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6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통합 질의
○. 통합 토론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7분)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후 의회사무과 및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의하여 통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8분)
2008년 6월 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23일 예비심사와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7억 4,325만 8,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2,48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7억 6,811만 3,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로서 위원회 운영청사, 인력관리, 사무관리 등 의회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요경비로서 국외여비의 경우 사전에 예산을 미리 예측하여 향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외 특별한 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0분)
2008년 6월 13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2008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2008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 74억 600만 원에서 경상적 경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감액하고 상사업비 국비 및 도비반환금 등 11억 8,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사회단체보조금의 10%일괄 감액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어긋난다고 보며 군정홍보유인물이 실과소별로 독립제작 배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대책이 요구됨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당초예산 388억 5,800만 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고 인상된 인건비 등 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경상적경비의 감액지침에 의한 예산의 일괄감액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 어긋나므로 꼭 필요한 예산은 경상적경비라도 증액 편성함이 타당함을 부대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 46억 7,900만 원에서 경상적경비를 감액하고 본청 부속청사건립 토지 및 부지매입비 등 12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감정가의 인상으로 인해 주변 땅값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군청사 건립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의회와 협의토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당초예산 12억 4,400만 원에서 경상적경비를 감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대민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5,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121억 1,300만 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의 민간자본보조금과 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 및 유적관 건립과 같은 시설비 등 28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당초예산 229억 5,800만 원에서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비 등 1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나 드림스타트 시범사업과 기존 실시 중에 있는 사업과 유사한 부분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완토록 하고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인 영어학습체험센터 건립 건은 군내 3개 내지 4개 정도의 거점학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센터학교 주변 다른 학교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농번기에는 사업추진을 일시 중단하여 농가의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시행토록 하고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은 1대1 결연을 원칙으로 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친정어머니와 딸의 관계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당초예산 154억 7,100만 원에서 함양군민의 종 건립,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과 같은 시설비 등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노사초배 아마바둑대회는 숨겨진 문화적 가치를 발굴함으로 우리 군의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나 준결승과 결승전은 개평마을이나 우리 함양을 대표하는 상림의 사운정, 함화루 또는 오도재 제일문 등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지지부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 완공하여 군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과 상림 매입지 조경공사비 3,000만 원은 향후 인근 민가의 추가매입과 상림공원 복원사업이 제대로 될 경우 예산의 재투자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불요불급한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한 184억 4,218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당초예산 33억 700만 원에서 경상적경비 등 감액된 32억 8,300만 원이나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의 감액은 자연환경의 훼손 등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우리 지역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어서 각종 해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군민위생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읍·면소관 예산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한윤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16분)
2008년 6월 13일 함양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전체예산 395억 8,058만 3,000원이 증액된 1,921억 5,353만 6,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616억 2,503만 7,000원, 특별회계가 305억 2,84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심사 결과 수정가결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혁신 상품육성사업으로 산삼, 연 활용 건강상품개발 연구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특허출원 예산안은 국내특허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국내특허기간이 1년 이상 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산편성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되어 6,400만 원 삭감하고 그 외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버스우선주차 공간설치사업 실시설계비는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치 않고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139만 4,000원 예산전액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으로 지곡IC에서 국도 3호선간 확포장공사는 기본조사설계비 7,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 총예산안 2억 원으로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만큼 사업장 위치의 적정성 및 타당성분석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2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 실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정사유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6억 5,433만 6,000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첫째, 용역심의 절차는 예산안 확정 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12일 자 총 6개 부서 10건에 대한 용역심의회 개최의 건은 예산안 확정 후 이행된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계획되지 않았든 사업을 성급히 추진한 예산낭비 우려요인으로 작용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절차이행을 촉구하며
둘째, 파프리카 재배관련 폐기자재 등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요인으로 작용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셋째,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 중 증감내역을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관부서에서는 사전편성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채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항상 본연의 업무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시의적절하게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 통합 질의
(10시20분)
소관 실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포함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에 312페이지 보면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하고 케이블카 용역비 1억 9,000만 원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그 때 제가 용역 지리산 케이블카 4분발언 해가지고 그 용역주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 만들어 놨는데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을 또 그냥 사장시킬 그런…
지금은 용역착수한 지가…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0만 원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장님!
