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1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개의)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4분)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8억 4,319만 8,000원이 증액된 194억 5,696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도비 정산내용입니다.
증감된 사항은 국도비가 변동이 있었던 사항이고 맨 밑에 나머지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하고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 명예감시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20명 정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임산물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은 과목을 시설비목으로, 224페이지 시설비목으로 8,000만 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시키고 시설비목에 편입됐습니다.
헬기격납고 주항로 편입부지 감정수수료에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당초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증액된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숲길조사원 작업복 하고 소나무재선충 이동단속 초소운영 이 두 가지는 국도비 정산한 사업입니다.
다음 임산물생산이력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시설비목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임산물생산이력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목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임산물생산이력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맨 아래쪽에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정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료 이것도 도비, 군비 증감사항을 시설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가운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이것은 목 변경을 시설비목에서 226페이지 자산취득비목으로 감을 시키고 옮겼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솔잎혹파리나무 주사, 지효성방제사업비 이것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사업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속효성 방제사업,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1,750㏊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정산사업 변동은 없는데, 예산은 없는데 정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숲다운 숲가꾸기가 1,750㏊인데 이것은 전체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구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분리사업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지구별로 분리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221~3페이지까지 1,750㏊를 지구별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조림지 사후관리 이것도 국도비 정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생산이력제 지원 아까 앞에서 뺀 것이 8,000만 원, 당초에 1,500만 원 되어 있었으나 시설비목에 6,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8,000만 원 예산을 시설비목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서 보호수 주변정리사업도 국도비 정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에 감리비가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공무원들이 대신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하고 이것을 숲다운 숲가꾸기 예산으로 시설비목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로 6,700만 원을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를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숲다운 숲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이것도 국도비 정산사항인데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민간대행사업 중에서 덩굴류 굴취사업 이것도 국도비 정산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칡뿌리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그 다음 맨 밑에 2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휴대용 무선전화기, 개인진화장비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 산불방지, 앞에 감한 것을 3,600만 원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비 4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솔잎혹파리 다목적 윤척 4대, 국도비로 이것은 산 것입니다.
다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헬기격납고 주항로 편입토지 보상금 5억 2,5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가 1억 7,500만 원, 지장물이 주택하고 공장하고 있어서 그것이 3억 4,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용추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4,200만 원을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고 사업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래된 감나무 관리사업비로 3,200만 원을 했는데 곶감이 가격이 높다보니까 원료감을 외지에서 구입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있어도 너무 자라서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오래된 감나무를 관리하는데 읍·면별로 한 군데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 나무가 질이 좋아지고 감이 좀 커질 것 같으면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경예산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지절단기라든지 감나무에 퇴비를 한다든가 비료를 한다든가 관리사업비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그 다음에 조림관리로서 경제수 조림, 밑에 229페이지 상수리용기묘 조림, 상수리파종 조림, 백합나무 조림, ‘08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정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리기다 갱신조림, 맹아갱신 조림, 생태보완 조림, 큰나무 조림 그 다음에 231페이지 조림지 비료주기, 조림보조사업에서 맨 밑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하는 사항이고, 2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정소공원 조성을 당초예산에 6억 9,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에서 감을 시키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앞에 예산에 확정된 데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현금보조조림이 24㏊ 있었고요. 유휴토지 조림 16㏊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에서 대체사업으로서 233페이지 백전평정소공원 편입토지 보상금에서 1억 6,800만 원-토지하고 지장물 보태서 1억 6,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 2,700만 원,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2억 원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평정소공원 공원조성사업에 부대비까지 보태서 12억 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5페이지?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눈에는 크게 잘 안 보이는데 주민들이 보면 산소 가에나 밭가에 그런 데 주민들이 죽인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군데군데 가보면. 거기 혹시 재선충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돈 들여 갖고 그런 것을 관리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빨리 솎아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라도 재선충하니까 ‘아이고! 저기 재선충 걸렸다’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히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선충 예상목이라든지 피해목에 대해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216~7페이지 넘어갑니다.
21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깐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밤나무 항공방제 할 시기가 됐죠?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인데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못해 가지고 지역주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일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어차피 돈은 드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원망을 안 듣게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220~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을 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입찰 봐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변만 했지요?
그것을 잘 지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병곡 도촌마을 뒷산에 전번에 산불 난데 거기 있잖아요. 거기 제거목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22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6~7페이지?
