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등 3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2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은 총 36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활성화 중에서 함양문화원 지원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에 도비 3,00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던 것을 본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유교대학은 1,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계문화유산등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95페이지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행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 서원관리단 부담금으로 이번에 2,220만 원 추가로 해서 총 6,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해서 금번 추경에 601만 2,000원을 증액해서 2,5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분야 공공요금을 금회 추경에 2,100만 원을 추가해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및 유적지 시설보수에 백용성선사 화과원 유허지 정밀지표조사 2,200만 원, 척지토성 정밀지표조사 1,500만 원, 보림사 담장정비 1억 5,000해서 총 금회에 1억 8,700만 원을 추가해서 총괄금액은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남계서원 유지관리입니다. 남계서원 임시화장실 임차에 2,16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남계서원 광장정비에 7,000만 원, 이 내용은 남계서원 광장 및 체험시설 진입로 등 기타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 분야에 세부사업별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기금․도비․군비 이게 최종 확정된 부분을 조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사 단체상해보험을 조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도 역시 기금하고 도비확정에 따라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팸투어 및 관광투어 운영에 금회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휴일수당 및 현지교통비 10명 160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가 1,600만 원, 금회에 400만 원을 증액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해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분야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를 1억을 증액해서 총괄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체험 관광시설물 비품구입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에 백무동 야외무대정비에 8,100만 원, 관광시설물 흙먼지털이기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분야입니다. 편입토지매입에 금회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총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월정 관광지 정비에 금회 토지매입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사업 편입토지매입에 금회에 7억 원을 증액하여서 총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를 금회에 체육회 사무국운영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 체육지도자 교통비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분야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 분야입니다. 마을에 소규모운동기구 설치에 6,000만 원 그리고 6,000만 원을 추가하여서 총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전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백전(백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분야입니다. 지곡다목적체육관 이거는 성립전편성을 하였던 부분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억 원을 추가하여서 총 17억 8,9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안의연암체육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역시도 성립전편성 중이던 3억 원을 금회에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에 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이 역시도 그동안 성립전편성을 하였던 부분을 도비 2억 원을 계상을 해서 총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9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94페이지 하단부에 유교대학 운영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이 우리 본예산에 2,000만 원인가 유교대학 운영비를 올렸다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했던 그 사업비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편성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조정된 거는 이 사업기간이 짧아져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좀 조정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이거는 한 학기분인데 전번에, 이제까지 해왔던 거는 1년 저희들이 예산이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경상대학교로 이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할 경우에, 연간 한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사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학기 분이라고, 연말까지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 첫 학기는 하반기에 시작을 하고 좀 집중도 있게 기수를, 기수는 똑같습니다.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번 하반기도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영재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이영재 위원 3개월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10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분을 ○이영재 위원 기간은 짧아졌지만 시간으로 봐서는 같이 맞추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똑같이 그렇게 계획을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유교대학을 성균관인가 거기다가 위탁을 해왔다가, 이번에 위탁 안 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여기 유도회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강사들은 기존에 해 오셨던 그런 분들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강사는 어차피 성균관에서 위탁할 때는 성균관에, 그 학교에 재직하는 분이 강사가 됐고, 지금은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에서 하면 경상대학교 교수들 위주로 하게 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것 남명학회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쪽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아직 그런 ○이영재 위원 위탁 안 한다면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어차피 강사를 초빙을 해야 되니까 여기 유도회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대학에서 초청하면 한 이게 1,500만 원만해도 한 학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영재 위원 그런데 혹 제가 여쭙는 거는, 우리 강사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해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건 유도회에서 유도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인데, 유도회에서는 좀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어쨌든 2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드리니까 차질 없도록 이렇게 잘 해드리고, 또 내년도부터도 계속 이런 유도대학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1년 연간계획을 내년도에는 잘 세워서 예산지원도 적기에 해드리고 해서, 유도대학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을 충분히 유도회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한 세 차례 정도 거쳤고, 또 유도회 일부 회원들이 또 경상대학교 교수도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걸 모두 검토를 한 결과, 성균관보다는 인근대학에 교수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산문제라든지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그렇게. ○이영재 위원 잘 해주시고, 또 95페이지에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하는 비용을 이게 6,200만 원, 그러니까 5,000여 만 원이 우리 군비가 편성되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일회성, 그동안에 이게 일회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는 서원관리단이 세계문화유산등재를 목적으로 서원관리단을 9개 서원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이게 연계행사라든지, 연계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할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등재과정에 들어간 비용, 또 올해 마무리하는 등재 푯말 만든 거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서원관리단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연말쯤에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영재 위원 하더라도 기존 부담하는 비용만큼은 부담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하고 아마 관련행사, 연계행사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등재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1,5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달 며칠인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영주시에서 9개 서원문화등재 기념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하고 각 그러면 9개 서원에서 별도로 또다시 각 지자체에서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우리는 언제 거기서 남계서원에서 하되,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0월 중순에서 말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섭외를 하거나 계획을 세운 거는 없는데, 내부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0월 중순 경에 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중순에서 하순사이. ○이영재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계획을 해서, 야외에서 하게 되면 추우면 또 행사를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니까 10월말 안에 하려고 ○이영재 위원 10월말 안에. 가급적이면 춥기 전에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연일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남계서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장실 임차료 있잖아요, 화장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보통 우리 산삼축제다 뭐다 해서 행사가 또, 우리 천령문화제도 지금 오늘부터 준비되고 있잖아요, 그죠? 임시화장실이 수시로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우리 자체 확보하고 있는 임시화장실은 없지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임시화장실은 간이화장실. 좀 냄새가 나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화장실이고, 이게 이런 임시화장실은 실제 물하고 전기 그리고 음악 이거까지 다 되는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그런 화장실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럼 지금 여기 4개월만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속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유네스코 등록되고 나서, 관광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는 여기 있는 예산은 어차피 연말까지 4개월간 임시적으로 임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중기적으로는 내년에 전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유소하고 우리 주차장하고 사이에 보면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서,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빈집을 매입해서 화장실을 건립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부득이 그 전까지는 임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 쪽이니까 저희들이 내년을 위해서도 또 지금 여기 남계서원 임시화장실하고는 별개지만, 임시화장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상림에도 어쨌거나 저희들이 화장실, 산삼주제관 주변에도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는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축제기간에는 분명히 화장실이 또 별도로 임차를 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가격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그거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가격을 정확히 제가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각종 행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시설관리 쪽에서 관리를 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주제관 뒤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좀 큰 걸 거의 영구시설에 가까운 그걸 해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산삼축제 때 잘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계속 놔둬도 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주제관 유통센터 바로 뒤에.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매입을 한 겁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 자산으로? ○행정국장 전병선 예. ○정현철 위원 그것도 결국 이동식은 이동식인데…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이동식이지만 우리군 재산으로 정식 건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놔둘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행정국장 전병선 다른 데로 안 가져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그거는 대형으로 했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다른 경우 어떤 경우라도 임차료를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임차료 안 들도록 그리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임차료를 10일이건 한 달이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쓴다라면, 그 때 한 달 동안 드는 임차료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갈 걸로 보여 지거든요. ○행정국장 전병선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 되면 사야죠. ○행정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가지고, 사는 금액이나 임차료 금액이나 비교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사는 게 더 싸게 투자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전병선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2개든, 3개든 확보가 되면 추후에 청소하는 문제, 이런 거는 물론 저희들도 공무직이든 어떤 인력을 투입하겠지만, 계속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재산가치가. 