수도가 취약하니까 수원확보를 위해서 계획했다가 그 사업이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 겸해서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 지원 자체가 잘 안 되고 질질 끌고 오는 마당에 산림녹지과에서 휴양림사업을, 원래 위치했던 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예산체계가 포괄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은 시군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개발 신규 지정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광평지구에 한해상습지라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기본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다음에 19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그 뒤페이지 보면 쭉 나옵니다. 서평, 웅곡, 금계, 감나무골 쭉 나오는데, 물론 도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기 예산 세워 놨던 걸 전부 삭감하고 없애 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침) 아이 죄송합니다.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왜 이것 예산서에 다 있었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지금 졸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되었으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한번 거론이 되었던 사업들은 내년에 어렵더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정 신뢰 차원에서 이건 꼭 좀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김민곤 위원장님 지적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예산 편성하고 시군예산 편성하고 시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정업무를 보고하고 군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라도 꼭 약속을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예산들은 이미 사업을 착수했거나, 도비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으로 착수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평도수로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원래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류지보강사업비로, 서평도수로는 소류지 보수사업비로 예산을 금년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웅곡미영밭들용수로는 위에 있는 흙두더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사 시행 중입니다. 금계배수로사업도 수리시설물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감나무골하고 손곡 장고개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아직 못했고 서평들 도수로도 봉전저수지 사업비로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평·창촌들 용·배수로사업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사업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의 안폭보 도수로 이 사업도 실제 군비로 하려면 몇 억이 들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표수보강 개발대상으로, 원래는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것하고 묶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사업들 대부분을 이미 군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하도록 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크게 민원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가능하면 꼭 완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숙원사업 해결 못한 것은 내년예산에 얹어서 꼭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도비 안 주는 걸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전체 다 삭감되면 실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 올리는 게 아니고 예산내시가 올 때 가내시가 오고 확정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9,10월 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가내시 가지고 항상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오면서 전액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현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70 몇 억인가, 보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된 게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군비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좀 들어 있는 사업은 해준다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대요.
○건설과장 양대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기되었던 사업들은 내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라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이 내용은 도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해줄 것이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건설과장 양대식 재정건의사업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것은 실제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장이 신청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면장 재직시절에 신청)해놓은 게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를 전에 맡았던 재난관리과장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및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및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 추경예산액은 15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이 증가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훈련점검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 1억 원을 2011년도 국비 확보 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응급복구 지원비 5,500만 원 중 3,3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웅곡교량 재가설 재해사업비로 소방방재청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에 도비보조금 7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의천 하천정비사업 6억 600만 원과 봉전세천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휴천 산두마을 세천정비사업비 1억 원을 도비보조금 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4억 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800만 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서주천, 지우천 하도준설사업비를 1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군비부담금을 증액하였으며, 함양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5억 6,000만 원을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인하여 40억 6,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및 등기업무보조원 인건비를 9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함양댐추진위원회 운영경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도천1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성립전예산으로 7억 7천에서 20억이 증액된 27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비 또한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1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40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지하수조사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를 9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유지관리사업비 중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기정액 4,0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 예산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확보로 인한 예산 증액이며,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계장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중앙에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역개발사업단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이 현재 병가 중에 있습니다. 종전까지 제가 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총예산은 179억 5,6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179억 733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4,886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과 리조트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에 덕암~다곡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여 국가지원사업비 지원규모에 맞게 예산편성하여 33억 7,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덕암~다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비보조금이 당초 20억 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도비가 사실 5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차액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는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비 지원규모에 맞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3억 7,760만 원을 감액하여 덕암~다곡간 도로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 6,962만 6,000원은 2009년도 지급된 지장물 보상금이 사업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회수된 금액으로서 3,313만 3,000원과 2009년 국비 불용금액 3,649만 3,000원을 예산 재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재난관리과 및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
(11시30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을 같이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예산은 151억 3,808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6.68%가 증가된 60억 5,61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 증액 24억 105만 2,000원, 도천1소하천 정비사업비 증액 19억 9,484만 9,000원,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비 증액 12억 8,191만 6,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증액편성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은 179억 5,619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38%가 감소된 14억 2,98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덕암~다곡 군도15호선 도로확포장비 증액 33억 7,760만 원의 증액사유와 본백에서 용평간 4차로 확포장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및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1시3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9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2억 4,080만 원인데 설명을 좀, 213페이지 순수한 군비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 중에…
○박성서 위원 올해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에 보면 추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 배정은 없었잖아요?
○복구지원담당주사 최기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종합저감대책은 작년 4월에 계약을 했는데 올 11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 중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추가항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박성서 위원 추경에 일단 2억 4,080만 원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적으로 항목이, 재해종합계획 수립 대상항목이 많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그 항목을 다시 추가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는 예산이 당초보다 66%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주로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도천1소하천 정비사업 또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비에서 증액이 24억, 19억 12억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액된 사유, 당초보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이 부분이 저희들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소방방재청 또는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로 이번에 확보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현지에 실사를 나와 가지고 세 군데 하천에 대해서 국비를 40억 정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방비 확보, 도비가 법적으로 같이 동시에 수반되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희들이 총사업비 중에서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이래 가지고 국비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탔다. 계장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8페이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단장님, 지곡다리가 붕괴된 것이 지역개발사업단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찌 되어 있는지?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사실 부끄러운 상황입니다마는 실제로 저게 길이는 15m 교량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할 게 교량은 길이는 짧습니다마는 높이가 12.7m로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앞에 언론에 보도될 때는 그걸 갖다가 어디 불량자재를 썼니 이런 게 아니고 높이가 높을 때는 밑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무게중심이 위로 가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도 ‘시스템 동바리’라 해 가지고 세우는 과정이 옆으로도 한 번 더 설계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방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인 어떤 조사결과는, 상부가 워낙 크고 무게가 1,000톤 정도 실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한 것은 벽체까지 전체 다 올려놓고 걸치면 되는데 벽체 일부를 높다 보니까 8m 쳐놓고 위에 또 4m정도까지, 상부까지 같이 걸쳤습니다. 그래 높여 가지고, 저희들이 옆으로 걸쳤습니다마는, 시공할 때도 1,000톤이나 되는 콘크리트를 깔 때는 시공순서가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소홀로…
○박성서 위원 그건 알겠고, 감리비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감리비가 5억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세 군데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감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붕괴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도감사나 경찰이나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경찰은 했고, 언론보도가 나가니까 경찰 수사도 저희들이 받았고 도에 감사 왔을 때 받았고, 도감사가 조사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실제로 관급자재를 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는데 시공 소홀이다 해서 앞으로 감사나 주의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크게 떠벌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보강을 해서, 철거해서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했던 교각 부분을 철거를 다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일단 4m 치고 또 4m 50정도 쳤습니다. 그런데 위에 남은 4m 되었는데 밑에 완전 양생 내지 응고가 다 되었고, 15일쯤 지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2.7m 중에서 8.5m 정도는 벽체가 양생이 되었고 그 위에 4m정도 하고 상판하고 같이 치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친 4m하고 상판은 다 덜어냈습니다.