본인들은 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나왔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공개를 못했습니다. 와서 생떼를 부리고 몇 번 그러는 것을 ‘못하겠다’ 그 소리하러 온 것 아닌가.
의회 가 갖고 무슨 소리 할까 싶어서 아예 비밀로 하고 감정을 다 시켰습니다. 감정할 때는 자기들을 입회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땅을 판다든가 어디로 이주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을 다한 감정가가 책정된 것입니까?
215페이지 보면 헬기격납고 주항로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200만 원 이번에 올렸다는 말입니다.
먼저 당겨서 쓰고 모자라서 충당하려고 여기에 올라와 있고 벌써 감정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228~9페이지?
과장님, 226페이지에 덩굴류 굴취사업 100㏊ 있거든요.
거기 보면 종류하고 대상지가 어디인지 확정이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할 대상지?
그 다음에 칡을 600원에 수매를 해가지고 관내에 칡즙 짜는데 215원에 팝니다. 그러면 214원이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산삼담당 정민수 방청석에서 “이번에 30년 이상 된 것만 조사했습니다. 수령이 오래돼도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래갖고 이번에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라고 함)
(○산삼담당 정민수 방청석에서 “예,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라고 함)
그런 관리를 하면 감이 많이 연다든가 좋아진다든가…
(○산삼담당 정민수 방청석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라고 함)
그런데 오래된 감나무를 수종갱신하려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우리 이장님들 방송하는 것도 오래된 감나무 수종갱신 해줄 거니까 신고하라 소리도 한번 안 들어 봤고 그런데 감 따다가 한 사람 떨어지면 치료비 값도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함양곶감을 만들어 보자라면 발 벗고 나서서 갱신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개인들 보고 처리하라고 그러면 처리 못합니다. 겁이 나서 감나무 못 올라갈 뿐더러 전문가가 해야 되고 우리 또 후계자가 있으니까 그런 후계자를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
감나무 위에 것 하나 자르면 순만 하늘 높이 올라가 가지고 그런 것을 자료를 준비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꾸 올라가 버리는데 올라올 때 조금 눕혀줄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우리 함양곶감을 명품화를 시키고 또 지금현재 원료감이 모자라가지고 타지에서 사오고 그래서 함양곶감을 하려고 하니까 자체적인 원료감 수급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년 이상 된 고령목만 전부 다 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진영단감 같이 밭뙈기로 잘 돼 있는 곳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집집마다 한 개씩 있는 것 이것 전지 잘못하다가는 집구석 다 부서지고 건물 지어줘야 돼요.
이런 부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그 목적을 우리 함양 명품곶감 또는 원료감 생산에 주력해 가지고 한다는 그 목적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목이 30년 이상 되면 지금 올라가 봐요, 밟으면 가지 좍좍 부러집니다. 감나무는 아주 연합니다.
이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행업으로 전지를 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위험 또는 그 가지가 떨어져서, 지금은 집이 옛날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슬라브 집으로 지어 예쁘게 해놨는데 가지 부러져서 남의 집 파손하고 이리하면 보상은 어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목적을 이행하는 데는 거기에 따른 위험이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너무 고령목은 아예 삭제를 할 것은 삭제를 하고 새로이 식재를 하나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원료감을 생산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은 이미 올라왔으니까 그 목적 자체는 하십시오. 하시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승인되면 아무래도 가을 감 따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감 달려 있는데 그것을 자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가을 감 따고 나서 가을에 연말에 이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것을 잘 하셔야 되지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꼭 필히 챙길 겁니다.
감이 그렇습니다. 나도 감나무를 키웠는데 감나무는 수목이라는 과수나무는 볕이 제대로 들어가야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을 딸 때 원래는 그 전에는 꺾어서 따야 되는 게 감나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흔들어 땁니다, 밤 따듯이. 따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헛가지 그것은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요.
조림관계가 여기 있는데 산에 조림이 여기 보니까 백합 나무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심어가지고 상당한 지출이 되는데 산에 조림수종은 보통 뭐뭐 합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양봉을 하는 사람이나 토봉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밀원수(蜜源樹)를 심어주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올라오는 것이, 토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봉은 우리 함양군 내에 협회에 들어 있는 사람만 해도 약 70~80농가 이리 되어 있고 소득이 10억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밀원수가 옛날 70~80년대에 심은 아카시아, 사방할 때 이게 최상의 밀원수라요.