그래서 그렇게 혹시나 예산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참고하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그리하고 남계서원에도 좀 전에 우리 관광과장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여튼 이번에 정식화장실 설치하기 전에 급해서 이리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질문을 드리는 김에 예산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림 들어가는 입구, 홍보관 있는 좌측 화장실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자동차 충전하는데 어딘지 아시겠죠. 자전거 주차돼 있고. 거기에 당초 저희들 자전거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자전거 주차대가 이렇게 죽 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저 안쪽으로 하나 들어가면서 공간이 좁아지고, 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저 안으로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좀 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전기자동차가 사실 줄이 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전거를 활용하게끔 우리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많이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잖아요, 자전거를? 그런데 자전거 주차대가 없어요. 또 어느 순간 가니까, 물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휠체어 보관대가 2대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서 또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또 그만큼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협소하고 자전거를 겹쳐놓고 이쪽으로 밖으로 주차하게 돼 있거든요. 또 다른데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미리 준비할 때 그런 것도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오토바이도 주차를 해야 되고, 자전거는 가보시면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거든. 관광객들이 입구에 들어올 때 자전거가 막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자전거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주변에 어떤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입구인데 그죠.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정비가 또는 공간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거, 한번 검토해주시고 재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조금 많이 댔을 경우에 전기자동차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 ○정현철 위원 처음에 위치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좀 여유 공간으로, 자동차 주차는 아예 그 공간에 안하고 그걸 펼쳐서, 우리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사용하는 사람이나 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하는 사람이나 또 펼쳐서 일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오토바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특히 전기자동차는 한쪽 구석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틀어서 그쪽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 중에 정비를 해서 바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시설사업소에 질문하려다가 그게 관광 쪽에 관련된 거라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시설사업소 할 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한 함양유교대학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2기 유교대학 운영비로 4,00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비로 2,400만 원, 6,400만 원이 1회 추경에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전액을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했는데 잘 하셨어요, 과목을 바꾼 거는.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리 변경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담도 덜었는데, 주체도 성균관대학에서 함양유교 향교로 바꿨지요, 시행주체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잘 하셨는데, 1기 졸업생들을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된다라고 향교 전교님도 오시고 몇 분이 오셨었는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과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렇게 됐으니 추경 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500만 원은 2기 운영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하셨고, 선진지 견학비 2,4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안 하셨는지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회 추경 때 삭감된 이후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이미 졸업시기도 한참 지난 현재에서 그 부분은 일단락 지어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 때 우리가 졸업을 그 당시에 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가을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요청을 안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숙 필요 없네, 그러면 졸업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음 2기생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그 때 가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향교 측에서도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없애든지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이거를 1기생이 가을쯤 졸업을 해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안 맞았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가을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와서는. 그런데 아마 이번에 2회 추경 편성하면서, 이렇게 사업명 바꾸고 과목 바꾸고 이러는 바람에 아마, 그분들도 신경을 안 쓴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요청이 안 왔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 하면 약속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제가 제의해서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이런저런 관계로 향교나 유도회 관계자를 유교대학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안 했으면 다행이고요. 그냥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이 지원 금액이 다볕자연연수원에 가는 거죠? 아닙니까? 숙박․체험 관광시설물 비품구입비, 이게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97페이지 ○위원장 임채숙 중간에 자산취득비 405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도 지금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번에 서하에 봉전에 다볕자연학교 2층을 증축하면서 발생한 부분, 그 2개 부분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에는 얼마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구체적으로는 ○위원장 임채숙 이거 따로 구입해가지고 부기를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자료는 있는데 설명을 ○위원장 임채숙 자료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생태체험단지에는 냉장고, 소형냉장고 1대하고 그다음에 TV 12개 이렇게 돼 있고, 다볕자연학교에는 의자 40개, 책상 20개, 그다음에 정수기, 기타 이불을 넣을 수 있는 옷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옷장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돈이 얼마 얼마씩 편성돼 있습니까? 지리산생태체험단지에 얼마 들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생태체험단지에 이게 계산을 따로 안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게 뭉쳐서 다 계산이 나올 리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생태체험단지에 총 비품 사는데 얼마 예산이 소요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걸 계산을,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 거기에 당초계획을 세운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 당초계획을 세운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는 똑같은 걸 ○위원장 임채숙 머릿속에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섞어서 다볕자연학교 하고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섞여 있는데, 각각 예산이 배분돼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계산은 그걸 합산을 각각으로 안 해 놔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생태체험단지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주는 것 외에 비품 다 사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우리가 올해 얼마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생태체험단지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올해는 생태체험단지에는 별도로 비품구입비는 앞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조금, 보조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보조금 내에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그 때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총괄로? ○위원장 임채숙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세부적으로는 비품구입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지금 운영 상태를 저희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하고 현재 운영실태 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 지금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현재는 올해 6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해가지고 시설정비하고 방갈로 정비하고 현재 꽃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경에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홍보도 하고 해서 거기서 홍보행사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전체 내용을 담아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다볕연수원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절차를 안 밟았어요, 그게. 계약 전에 6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3개월 전에 어떻게 하든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를 다 놓치고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이거 계속 입찰해서 낙찰, 낙찰 돼가지고 세 번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업무의 위탁하고 시설의 위탁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의 위탁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행정시설의 위탁은 우리 ○위원장 임채숙 시설을 위탁하면 동의안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그게 한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받아야 되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다볕자연연수원은. 그 당시에 절차를 밟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관광기획담당 최광숙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우리 행정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그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때 박영혜 전문위원하고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숙박료를 지금 받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받습니다. 조례로 그거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최광숙 행정재산 위탁이나 시설위탁이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번 보세요,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때 그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때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뒤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기는 행정시설에 대한 운영위탁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 업무의 위탁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관련 자료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법령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그거를. 