○박성서 위원 저는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감리를 하는 사람은 기술적인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조치는 어찌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회사에서 시공을 잘 못했는지 감리소홀인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감리들이 자재라든지 감리에 대한 검측 이런 것도 자기들도 하는 만큼 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높다 보니까 약간 안이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 때문에, 원래 벽체를 고정으로 만들어 놓고 상부를 걸쳤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높이가 높은 데서 밑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위에는 흔들려 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부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넘어가면 싶습니다.
○황태진 위원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감수를 하더라도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정상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및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
(11시41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01억 9,0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170억 4,527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4억 9,242만 6,000원, 재무활동비가 16억 5,3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79억 7,951만 2,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22억 1,139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1억 9,09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지명정비 표지석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등산 정상에 표지석을 세웠는데 표지석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소유자가 허락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일단은 철거를 해야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철거사업비를 105만 6,000원 했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집행 사업비가, 학당도로 개설사업비가 2009년도 연말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부기를 못하고 예산성립전편성 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집행을 위해서 수동2종지구 도로사업비에서 설계하고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 1억 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 건너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하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관리원하고 잡초 제거하고 제잡비 해 가지고 1,6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에 어린이공원 공공운영비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 해 가지고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밑에 함양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5억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는데, 전체사업비 중에 22억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걸 다 편성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력이 못 미쳐서 일단 5억만 추경에 하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17억이 앞으로 더 필요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자연환경보호사업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에 대한 보험료 이게 7일 이상 일용인부도 사역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환경보전 명예감시원 자연학습원 교육하고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은 각각 100만 원씩 감 시켰는데 이게 금년도 상반기에 선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못한 잔액 발생요인 부분만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사업비 중에 밀렵단속 및 엽구수거활동 참가자 보상 110만 원 감 시키고,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포획 경진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경비들은 다 감 시키는 걸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자 보상금 200만 원 감 시켰고, 또 야생동물 방사행위 신고자 보상금도 필요한 경비 외에 15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매연 및 악취단속 소모품 구입비에 구입하고 남은 잔액 100만 원을 삭감처리 했습니다.
다음 매연측정장비 구입 광투과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118만 원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구입이 있는데 당초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화장실 방역약품하고 편의용품 구입하는데 각각 250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비인데 이것은 3,000만 원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게 1,500만 원은 국비고 1,500만 원은 군비에서 부담을 해서 줘야 되는데 편성 자체를 우리 군으로 받아서 주는 걸로 당초에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바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숫자상은 1,500만 원을 감 시켜서 국비에서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집행하는 부분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보상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세대를 계획했다가 3,000세대로 목표량이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비용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국비보조사업에 그린리더 교육교재 제작비를 100만 원, 그린리더 활동용품 구입비 100만 원, 그린스타트운동 홍보물제작비 200만 원, 그린리더 교육 강사료 200만 원 이것은 당초에 활동지원비에 있던 걸 갖다가 과목변경 해 가지고 장소만 옮긴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 교육 참석비 400만 원(증),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이것은 1,0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에 친환경 곤충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사업 이것은 군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3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비를 2,585만 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도비 삭감 요인에 따른 군비 비율적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3만 8,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인데 이것은 당초에 기본급이 3만 1,000원이었다가 3만 3,000원으로 상향조정 되어서 당초예산 부족분 하고 해서 1,805만 8,000원 이렇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수렵장 운영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조수보호원 조끼 및 완장 구입하는데 150만 원, 안내판 및 현수막 구입하는데 300만 원, 그리고 안내지도, 당초에 지도 제작이 계획에 없었는데 다른 데서도 하는데 지도가 1,000매 이상 필요하다 판단 하에서 1,500만 원 증액시키고, 그 다음 수렵용 총기보관함 임차하는데 6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수렵용 총기보관함 구입 되어 있는데, 3대는 임차를 해서 쓰도 상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하나는 상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임대를 하지 아니하고 1대 구입하는데 4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비를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개인부담분이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된 부분을 감 시켜서 3,412만 1,000원을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이것도 실질적인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안 써도 될 금액 1,000만 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필요경비 76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총수거량에 대한 비율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기금으로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하는데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동재활용선별시설-전기시설 하는데-이것은 입찰잔액 부분입니다. 2억 6,0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맨 밑에 소각로 방지시설 중력집진시설 설치 해 가지고 싸이크론인데 현재 추가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소각로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2,000만 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매립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10억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억 추가로 증액하고도 앞으로도 2억 7,000정도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2억 7,000은 중앙에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꼭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누락분을 보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기정이 50억 7,319만 9,000원이었던 것을 45억 200만 원을 증액한 95억 7,51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저희 과에서 이자수입액이 감되는 부분이 당초 추정치하고 차액분 1,110만 9,000원을 감을 시켰고, 다음 순세계잉여금 하수도계에서 남은 예산 298만 7,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국비보조 집행잔액으로 하수도계 집행잔액 9,312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9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금수입에 쭉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9억 3,70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여기에 필요외경비 9,2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에 5억 5,400만 원 증액시키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 또 안의 총인처리설치사업에 1,600만 원, 수동 총인처리 설치사업에 1,4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3,5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4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등 해 가지고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성립전예산편성으로 1억 4,5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총괄은 같은 금액이 되겠고, 공공운영경비에 가축분뇨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군비부담금 4,500만 원, 개선사업에 필요한 건데 편성에 누락된 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하는 군비부담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재료비에 기금사업에 약품 구입 군비부담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색도측정기, 침출수 색도 측정을 하는 측정용 기계가 없어서 그것 구입하는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실제 필요외경비 2,620만 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380만 원 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약품구입비에 염소 외 2종에 400만 원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을 3년 주기로 한번씩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필요경비 외에 남는 금액 5,5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관리에 부족된 금액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 마을하수도 시설물관리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재 공사 중이거나 용역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한 필요 없는 경비는 감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9,2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함양총인처리설치사업에 8,500만 원, 안의총인처리설치사업에 1,600만 원, 수동총인처리설치사업에 1,4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5개소에 세입과 동일하게 5억 5,400만 원, 다음은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세입과 동일하게 4억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0억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축산폐수와 관련되는 이 사업은 단일사업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아마 있을 건데 이게 재정관리시스템상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입력을 해줘야만 반영이 들어갑니다.