문화재 시설 복원 및 정비사업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0억 6,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안의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월정 있죠. 농월정각이 탔습니다. 그거 탄 지가 소실된 지가 오래 됐고 또 윤씨고가 화재가 일어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가 그런 데 대해서 뭔가 복원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을 세운 것도 없고 관리를 어떻게 할는지 그거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농월정 소실되고 난 다음에 군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거기 간판입니다. 농월정이 없는 간판만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씨 고가를 한번 봐 봐요. 지금 폐허처럼 만들어 놔놓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손을 쓰려고 이런 부분들 있는 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좋게끔 해야 되는데 없는 것은 만들려고 그러면서 있는 것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농월정이라는 그것은 박씨네들의 제각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관광지입니다. 지금 농월정에 와 갖고 정각도 없는 게 무슨 농월정이라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왔다가 농월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주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환불해서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이것을 했다고 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상림주변에 이런 게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대로 방치해 뒀을 것인가? 또 윤씨 고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여창 고택에 불나갖고 수리하고 보수비 또 모자라는 부족분 2,000만 원 올라오고 이리 했는데 도대체가 지역감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농월정 복원 문제는 몇 년 전에 3억 원의 예산을 군에서 세워가지고 복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전액 군비를 들여서 사유재산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재정법상 제약 때문에 분할까지 해서 그 토지를 함양군으로 기부채납 해줄 것을 박씨 문중에 요청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문중에서 누대에 걸쳐서 내려온 재산을 함양군으로 매각도 할 수 없고 무상양여도 할 수 없다라는 완강한 입장을 밝혀 와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농월정 복원이 지연되어 왔는데 금년 초에 종손이 박해창 씨가 돌아가시고 그 바로 밑에 동생 되시는 박해태 씨라는 분을 저희 과에 모셔가지고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중 차원에서 농월정 복원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농월정은 물론 밀양박씨 문중의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지만 함양군 100개가 넘는 정자를 대표하는 대표적 정자로서 이름 있는 유적인데 함양군 차원에서 그것을 복원하도록 부지를 희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더니 또 거절을 해오고 그 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함양군이 그 원래 위치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으니까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농월정 복원하는 계획을 안의 면민들의 여론과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우선 농월정 주변의 하천경계선 측량을 얼마 전에 지적공사 직원을 대동하고 갔더니 그 현장이 밀양박씨들 땅을 제하고 나면 도저히 하상에는 농월정을 복원하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옆에 밀양박씨들 땅 옆에 다른 성씨네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농월정을 세울 경우에 과연 그것이 농월정과 같은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사진을 찍어서 해보니까 그 위치에는 도저히 안 맞고 결국에는 그렇다고 농월정을 그 장소에서 몇 백 미터 떨어진 다른 곳에다가 세우는 경우에 농월정으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가지고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가보수문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계속 함양군이 군비를 투입해서 보수해 주고 이러기가 어려워서 이미 문화재 소유자가 국가에 매각할 의사를 밝혀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매입해서 관리해 주도록.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주택 고가소유자와 매입협의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보수관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에 그것이 무산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제대로 안 된다면 고가보수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복원을 하고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벌써 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판 바꾸기가 급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앞에 할 일, 뒤에 할 일을 가려가지고 정확하게 집행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알아서 했습니다마는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당초에 1억이 예산 서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더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전번에 1억 예산 세운 것 집행했습니까?
추경에 5,000만 원을 따로 요구하게 된 것은 걸어서 지리산, 차를 가지고 지리산 가는 제일문 쪽으로 가는 길은 만들어졌는데 걸어서 가는 지리산 길이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양 한들을 지나가지고 새로 다리가 놓여지는 그 다리를 건너면 함양읍에 사람들이 당그래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복골 뒤로 죽 돌아 올라가면 살구쟁이 월평 뒤로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월평 뒤에서 다시 길을 건너가지고 오른쪽 산등성이로 해서 오도재까지 걸어서 가는 등산로를 만들려고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근이라는 것은 상림연근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연꽃단지 조성 종근구입 있지 않습니까? 혁신상품 육성사업에 이것은 상림연꽃 종근이라는 것은 연근을 구입하는 비용이 2,000만 원 증액된 것이지요?
그러면 혹시 2007년도에는 연근을 구입하는데 얼마의 재료비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하게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3,000만 원 넘고 2007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되었고 그 이전에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설명이 이것을 어떤 특정적인 한 사람이 사갈 때는 이 금액을 1,000만 원 안쪽으로 팔았는데 그 다음 해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팔 수 있는 그것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금액을 3,000 얼마를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팔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3,000얼마였었는데 2007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 연근은 반은 캐내고 반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군민들이 저것을 캐내갖고 파는데 해마다 종근 예산비가 드니까 이게 그리고 또 거기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팔았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들쑥날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도 많이 있고 또 연에 대해서 우리가 관상학적으로는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근을 팔 때 판매하는 그것도 우리가 무조건하고 모든 것들이 수익성 있는 이런 어떤 예산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지출을 하고 판매는 이런 예산에만 이렇게 하는데 특히 연 같은 이런 것은 그 이전에 3,000 얼마 정도의 공개입찰로 받든 부분이 있으니까 종근을 구입할 때 항상 이 정도 드는 것 이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상림에 있는 연 판 금액이 얼마인지 농가들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단지 상림만 두고 맨 처음에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농가에서 농사짓는 것 대신에 연을 대체작물로 심었을 때 그 나오는 그런 어떤 것하고 비교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느 정도 수익도 농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우리 함양에도 사실은 연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연 종근을 구입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품종을 보급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장님 제가… 예산서 229페이지 보면 마천 두지터진입로 확포장사업 2억 1,000만 원 감액됐거든요.