만약에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이미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후라도 지금 받아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용추계곡에 물레방아 철거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기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물레방아 너무 고장빈도가 잦아서 축소를 하고자 했는데, 주민의견이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원래의 크기대로 하기를 원해가지고 협의 결과, 중단을 했다가 원래의 크기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철거하는 목적은 너무 커가지고 돌리는데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낙후돼가지고 이리 철거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또 같은 크기로 한다면 그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번에는 재질을 조금 달리해서, 안에 철로도 보강을 해가지고 달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그 크기보다도 내실 있게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규모를 좀 축소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의견을 하시고 또, 그 지역의 군의원님께서도 극구 반대를 하셔서 저희들이 사업 중에 중단을 시켜놓고, 그걸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당초크기 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결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전에 했던 방식의 제작방식이 아닌 좀 철로 보강을 하고,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이질감이 안 생기는 나무를 덧씌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당초 있던 물레방아를 뜯어내게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왜 사용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 더 잘 아실 건데 주민들 설득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방앗간이라도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기를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좀 내실 있게 조성을 해야 되지. 그래서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해가지고 매점 있지 않습니까? 매점에도 상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것 같으면, 관광객들에게도 뭔가 물레방아를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 아이들한테 교육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성이 돼야 되지, 크기만 똑같이 해가지고 예전처럼 방치해가지고 흉물단지처럼 된다면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밑에 우리 관광홍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9월 13일 기준으로 볼 때, 그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또 다시 추경에 적은 예산이지만 요청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지금 팸투어 및 관광운영 1,000만 원 말씀하신 겁니까? ○홍정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직이 있는 단체 예를 들면 어떤, 어떤 회 이런 것들은 그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초청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 예산소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소진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도 내년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우회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세계한인회장단 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엑스포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관광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엑스포도 관광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0만 원은 사실은 최소한의 금액을 지금 올린 것으로 ○홍정덕 위원 우리 자료에 보니까 9월 13일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한인회 오면 그것도 비용이 1박2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해서 그거는 금방 지금 9월 중에, 10월 중에 소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97페이지에 우리 백무동주차장 야외무대 정비공사, 이게 견적을 받아서 8,100만 원을 예산편성 한 거예요. 왜 8,100만 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견적을 받아서. ○이영재 위원 제 생각에는 마천 지리산 백무동을 통해서 등산객들을 위한, 수시로 공연도 하고 또 매년 하는 천왕제 하는, 그쪽 공간에 이리 야외무대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지금 현재 주차장 한켠에 보면 무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 무대 뒤편으로 가면, 주차장 쪽에서는 지하지만 뒤편으로 가면 1청 건물이 밑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설하고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무대에 연간으로 보면 한 10회 정도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리산 쪽에서는 강우가 굉장히 잦은 편이라서 그래서 그걸 비를 안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번에도 우리 토요무대도 지붕공사 때문에 여러,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바람은, 그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비도 올 수도 있고, 겨울에도 그렇고 이게 비가림 하는 어떤 시설을 포함한 무대를 정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쪽은 일반 우리 공원이나 평지하고는 다르게, 우리 산 계곡에 건설되는 무대기 때문에 친자연적으로 무대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한번 하면 아주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설물관리사업소 예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우리 토요무대, 거기는 보면 1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8,100만 원인데, 좀 규모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한번 할 때 우리 지리산 등산객들이 거기에 무대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는, ‘무대를 뭐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빈축을 사는 그런 무대를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시설 제대로 친자연적으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우리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편입부지가 당초 4억은 어느 어느 위치고 또, 3억 추가하는 예산 요구하는 위치는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상림은 잘 아시다시피 10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대충 어디 어디인가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우리 현재 연꽃단지 오른쪽에 보면 죽 올라가다 보면, 좁은 주차장 있습니다. 거기 누가 건축물 하나 지어놓은 그 앞쪽에 보면, 저희들이 입구에 보면 자갈이 안 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안 펴진 부분.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죽장 올라가면 오른쪽에 지금 기존 주차장 만들어놓은 그 위쪽 부분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위쪽에 좁은 주차장 중에서 입구에 보면 자갈을 안 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그게 3억이고, 당초에 4억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하고 지금 정수장 뒤쪽에 저희들이 천년의 정원 한다 하는데 일부 남은 토지, 그거하고 2개를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4억 예산편성 한 거는 방금 말씀 전자에 한 거기고, 3억을 추가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정수장 밑에 쪽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닙니다. 이거는 그 10억 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연꽃단지 돼 있는 부분에서도 4필지가 중간 중간에 매입을 못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 합쳐서, 그거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거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는 위에 VIP주차장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큰 주차장을 조금 높은 면에 보면 자갈 깔린 작은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거기에 매입을 못한 토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천연의 정원, 우리 정수장 바로 뒤쪽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1만여 평을 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 그게 남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10억 원이 다 투입되면 어느 정도 여기 상림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군유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죽장마을 앞에 쪽에는 일부 매입을 못한 부지를 임차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꽃을 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어디까지 매입이 돼 있고 어디까지 미매입이 돼 있고, 추진 중이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당초에 그러니까 4억으로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가 일단 어떤 지정된 위치가 아니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3억을 더 추가 요구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이야기하신 것 올해 추경까지 편성한 7억으로 그 주차장 그 위쪽에 남은 잔여부지하고, 정수장 뒤쪽에 있는 그 부지하고 매입하는 예산이 7억이다 이리 보면 되고, 지금 그러면 올라가면 왼쪽으로 연꽃단지 아직까지 매입이 안 돼서, 개인 거를 지금 임대해서 하는 부분, 그 쪽에는 지금 몇 평정도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게 자료를 ○이영재 위원 저 죽장마을 진입로 그 입구 밑의 부분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이영재 위원 대충 그러니까 한 몇 필지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약 6~7필지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많이 남았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저쪽 대죽교 넘어서 죽장마을 들어오는 진입로 그 밑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쪽으로 말고 밑에 쪽으로만 해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밑에 쪽으로 6필지 정도 전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다 장기적으로 봐서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거기까지 공원구역 안으로 들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영재 위원 그거까지 6필지 정도 추가매입 하려고 그러면 추정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15억 이상은 들어갈 걸로, 15~20억 정도.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거까지는 매입을 일단 해놓고, 일부 또 연꽃단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어떻게 활용하든 상림주변의 부지는 군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거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우리 체육회 사무국운영비를 4,000만 원을 또 추가편성 요구하셨는데, 당초 이 부분도 우리 본예산에 삭감을 했었던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4,000만 원을 또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비공식적으로 부의장단 협의라든지 출연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을 제외한 부분. 그런데 체육회직원 일부수당을 거기 부회장단이나 회비, 위원회비로 충당을 했던 부분이 전번에 누차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좀 불합리한 부분을 그러면 체육회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것들은 정상적으로 우리 군비로 주고, 그거 외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분들, 체육회 내부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분들은 회비로 충당하는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이게 회비로 충당이 되었지만, 체육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견해가, 그럴 것 같으면 완전히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체육회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체육회 자체 운영비를 거둔 것으로 수당을 일부 줬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지도자들에 대한 후생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논의가 있어서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100만 원 증액편성 한 이 부분이고, 그 사후 운영비 부족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방금 말씀하시기 곤란한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부터는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정하도록 그리 돼 있는데,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내려온 민간인체육회장의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까지는 현재 며칠 전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체육회 사무차장이 그에 대한 설명회를 갔다 오고 했습니다. 갔다 오고 했는데, 그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 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직접 저희들 계통으로, 행정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도 체육회, 도 체육회에서 지금 함양군 체육회로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일반선거법에 준해서 아마 12월 중에 선거를 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상임부회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일부 이사분담금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2,400만 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를 그 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클럽하고 이렇게 같이 업무를 병행을 하면서 상근하는 형태로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체육회장이 만약에 민간인으로 선정이 되어 지면 이 부분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회장은 또 그러면 상근으로 하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도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민간체육회장이 선임돼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상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육회장하고 상근을 하는 상임부회장하고 역할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근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하루 일과를 체육회사무국에 매달려야 되는, 체육회 업무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업무추진비, 실제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운영한다든지 어디 행사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차량운영지원비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유류대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업무추진비는 상임부회장 말고 회장의 업무추진비도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일정부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업무추진비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부회장부터 