전체 1건으로 묶어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관리시스템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3억 1,550만 원에서 4억 7,257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8,8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항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입부분에 500만 원 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집행잔액 본예산 누락분 4억 7,7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4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청구대상자 현지확인 하는데 필요한 국내여비 필요경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에 2009년도 이월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 4억 7,15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추경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용인데 6,000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 계상해 놨는데 6,000만 원 이게 당초에 예산은 살아 있는데 예산서에 부기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수치상 바로 잡는 겁니다. 있는 돈을 표기 안 해 가지고 정리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6,000만 원 세입 잡고 특별히 현재로서는 사용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6,000만 원 세출에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
(12시05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01억 9,090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3%가 증가된 22억 1,13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학당도로개설사업비 증액, 함양읍소도읍육성사업비 증액에 대한 증액편성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지며, 친환경 곤충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3억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 증액 10억원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사유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증액,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비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지며,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기금사업과 국비보조사업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중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넣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재정시스템상 나누어서 구분 편성되었다는 설명이 있어서 이 문제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보상비 증액 4억 7,157만 9,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수정예산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과목정리 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12시0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4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229페이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곤충생태체험장,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인산죽염 가는데 두레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그 분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100%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치는 거기에서 하는데 학생들도, 생태체험장을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 견학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최병상 위원 종전에 이 사업 하는 데가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관계를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레마을에 곤충생태관을 지어 가지고 애들 숙소도 짓고 한다는 건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8억을 받았어요. 8억 가지고 부족하다 해 가지고 3억을 금년에 더 얻어왔습니다. 전체 11억인데 곤충생태관도 짓지만 지금 두레마을에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숙식을 하면서 농촌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걔들이 머무를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숙소를 지어 가지고 애들도 재우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전액 도비로 했는데,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 전액 도비로 얻어 와서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군비 부담 없이 도비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항목 자체가 숙소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두레마을 자체가 제가 쭉 뽑아 보니까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이런 자체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안의 쪽에 생태체험장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도비도 우리나라 세금이죠? 도비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지 아닌지 고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두레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곤충을 키웠었어요. 하우스를 해 가지고 키웠었는데 자기네들도 시설들이 없어 놓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관찰도 시키고, 하우스를 했는데 워낙 시설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곤충을 제대로 못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왔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시설들을 해놓으면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우스를 했는데 하우스 시설 자체가 실정에 안 맞으니까 곤충 키우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얻어왔는데 우리 지역에 저런 걸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박성서 위원 최병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안의에도 올라가는 하원리입니까. 학습장이 있거든요. 어제 아래 TV에 나온 걸 봤는데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시설을 확실히 곤충으로 할 것이냐? 곤충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박성서 위원 그러면 안의는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김태호 도지사가 주는 것도 좋지만 8억 오고 3억 오고 11억이 오고, 안의는 안의대로 하고 있거든요. 안의라도 한 군데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이리 되면 양쪽 다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의에도 관광객 많이 오거든요. 이런 데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군 입장에서 보면 안의에도 하나 있지만 덕유산 쪽을 기준해서 한 군데 필요하고 지리산 쪽을 기준해서 한 군데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곤충이라는 게 정말 청정하고 연관이 되는데 안의 쪽에도 덕유산 쪽에 하나 있고 지리산 쪽에도 하나 있는 게 안 좋겠느냐.
저희들 군비를 많이 부담하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고, 안의 쪽에도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일부 도비를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안의 쪽에 지난번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두 일부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분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안의는 산촌유학교육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학생들을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러 상황인데, 거기에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서 완벽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모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희들도 안의 쪽에도 가봤는데 앞으로, 거기도 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안의 쪽에도 제대로 시설을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박성서 위원 그러면 안의 쪽에 주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 사업은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군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의 쪽 생태관도 도비라든가 국비를 얻어 와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관계도 똑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안의에는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완벽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도비를 안 하더라도 군비라도 대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래야 완벽하게 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시설 자체는 안의도 애들이 많은 인원이 와서 하기에는 열악하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도비를 얻어 오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정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관리원은 상림관리인이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림이 아니고 상림 건너에 시설 새로 해놓은 그겁니다.
종각 밑에 면적도 넓고 시설물도 많고 이러니까 학생들이나 밤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예산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것 해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5월에 준공을 해놓으니까…
○최병상 위원 225페이지 함양읍 소도읍육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5억이 증액되었죠. 그래도 17억이 부족하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소도읍을 몇 개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다른 시설은 완공이 되었고 남은 게 ‘도농 만남의 장’이라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위에 부지 좀 골라 놓고 가에 울타리 막아 놓고 한 그 부분인데 거기에 시설이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공연장도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시설을 말씀드리면 광장하고 무대시설 하는 데 15억 정도 필요하고 또 보조광장하고 전기·통신시설 하는데 8억, 또 공원하고 산책로 20억 이래 가지고 당초계획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부족되는 금액이 22억 2천 정도가 있는데 군의 예산 형편이 안 닿아 가지고 이번에 5억만 계상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특별회계 422페이지 보면 국도비가, 군비는 없지만 30억 4,5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내려왔죠. 그래 가지고 5억 4,600만 원에서 35억 아닙니까.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에?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박성서 위원 투융자 심사나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입찰 같은 것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에 계약심사까지 완료를 해놨습니다. 성립전예산편성 해 가지고…
○박성서 위원 입찰 안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입찰공고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또 기금사업, 군비보조사업,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국비사업, 도비사업 이것은 표기상…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표기상 그리 되어 있고 전체 총비용이 42억 5천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42억 5천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억이 넘으면, 30억 안에는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받든 군에서 받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다 받아놓고 2000년도에 처음 그걸 하다 보니까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저게 엄청 독합니다. 시설 자체가 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처리 자체를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박성서 위원 시설이, 배상만 소장 거기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거기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당초 국비를 5억 원 확보했었는데 환경부하고 조정해 가지고 36억 더 얻어 왔어요. 전체적으로 42억 정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개선이 다 되었고 저희들이 늦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월요일 1차 본회의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오늘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김경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예산서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총괄에 202억 3,058만 6,000원에서 2억 3,138만 2,000원이 감액된 정책사업 199억 3,30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615만 4,000원으로 199억 9,92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중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사업의 도비보조금이 가내시금액보다 390만 원이 적게 확정되었고, 군비도 395만 7,000원 감액으로 7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탁사업에 자체사업비 중 금년 계약분 예산 잔액 4,8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업무추진비에 50만 원과 유지보수비에 앞서 설명 드린 마을상수도 위탁 자체사업의 감된 예산잔 4,83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에 감축예산 변경으로 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의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서상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 3,876만 1,000원과 함양상수도 보완시설 보강사업에 400만 원, 수도시설 편입부지 보상비 2,100만 원으로 10억 6,3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서상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중 취수탑 설치 등 용수개발에 10억 원과 토지보상비에 1,023만 4,000원과 감리비 2,363만 8,000원, 시설부대비 488만 9,000원으로 10억 3,876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함양상수도 보안시설 보강사업 일반운영비의 청원경찰 제복 및 가스분사기 등 근무장비 구입비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 편입부지 보상으로 ‘79년도 지방상수도사업 시행 시 필봉산 배수지 진입로 주변에 설치한 배수관로 일부가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어 관로가 매설된 사유부지 2,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금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에 국고보조금의 확정과 기금 지원율의 조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항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12억 7,55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5억 5,400만 원 감액과,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함양읍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구룡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1,593만 2,000원, 용추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중계펌프장 및 관로비 2억 4,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34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덕암, 오천, 용추지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1,27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함양처리장의 시설비 7억 3,531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동처리장의 시설비 5,946만 원과 시설부대비 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의처리장의 시설비 6,639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6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하수도 사무실의 본청 이전으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일숙직비 1,1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에 20억 1,586만 7,000원에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3억 652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9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당초 20억 1,586만 7,000원에서 3억 652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933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 시설비에 여과사 교체비용 4,000만 원은 지난해 12월에 기 시행해 감액 편성하였고, 관로시설개량사업으로 지난해 말에 기 시행한 구역별 변류개량사업비 2억 7,14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관리부분의 예치금 2억 4,39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상수도시설 관리인건비를 정수장 시설관리상 자격증을 취득한 근무자에 대한 보수 조정을 위해 1,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예치금 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하수도특별회계 10억 5,186만 9,000원에서 2억 4,395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9,5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예산결산이 3월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년도 잉여금 2억 4,395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 12억 9,582만 8,000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괄에 10억 5,186만 9,000원에서 2억 4,395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9,58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관리부분의 예치금 2억 4,39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14시08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99억 9,920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4%가 감소된 2억 3,13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 증액 10억 원과 용추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4,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14시1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341페이지까지입니다. 334페이지.