그래서 아카시아 꿀은 세계적으로 제일 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게 소나무에 치여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 치여서 밀원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양봉농가나 토봉농가도 그렇지만 밀원수를 심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하자면 국유지, 군유지, 도유지 이런 데 이왕 심으면서 밀원이 될 수 있는, 헛개나무 그것도 밀원이 좋대요.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 중앙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밀원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단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것만 무조건 심을 것이 아니고 소나무나 침엽수는 심어 봐야 천지가 소나무고 하니까 밀원수를 대대적으로 심어줬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농가가 만약에 자기 산에 수종을 원한다 할 것 같으면 현금으로…
아까 밤나무 방제나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얘기도 했는데 이게 물론 약을 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밤만 생각하고 소나무 재선충만 생각하는데 그 피해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 민원 들어오는 게 밤나무에 약을 쳐야 되는데 밤나무 하는 사람들은 밤나무 꽃이 떨어지고 나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바로 치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아까 양봉농가에서는 아직 칠 때가 안 되고 벌이 가는데도 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래요.
그리고 재선충 이야기에 대한 것도 저번에도 재선충 때문에 수동 쪽에 산 밑에 양봉농가들 벌이 들어 있는데 거기 약을 쳐야 된다니,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연기를 하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벌만 하는 게 아니고 소나무 밑에 있는 송이버섯, 버섯류가 약을 치는 쪽으로 해서 안 된답니다. 밤산 옆이나 과수원 옆에 항공방제를 해 가지고 살균제나 살충제가 감으로 해서 버섯이 전멸합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의논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 했으면 좋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사업비가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저희들이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공사평면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하나도 남는 게 없고, 조성이 될 것 같으면 정말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중보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그 정도 들어요.
조목조목 이야기를 이해가 닿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갑자기 관리계획을 세워 갖고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겁니까?
그동안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미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두 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중에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예산은 내려와 있었고…
제일 처음에 군비 3억 가지고 하다가 도비 3억 받아 가지고 6억 갖고 해놓고 연계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강 위원님이 올라가서 로비를 잘해서 뒤에 중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5억이 다시 내려온 겁니다. 또 계획을 세워서 5억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로비해 갖고 7억을 받아온 겁니다.
이래서 처음 시작은 3억 짜리인데 이것을 중간에서 다니면서 그 돈을 갖고 멋지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관리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려오기는 3억 들어오고 도비 들어왔고 5억 내려오고 그것 갖고는 관리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 7억이 내려와 갖고 사업시행을 안하고 뒤에 7억을 보태다 보니까 12억이 되니까 10억이 넘으니까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우리 노길용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꼭 이것을 예를 들어서 노길용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계획을 세워갖고 써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그 때 상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런데 큰나무조림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립니까? 230페이지.
(○녹지공원담당 박대영 방청석에서 “산림청에서 나오는 나무가 2년생, 3년생 작은 게 있고 나무가 좀 커서 분을 떠갖고 하는 4년생, 5년생 된 나무는 큰나무입니다.”라고 함)
(○녹지공원담당 박대영 방청석에서 “병곡 불난 데 편백나무 심어놓은 그게 큰나무입니다.”라고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하단)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난 다음 마지막에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우현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7분)
예산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윤용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우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의 계획에서 추진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빈틈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 세출합계는 46억 7,336만 5,000원이 증액된 299억 5,207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조성 보조사업 시설비중 균특회계 사업으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예산은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소프트웨어 용역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4,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용역은 2005년도 종합개발사업 계획 시 용역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보조사업 시설비중 균특회계사업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000만 원, 봉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7억 7,103만 9,000원을, 부대비 6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문습득을 위하여 국외여비로 3,600만 원을, 민원 해결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건설행정 보조사업비 중 도비보조사업 농로포장-안의 마암, 휴천 목현입니다. 4,000만 원을 재정건의사업으로, 서하 오현마을 안길포장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수로원 반장 21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반원 11명의 인건비 1,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덤프트럭 보험료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6페이지 재료비로 1억 7,57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8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4,363만 5,000원을, 농어촌도로사업 확·포장선 고리실선에 4억 5,000만 원, 마천 의평교 가각보강에 2억 원, 마천 광점교 기초보강에 1억 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5,072만 3,000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군도 확·포장사업에 8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 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사업비를 원안 통과 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하반기 건설과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과장 이하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은 268~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라서 경지정리에 정부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의결과 통보 건 이것,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마쳤기 때문에 방금 모두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비평은 못하겠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도의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돼 있는 농로를 돌로 자연석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저도 집에서 농사를 짓고 경운기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경운기 저것은 조양장치 자체가 서로 틀리게 돼 있고 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디 부딪치게 되면 바로 전복을 하거나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돌로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이러면…
멋을 내려고 하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판석으로 해갖고 각재를 다듬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자연석을 가져다가 면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석공이 들어 갖고 다듬어서 면을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공사비가 소요가 됩니다.