지금 현재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선임되면, 이분에 대한 부담금은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체육회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물론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행정의 지원이 있는 단체인데, 행정에도 어느 정도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원금만 자꾸 나중에 또 자체이사부담금으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 행정에다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 과장님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구체적으로 체육회장의 업무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을 할 때하고 민간인이 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상세하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에 준해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스포츠클럽 지원조례를 부결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체육회가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체제가 출범하고 또, 스포츠클럽에 각 운영하는 종목이 결정이 되어 지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례도 제정하자, 이런 이야기로 매듭이 되어졌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이 부분을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하고 정립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가십시오, 11시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좀 의제에 벗어나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체육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고운체육관이 설립 된지 오래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오래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시설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라톤대회 했을 때 제가 부끄러웠는데, 거기 지금 종합운동장에 화장실에 가면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샤워장이 있기는 있는데, 샤워꼭지 2개 달랑 해놓고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대회라든지 마라톤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오시는데, 탈의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에 수도꼭지 1개 해놓고 소변보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데, 그 화장실 가운데서 샤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인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복지 여러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고운체육관도 마찬가집니다. 지금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운동복 하고 사실은 외출복하고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운동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탈의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이것은 우리 문화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함양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종합운동장, 고운체육관에는 탈의실하고 샤워장이 시급히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내체육관 부분에서는 2층에 화장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몰라가지고 1층만 사용하다 보니까 혼잡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안내표지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천장부분이라든지 벽면부분이라든지 창, 그다음에 커튼, 매번 행사 때마다 음향 때문에 서로 무대하고 객석하고 음향차이가 나가지고 서로 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일단은 그 부분에 정비로 마치고, 사실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쪽에 보면 일부 공간이 있기는 한데, 풍물놀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활용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의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샤워시설이 있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운동장 본부석 밑에 있기 때문에 층고가 조금 낮습니다. 화장실 치고는 머리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들어가면 갑갑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등을 좀 개선해가지고 환한 모습을 보여주자. 실질적으로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괜찮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개선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샤워시설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내년에는 우리 세계엑스포도 열리고 하는데, 좀 시대에 맞게 현대식으로 빨리 정비가 필요합니다. 시급히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98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가 삭감된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똑같이 올라오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으면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를 내용을 잘 아셔서, 예산편성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든 편성을 하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이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이유를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체육회 앞으로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선거를 해서 선출이 되고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민간체육회장은 상근을 안 한다 했고, 지금 현재 체육회 상임부회장 상근 안 해도 됩니다.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상근을 안 해도 되는데 상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 이야기가 나오고, 또 축․조의금도 나오고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보조금 예산서 따로 하고, 체육회 자체예산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예산서에 우리 보조금하고 자체예산을 같이 합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체육회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체육회 예산서에 우리 보조금하고 부회장하고 이사들 받는 부담금하고 같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하나하나 나누지 않으면 이건가 저건가 몰라요, 예산서 보고는.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십시오. 우리가 주는 돈을 그쪽의 돈에서 돈 섞이지 말고. 그러면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보려고 했는데 좀 복잡해서 계산하기가 힘든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부회장 수당도 주면 안 되죠, 드리면. 그다음에 자체예산가지고 자체예산 총회에서 결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는 크게 저희들이 관여할 거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타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상근을 하다 보니까. 상근 안 하셔야 됩니다. 그 규정에 상근하도록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 규정, 상근하고 안 하고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지요. 상근 없고 사무국장 체제로 사장 있고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옛날부터 업무를 제대로 잘 했는데 지금 체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상근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 업무추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편한 제도는 개선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리고 4,000만 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제 다 되었어요. 이게 사업비도 아니고 당장에 어디 터져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2회 추경에 올라오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편성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처우개선을 좀 해 달라. 하나도 처우개선 안 됐거든요. 여기 조금 전에 100만 원 증액된 거는 한 사람 증원됐는가 봐요. 1명×5개월이에요. 지금 10명에서 11명으로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사람 여비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위에 4,000만 원에 처우개선비가 들어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부기를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4,000만 원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으니, 2회 추경에 또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정 필요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을 해서,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수당이 나가고 뭐 자체예산에서 부족해서 이 돈을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체육회 예산이 연간 얼마가 필요하고, 인건비나 체육회사업비, 그다음에 선수, 사기앙양측면 선수 발굴 하는 거 이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굳이 상근을 안 해도 되는 상임부회장을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답변 중에 상임부회장님 수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아까 저기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때 토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토론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증액된 내용이 밑에 보시면 1명이 더 추가되면서 교통비 지원이죠, 이거는. 교통비지원이 저희들 10만 원을 20만 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복리증진 문제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도자분들에게 같이 밀착형으로 저도 체육을 하다 보니까 고심을 들어보면, 사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년차나 10년차나 금액이 거의 같고, 희망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직업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미래도 밝지 않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기도, 총각들이나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꾸리기도 생계에 풍족하지가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사기도 떨어지고, 불확실하고 자부심도 떨어지고 회의적이고 다른 데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기진작 문제나 복리증진에 의한 수당지급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요청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수당을 올려달라는 ○정현철 위원 수당 부분으로 지도자들에게, 어떤 수당지급부분의 금액으로 증액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20만 원 정도씩 증액하는 걸로.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민간인 아까 체육회장이나 상임부회장 체계도 이야기 했지만 회장님, 보통 체육회는 활성화 차원에서는 또 존중을 받고 하려면 금액을 상당금액을 내고 체육회의 어떤 운영을 도모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체제가 조금 변경돼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체육회장 있고 상임부회장이 또 있을 거라고요, 민간체육회장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상임부회장에 대한 어떤, 부회장 중에서도 상임부회장이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제일 가까운 방법입니다. 맨날 나와서 봉사를 할 겁니까? 뭐할 겁니까, 그죠? 부회장 중에서도 상임부회장은 예컨대 회비를 더 많이 내겠죠, 그죠? 그러면 회장님은 뭘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 더 많은 회비를 내야 되겠죠. 이것도 명예직이라 보거든요. 우려스러운 게 막대한 또 어떤 연봉제나 수당문제로, 판공비로 우리 함양군 예산이 보전될 수도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따른다 하니까 그거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 당초에 올라와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사기진작문제나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먼저 힘을 얻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도자들은 지도감독이 필요하고요. 사무국장이나 또는 부회장 또는 회장님 체계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문화관광과 또는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거기 답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현철 위원이 여기 4,000만 원 증액된데 대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10명에서 1명 증원이 돼서 11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까, 4,000만 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회 추경 삭감을 할 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좀 해 달라. 그래갖고 경상남도 내에 있는 군별로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열악하니, 또 조금 전에 우리 정현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5년 있는 사람이나 10년 있는 사람이나 이제 들어온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고, 수당도 똑같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똑같이 지급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협의를 해서해야 되겠지만, 정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좀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4,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올라온 게, 전액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인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그걸 확실히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처우개선비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걸 자료를 제출을 따로 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다음에 보조금 가지고는 경조사비나, 상근 안 해도 상임부회장 활동비는 자체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우리 보조금 가지고는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내년에는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4,000만 원 증액된 부분, 전액이 생활체육지도자한테 가면 얼마씩 지원이 더 되는 건지 그거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부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얼마를 여비는 한 달에 20만 원씩이죠. 