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남연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간사인 제가 오늘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리 제의)
(10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태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10시51분)
○황태진 의원 황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청탁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영리행위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황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52분)
○전문위원 하종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및 상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함양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영리행위의 신고 등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위반 시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함양군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행동강령을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행동강령을 지켜야 되고, 앞으로 철저히 준수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노길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5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제안 설명 ○사무과장 한경택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9,782만 원이 증액된 10억 8,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총 7,78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910만 원이 증액된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향토신문 홍보비로 1,440만 원, 군의회 의정활동 홍보 및 기타 광고료 2,4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1,000만 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을 위해 240만 원, 의회 내방객 기념품 구입비 500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에 1,800만 원으로서 경남시군의장단협의회 정례회 500만 원, 서부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300만 원,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720만 원, 이는 수행공무원 해외여비입니다.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하단입니다마는 71페이지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9,250만 원으로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실 및 소회의실의 노후화된 영상방송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7,800만 원, 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의자 구입비 750만 원,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에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연수 및 각종 회의 참석수당, 의원 국내여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52만 원이 증액된 2,340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152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2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296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52만 원이 증액된 4억 8,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급량비로서 392만 원, 상임위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 420만 원,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직원 급량비, 고속복사기 임차료, 위탁교육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경비는 총 9,601만 원으로서, 그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542만 원, 연료비 3,833만 원, 차량비에 1,900만 원, 74페이지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 726만 원, 냉방기 유지관리비 2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여비 3,308만 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96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 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1시01분)
○전문위원 하종덕 의회 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782만 원 증가한 10억 8,45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 일반운영비목의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71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 자산취득비목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페이지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회비목의 예산 중 의원 국외여비가 52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타 예산은 2014년 예산편성운용기준 지침에 따라 편성한 의정활동 관련경비로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의회 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토론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페이지 순서대로 1페이지씩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7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서영재 위원 과장님, 우리 70쪽에 1,000만 원이 행사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00만 원 감액된 부분이?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중간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2,8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800만 원입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이게 이번에 1,000만 원이 행사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매년 저희들이 의회 개원기념행사를 했는데 경상남도 각 전체 시군 의회에 알아보니까 이 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하지 아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행사경비 1,000만 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고 우리가 행사를 안 했거든요? ○사무과장 한경택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의회 개원행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서 그 행사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만 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경비를 삭감을 하고 행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서영재 위원 타 시군이 안 한다고 해서 별도로 행사를 안 하면, 의원들이 개원행사를 함으로 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을 초청해서 개원행사 선보일 필요성도 없잖아 있고 한 부분에 조금 타 시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과장 한경택 저희들 전년도와 같이 예산에 계상해 놓고 어떻게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 안 한 이유가 그냥 자기네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선거법과 상당히 상충되어진다 그래 가지고, 중식이라든가 기념품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행위가 되지 싶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그에 따른 것입니다. ○서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70페이지 보면 의회 내방객 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1,000개하고 500만 원이 있습니다. 종전에 안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무과장 한경택 예. ○최병상 위원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딴 의회에도 가면, 외지에서 오고 하면 조그만 한 손수건이나 이런 걸 하나씩 주더라고요. 우리 함양군의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남들이 찾아왔을 때, 외부에서 찾아왔을 때 민망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 500만 원 1,000개 한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이 밑에 보면 71페이지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비 해 가지고 45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 450만 원어치 책자 구입한 게 있습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예. 저희들 도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책이 어디 있어요? ○사무과장 한경택 예? ○최병상 위원 책이 어디 있냐고요? ○사무과장 한경택 책이 도서실에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저기가 도서실입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예. 자료실에 다 넣어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창고인 줄 알고, 저는 안 들어가 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지방행정주사 공태영 참고로 의원님들 보시려는 책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일괄 구입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거의 다 소양서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이 부분은 의회 사무과에서 연초에 의원님들 보시고 싶은 책이 있으면 책 제목하고 출판사 이걸 써 내면 그걸 참고로 취합해 가지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최병상 위원 의회 자료실 해놨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료실인지 몰랐습니다. 창고인 줄 알았지, 좀 잘 보이는 데 갖다 놓으면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으니까, 또 도서실을 갖다가 저기 하지 말고 조금 잘 보이는 데 갖다 놓는 게, 우리 눈에 보이게 뭐 전문위원실이나 해 가지고 옆에다가, 일반 복도에 해놓으면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런 데 놔두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사무실 구조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책꽂이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방금 김경두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일괄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남은 것은 연말까지 놔뒀다가 의원님들이 필요한 책이 있으면 구입을 합니다. 제일 잘 활용하시는 분이 지금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김경두 위원님이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최병상 위원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무과장 한경택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진짜 많습니다. 일반 도서만, 아주 신간입니다. ○최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1억 9,8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한 것 마찬가지로 요점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국외여비가 5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면 어떤 데서 감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우리가 자산취득비 1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이 여기 해놓으신 52만 원 감액되었다는 것은 감액이 아닙니다. 5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착오가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서에는 없어. ○사무과장 한경택 제가 말씀 드린 것은 52만 원 증액되었다고 말씀 드렸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증’자를 ‘감’자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실하고 소회의실 노후한 영상방송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없던 2억 7,800만 원을 갖다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일반 방송장비 구입한 것하고 하니까 그 금액만큼 증액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설을 해놓으면 전국에 어디에 가나 저희들 방송장비는 최선두 주자로 갈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해놓은 데가 지방의회치고는 몇 군데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보면 소회의실 자체가 커튼도 너무 침침하고 그렇거든요. 병원 영안실 커튼 같고 그런데 분위기에 맞게 돈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과장 한경택 같은 목이니까 이 금액에서 그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품자산취득비에서 할 수 있는 소모품들이니까 그 정도 여유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회 사무실 분위기가 좀 엄숙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려한 색깔을 쓰기가… ○최병상 위원 화려한 색깔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밝은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예산은 우리가 상반기 중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예. 예산 개시만 되면 빨리 해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이 이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71페이지 넘어갑니다. 72~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4페이지? 우리 의회 예산이 매년 10억을 못 넘기고 9억 8억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해 장비를, 자산을 새로 취득을 하는 바람에 10억을 겨우 넘겼습니다. 군민들이 이 10억이 전혀 아깝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예산심의 잘 해 가지고 10억이나 30억이나 절약을 시키면 더 큰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그리 해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뜨끔뜨끔하지는 않죠, 그래도 그죠. ○사무과장 한경택 이번에 사실은 영상장비하고 우리 음향시설 이것은 2013년도에 추경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이크, 영상시스템이 하도 안 좋아서 저하고 이재욱 담당하고 공태영 씨하고 셋이서 이야기가 “여기 우리 있을 때만이라도 이 장비만이라도 교체하자.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추경부터 해서 영상장비도 교체했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가 이게 안 맞다 해서 영상장비도 다 교체해야 되겠다, 화질도 안 좋고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은 의회 의원님들 의자 저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어디 째지고 터져서라기보다도 그렇다,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최병상 위원 좀 일찍 바꾸죠. 새 것에 못 앉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한경택 못 앉는 사람은 없죠. 상반기에 다 바꿀 겁니다. 3월 이내에 다 바꿔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우리가 12월 20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집행을 해가 바뀌면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는 별로 적합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면 어째야 됩니까? 국비 같은 것 이런 것 참 딱합니다, 딱해.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사무과장한경택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이재욱 지방행정주사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공태영 지방행정주사보김정삼 지방행정서기보송종숙 ○기록자 속기사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