○박성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 읍민들 수질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청경이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4명입니다.
○박성서 위원 근무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근무지는 현재 일용들은 안의에 집중 배치시키고…
○박성서 위원 안의도 몇 명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안의는 없습니다. 안의에 일용들하고, 청경들 4명은 사실은 함양읍 지방상수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상림하고 필봉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그 다음에 일부 징수요원이 없기 때문에 검침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양쪽에 일을 보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청경들이 현재 저한테도 건의를 하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는 청경업무도 하지만 일반 행정지원까지 하니까 직을 기회가 되면 고용직으로, 기능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특별회계?
○박성서 위원 내용을 보니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다음 특별회계 400~3페이지?
○박성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특별회계에 상하수도사업소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하수도사업 408~440페이지?
○박성서 위원 400페이지 보면 3억 65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 400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세입에 감액된 부분은 세출에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그 사항이 작년 말에 안 쓰는 걸로 해서 추정해 가지고 더 세입으로 잡아 놓았었는데 금년 3월에 확정되기까지 지난해 그걸 미리 노후개량사업으로 조기집행 차원에서 써 버렸어요. 쓰다 보니까 그만큼 수정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성서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리고 아까 도시환경과에서 수계기금 증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저한테 왔던데 우리 국도비가 하수도시설사업에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수계기금 지원율을 조정해서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금액을 감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억을 계획했던 것을 우리는 2억이 감 되어 8억이 되었고 수계기금에서 2억을 올렸습니다. 우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정토록 그걸 총괄 가져왔는데, 우리는 감되고 도시환경과에서는 수계기금이 감된 만큼 증이 되었고…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14시17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농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총예산은 기정에 146억 1,242만 3,000원에 이번 추경예산 14억 8,229만 1,000원을 편성해서 총 160억 9,471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갑상어 육성사업으로 양식장 건립지원에 8,000만 원 중 도비 감소로 인한 군비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철갑상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성립전예산편성 했던 도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수어 뱀장어 첨단양식장시설을 위해 분권교부로 5,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신청농가 증가로 28만 1,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도비 삭감과 식재면적 확대로 국비와 군비 1,3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6,018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도비가 2,0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 군비 2,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교부에 따라 국도비 1억 39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 272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73페이지 농업인턴제 운영 등에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양곡관리 국내여비에 국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5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세부사업 조정에 의거 36억 4,700만 원을 삭감과 동시에 재편성했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위원회 보상금으로 국비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국비보조사업에 도비 6,213만 9,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국비와 군비 2억 2,9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국비로 1억 7,4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억 6,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RPC건조저장시설 지원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농산물 수출 추진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으로 도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표준화 규격화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 2,750만 원을 삭감하고,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은 도비 감액으로 도비 4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부담금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은 도비부담금 감소로 도비 7,2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0만 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에 따른 도비 재배정으로 도비 4,4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은 도비 감액내시에 따라 도비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미편성된 군비부담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으로 이들 사업도 도비 부담금 감소로 웰빙새송이버섯 육성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기능성 여주 육성지원사업에 1,440만 원, 전통식품 육성 지원사업에 872만 원의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푸른농산영농조합에 도비 증액 지원된 3억 9,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함양농협에 8,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으로 지곡농협에 수출농산물 선별장과 판매장 건립을 위해 군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상 산머루작목반에 소규모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으로 2,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제1최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수정예산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수정예산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병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5페이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은 연 2%의 금리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농업인은 5,000만 원, 법인, 업체, 공동작업장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71억 4,353만 원인데 기정액 67억 3,675만 9,000원에 순세계잉여금 4억 677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세입예산 71억 4,353만 원에서 71억 2,413만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검토보고
(14시23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160억 9,471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0.14%가 증가된 14억 8,22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철갑상어 지역특성화사업 2억 7,000만 원은 순수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담수어 뱀장어 첨단양식장시설 5,884만 6,000원은 분권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증액비 3억 6,650만 원 및 신선농산물 수출물류지원비 증액 2억 원에 대한 사업대상 등 세부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푸른농산영농조합과 함양농협 그리고 지곡농협에 보조하는 농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현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온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14시26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6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279페이지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칠선영농조합)은, 전통발효식품은 어떤 걸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그걸 이야기합니다.