돌을 박석포장을 해서 나간 게 아니고 하나의 공법에서 박석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연생태계가 어느 정도의 불균형을 이루다보니까 편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동안에.
매일 보를 막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토사를 삽을 대서 쳐내고 해야 되는데 수로관을 깔아주고 개거를 만들다 보니까 편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살기가 어렵고 도롱뇽이 살기기 어렵다 자꾸 이렇게 점진적으로 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콘크리트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루사 때나 매미 때 소하천 같은 것, 실개천 수해복구 해놓은 곳 가보면 완전히 소하천을 버려 놔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그 소하천이 수해로 해서 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복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수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완전히 소하천을 죽여 놔 버렸어요.
왜냐하면 바닥에다가 시멘트를 깔고 또 양쪽에다가 시멘트 기초를 하고 위에 양쪽가로 돌을 쌓으면서 전부 해놓으니까 물도 그냥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완전히 급수로 내려와 버리지 진짜 그러니까 가재, 미꾸라지 이런 거 한 마리 살 수가 없는 그런 소하천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 시행할 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모범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지난 수해 때 금대암 올라가는 그런 데 가보면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돌을 조경석으로 놔서 그리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한번 제가 가보자 그러면 가 볼 테니까…
그리고 그 사업들을 전부 다 기술자들이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상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바른 이유는 완벽한 항구복구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시행해 왔는데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사실 소하천의 기능이 비가 오면 떠내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실시공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기술자가 사실상 설 자리가 점점 좁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항구복구라는 이름 하에서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그렇게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들이 살기가 좋아졌고 국토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더 나은 공법들을 연구를 해서 그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봉전저수지를 계획을 했을 때는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흙이 100루베라고, 사실은 1,000루베가 들어갈 수 있는 제당(堤塘)을 100루베라고해서 도에 사업승인을 먼저 받아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서 결국은 찾아다니면서, 이번에 농업기반담당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도에 가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로 예산을 받아오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이 갈 수도 있고 20명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적절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74~5페이지? 276~8페이지 마지막까지?
(○도로담당 배덕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도로담당 배덕수 방청석에서 “예, 그리하겠습니다.”라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등단)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한윤용 위원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연일 예산심의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민원실 운영 생활민원에서 3,203만 5,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됐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있어서 하천관리가 11억 667만 1,000원이, 또 재난관리에 있어서 50만 원이 증액됐으며, 민방위관리에서는 780만 원이 감액되어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3,090만 6,000원이 증액되어 52억 4,996만 9,000원으로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과 노후가로등 안전진단 수수료에서 3,203만 5,000원이 증액됐으며,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하천정비사업과 하도준설사업,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6억 8,0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지곡 상곡소하천 외 5개소의 하천 제방사업을 위하여 3억 9,276만 5,000원을 상정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용역비로 3,300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285페이지에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인부사역 100만 원과 286페이지 재난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850만 원을 계상했고, 286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예산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285페이지의 인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 있어서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계획변경으로 자재구입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골목 등에 사용을 위한 이동식 화재진압용 펌프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교육관 시설장비 등에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여성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됐으며, 민방위 도 시범훈련 운영비에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시범훈련 행사보상금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민방위 시범마을 3개소에 대한 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장비확충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19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82~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4~5페이지?
과장님, 우리군의 가로등 전기요금 1년에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출된 게?
284~5페이지? 286~7페이지?
