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2일(금)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한윤용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사업단,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중앙에 출장계획이 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6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사업단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심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단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0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의 당초예산은 6억 6,240만 7천 원을 편성하여 부서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가예산 8,342만 원에 대한 확보가 불가피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목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여비를 당초 2,004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곡리조트개발사업 등 민자유치사업이 개발계획, 실시계획설계 등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부처 등 관외출장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342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은 개발촉진지구 내의 국가지원사업인 기반시설사업 용역비로서 2003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0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고시할 당시 3개 사업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성을 감안하고 개발이 용이하고 접근성을 최대한 반영한 도로개설 사업지구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구도 당초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여 사업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사업대상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서,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용역비로 금회에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원사업인 기반시설사업은 국비 500억 원이 5개년 동안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의 사업에만 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향후에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함과 동시에 의회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늘 업무협의만 하고 보상협의 하고 첫 삽은 언제쯤 뜰 겁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금 저희들 3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초기에 제안설명을 하게 된 사유도, 오늘 배려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다곡리조트사업은 2005년도 당초에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안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치계획이 조정 되어야 되고 또 사업의 불가피한 어떤 그런 시설지구 일부를 제척하고 일부는 추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이런 건설교통부의 중앙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만 되고 나면 저희들 사업시행자가 의도하는 그런 모든 사업이 다 그대로 되고,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 또 배치계획이고 완료가 됩니다.
이번 6월 28일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하고 나면 지금 모든 14개 정도의 어떤 용역회사에다가 실시설계를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절차, 방금 지구지정변경 이것만 이번에 하고 나면 개발계획을 저희 군에서 고시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부처에 협의만 받으면 바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다곡리조트를 갖다가 금년 안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곡리조트 안에는 학교부터 해 가지고 음악당이든지 컬춰(culture:문화) 뭐 아트시설, 노인병원부터 모든 걸 망라한 하나의 신도시 개념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각 시설들에 대한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각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승인 이런 것도 별도로 받아야 되니까 그걸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게 빨리 협의되고 승인이 됨에 따라서 올해 다곡리조트가 착공이 되느냐 사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는 이미 실시계획단계까지 다 가 있습니다.
대남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다곡리조트 관계만 이야기 해.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 사업단에서도 지금 중앙부처하고는 여러 수십 차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연계가 되어 있고, 이미 안면적으로나 또 저희들 업무의 추진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지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함양개발에 안정성을 가져오는 그런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까?
○강대수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노두식 위원 과장님, 다곡리조트사업 민간업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노두식 위원 이 민간업체가 본공사에 들어가는 시기를 제가 알기로는 2년 후로 보거든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군수님이나 또 저희 사업단이나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다른 데처럼 골프장 하나에다가 호텔이나 콘도 정도, 아니면 병원 하나 정도 들어가는 단위사업적인 그런 지구가 아니고 다곡리조트 안에는 4,50개의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들에 대한 개별법에 의한 모든 사업승인이라든가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여하에 따라서 사업 착공이 빨라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개별법에 의한 이것을 리스트화 다 시켜 놨습니다.
다 빼 놓고 이것은 언제 가서 협의하자, 또 사전에 앞으로 차기 실시설계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개발계획 때문에 가지만 향후 실시계획까지를 다 감안해서 설명하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단계 고비만 넘고 나면 이미 우리가 앞으로 삽날을 댈 수 있는 실시설계단계까지의 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서가 완료되면 중앙에다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협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다곡리조트에 스키장시설은 지금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스키장도 들어 있습니다.
스키장은 원래 저희들이 1.3㎞정도 슬로프가 되었는데 환경부의 협의조건에 생태1등급지역을 제척하라 했기 때문에 위에 상단부가 많이 사업지구에서 빠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슬로프 길이도 실제로 짧습니다. 짧다 해도 그걸 이용해서 3면 정도의 스키장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다곡리조트사업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 계획 그대로 추진을 한다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함양군이 갖고 있는 강점이 교통여건이나 자연여건, 뭐 게르마늄지대다 이런 게 다른 데보다는 강점이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고, 또 우리 교통여건 이게 다른 데보다, 우리가 핵 아닙니까. 남부지방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들어온 시설로 최대한 다른 데보다 차별화 되고 또 특별화 되어 가지고 ‘함양에 이런 시설이 있구나! 이런 데가 있구나!’ 이걸 보여 주려고 우리는 사업을 최대한 크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과연 사업이 되겠느냐? 회사에서 그런 투자가 많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도 회사랑 매일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계획 이런 걸 서로 협의합니다.