○최병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칠선영농조합법인은 마천에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270페이지 보면 함양토속어류생태관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전기요금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이것만 넣어 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용직이 두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쭉 주다가 8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이것과는 별개인데, 오늘은 부군수님하고 캐나다 쪽으로 수출을 하러 갔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정도는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하기 위해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토속어류생태관은 사실 저희들이 하림에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뚜렷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또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일용인부 두 분을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일년 연중 쓸 수 있도록 지난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적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 일용인부에 대한 걸 예산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8월까지 그대로 쓰고, 저희들 예산으로 쓰고 8월 이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산정해 보니까 우리 남는 예산이 1명 정도밖에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이래서 기술보급과에 있는 일용인부를 가지고 1명은 그대로 쓰고 1명은 기획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토속어류생태관 거기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나가라면, 참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대한 걸 실장님 신경을 쓰서 같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두 번째 말씀하신 오늘 캐나다 시장개척단 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반드시 함께 가시는 것이 우리 행정 집행하는 부서에서 일 하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계획이 뒤에 수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꼭 한 분 가실 수 있도록 계획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농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에 지곡농협이나 푸른농산영농조합이나 이런 데 예산을 꼭 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 저희들 어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함양의 유통계통조직이 농협이 있고 18개 법인체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유통시설들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농민들이 그 유통시설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잘 팔아먹게 하기 위한 건데, 이번에 고품질 브랜드 육성하는 함양농협, 그 다음에 지곡농협 이런 데는 사실상 도비가 처음에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당초 내시 내려오는 것하고 이번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 계획대로 시행하다가 도비가 깎였다고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그 분들의 부담비율을 낮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비가 없는 대신 군비를 얼마간이라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계획하는 유통시설들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손쉽게 농산물들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깊이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28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적보조 해 가지고 광특회계사업으로 웰빙새송이버섯 육성지원사업, 그 다음에 기능성여주 육성지원사업, 전통식품 육성지원사업, 상당히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이 사업들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드렸듯이 광특, 도비, 군비가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사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12억 6,800만 원인데 지리산함양버섯영농조합은 유림에 지금 새송이버섯이 함양의 수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의 수출 효자품목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 재배사가 3동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광특사업으로 이렇게 올려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함양영농조합에 여주 육성을 위한 장비 구입은 사실상 당장 동결건조기가 없고 이래서 이것이 있어야 여주를 알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통식품을 위한 지리산콩한과는 이게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겁니다. 된장하고 청국장하고, 병곡면에 김인식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장류나 발효식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5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14시37분)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작물지원과장 하종희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김경두 위원장님과 박성서·황태진·채병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99억 2,152만 원에서 112억 2,454만 7,000원으로 13억 3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에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당초 16억 2,696만 1,000원에서 27억 1,058만 6,000원으로 10억 8,3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광특예산은 4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2억 450만 원에서 3억 827만 1,000원으로 1억 37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475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9억 9,695만 6,000원에서 9억 7,503만 8,000원으로 10억 2,191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군비는 56억 8,835만 3,000원에서 68억 2,590만 2,000원으로 11억 3,7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전문지도인력 육성부분은 인건비 중 영농현장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도비삭감에 따라서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연수 여비는 60만 원을 삭감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기술지원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를 성립전예산편성으로 6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금은 국비 변동으로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농업인교육관 시설보완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인 과수 식물활성화 효소 이용 고품질과일 생산과 새소득작물 개발 및 농가공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3,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88~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사업 중 함양농협에 친환경 농업장비 지원사업으로 9,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그리고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4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 상단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변동에 따라서 3,975만 8,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미생물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변동에 따라서 524만 5,000원을 삭감한 2,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인 미생물비료 펠렛설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도비지원사업인 친환경논둑시트 설치사업으로 1,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고품질쌀생산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탑라이스 교육교재 제작에 도비 80만 원이 삭감되고 군비 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탑라이스 판매행사 지원사업은 도비 변동에 따라서 400만 원을 삭감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인 벼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사업도 도비 변동에 따라서 49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볍씨발아기 구입사업은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도 도비 변동에 따라서 166만 4,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신기술 투입 시범사업은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최고품질 쌀생산단지 시범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삭감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변동으로 3,444만 원을 삭감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육묘장 설치사업은 공동육묘장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산, 석회를 포함하여 물량이 2,800톤에서 4,012톤으로 늘어서 3억 7,35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8,886만 원을 추가한 4억 7,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0년도 소요물량이 197만 2,000포로 급증하여 12억 8,405만 5,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육성에 함양곶감 특성화사업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함양곶감 특성화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결정액 변동으로 재원별, 도비가 3,200만 원 삭감되고 군비를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FTA기금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FTA 과수현대화사업 추진 여비를 성립전편성으로 37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FTA 과수현대화사업도 교부액 변동에 따라서 1억 9,999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9,799만 9,000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서부경남 거점 APC운영 지원사업으로 지자체간 분담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안전성 조사 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생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되어 전체 6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초생재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세부적으로 과수초생재배(들묵새) 지원사업은 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사과결실 안정을 위한 꽃가루지원사업은 도비 변동으로 880만 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약초친환경자재 보급사업 800만 원 중 사업량 감소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버섯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 2,000만 원, 잠실 환경개선(화목보일러 설치)사업은 8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잠종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잠종대 500상자 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사업은 12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지자체 분담금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기술지도에서 친환경채소 생산 시범사업으로 재료비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원예소득작목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변동에 따라서 2,800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파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수요량 물량 확대에 따라서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시설 지원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433만 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도비 삭감에 따른 예산 감소로 6억 1,42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화훼생산시설사업도 도비 삭감에 따른 예산감소로 3억 725만 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끝으로 30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월 추가소요량 조사로 1억 5,1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소관 2010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양농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승인하여 주시면 작물지원과 전 직원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위원장 김경두 작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보고
(14시47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112억 2,454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3%가 증가된 13억 30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경제과 보고 드릴 때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 거의가 국고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경되었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보고 드리는 작물지원과와 다음에 있을 기술개발과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보조금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미생물비료 펠렛 설비 지원 3억 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증액 3억 7,358만 4,000원 및 유기질퇴비 보조사업비 증액 12억 8,405만 5,000원에 대한 보조대상과 보조시기 등 세부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FTA 과수현대화사업 1억 9,999만 9,000원의 증액사유와 12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인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여부와 협의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한 보조대상 등 사업개요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14시4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304페이지까지?