28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하단)
지역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등단)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23분)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예산으로서 환경관리에 1억 3,031만 5,000원을 감액한 43억 9,110만 8,000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했고, 도시 및 주택관리에 52억 8,981만 1,000원을 증액한 121억 2,229만 7,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51억 5,949만 6,000원을 증액한 165억 1,340만 5,000원으로 지역환경사업단 2007년 1회추경예산에 총괄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면 296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환경관리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13개소에 대한 질서계도 등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 1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공중화장실 환경미화물 제작, 액자라든지 인조꽃이라든지 하는 미화물 65개소에 대한 제작물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5,583만 4,000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연중 농작물 피해보상을 접수를 해서 연말에 총괄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83만 4,000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1,641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2억 6,142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기금사업 잔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발생분만큼 군비전출을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이것은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98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을 당초에 2,608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군비부담 2,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1,424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사업 4,032만 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군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괄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이것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방역약품비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4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으나 인건비 단가상승분 2만 7,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추가로 공중화장실이 건립이 된 데 따른 인건비 소요액 추가분 60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암롤차량 적재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형으로 쓰고 있는 론롤박스를 대형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적합한 그런 적재함으로 해서 대당 400만 원 해서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전국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21일까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로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가장 필요한 소요인건비로 해서 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로서 균특회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이번에 20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19억 4,330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20억을 이번에 소도읍사업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교통안전시설 설치 중앙분리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진고개에 600m 구간에 1억 1,781만 6,000원, 사실상 여기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600m 구간에 약 2억 6,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00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 당초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분이 있어서 1억 더 추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평 군계획도로 하림에 전체적으로 24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24억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23억 7,285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휴양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활력사업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거기 디자인공모라든지 하는 용역사업비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은 신활력사업비로서 할 수가 없고 군비로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연 군계획도로 전화국 아파트에서 운동장 구간 9,194만 3,000원에 대한 시설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실시설계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94만 3,000원의 사업비로 이번에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비 80만 원 그리고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가지 부대비 80만 원 그리고 용평 군계획도로 하림설치에 따른 부대비 2,73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입니다.
교산 군계획도로 시설부대비 1,376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사업인데 여기는 당초에 13억의 시설비를 예산요구를 했으나 우선 시급한 행정절차상 절차를 위한 시설부대비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고 시설비는 다음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이번에 시설부대비 1,37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하송계 제2종지구도로 보건지소 앞에 있는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시설부대비만 이번에 확보를 해서 행정절차를 하고 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이것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부지보상 이것은 사실상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5% 내지 30%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기미집행에 요구되고 있는 금액이 11억 정도 요구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308페이지 세외수입에 2억 2,490만 9,000원 그리고 보조금에 3억 9,3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2억 6,809만 1,000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당초 1,500만 원 예산에서 추가로 3,493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억을 계상했는데 3억 8,500만 원의 잉여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2,103만 9,000원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여기에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전출금 2억 1,604만 1,500원을 군비전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억 9,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낙동강유역청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를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약 20~30%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정부기금감액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 3억 9,300만 원이 우리 군에도 당초보다 삭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세입 3억 9,3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1억 6,809만 1,000원이 세입 감액 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31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 하수처리장 사업에 일반운영비 5,012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관리와 마을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따른 3,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함양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사업에 3,700만 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여기에 3,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과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정기점검에 필요한 용역비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관련한 수질관리 경상경비에 낙동강유역청에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운반사업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오염원 조사 및 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당초 36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36만 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72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기금사업으로 전처리 보수교체는 기금삭감으로 해서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인데 이것은 위탁협약에 의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전출 가있는 5명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 상승되는 만큼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5%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처리시설 보수교체사업은 앞서 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득이 이번에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2억 1,33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기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보수 및 소각작업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은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운반처리 보수비 부족한 부분 2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축산폐수시설의 능력을 향상하고 이렇게 전처리시설을 보수 교체함으로 해서 많은 양을 처리를 하고 또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 군비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6년도 기금정산해서 반납금이 2,130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억 6,809만 1,000원 감액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없고 세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 1,500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1,345만 원 발생해서 15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사실상 155만 원 발생인데 당초예산에 5억으로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에 따른 대지보상금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부득이 5억을 전입금으로 교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과 같이 10억 1,500만 원으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면적 200㎡ 이상 건축허가 된 데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1억 3,719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5,585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에 이것은 위임수수료입니다. 위임수수료 405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위임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새로운 수요로 이자수입 2만 8,000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183만 7,000원은 현재 3,216만 3,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에 있어서는 당초에 자치단체부담금 1억 500만 원 이것은 일반부담금으로 1억 500만 원 과목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85만 9,000원을 삭감을 한 1억 3,719만 1,000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32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이차보전금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0만 원 계획이 있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우편요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9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1억 8,252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세입예산에 맞게 하기 위해서 5,495만 9,000원을 감액을 하고 1억 2,757만 4,000원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그런 시설의 기금은 앞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적기 때문에 부족해서 좀 더 적립을 해서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환경사업단에 대한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8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9명에 2,300만 원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19농가에 현재 약 2,400만 원 정도 피해보상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도 1,700만 원 있고 한데…
그런데 사실상 5,683만 4,000원 이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가서 신고 들어온 데 대해서 배분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요된 게 2,300만 원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는 2억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2억 정도 요청해도 도에서도 배분되니까 저희들은 5,6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하면 배 이상 확보를 해놨습니다.