자기들도 굴지의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제가 생각한 스키장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스키장이 왜 그 사업이 무리가 가느냐 하면 지금 방향이 안 맞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제가 볼 때는 그 며칠 안 갑니다.
해만 뜨면 2,3일 있으면 그 눈이 녹게 되어 있어요, 위치상.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보고 수정해 가지고 빨리 될 사업만 해서 추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하지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되는 것도 지금 하나도 없고. 행정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 데.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아닙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적 절차는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또 지금까지는 추진하면서 큰 어려운 그런 고개는 다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아 있는 것은 아까 협의만, 남은 절차만, 지금 계속 다니면서 맺은 그런 유대도 이용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최대한 살려 가지고 빨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노두식 위원 하여튼 예산낭비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다른 위원?
○노길용 위원 지금 강 위원님이나 노 위원님이나 많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땅 보상비가 몇%나 나갔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현재 저희들 80% 보상률입니다.
○노길용 위원 얼마 전에 85% 보고했는데 또 5% 내려와 버렸어요. 간담회 때 85% 보고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가지고 첫 삽을 언제쯤 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 계획에 보고받긴 7월에 착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느새 12월로 늦어졌는데, 아까 노두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 재작년에 개발계획, 개발계획단계 다음에 불도저가 들어가 밀 수 있는 실시설계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때 추진했으면 지금쯤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시행자가 또 저희 군으로 봤을 때는 사업지구 안에 들어갈 시설들이, 우리가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할 경우는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마는 안에 무수한 시설이고 앞으로 함양군의 최대 역점시책이자 군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들을 갖다가…
○노길용 위원 과장님, 되었어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언제쯤 착공이 딱 되겠느냐 그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고, 많은 시설들 때문에 그 협의 여하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노길용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대강 몇 가지 질의할게요.
물론 업무협의 하고 보상협의 추진과정에서 여비가 340만 원인데 당초예산에는 개발사업단에 여비 올라온 게 없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당초 예산에 2,042만 원이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벌써 다 썼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많이 다니든지 사정을 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중앙부처부터 해 가지고, 또 저희들 부대비 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용지비도 들어가고, 꼭 출장비만 쓰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300만 원만 하면 되겠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건 그렇고, 밑에 용역비 8,000만 원 안 있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떤 데,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 개발계획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걸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그 군에 대해서는, 지구가 있는 데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500억 원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군에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정되어 있습니다. 500억 원이 지원이 될 건데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20억 원이 되어 있고, 전번전번 주일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설계가 되고 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 또 더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사업 100억이 이 도로사업비로 지원이 될 겁니다.
재작년 처음에 할 때는 3개 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게 다곡 있고 대남도 있고 상남도 있고, 거기에 진입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구수가 늘어났습니다.
지구수가 늘어나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자기가 국비로 주는 거니까 사업지구가 이미 3개 지구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5개로 바꾸려니까 이걸 대놓고 바꾸는 게 아니고…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 개발촉진지구가 다곡하고 저쪽에 상남하고 그리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아닙니다. 지금 함양읍으로 해 가지고 8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725㎢인데 164㎢가 되어 있습니다. 약 20%가 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을 갖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8,000만 원은 뭣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도로사업입니다. 인프라시설 해 가지고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지원사업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려니까 당초 우리가 3개 지구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5개 지구로 변경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추가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서나 환경평가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말씀에 용역을 해야 우리 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500억 원이 내려온다고 안 했습니까? 국가지원이? 그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아닙니다. 500억 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100억쯤 내려올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걸 쓰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까 8개 면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역비 8,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 줄 건지 그게 궁금하단 말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국가지원사업 기반시설사업이라 해 가지고 500억이라는 그 돈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니까 지금 3개 지구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5개 지구로 늘리는 겁니다. 늘어나는 지구에 대해 가지고, 늘어난 지구가 대놓고 우리가 올린…
○노길용 위원 그럼 3개 지구가 다곡리조트, 상남하고 (대남하고) 3갠데 5개 지구로 늘려서 이 용역을 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5개 지구로 늘어난 지구에 대한 환경평가와 재해평가를…
○노길용 위원 5개 지구로 늘어난 지역이 어딘데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들 대남골프장 진입로, 상남진입로, 다곡리조트 군도 15호선 통과도로 이 세 가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그저께 대전~진주간 철도개설 축구대회 할 때도 우리가 산청 군의원님들하고 이야기 중에서 이게 한 시군에 골프장 1개도 힘든데 함양군은 3개 4개를 지금…, 지금 4개 추진하지요? 골프장 4개 추진하지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현재 3개입니다.
