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12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경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남연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간사인 제가 대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의회사무과장 한경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한경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금번 우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내년도 정부지방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예산과목별 유보액을 삭감한 것으로써 당초예산보다 4,369만1,000원이 감액된 8억 5,4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과목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및 의회비에 대해 일괄적으로 6~10%의 절감액을 삭감한 것으로써 세목별 삭감내용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페이지 순서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8페이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4,3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조정하는 것은 아는데 좀 당초에 과다편성 돼갖고 하나도, 지금 다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줄었는데 살림을 너무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과다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한경택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당초 계획한 금액 중에서 내년도 우리 정부합동종합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얼마만큼 절감했느냐 그게 우리의 평가지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 전체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6~10% 정도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아낀 겁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절약을 한 거라 말이죠? 과다편성이 아니고요?
○의회사무과장 한경택 예.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저기 과장님 혹시 이렇게 보면 사실상 거의 5%, 10%, 6% 이렇게 죽 했는데, 삭감을 시켰는데 혹시 우리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과장 한경택 이제 여기에는 시설비,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산 감면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당초 쓸 때부터 우리가 봉급자가 봉급을 받게 되면 일단 쓰고 나서 남는 걸 저금하는 게 아니고 저금부터 해 놔놓고 쓰듯이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 토 론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직무대리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의회사무과장 한경택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