○박성서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291페이지 미생물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도비로서 1억 5천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비를 들인 걸로 예산을 보면 그런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미생물 활용은…
○박성서 위원 290~!페이지 미생물비료 펠렛설비 지원사업인데 도비가 확정되어 추경을 하고 있는데 내려온 겁니까? 앞에 내려온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게 되어 있다가 본예산에 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이 사업은 안의 용추법인에 미생물제재가 펠렛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농가에서 사용하기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서 위원 지난번에 도의원들이 오신 거기 맞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이것은 도비로 당초에, 지금 도비보다는 배로 확정을 한다 해 가지고 가내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도의원들이 여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용추의 양기조 법인에서 ‘보카시’라는 미생물제재를 분말로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골고루 되지 않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이걸 얼마를 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펠렛으로 찍어서 만들면 사용하기도 좋고 고르게 퍼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펠렛기기를 들이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도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3억을 더 해주겠다고 거기에서 바로 확약을 했는데도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확정된 데 대한 이번에 군비로 1억 5천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5억 정도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2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약속을 하고 갔는데…
○박성서 위원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갔었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고품질 생산시범단지 조성 해 가지고 벼육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 사업은 수동농협에 할 겁니다. 벼육묘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함양, 지곡, 안의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1만 상자밖에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도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농가들을 위해서 확대 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95페이지에, 지금 증액된 게 12억 8,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 포를 더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부?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작년까지만 해도 150만 포 했는데, 작년에 130만 포 해서 올해 197만 2,0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많이 늘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도 지방비 부담이 늘어서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1포에 3,000원 하는 걸 2,100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물량이 많아서 1포에 1,500원 지원, 1,500원 자부담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상 위원 보조를 줄 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많이 사면 주는 게 아니고, 농지원부라도 첨부시켜 가지고 필요한 것만 줘야지 보면 딴 쪽으로, 외부로 유출하는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농지원부를 첨부해서 그만큼 양을 매겨 줘야지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걸 1.2ha분 3,000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전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일부분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지규모라든가 비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한 양이 5,000폰데 3,000포 하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2,000포는 자부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295페이지 보면 지역특성화사업 함양곶감 특성화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도비로 다 했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그것은 우리 군 곶감하는 전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최병상 위원 차후에는 이걸 할 때 양보다도 질적으로 상품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물량도 중요하지만, 함양곶감 자체가 외부에 가면 아직까지 1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상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제습기나 급속동결기 이런 쪽에 고려를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곶감이 전체적으로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도,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도 기초 보조금만 주고 나면 그 다음에 2차, 3차도 계속 타 먹는 사람만 타 먹고 못 타 먹는 사람은 못 타 먹는데 그런 것도 분배를 해 가지고 다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지적인데 그 부분은 전산처리 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예를 들어서 수동에 김갑동이다 하면 몇 년도에 보조금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끔 보조금을 주면 좋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300페이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1억 4,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밑에 내려오면 유산균 미생물제 시범사업인데 군비를 순수하게 4,000만 원 더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먼저 한방약초 연계사업 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박성서 위원님이 의장으로 계실 때 12개 시군이 MOU를 체결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금산, 제천 등 10개 시군, 우리 한방약초산업이 생산만 되었지 판매가 안 되니까 ‘안테나숍’, 쉽게 말해서 판매장을 만들자 이래서 10개 시군이 일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안테나숖’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MOU체결 하면서 금년 중에 사업비를 전액 투자해서 올해 중에 안테나슈퍼를 만들자, 한방약초가 제대로 판매가 안 되니까 농가가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안테나숖’을 만드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같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당초예산에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이래 가지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1월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런 상황입니다. 밑에 유산균 효모 미생물제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걸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가려면 땅이 좋아야 되는데 옛날과 같이 퇴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제재를 이용한, 뿌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제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있는 유산균 효모 미생물제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작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서상에 있는 농식품연구소에 미생물제재를 1개 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생물제재를 우리 농가에 많이 사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우리가 이걸 1차적으로 농민들에게 알려질 때까지 보조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재료비로 사 가지고 그냥 주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민간인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 해 가지고 이걸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서 위원 나갈 때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작목별로 우리 함양군에는 모든 작목, 양파, 사과, 원예작물, 하우스 작물 받아 가지고 그 농가에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성적을 내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박성서 위원 4,000만 원 추가로 추경에 넣은 것은 순수한 군비거든요? 물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지난번에 민간인자본보조로 8만 원을 2만 원씩 해서 보조로 했습니다. 전부 다 100% 사 가지고 주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범사업 하는 만큼만 재료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업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50% 지원 50% 자부담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합니다.
○박성서 위원 주민들의 혜택은 어떻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50%보조, 자부담 5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 우리 군에서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유산균 효모농법을 다른 데하고 차별되게 농사를 지어보자 이래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고 농업인들에게 8만 원 하는 걸 2만 원으로 다운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판단하건데 저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재료비로 사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어서 그것을 다른 농민이 보고 더 쓰도록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얼마 안 썼는데도 그 효과가 아주 나타납니다.
그러면 구태여 무상으로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본적보조로 바꿔 가지고 50%는 농민이 내고 반은 우리 기관에서 내는 이 목을 변경하는 거지 새로 그걸…
○박성서 위원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2억 5,690만 원을 넣었고, 지금 현재는 예산액이 2억 9천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추경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러니까 그 4,000만 원이 당초에는 전부 다 재료비로 사 가지고 그냥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2,000만 원만 사고 …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료비에서 4,000만 원 깎아 가지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 원 얹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새로 한 게 아닙니다. 목만 변경한 겁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목 변경만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료비에 4,000만 원 깎아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대로 4,000만 원 얹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오히려 농가들에게…
○박성서 위원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진흥과나 작물지원과나 예산이, 작물지원과 110억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전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질 퇴비지원에 29억 5,800만 원, 약 30억 아닙니까. 우리 군비 10억, 국비 17억, 도비 1억 6,900만 원, 거기다가 잠종대, 규산질비료, 미생물 지원, 농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진짜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밖에서 누가 들으면 ‘저 자식은 농사도 모르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가에 나가면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계속해서 받는다는 그런 말, 그 다음에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퇴비 같은 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니까 이게 거창으로도 가고 장계로도 넘어가고, 넘어갑니다.
이런 것 정말, 자료에 보면 190만 몇 포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1년에 함양군 경지면적에 적정한 양인지, 더 많은 건 아닌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또 자금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다같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신중히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하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함)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과 박성서·최병상·황태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81억 3,318만 8,000원에서 92억 5,144만 9,000원으로 11억 1,8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축산발전기금이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지원되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관리규정이 변경되어서 지자체에 교부되어 9억 4,621만 4,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군비 5억 980만 5,000원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국도비 조정에 의해 국비 2억 8,078만 5,000원과 도비 5,79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 부족액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구축 분야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당초예산 8,040만 원 편성되었으나 가축질병 및 사고에 따른 위기의식이 높아져 가축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짐으로써 지방비 부담비율 15%인 3,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전국체전 승마경기 유치 지원사업은 대상자 사업포기로 삭감하고, 토종꿀 고품질 가공생산사업은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삭감을 하였습니다.
무밀기 양봉 및 토봉 사료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채밀란이 적고 토봉 피해에 대한 간접보조로 역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분야에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이 있어 가지고 21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 한우개량사업 지원, 한우등록지원사업,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도비 조정에 의해서 1억 3,8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분야에 조사료 생산비 지원,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축산기금사업으로서 6억 5,2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은 대상사업자 포기로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730만 원과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사업 2억 원은 농림사업으로서 신청자에 의해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애우’브랜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한우클러스터사업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광특회계로 계상하고, 양봉산업 육성 밀원수묘목 보급사업 225만 원은 기금사업으로서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분야에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은 공공가축분뇨처리장의 처리하는 비용과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이 1톤당 1만 원 차액이 발생하여서 이에 대한 차액보전으로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1,0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액비유통센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도비 추가교부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분야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316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구제역과 관련된 긴급예산인 도비에서 1억 6,349만 7,000원을 성립전예산편성으로 하였습니다.