여비는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는 따로 돼 있고, 운영비에서 지도자들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편성이 우리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부분하고 회비로 충당하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체육회에 굉장히 오고 나서 이렇게 하면 서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회 자체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쓰면 군비보조금을 쓰는 건지, 자체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쓰는 건지도 구분이 안 가게 이리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올 예산까지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우리 보조금으로 세출 하는 부분은 따로 하고, 자체회비를 거둬서 하는 부분은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고 그 회비를 납부하고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서 드려야 될 부분은 그렇게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중에, 체육회 부회장단이나 임원들이 부담했던 부분 중에서도 일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비로 줬으니까 자른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임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요구를 정확하게 부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조금 지원을 요구를 하면, 그걸 정상적으로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운영비 부분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운영보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물론, 세세하게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따져서 자꾸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사실 의령․고성․산청 이런 데도 다 1억 원이 넘어갑니다. 산청 경우에도 1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령군 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하고, 우리보다도 인구수가 의령은 적은 군인데 1억 7,000만 원이고, 물론 저희들보다도 작은 군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운영비 예산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때까지 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하지요. 계속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오기 전에도 우리 8대가 오기 전에도 지원금이 그것밖에 안 됐거든요. 그 때는 뭐했냐고요.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하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게 한번 1억 2,000이 됐다가 삭감되는 그 해에 8,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걸 왜 그리 하냐고요. 그러면 추경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되지, 그거 삭감됐다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안 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색안경을 쓰고 보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색안경을 쓰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라 하는 거지 색안경이 어디 있어요? 여기 색안경을 누가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오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해가 없어요, 생활체육에. 무슨 오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런 말씀하면 절대 안 되지요. 그걸 색안경을 쓴다느니 오해를 한다느니, 지금 위원들이 앉아서 똑바르게 하자는 거지, 안경을 쓰고 오해를 한다하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그 부분은 단어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게 아무리 정신없다고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그리고 8,000만 원을 색안경 쓰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더 하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꾸 깎아 먹는 거는 아니고, 나쁜 말로. 그러니 정확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줘야 예산이 배분이 되는 거지, 그냥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이건지 저건지, 여기 같이 섞어놓으니까 자체예산인지 우리 보조금인지 잘 모른다는 거고, 우리 자체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기들끼리 쓰면 되는데, 보조금은 정확하게 지급이 돼야 되고 지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 하는 거고, 보조금 가지고 수당을 주고, 축․조의금 활동비 이런 거는 지급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이거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자체부담금 갖고 알아서 하면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생활체육지도자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금액이 어느 마큼이면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8,000만 원 돼 있는 이 지급내역을 상세히 빼주시고, 이번에 4,000만 원 하고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도자에게 우리 예산이 보조금으로 그동안에 생활체육직원에게 8,000만 원 중에서 얼마가 지급이 되고, 또 어느 마큼이 부족하고 그게 충분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돈에서는 뭐 활동비라든지 경조사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른 대로 그대로 상세하게 한번 빼주셔요, 오늘 중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걸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한 부분이, 일반회비 거둔 거 하고 보조금하고 섞여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지출한 게 이게 보조금 지출이다, 회비지출이다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목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 삭감하려는 게 중점적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에게 어느 마큼 갔으며 8,000만 원 중에, 그거 꼭 구분해서 오늘 좀 복잡하지만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답변 중에 색안경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거. 그러면 색안경이 아니냐는 뭘로 분별하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은 섞여 있다 보니까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단어구사를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안경이 아니고 색안경이고 오해가 없어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 그거를 조심을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요새는 최저임금도 어쩌고 하는데 아까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처우개선에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당지급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게 혹시나,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이 4,000만 원이 지도자들의 수당지급으로 저는 보고 질의를 던질게요. 30만 원씩이면 11명이면 390만 원 돈, 어떻게 돼서 계산하면 3,900만 원 남짓 될 겁니다, 아마. 그게 보니까 지금 남은 세 달이 아니고, 1년치 예산으로 저는 보여 지거든요. 처우개선비로 가정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질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무국운영비에서 지금 부족부분을 지금 요청하는 걸로 저는 보여 지는데 그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아까 말씀드리기는, 표현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죽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알아듣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부족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 기정액에 대한 내용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상세지출내역이 필요한 내용이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부족부분에 대한 어떤 자체운영비로 지출을 했다. 그러다 보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부족부분을 지금 증액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수당부분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수당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오늘 2차 추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1차 추경 때 공설운동장 정문 앞쪽에 그 때 사업명이 진입도로확포장 공사라고 6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입찰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전에 의원님들도 공감을 했지만, 고운체육관하고 운동장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매번 행사를 하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해서 입구부분이 조금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12m에서 15m규모로 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 시점이 어디 쪽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시점이 내나 고운체육관 정문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영재 위원 고운체육관 정문?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고운체육관 정문 있는데 거기 보면 수도전이 밑에 보면 있습니다. 언덕 밑에 수도전이 있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영재 위원 넓힌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거기서부터 지금 스포츠파크 공사장 진입구간이 있습니다. 새로 시설돼 있는 거기까지를 확장하는…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쪽 앞쪽에 있는 산을 절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기존 경계에서 몇 m쯤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4m? 3m정도로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한 차선만 더 늘어나는 셈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이거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산을 절개를 하면 그 쪽 부분은 산이 높으니까 그렇지, 저쪽 안쪽 운동장 바로 정면 쪽에, 스포츠파크 진입로 쪽에는 산이 이렇게 능선이 되어 있어서 이쪽은 절개를 할 수 있는데, 스포츠파크 앞쪽으로는 그냥 조금만 조금 매입을 하면, 바로 스포츠파크의 주차장 쪽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이거 발주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라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앞쪽 그러니까 스포츠파크 진입로 쪽에 조금만 더 절개를 하면, 바로 더 넓게 주차장하고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공사시공 중에 우리 이번에 현장점검 나갈 때 한번 보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기존 운동장 시설하고 지금 스포츠파크하고 시설결정구역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기존 운동장 구역에서 스포츠파크 부분을 이렇게 ○이영재 위원 스포츠파크에 안 들어가 있는 편입부지, 그래 그 때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원형녹지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 때 이야기 드릴 때, 뒤쪽으로 원형녹지구간을 변경을 하고 그 구간을 편입하면 안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현장점검 나갈 때 한번 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바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스포츠파크 쪽으로 주차장하고 연결이 바로 되어 지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운체육관 지금 시설이 엉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당초예산이 6억이 배정됐거든요. 내부시설유지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향하고 조명 부분에 6억 배정된 거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그게 당초예산으로 갔으면 벌써 상반기에 1/4분기 때는 아니더라도, 3월 안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이루어져야, 각종행사에 어떤 불편함이 다소 있으니까 사업비가 타당하다 해서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안타깝거든요.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대규모 행사를 작년에도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고운체육관 안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일단 반영을 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발주하는 시기에 그 때, 4~5월 그때 태권도대회하고 대부분의 행사가 있어서 이걸 리모델링 들어가면 과연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과정 중에,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예상보다는 지연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작년 말이거든요. 그러면 연중계획을 잡잖아요. 어디 이게 화장실 보수공사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그리고 또 저희들 어떤 체육시설 보수를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못 쓰는 거 마루, 마루코팅을 한다든지 마루를 새로 보수한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것은 조명시설하고 음향시설이에요. 바닥을 막 들어내고 이런 공사 아닙니다. 천장에 달려 있는 조명, 물론 조명이 있어야 행사를 하겠지요. 그거 하고 음향시설하고 이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공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간 걸리지 않는 공사에요. 그러면 당초계획이 잘못된 걸로 저는 보여 집니다. 태권도가 있고 무슨 대회가 있고 한데 한 달, 열두 달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 달 내 하는 거는 아니거든. 사전계획을 잡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1주, 길어도 열흘만 하면 공사 다 마무리 되는데,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획을 정확히 잡아서 추진했어야 되죠. 보십시오, 1년 다 됐어요. 돈은 있는데 지금 군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어. 당장 다음 주에 또 행사가 있어요. 