아직 추수 남았죠.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상한을 얼마를 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림에 화장실 사용 해봤습니까, 상림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지방화공주사보 최광현 방청석에서 “상림은 문화관광과에서 인부를 상시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을 앞으로 보수를 하는데 투자를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상림공중화장실은 당초예산에 8,900만 원이 문화관광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천 몇 백만 원 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림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수세식으로 완전히 개량이 되겠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그래서 이것은 4,000만 원이라는 국도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수거량을 나눠서 그러면 ㎏당 몇 ㎏됩니다. 그것을 읍·면에 배분해 가지고 대상농가에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도로가에 한 2년 전에 모아놓은 것이 완전히 도로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폐기물관리담당 이상현 방청석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함)
300~1페이지?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분리대 600m 시설하는 사업도 있고 이 쪽 동문네거리 거기서 안전펜스 설치하는 100m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해서 여기 6,1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1억 1,700만 원을 가지고는 반도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전부 와서 현지실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체 계산했을 때 최소 시설비 투자되는 금액이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이것 과다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경찰에서도 우리 함양군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군의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경찰들도 어떤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우리 함양군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것도 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것은(스쿨존)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위천 하림복원 사업도 소도읍에 포함되어 있고, 이쪽 백연유원지 위천수변 조성사업 저것도 소도읍 사업에 포함돼 있고 도농간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약 255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게 2009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255억 중에서 55억이 일반 민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실상 저희들이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40억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40억 예산재원을 보면 재원이 균특부분에 5억 원, 분권교부세에 15억, 도비에서 6억 그리고 군비 14억 이래 가지고 40억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20억밖에 이번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균특에서는 5억 이번에 배당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또 도비에서도 6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와 균특회계 이것은 정상적으로 내려왔는데 그리 하다 보면 이 40억 중에서 군비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면 29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 군비부담을 29억을.
그런데 이번에 군비부담 확보한 것은 사실상 8억 4,3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억 정도 더 군비부담을 해야 정상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다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재작년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200억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착수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군비부담을 올해 21억이란 것을 부족하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21억 부족한 추가군비를 금년도에 안 되면 자꾸 내년으로 이월되고 그리 되면 결국은 국도비에서 균특회계나 이런 데서 군비부담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국도비가 감액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은 4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에 일부 투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2~3페이지? 304페이지까지 다하고 그리고 30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세입에 307페이지? 308~9페이지 세입 먼저 일괄 다 하겠습니다.
312~3페이지? 세출입니다.
314~5페이지? 318페이지까지 전부 다 일괄 하십시오.
다음에는 3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기금이 줄더라도 부득이 군비를 다른 사업을 1억을 삭감하면서 여기에 포함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우리 함양군이 3억 9,3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문제 있다, 갑자기 이래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낙동강유역청을 상대로 할 수 없는 문제고 도에 수질환경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에 자체적으로 전체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 보완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금액을 줄인다고 해서 당장 운영하는데 바로 피해가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금이 상당히 남아서 그것을 이월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부담금 전출할 것을 줄이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309페이지 ‘함양댐 상류사업’ 되어 있어요. 함양댐이 어딘지?
319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세입은 있는데 세출은 없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5억을 삭감을 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 그 예산으로 5억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을 다시 제자리 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10억 확보한 것을 추경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지고 보면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을 과다하게 편성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상적으로 5억을 전출금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 10억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그대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설명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운용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환경사업단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이창구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