316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분야에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사업은 재료비로서 당초 2억 8,06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은 자부담분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하여서 재료비에 1억 5,541만 6,000원을 민간경상보조에 1억 3,027만 5,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관리 분야에 구제역 긴급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는 공동방제단 방역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액 3,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구입과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한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은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판매단계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 조정으로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5,016만 원과 축산물 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 3,412만 5,000원은 도비 교부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3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보급 분야에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과 섬유질배합사료 이용 고품질축산물 생산, 젖소 발굽장애 예방 치료, 322페이지에 있는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 돈사 악취 저감 사육환경개선 시범,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종합생산 시범은 도비 교부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재원비율이 변경되어서 조정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도비 교부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체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목별로 재분배를 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교육비, 연구재료 구입비에 대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운영 인건비 198만 원과 군민요리교육 강사 수당 1,000만 원, 실습재료비 2,000만 원은 교육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지원분야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6,686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지원여비 339만 6,000원과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로 2,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분야 예산은 총 12억 원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군비 미부담분 4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기계 실수요자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금 부족액으로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은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검토보고
(15시34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92억 5,144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3.75%가 증가된 11억 1,8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인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 증액 3억 7,800만 원,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증액 2억 3,040만 원 등은 성립전예산편성 및 예산 추가사업으로서 그동안의 추진현황 등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730만 원, 우량 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지원 2억 원, 가축분뇨 액비 수거비 지원 7,000만 원, 축산분뇨처리 액비유통센터 8,000만 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
(15시35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3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311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제조 안 있습니까. 이 자체가 평당 돈을 지원하는 겁니까? 롤당 지원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사일리지 조제에 대한 재배면적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면적된 부분에 대해서 수확시기에 현지 출장해서 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한 롤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우리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기계가 2종류인데 기계가 작은 것은 3만 5천 원이고 큰 것은 6만 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올해 예산은 없는데 퇴비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우리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의무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5년 동안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그 한번 실사 좀 해보십시오. 용도를 5년 안 된 것도 딴 용도로 많이 쓰고, 원래 퇴비사는 오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고로 막아 가지고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런 부분이 발생할까 싶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최 위원 질의하신 조사료 생산에 대한 민간보조에 대해서 일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롤 생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속여서 보조금을 타 간다는 말이 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정확하게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를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농업기계에 속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성서 위원 아까 다른 농업분야도, 황태진 부의장님이나 최병상 위원이나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나 많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하자, 그랬을 때 고추건조기가 얼마나 좋냐 하면 농촌 일손이 없어 가지고 정말 노인들이 따 와 가지고, 1대 하는데 얼마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은 240~50만 원…
○박성서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50% 보면 125만 원…
○박성서 위원 그 1대 125만 원에 대해서,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웃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 걸 많이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건데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집행부나 의회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계에 가셔 가지고 졸라요. 농민들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렇게 발버둥을 쳐서 가져와서 예산에 올려주세요.
지금 좀 있으면 고추 딸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농민들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송아지 얼마, 방금 말한 이런 것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면 농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줘요. 정말 신경 써 줘요.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농민들이.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매년 고추건조기 예산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빠져 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박성서 위원 예산계에 가서 좀 해달라고 사정을 좀 해요.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과장님 사인하고 군수님 결재 맡아 가지고 예산계 갖다 주고 나 할 일 다 했다 하지 말고 가서 졸라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지금 고추건조기, 고추를 담배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말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추건조기도 제가 둘러보면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몇 년간 계속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겠죠. 참고로 하시고, 실제로 이웃에서 공동으로 쓰라지만 어쨌든 공동으로 쓰는 것은 안돼요.
300평 고추를 해도 1대 필요하고 3,000평을 해도 1대 필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 실제로 고추를 넣으면 몇 도 맞춰 가지고 며칠 만에 마른 고추가 되어서 나옵니다. 나오면 그 다음 넣으면 되고, 비면 다른 사람 넣고 이러면 되는데 전기세 문제니 뭐니 복잡해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유도를 하고 그러면 큰 수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쓰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공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312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시기에 1월에 신청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농가가 지원대상이 되었는데 1농가는 포기를 해서, 포기를 하면 다른 1농가를 신청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직접 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쉽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15시43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전국 임업후계자대회에 가 가지고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함양에 유치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참석해야 될 그런 입장이어서 참석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62억 1,206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99.49%, 행정운영경비가 0.51%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8억 348만 2,000원이 증액된 162억 1,206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림공원 전기요금이 804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1,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봉산 소공원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성립전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1억 4,892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본백~용평간도로 위에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인데 이것은 1억 6,381만 2,000원으로 도비, 군비 그렇습니다. 편성했는데 이것은 서상 상남, 그 다음에 수동 화산 가로수 식재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 은행나무라든가 배롱나무 이런 걸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26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경제수 조림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60ha는 149만 원을 삭감해서 8,855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백암산 산불지역에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거의 마쳤습니다.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이오순환림 조성 50ha 이것도 백암산 산불지역인데 이미 사업을 다 마쳤는데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97만 8,000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성경제수 조림 8ha인데 이것도 백암산 산불지역입니다. 이것도 362만 9,000원 삭감해서 1,831만 1,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묘포지 토양개량 2.3ha, 그 다음에 간이온실, 그 다음에 관정대형 이것은 세부사업 변경인데 중앙부처에 1개의 목은 지방자치단체의 1개의 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호조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대로 해 가지고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이 이게 그 밑에 부분에 보면 164페이지 하부하고 165페이지 상부에 그대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간이온실하고 관정개발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묘포지 토양개량 지원 이것도 앞에 165페이지 나와 있는 내나 그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큰나무공익조림 6ha인데 이것도 지금 백암산에 금년에 290ha 조림을 다 마쳤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일반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2,325만 1,000원을 삭감해서 6,511만 8,000원으로, 그 다음 큰나무 일반조림은 360만 2,000원을 삭감해서 3,915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림경영숲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성립전예산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 원인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임업후계자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서하 봉전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초 재배하고 숲가꾸기하고 임도 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6,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산지약용식물 가공유통시설 1개소는 이것도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심마니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에 8억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 증액해서 9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부족한 840만 원을 증액해서 1,320만 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창원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009년도 도재편성사업입니다. 2,472만 1,000원, 2009년도 12월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평 산촌생태마을 추가시설 설치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냉난방시설이 없어 가지고 10개소 정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인데 이게 세부사업 이것도 내용변경이 되겠습니다. 