조명 때문에 행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커튼 고장 난 거 아시죠. 제가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집게로 집어놓은 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포함돼 있는 줄 아는데 공사가 왜 안 됐냐고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명시설 교체는, 단순하게 거기 전구 등을 간다든지 또 배선을 다시 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정현철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아는데, 1년이 다 됐다고요. 기본적인 계획을 저는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당장 제가 자꾸 독촉을 하니, 다른 행사가 있어서 10월 안에는 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1월에 할 거네. 11월에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내년 넘어갈 것 아닙니까? 뭐 하러 금액을 이월시킵니까? 당초에 계획 세웠으면 3월 안에 해도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일단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이런 사업비가 배정된 거는 여기에 보면 빨리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다들 아직 결산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비 0.88%, 예컨대 남계서원 시설유지 5.68% 이런 식의 이제 9월 13일 기준이지만, 진행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특히나 피부로 와 닿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아무도 말 하는가봐. 저는 행사를 앞두고, 또는 행사장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독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하고 병행해서 공설운동장 정비까지 같이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끝나기 전에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는 세력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오랜 관행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이어 집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만이 이런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사실은. 그거 명심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99페이지 최상단에 백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백전면에 게이트볼 정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15명 정도, 또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4~50명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백현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 백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실제 그동안에는 백전면 전체적으로 백현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그 소재지에서 내려와서 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재지 인구가 백현지역 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편을 호소해 왔었는데, 그래서 소재지에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홍정덕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백전면에 새로 짓게 되면 백현마을 분들도 거기 사용하시는 빈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하고 보수하는데, 이왕 하려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도 있고 하니까, 재난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또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리모델링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전면에 게이트볼이 새로 조성되면, 또 새로운 시설을 이용하려고 백현주민들도 그렇게 이동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공용시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십사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영재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건소 분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금번 보건소 추경예산에는 총 기정예산 대비 2억 8,424만 9,000원이 감액된 93억 7,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20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4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질환 의료비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 당초 예상했던 저희들이 1인당 2만 원 지원하던 금액을 감액해서 5,000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 3억 9,000만 원을 감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안심병동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심병원에 가면 간병인이, 12명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이 어려운 노인분이나 우리 지역주민에게 간병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간병인 1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 8,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금연사업입니다. 이거는 총예산은 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의료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총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를 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을 당초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게 예상해서 하였으나, 현재 출산율이 저조해서 9,4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5,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전체예산은 변동 없고, 예산과목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를 200만 원 상향조정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서비스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인건비 기타직보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4명이 신분을, 시간선택임기제로 이번에 신분이 변경되어서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난봄에 진주에서 정신질환자 사고로 인해서 도에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사업 FMTP 교육입니다. 이번에 34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우리 군에 편성해서 보건복지부로 위탁교육을 하던 예산을,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예산을 주고 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번에 전액 감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생물테러교육 훈련지원 이거는 전체예산은 변동 없고,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도 이번에 1군감염병 이질환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액 기금사업으로, 성심병원 응급실 운영 인건비 및 운영전반에 대한 사업비로 2억 5,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173페이지 건강증진 중에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여기에는 당뇨하고 그런 거 다 지원되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고혈압․당뇨질환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편성하였는데, 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 당초에는 1인당 2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지침을 만들고 이리 했는데, 협의 과정에 타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최고금액을 1인당 5,000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월 5,000원?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5,000원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는 매칭으로 보조금 받아서 처리하는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군비로 ○정현철 위원 자체사업, 순수 군비로?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관내병원에서만 처방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오면 지원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 모 어른이 계세요. 지곡 분이신데 서울에서 처방전을 받았대요. 그래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번 들어가려 했는데 시간이 안 나서 못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왜 이 어른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럴까? ○보건소장 강기순 처음에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을 정하는 과정에, 지역의원이나 약국이나 이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을 일부 좀 고려를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그런 측면이 아니고 환자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 ○정현철 위원 그럼 당초에는 그런 게 있었기는 있었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처음 시작하면서 몇 건이 그런 그게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돌아갔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다 개인적으로 연락해갖고 지금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치했다고요? 그런데 이 분은 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라고 열변을 토하실까? ○보건소장 강기순 근래 이야기입니까? ○정현철 위원 예.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소지가 함양으로 돼 있어야지 되는, 혜택대상이잖아 그죠? 혹시나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안 했거든. 실제 이쪽에서 거주는 하고 계신데 자녀분들한테로 가 있다든지, 주소가 주민등록상 그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렇다면 민원인도 ‘내가 여기 주소가 안 돼 있다고 안 준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은 동네 살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처방을 부득이 자식들 있는데, 자녀분들이 있는데 가서 진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가지고 요청하니까 안 주더라. ○보건소장 강기순 혹시 연락처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해갖고, 초창기에 일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현철 위원 회의 끝나고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주시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오해가 있으면 이 분이 막 주변에서, 시장에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확산되고 있거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 괜히 야단맞는다니까 진짜로. 이거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제한 없다 이거죠? 서울이고 제주도에서 가지고 와도,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근거만 딱 맞으면 지불 한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172페이지 중간부분에 서상보건지소하고 운곡진료소 개보수사업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홍정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가내시 내려온 예산을 갖고 편성해 놨다가, 실제 예산 교부된 금액에 조금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데가 큰 그게 없이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사실은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 보면 환경이 굉장히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인데, 환자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화단도 만들고, 좀 환자들끼리 모여서 정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쉼터 같은 거 이런 게 조성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건물만 덜렁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그런 느낌도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병원이라 하면 누구든지 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주사 맞고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보건지소에도 쉼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가 각 면마다 하나씩 10개 있고, 보건진료소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인데,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대기실의 안마의자라든가 간단한 물리치료기구라든가 소파, 환경개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 건물 안 말고 밖에도 이렇게 좀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 봅니다. 밖에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약제비 지원 만성질환자, 이게 75세 이상 대상자에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지원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2만 원씩 올렸는데 5,000원으로 내려왔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지금 몇 명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건소장 강기순 현재 지난 9월 기준으로 해서 한 5,000명 정도 지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월별, 월 단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두 달 동안에 5,000명? ○보건소장 강기순 3개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연간 3,000명 정도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개인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조제를 하는 분도 있고, 3개월에 한번 보통 길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처방을 받아가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을 딱 보면 한 3,000명 정도, 최종적으로 아직도 몰라서 안 온 분도 일부 있으리라 보고, 3,500명 정도 최종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지원대상이 재산하고 관련이 없이 이 질병만 앓고 있으면 누구나 다 지원대상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75세 이상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재산은 안보고, 뭐 다른 거 보면 의료보험하고 재산을 이렇게 감안해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질병만 앓고 있으면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립선 환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2,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어서?