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6월 24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함양군의회 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할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군정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이나 처리요구, 건의할 사항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8분)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간사이신 박준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간사 박준석 등단)
○. 결과 보고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현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은 6건, 처리요구사항은 44건, 건의사항은 14건으로 모두 64건입니다.
실과소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부터 17페이지까지 부서별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통지적사항 중 연구용역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불필요한 유사․중복 용역 남발로 예산낭비 및 군정주요사업의 추진지연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사전심의 강구, 정책과제 자체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구용역 전반에 걸쳐 예산낭비를 막고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징수 및 법적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에는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는 상환금의 불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사항을 통보하여 그 불입을 촉구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체납의 징수 및 처리방안이 미비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 징수 및 결손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시환경과 소관 함양지리산 시장입구 쓰레기 배출지점 민원해소입니다.
함양지리산 시장입구 쓰레기배출지점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상인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상인회와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배출지점을 조정하는 등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시설 설치입니다.
미동소하천정비 주 사업장은 통행량이 많은 시내구간이므로 주택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하고, 사업장에 안전시스템 휀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준석 하단)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기정
간 사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임재구
위 원 박용운
위 원 이경규
위 원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선희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6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