2,458만 원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70페이지에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임도 1㎞ 이것도 지금 수동에 죽산지구인데 1억 7,219만 8,000원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69페이지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30만 2,000원인데 이것도 170페이지에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채석 및 복구관리지원 이것은 국비 70만 5,000원인데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채석 및 복구관리지원 70만 5,000원인데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고 국내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나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산불방지임도 이것은 168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던 그 내용인데 그대로 옮겨 놓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스템하고 맞추다 보니까 내나 그걸 깎고 옮겨 놓으니까 보기에는 복잡해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 산불방지임도 1㎞ 이것도 168페이지에서 이관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도 171페이지에 그대로 변동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관내 등록되지 않은 등산로를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숲길 임도를 파악하는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4,221만 7,000원,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해서는 2,814만 3,000원, 등산로 안내 1명은 1,407만 2,000원으로 해서 각각 편성을 해놨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강화 산불감시원 사역인데 이것은 1억 2,936만 원을 증액해서 8억 4,280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전체 저희들 산불감시원을 112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예방 홍보에 50만 원 증액해서 3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각종 산불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4명 이것은 병해충방제 인건비인데 국비하고 전체적으로 깎이는 바람에 전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58만 4,000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에서 헬기 임차 1대입니다. 이것은 1,520만 5,000원을 증액해서 1억 6,72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헬기를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함양, 산청, 합천, 거창 4개 시군이 합쳐 가지고 헬기 1대를 산불기간 중에 임차를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항공소가 있는데 항공소 직원은 산림청 관할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도 가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인데 이것은 173페이지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33명 해놨는데 마지막 부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844만 5,000원을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는 432만 원을 증액해서 1,62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2억 원 증액해서 6억 4,042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라 해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에 숲가꾸기 간벌사업을 하는데 280ha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위원장 김경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
(15시58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62억 1,206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21%가 증가된 8억 3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푸른함양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봉산소공원조성사업 1억 4,892만 원과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1억 6,381만 2,000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사항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산불방지 임도개설 2억 91만 6,000원의 편성에 대해서는 사업개요와 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성립전예산편성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15시5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마평산촌마을 담당은 어디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오늘 수술 들어가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박성서 위원 마평에 관리자가 있어요. 그 분이 아침에 오셔 가지고 에어컨이 안돼 가지고, 9개동이 있는데 예약을 하고 와서 더우니까 하룻밤 자고 함양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갔어요. 여기 예산이 1억 2,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걸 아침에 부의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경리계장을 부르고 백승우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하고, 오늘 바로 가서 시설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석주 축구선수가 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3일 해놓고 어제 저녁 자고 더워서 갔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는 우리 직원이 세 사람 관리하는데 에어컨시설이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춥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휴가 내 가지고 함양에 쉬러 왔는데 그 시설 잘 해놓고 더워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이미지를, 오늘 바로 시설하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오늘이라도 현장 나가 가지고 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 오늘 저녁부터 시원하게 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원래 건물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박성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12억 얼만가 들었는데 준공검사가 안 났다는데 준공검사가 확실히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준공검사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준공검사가 났으니까…
○황태진 위원 아까 그 사람 말로는 준공검사도 아직 안 났다 하고, 준공검사도 빨리 해주고, 지금 손님 받아 가지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녹지공원담당 주사 최성봉 일반건물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더라도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박성서 위원 에어컨시설 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왜 그런 건물 지을 때 그런 부대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냉·난방시설이?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저도 예산서에 이번에 보고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알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하고 안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함양의 이미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황태진 위원 저런 걸 지어 놓으면 뭐가 좋아야 되느냐 하면 시설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거든요. 촌이지만 도시보다 시설이 좋다 그래야 도시민들이 나중에 손님이 안 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도 손님이 와서 두 번쯤 안내를 했는데 그때는 덥지 않아서 문제가 없긴 없었는데 도시사람들이 오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황태진 위원 (웃으면서) 이 좋은 데 와 가지고, 어제는 맞아죽을 뻔했다는데.
○박성서 위원 바로 올라가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하루에 3만 5천이었죠. 조금 올린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일반 고정감시원하고 기동감시원하고, 초소하고 고정감시원은 같고, 기동감시원은 기름값조로 해 가지고 5,000원 더 주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1억 2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당초에 작년까지는 보험료 납부를 함양군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실과소로 배분을 하면서 실과소에서 4대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고 보험료네요?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보험료 돈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보험료 충당을 해놓은 겁니다.
○박성서 위원 다른 시군에 하루 얼마씩 받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산불감시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황태진 위원 끝나고 나면 후속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그 관계를, 산림청 산불관계 연찬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산림청장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연중 쓸 수 있도록 그런 안을 한번 마련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 사람들 걱정하는 게 그거더라고. 가보면 이것 끝나고 나면 문제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연중 그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게끔 다른 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규봉 숲가꾸기하고 이것하고 시기가 같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월 15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산불감시원 하던 사람들이 여름에 도로변 풀베기나 예초기 지어 가지고 시키면 한 이틀 하면 도망을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땀 나는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데만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이 13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마평 같은 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주변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하나도 안 심어져 있고 드러나 있고, 햇볕이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햇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그늘을 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과가 있다가 없앴다가 새로 부활을 시키고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 산림녹지과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때 많을 때는 240억 정도 되었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추자연휴양림이라든지 대봉산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지금 마평 뒤에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 또 지리산약초체험관, 하림공원 또 거론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3개소,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이걸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용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중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또 짓고 있는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들을 전부 한 데 묶어 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를 빨리 1,2개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문제 또 소각장 문제, 쓰레기처리장 문제 이런 게 다 같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 위탁을 해서 하니까 지금 거기에 누수되는 예산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그런 걸 잘 연구를 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행정과 소관으로 조직개편 예산이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아울러 가지고 다음 조직개편 할 때 꼭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토론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인 토론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경두 예,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오늘 오전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질의를 했고, 지금 토론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곡농협 마트사업에 8,000만 원 군비를 주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는 농민들 개인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농협에 꼭 줘야 되겠느냐는 의견도 질의시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삭감하는데 제가 토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두 박성서 위원님께서 지곡농협 마트시설 하는데 8,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굳이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돈이면 오히려 지곡농협 회원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시설비 지원은 곤란하다, 삭감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도시환경과에 올린 친환경 곤충생태체험장 조성에 3억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3억이 돈 자체가 어떤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도비도 우리나라 세금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적정성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돈 3억을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최병상 위원님께서 곤충체험학습관 건립에 대한 도비 3억 삭감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기존 곤충체험학습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체험학습장도 제대로 갖춰 놓지 못하고 시설을 해놓지 않았는데 다시 새로 곤충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2개 다 부실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당초예산이 6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42억 5,000만 원으로 무려 36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과 의회에 어떤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2010년 5월, 6월, 7월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발주를 하고 또 기술진단을 받고 또 도에 계약심사 완료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추진의지와 또 우리 의회의 충분한 설명을 요청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된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최병상·박성서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친환경 곤충생태체험학습장 3억 원, 농산물 유통건립사업 지곡농협 8,000만 원 등 총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박성서·최병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사업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부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출석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