○노길용 위원 4개 아닙니까? 옥동 1개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연습장 1개 하고.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예.
○노길용 위원 옥동하고 다곡하고 서상 2개 하고 4개 아닙니까.
지금 1개도 마무리를 못 짓고 4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무리 아닙니까?
1개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노길용 위원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우리 군에 4개의 골프장을, 딴 시군에는 1개도 못한 골프장을 4개를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우리 함양군은 다른 지역보다 아까 그런 특성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다른 합천이나 이런 데 한두 개 있는 것하고는, 우리 함양은 유별납니다.
아까 교통의 크로스(교차)되는 지점도 있지만 우리 또 자연적인 여건을 따져 가지고, 다른 데는 바로 길 하나만 있고, 지도를 한번 보면 함양이 남부내륙의 핵입니다.
○노길용 위원 1개 아니면 2개, 2개 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1개도 제대로 골프장이 추진이 안 되고, 데모를 하고 난린데 4개씩이나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대전, 대구, 광주, 전주도 바로 옆에 있고…
○노길용 위원 지금 서상 상남하고 거기에는 얼마만큼 추진되어 갑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금 서상의 대남은 개발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단계에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주민들 협의는 얼추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길용 위원 골프장 1개라도 2개라도 제대로 추진하십시오.
○임춘택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농번기 전에 보면 반대 발대식까지 새로 하고, 또 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그렇다가 지금 농번기가 되었는지 조용한데 민원인들의 해소는 다 되었습니까? 덕암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 어찌 되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들은 지금 대화의 창구를 계속 열어놓고 있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을 고용하고 또 그 사업들의 일부를 갖다가 주민들 그 학교에다가 장학금도 내고, 또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목욕탕을 하나 지어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건가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저희들도 그런 걸 가지고자 자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몇몇 강성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옛날보다는 반발수위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들 요구하고 같이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택 위원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저도 걱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이왕 될 것 같으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한번 되었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라, 우리 의원들도요.
아까 이야기처럼 여러 군데 그럴 게 아니고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되어 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다른 데서도 ‘아, 이게 굉장히 잘 되는구나! 좋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함양군민들은 멍하니 있고 모르는 거라.
골프장 함으로 해서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지 좋은 것은 뭣인 줄 모르고 있어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4분발언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떤 겁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케이블카 설치문제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골프장 4개를 추진해 가지고 무리를 할 게 아니라 그것 하나라도,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아 버리면 완전히 우리 함양군이 뜹니다.
그걸 산청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산청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함양군은 완전히 관광객 죽습니다.
