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7월19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
○. 토 론
(10시49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으로 지적사항 29건과 건의사항 3건, 그리고 수범사례 7건이 발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일괄 토론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행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
(10시51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성서 부의장, 신판수 위원과 권갑점 위원으로 편성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24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11건을 지적하고, 건의 1건과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지적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군민제안제도 운영의 미흡, 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정·현원 관리 철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8대서비스 연계사업부서 조직확대와 정원 보충 필요, 주민복지과 소관 국제결혼가정 지원 및 사후관리업무 조정, 중학생 영어암송대회 우수자 해외연수자 선정기준의 명확화, 함양군장학회 운영 철저,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 사업의 토지매입대책 강구, 각종 문화재 훼손 시 그 복원대책 강구, 황암사 건물 철거대책 강구, 보건소 소관 약품구입 및 관리철저 등 총 10건을 시정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11건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산의 조기집행 미흡, 군정의 기획·총괄·감사기능 미흡, 행정과 소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 도모책, 재무과 소관 자동차세 체납 징수대책방안 강구,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및 결손처분대책 강구, 종합민원실 소관 농촌 빈집, 노후위험주택 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보호 철저, 문화관광과 소관 안의~마리간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에서 발굴된 송탄유골 이전 보존대책 강구, 함양상림숲 관리 철저,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 거양대책 강구, 보건소 소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처리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현재 군청 민원실과 안의면에 설치한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2대를 운영한 결과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전 읍면에 확대 보급이 필요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리산 천왕봉 높이를 다시 측정하여 함양군 홍보에 크게 기여한 수범사례입니다.
우리 군 지적공무원의 혁신동아리 활동을 통한 GPS로 지리산 천왕봉 높이를 재측정하여 언론에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여 보도케 함으로 함양군의 홍보와 공무원의 창의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둘째, 차량등록대행회사를 우리 군에 유치하여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한 사례입니다.
우리 군 종합민원실은 차량등록 공무원의 업무가 폭주함에도 불구하고 친절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차량등록대행회사인 리스회사를 우리 군내에 유치하여 10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원의 탁월한 책임감과 창의력을 높이 평가하고,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2년 간 시간외근무 시간이 군 전체 공무원 중 단연 1위로서 직원보충과 사기앙양을 위한 중앙부서의 표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상 보고 드린 사항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노두식 간사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두식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
(10시56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윤용 위원장, 노길용 위원, 임춘택 위원, 강대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편성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 간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환경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 중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4건을 지적하고 2건의 건의와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지적사항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백천리 소재 화산공원 명칭변경 강구, 지역경제과 소관 함양군 토종약초시장 투어 및 홍보 개선과 안의 정기시장일 주차장 및 시장진입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외래 잡상인들의 상행위로 상가주민 영업과 교통장애가 되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총 3건을 시정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단기임산물 소득증대방안 강구, 하림복원 공원조성 예정부지 내 도축장 이전대책방안 강구, 지역경제과 소관 약초체험관 위치선정 재검토, 건설과 소관 도로점용료 부과방법 개선 등 4건을 처리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명품 함양흑돼지마을 육성사업 건의와 기술보급과 소관 함양사과축제 개최 건의 등 2건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안의전문농공단지 준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산림녹지과 소관 산양삼 묘삼 자체 생산으로 예산 및 농가생산비 절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점검 시 관로 누수 및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지역주민 편의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민원 혁신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등 5건을 수범사례로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사항 7건과 건의 2건, 수범사례 5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노두식 하단)
○. 토 론
(10시59분)
토론하시는 방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감사지적사항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지적사항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강대수 권갑점 노길용 박성서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신판수
한윤용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배종원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하경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