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당뇨․고혈압 이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립선환자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복지부에 올렸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같이 했는데 고혈압․당뇨 같은 경우도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실제 고혈압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그 약에는 고혈압 약도 있고 다른 약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순수하게 혈압강화제만 들어간 그 약품에 따른 금액만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처방약을 표본으로 이렇게 몇 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혈압강화제 그 약은 5,000원 이내에 거의 해결이 되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립선도 남자분들이 많이 앓고 있던데요, 이거는. 한 번 더 복지부 승인요청 하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이 부분은 지금 전체 할 때는 워낙 이거 단위도 크고 해갖고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받았는데, 이 부분은 추후로 계속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한 가지만 해서 올려보면 안 될까요? 전립선은 주로 좀 많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남성분 질환으로써 대표적으로 전립선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을 걸로, 통계에 보면 한 60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 아마 반 이상은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다고 봐 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 지금 365안심병동이 성심병원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12명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심병동을 들어가면, 물론 어느 병원이고 마찬가지인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이 걸어서 화장실에 겨우 끼고 가면 되는데, 기저귀를 바로 채운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보호자들하고 좀 언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있으면 부축을 해서라도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 참말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누워서 거기에 한 보름 기저귀를 차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노인들은 일주일만 누워있으면 다리에 힘없습니다. 흔들흔들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래요, 여러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스스로 겨우 걸을 수만 있다면, 부축을 해서 화장실에 이렇게 보조역할을 해주면 안 됩니까, 그거는? 들어가면 바로 기저귀를 채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입원한 환자들이 혹시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칠까 싶어서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력으로 어느 정도 그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력으로는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고령이라서 혼자 잠깐 갔다 오는 거는 안 되거든, 링거병도 달아야 되고 하니. 그러면 자기들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나 좀 부축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저귀 안 찬다 해도 채운대요. 그게 사실인지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부축을 해서 화장실에 다녔으면 좋겠고, 한 20일 가만히 누워 있으면 못 걸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걷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개선이 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시정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제가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친절도, 간병인이나 간호사나 다 지금 친절도가 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거는 지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지도감독을.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지금 의회에 보건소 소관 감사나 예산이나 할 때마다 제가 지금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해달라고 병원 측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약을 드시는 분은 어느 병원이든지 간에 치매에 관련된 약제를 복용을 해야 그게 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주면 우리나라에서 치매특별등급이라고 5등급을 줍니다. 그 5등급은 치매가 없으면 절대 5등급을 못 받으세요. 그러면 치매5등급을 시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치매 5등급이라고 공단에서 인정을 해서 5등급을 받으면 그분들은 치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와서 다시 검사를 해서 치매약을 복용을 했거나, 약제를 탄 처방전을 가져오거나 다시 검사를 해야 거기에 등록이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도나 한번 절충을 해보십시오. 치매환자가 아니면 절대 5등급을 안 줍니다. 그거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행정기관 하고의 관계도 있고, 전 시군에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치매등급이라고 판정이 됐으면 치매환자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치매에 따른 약제가 안 들어가면 보건소 등록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약제가 들어가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분이 또 굳이 5등급이라고 판정이 돼서 의사소견서가 들어가거든. 의사가 이 분은 치매환자라고 써줘야 5등급을 받거든, 등급 받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5등급 환자는 100% 치매인정이 되는 환자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5등급 받은 환자는 다시 검사를 하거나 약제비 처방전을 갖고 오라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1차 추경 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2차 추경 때 이야기 했더니 이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됐다 해서 여쭤봅니다. 정신요양원에 버스운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쪽에서 버스를 조금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건소로 업무가 이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그 버스 교체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요청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 버스를 구입해달라고. 그래서 정신요양원은 현재 국비로 한 1년에 21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외에 시설보강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또 따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버스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설개보수하고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거는 매뉴얼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계 입장은 그거는 지원근거도 없고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24인승 차는 그러면 자체구입을 했던 차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마사회인가 그쪽에서 아마 협찬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원해주는 그게 없었다. 그런데 그 차를 제가 한번 탈 일이 있어서 타보니까, 이게 노후 돼가지고 브레이크도 그렇고 조양장치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원을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액은 안 되더라도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이영재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그거 얼마정도 요구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예산계하고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일단 지원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얼마 요구 하던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1억 500만 원 정도 지금 한답니다, 35인승. ○이영재 위원 35인승 1억 500. 소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전액은 안 되더라도 일부 지원하면 자부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1차 추경 때인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 안 되겠냐는 제가 그런 말씀드릴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누가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기순 내년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지금 복지부에 보장협의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상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검토 중입니까? 협의 중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산은 일단 올려놨고, 복지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예산이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한 50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이영재 위원 10만 원이면 5,000만 원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5,000만 원. ○이영재 위원 5,000만 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거기 덧붙여서 차량구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00만 원이 버스 35인승이 들어가면, 이거 도비로 좀 얻어올 수 있는데 이거는요. 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버스구입사업은. 순수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도에 한번 가셔서 도비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도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소관부서에 가서 좀 다만 50% 도비 받고, 50% 우리가 지원하고 그거 한번 요청 안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설부분 이런 쪽에만 그걸 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된 사례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한번 해주는 거지. 지금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이 2개소입니까? 3개소입니까, 총 도내에? 우리 함양군하고 ○보건소장 강기순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은 얼마나 힘든 질환인데 그 질환을 하는 센터도 정말 힘들거든요, 정신요양원에도. 그러면 굳이 거기에 돈이 이렇게 큰돈이 남고 이런 기관이 아니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버스라든지 이렇게 차량지원이나 어차피 지금 개보수나 다 해주거든요. 다시 건물을 지어주고, 체육관도 지어주고 하는데 차량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거든. 군마다 다 있으면 모르지만, 도내 3개소 같으면 도에서 정신질환자들에게는 뭔가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량은 도비를 좀 확보를 해 오십시오, 힘드시겠지만.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6~8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마지막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아마 성심병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전액 기금을 받아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잘 하셨고요. 우리 순수군비로 당초예산에 1억 6,500만 원이 편성이 됐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성심병원에 응급실에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거든, 그렇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안심병동에 2억 8,000, 그러면 근 7억이 지원이 됩니다, 성심병원에 기금과 군비가. 거기에 대해서 크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7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군민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가면, 응급실에 가면 정말로 위급한 사항에 가는데, 그야말로 간호사나 거기 근무하는 의사선생님이 보호자나 환자에게 좀 편안한 마음에 위급해서 갔는데도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불친절하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을 하면, 그만큼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와 친절은 물론이고, 그걸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원하시면서 확실하게 정말로 환자들에게 따뜻한 보살핌, 또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면 더 큰 병원으로 빨리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가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꼭 그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21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문화시설사업소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입니다. 양경명 소장께서 교육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공연예술발전과 문화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42억 8,200만 원 대비 6.7%가 감액된 3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하여 문화예술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정비 사업 중 1층 로비 휴게실증축사업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증축보다는 기존 로비의 여유 공간을 휴게실로 만들어 관람객 및 방문객이 쉴 수 있는 장소로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9년도 7월 1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연장 내의 무대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동식휠체어 리프트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7,896만 원을 삭감한 7,0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함양군 상설공연단 육성사업비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시공연을 위하여는 군공연단이 결성되어야 가능하나, 군공연단은 회원 및 지도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지원되어야 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인 현재로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1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고, 224페이지 공원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중 고운광장 대형무대 시설비 5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5억 원을 상림공원 정비사업에 2억 원, 상림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에 1억 원, 토요무대 비가림막 설치사업비에 1억 원, 상림공원 연꽃단지 진출입로 포장정비사업에 1억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1,675만 5,000원을 삭감하고, 2회에 걸쳐 평생교육사 채용공고를 하여 1명은 응시하였으나, 채용 전에 포기를 하여 인건비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 모집공고를 하여 다시 채용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골든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담당관님 앉아서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하단) 2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소장님 안 계시는 관계로 고생하십니다. 