이 사업은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국립공원 관리소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것을 감을 했다고 그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6개월밖에 안 넘어 왔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국립공원에 얼마나 가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지역구 본 위원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건설과에서 가서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안 됐을 때 나한테 지원요청도 안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감을 시켰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건설과장이 설명을 해봤으면 싶은데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2006년도에 사업예산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계속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라고 함)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바로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이게 그냥 무조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지역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감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생계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서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어차피 설계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지역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함양군 광고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혀 고려할만한 그런 어떤 방안이 없는지?
그런데 결국 이 사업비 전체 3억입니다. 3억의 사업비를 그러면 가령 300m 구간을 그러면 50m, 50m 잘라가지고 여기는 누가 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도 안 되고 어차피 하면 일괄적으로 공사발주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일괄 공사발주를 시키고 다음에 만일에 어떤 업체가 여기에 입찰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업체와 우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소위 말하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서 그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하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게만 협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우리 법상으로 현재 함양군에 있는 광고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웃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 군만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해가지고 되는 길이 있다면 찾아서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보내면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거기서 입찰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조달청에서 하는 데 대한 그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소득화 될 수 있는 이런 대체작물들을 읍·면장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림주변에 시세가 상당히 많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가까운 데 도로 밑으로는 150만 원, 죽장 주변에는 50만 원, 30만 원해서 50만 원 정도 형성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비슷하게 줬는데 그 당시에 감정을 하고 나서 토지를 사러가니까 그 분들이 한 말은 있고 피하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밤낮으로 찾아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설치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저희들 함양군 총 면적이 725㎢ 중에서 166㎢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 총 면적의 23%를 차지합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촉진지구 중에서도 개발촉진지구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낙후형 개발촉진지구입니다. 낙후형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사업비가 국비로 50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억 원도 주로 도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지난 3월 28일에 당초 3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변경승인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지곡IC~국도 3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추가가 그 때 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6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그 지곡IC~국도3호선간 이 도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사업을 자기들도 확정을 지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를 각 균특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비가 책정되어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마지막 남은 1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측량비를 2억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6개 사업으로 다 용역을 해가지고 총체사업비를 한 다음에 사업우선순위는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방금 이 사업은 사실 약간 우선순위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는 용역이 다 돼 있고 이 1개만 남아 있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3월 28일에 6개 사업지구에 들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총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조사측량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는 이 국가지원사업비 500억 원 중에서 100억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기 위한, 600억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기본사업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서 이 설계하는 용역이 들어가야 그게 기본이 돼야 100억 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에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그럼 지금 말씀하는 것 하고 아까 또 이야기 한 부분하고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다르게 설명을 하니까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도 자꾸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설명자체가 자꾸 달라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논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명확하게 이런 목적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개촉지구 지원사업비를 더 증액을 받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100억을 더 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됐으면 지금 이런 논란이 안 됐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소관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자꾸 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삭감시켜놓으니까 지금 와서 다시 증액시켜주라 하니까 의회의 위상을 우습게보고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 이게 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특별히 예산부분을 다룰 때는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윤용 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벌써 이게 거론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올라오기 이전에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체위원들이 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제 방망이 두드릴 때까지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일 없이 삭감을 시켜놓고 난 뒤에 오늘아침에 와서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천상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 배 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는 틀림없이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오늘아침에서 왔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단에서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라는 이야기에요. 설마 해주겠지, 올리기만 해 놓으면. 이것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해가지고 뭔가를 함양군에 하려고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국비라도 더 가져와서 우리 함양군 개발촉진지구라도 발전시키고 예산을 더 가져와서 써야 되겠다, 이러한 관심을 가진다는 그 자체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왜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예산이 깎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해야 됩니다. 발등에 꼭 불이 떨어져야 됩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이 도로 목적은 전혀 필요가 없는 도로거든요. 안 그래요? 지금 국도 3호선에서 지곡IC 넘어오는데 다리가 남서울다리 큰 다리 있고 지금 구라 앞에 큰 다리가 있고 거기서 지금 지곡IC까지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단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예산을 6개 권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거라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예산을 100억이라도 더 타 와야 앞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추가로 넣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실과는 다 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실과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용서 없습니다.