22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고운광장에 행사용 대형무대 설치하는 예산을 5억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했는데, 지금 고정시설물 필봉산 밑에 하는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없다 해서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상설무대를 만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걸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시설물은 무대는 어찌하고, 그대로 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고운광장에 있는 무대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이고, 그 대신에 여기 4개 시설물을 정비 내지 다시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앞에 우리 이노태 시설사업소장님 계실 때는 그게 지금 활용도가 낮다 해서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상설시설물을 신설하겠다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낮고, 또 뒤에 캐노피 위에 시설물 했을 때 하울링이 생기고 해서 그거는 못 쓴다 해가지고 그걸 뜯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였었는데, 그럼 그거를 그대로 시설 보수를 해서 활용을, 재활용 하신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고운광장에 이미 설치 돼 있는 무대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엑스포행사나 아주 큰 축제 이런 데는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단지 다른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행사할 때 그 무대로 활용하기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축제할 때도 다른 무대를 설치하고 그거는 또 활용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 활용하는 게 뭡니까? 지금 수동하교에 하는 민간인학살 위령제인가 그거를 하다가 지금은 사당을 지어서 현지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연간 그쪽 무대를 사용하는 행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지역의 조그마한 축제라기보다 행사, 이런 데는 잔디광장이 앞에 조성이 잘 돼 있고, 그 주위에 또 최치원 사당 이런 주요시설물, 이런 걸로 주변의 배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사업소에서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평상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을 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약간 시설을 좀 높이거나 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철거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걸 철거를 안 할 생각이시라면. 그거는 낮아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하기가 조금 시설이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든 걸 저는 듣고 있는데, 그걸 철거 안 하시려면 시설을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이영재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무대 비가림막 설치는 지금 기존에 토요무대 하고 있는 거기를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 했던 광장 거기는 이렇게 아루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천으로 이렇게 다 덮었었거든요. 천만 지금 걷어낸 상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음악을 하면 스피커역할을 해서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도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제거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토요무대에 또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쁘게 한다고 타원형형태로 또 하게 되면 마찬가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문화관광과 질의응답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화장실 앞에 전기자동차 충전하고 휠체어 보관소 두 군데 하고 자전거 거치대 있는 공간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시설 부분에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걸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는 또 자전거를 많이 하게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를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차량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데도 부적절한 위치고 구석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시설정비사업에 포함 안 돼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시설정비사업 2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주변정비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거는 ○정현철 위원 혹시 그게 안 돼 있다라면 내년 당초예산에 큰돈이 안 들 것 같으니까 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고, 상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고 한데, 거기 인파가 많이 몰릴 때는 자전거고 뭐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쪽이. 그 쪽에 재정비가 필요할 걸로 보여 집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바로 건너편에 거기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해놨고 또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상 좁습니다. 그리고 박물관하고 사이에 도로 올라가는데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될 ○정현철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서 오다 보면 편도 1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는 외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단,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나무도 있고 화단도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조성사업에 큰 예산 안 들여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같이 중간에 길이 끊기는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 쪽은 진입로니까 작든 크든 행사할 때 항상 주차요원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파라솔 놓고 이렇게 바람 불면 넘어가고 이리 하거든. 그러면 이왕 그 시설을 할 때 자전거 주차대도 확보를 해주시고, 장애인들 위한 휠체어보관대 비가와도 비가림으로 딱 되어 있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대여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상시 어떤 행사도 주차요원이 딱 비치가 돼 있다고요, 거기에. 그러면 비가 오거나 덥거나 추울 때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딱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상시주차관리를 하니까 그거까지도 신경을 같이 쓰는 게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전반적으로 도로확장 하는 부분,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전기차충전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어쨌거나 사업완료에는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주차요원도 관리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려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저는 최치원 역사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림관하고 고운관하고 장애인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공간이 없어요, 통로가.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 정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왜 지금까지 방치해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이 답변 해주세요. ○상림유원지담당 강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리프트를 설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많은 분이 오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싶어서 아직까지 그 사업을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다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계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림유원지담당 강명희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실제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면 된다 아닙니까? 데크로도 해도 되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상림유원지담당 강명희 거기가 너무 가팔라서 계단이, 휠체어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뒤쪽 주차장이 있던데, 뒤로 가는 주차장이 있던데. ○상림유원지담당 강명희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는, 차가 올라가서 그 차를 주차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부분도, 거기 지금 땅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휠체어가 움직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홍정덕 위원 상림관하고 고운관하고 관람하는 계단이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조금만 생각하면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젠데 지금까지 방치한 게 좀 아쉽고요. 또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림유원지담당 강명희 저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라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널뛰기도 지금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윷놀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굴렁쇠도 굴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홍정덕 위원 일부 축제장에 가니까 투호라 하나 ○상림유원지담당 강명희 예, 투호는 해놨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림유원지담당 강명희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맨 마지막페이지에 성인문해 골든벨 행사추진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보는데, 여기 100명 정도 출연으로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모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다 확산되어 있다 아닙니까, 다른 면에도? 다른 지역도 성인문해교실이나 한글반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함양읍․복지관․안의․병곡 밖에 없거든요, 참여되는 데가. 또 추가로 다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상자분들은 어떻게 신청 받은 것만 한 겁니까? 다 독려를 한 겁니까? 그거는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문해교육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함양읍하고 안의중학교에서 하고 있고 병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70대 이상 진짜 한글을 해독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없지 않아 좀 계십니다. 그렇지만 연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상당부분 계시는데, 거기 또 어떤 자존심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정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곡에는 재능기부로 해서 또 하고 있고 짜장면파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활성화 된 데 말고 다른 면 지역에는 서상이라든지 마천, 지곡 같은 데 이런 데 대상자가 더 없는가요? 되도록이면 더 확산하면 좋지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대상자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현철 위원 참여를 안 한다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참여가 좀 부족하고 실제 어르신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걸 내세워서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어쨌거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콘텐츠를 발굴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시설사업소와 관련은 없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또 당초예산 삭감한 만큼, 또 1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해서 삭감을 한 부분, 그다음에 당초예산 1회 추경을 다 삭감 두 번을 했는데도, 2회 추경에 또 편성자료가 넘어오는 예산이 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시키거든요. 그냥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유가 있어서 지금 삭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모르면 넘어 갑니다. 그런데 절대 모르지 않거든요, 삭감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되니,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없이 지금 계속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또 편성을 해요. 그거 절대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양을 해주시고, 삭감된 이유를 소관부서에 물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거나 사업변경을 하거나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지, 그런 사유 없이 계속 지금 올라오는 실과가 몇 개 실과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정말 가능성 있고 해야 될 것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정복만 문화관광과장김진윤 보건소장강기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