왜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우리가? 병 걸리기 전에 맞는 게 예방주사에요. 병들고 나서는 치료제입니다, 그것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방법은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공존을 하고 긴밀하게 자주자주 와서 사업설명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네 팔 네 흔들고 내팔 내 흔든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함양군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모든 문제를 사전에 서로 타진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용역보고는 했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아까 500억 들어 간다 그랬죠?
개발촉진지구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개발사업담당 배덕수 방청석에서 “함양군 전체 면적이 여기 까만 부분입니다. 노란 부분 채색해 놓은 부분이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놓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166㎞입니다.”라고 함)
(○개발사업담당 배덕수 방청석에서 “그런데 여기에 전체 개발을 하고 민간사업이 투자된다든지 우리 자치단체 자본이 투자된다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건설부에서 500억 국비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 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우리 함양군 용평에서 이리 IC로 들어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급한 대로 우리가 편입시켜서 넣었습니다. 넣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국비 500억을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500억 가지고 부족하다, 600억, 100억까지는 더 준다는 언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곡 IC에서 수동 3호선까지 가는 이 도로는 사실상 저희들도 많은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항 노루목 생초IC에서 들어오는 다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그 도로를 계획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건교부까지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개촉지구 이 노란 색칠해 놓은 지구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마천 쪽은 기존 특정지구로 해가지고 묶여져 있는데요. 다른 계획이 들어갈 그런 지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상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을…”라고 함)
(○개발사업담당 배덕수 방청석에서 “그래서 면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면적이 있고 절대농지 빼버리고 이러다 보면 한정이 됩니다, 그 면적도. 저희들이 임의로 많은 면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IC 이 도로 관계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차원이지만 나머지 본백~용평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설계하고 하니까 500억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떨어지지만 여기에 설계를 해서 건교부에 설계한 직계표를 가지고 올라가서 100억을 주시오 하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게 확보되면 다른 것은 전부 용역설계를 다 발주했는데 지곡IC에서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얹어가지고 타결되는 과정인데 이게 다 되고 나면 600억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600억의 이용처는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저기가 얼마 해서 사업량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계획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심의를 했습니다. 용역심의회 할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할 자리였습니다. 일반인들도 나와 앉아 있고 이래서 용역심의회 결과가 온 것은 용역심의는 통과가 되고 사업은 ‘세부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람’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은 하고 사업시행은 검토를 다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업한 설계가 나오고 나서 타이밍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다가 얹었고 저희들이 어제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서상에 어떤 출장 가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라고 함)
저희들은 다곡, 함양리조트하고 상남리조트 그 다음에 국가지원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에 담당 지역개발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출장을 가고 이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낙후로 치면 함양이 맨 끝이다 그래서 함양을 좀 더 우리는 또 개발하면 성공한다, 우리는 개발 잠재력이라든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함양을 다시 봐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때 거기에 담당 사무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는 500억이지만 주민 어떤 숙원이 있다든지,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은…
오늘 배 계장이 아침에 와가지고 일이 난 거라.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크게 말씀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예산 때마다 불거지면 심의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죽 듣기로는 거짓말이라, 거짓말. 우선에 넘어가고 보자는 그런 거짓말로밖에는 안 들리는 거라, 내 귀에는.
방금 이창구 위원님이 100억 가져올 수 있느냐,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을 내가 속고 있어요. 한번 속으면 세 번 속잖아요. 살려놓고 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용역 할 때도 이야기 나왔으면 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심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 줬으면 말이 없지 두 번이나 내가 심의를 하고 두 번이나 곤욕을 치렀는데도…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참고하여 계수조정과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통합 토론
2008년 6월 13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수정가결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면 상림민가 매입지 조경공사비는 향후 인근민가의 추가매입과 상림공원 복원사업이 제대로 될 경우 예산의 재투자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총 예산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지 조경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총예산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2008년 6월 13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 중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지곡IC~국도3호선간 확포장공사 기본설계 조사비 7,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3,000만 원 총 2억 원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며 대상지의 적정성 및 세부적인 타당성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2억 원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대상지의 적정성 및 세부적인 타당성검토는 물론 이와 관련한 사업 전반에 대해 사전에 군 의회와 협의한 후 시행하는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윤용 위원과 이창구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님.
이창구 위원님.
예산심사를 할 때마다 계속하여 중복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라든지 또는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한 부분을 계수조정 당시에 이런 부분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리는 부분 같은 이런 관행이 향후 우리 예산심사 때는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 에서 철저한 사전설명과 자료준비를 갖추어서 예산심사 때 답변해주시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그 토론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창구 위원님과 한윤용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 3건에 7,539만 4,000원을 삭감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창구 위원님과 한윤용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제15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노길용 권갑점 박성서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