이걸 의원들이 4분발언을 하면 계획단계라도 뭘 세워서 해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한번 개발계획 세워볼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등단)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8분)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역경제과장 강정순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2억 5,029만 6천 원이 증액된 74억 3,742만 3천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5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기금사업으로 국비 기금 7억, 군비 3억 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0일 의회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권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와인 가공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자미고구마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1억 받아왔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자미고구마의 추가지원을 못하게 해서 감와인으로 군비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천옻 지리적표시사업에, 그게 전체사업비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1,700만 원은 이 사업을 시행하면 진주상공회의소로 직접 교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5월 1일자에 의회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관리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태양열급탕시설 설치 이것은 「마천은혜의 집」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해서 9,612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균특회계사업으로 함양중앙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도비가 3억 5천이 삭감되고 군비로 3억 5천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당초보다도 도비가 2,706만 8천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마천재래시장 건물 신축-이것은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1억 2,5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33개 노선에 대해서 242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벽지노선 운행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도비, 군비 해서 1억 5,436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농어촌버스사업에 2,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벽지노선 운영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 군비 해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교통 약자이용 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여기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차선도색에 5,000만 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함양지리산고속 터미널 화장실 보수에 2,000만 원,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의버스공용터미널 개·보수비에 당초보다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상버스정류장 승차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1,500만 원, 수동버스정류장 대합실 설치에 2,798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세입부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안의농공단지 조성 및 제2농공단지 부지 매입에 9,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도로사용료에 순세계잉여금을, 아마 이게 부기상 잘못 표기되어서 이번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2,217만 원을 삭감하고 마지막 순세계잉여금란에 7,3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함양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2,034만 원, 함양지방산업단지 부지 내 전주 철거에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이것은 분할측량비가 되겠습니다. 1,1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328만 2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서 1,328만 2천 원을 삭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는데 앞쪽으로 넘어가서 237~9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239페이지 보면 「함양 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죽곡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죽곡유원지 안에 지난번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저께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소도읍가꾸기사업 안에 그런 게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금년 1월에 제안을 해서 전국에 6개 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치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천 쪽에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또 안의약초단지가 있기 때문에 안의 쪽에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저희들 군의 방침은 우리 함양군에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있는 상림 주변에 이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함양을 찾는 사람들이, 그걸 전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전시코너 내에 마천에 가면 이러이러한 걸 판매를 하고 있고, 안의에 가면 토종재래시장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상림 인근 같으면 그것도 가능한테 죽곡마을 같으면…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거기는 전체적인 유원지가 8천 평입니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역환경사업단에서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유원지화 시키는 그런 계획 안에 이런 사업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아무리 유원지 그쪽을 개발하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사업을 할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개발해도 거기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유원지 내에 예를 들면 가족호텔을 비롯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우리 소도읍사업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위치에 우리가 볼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하여튼 잘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방금 노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위치선정 변경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저희들이 꼭 변경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지리산약초과학관이라는 이름은 바꿨는데, 체험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바꾸려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주민공청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소도읍가꾸기 주민공청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만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함양…
○위원장 한윤용 거기에 할 장소에 그 지역공청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렇지요.
○위원장 한윤용 어저께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모든 시설이나 투자를 할 때는 정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는 그 지역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모든 뭐 관광객이면 관광객, 또 시설이면 시설을 갖다가 연계해서 정말 우리는 잘했다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림주변으로만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안의에 있다고 해서 안의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종약초만을 판매한다는 그 약초시장이 안의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약초시험장이 안의에 있지요?
5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약초체험생활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연계를 하면, 지금 함양 상림 주변에 약초 심어 놓고 체험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걸 할 때는 정말 연계를 해서 체험도 하고 또 보고 사고 할 수 있는 박자가 맞아야지, 자, 키우고 연구하는 데는 딴 데, 판매하는 데는 또 엉뚱한 데, 또 구경하는 데는 또 엉뚱한 데, 이 약초 하나 사려고 동서남북을 헤맬 일 있습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입안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변경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사업지 선정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39페이지까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도 하셨고 노두식 위원님도 하셨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과학기술기금에서 10억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약초체험생활관 건립하는데 총예산은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30억 보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20억을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그때 우리 간담회 때 군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위에 국비를 검토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전국에 6곳입니다. 조정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위치선정 관계는 의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 지원이 더 안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20억 전부를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비가 이렇게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제안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고 금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중기지장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돼 있고, 투융자심사는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가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때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10월에, 시기를 금년에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금년에 확정이 되어 놓으니까, 지난 10월에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선정이 된 사업이라서 그게 빠졌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라고 해서 예산을 그냥 마구 쓰서는 안됩니다.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당연합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도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국비도 우리 지역에 안 맞고 이러면 당연히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무슨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관광객이 약초체험관 볼 게 있고 또 딴 볼거리 있고 그리 해야 되지 거기에 해 가지고 우리 상림 온 관광객을 그리 끌어들인다는 것은 과장님 큰 모순이에요.
앞으로 지역변경을 안 하면 이 사업, 군비가 20억이나 투자가 되는데 이 사업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장소선정 관계는 우리 군민의 여론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더 할게요.
○노길용 위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선정 같은 것을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이 우리 소도읍사업에 섰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사실 따온 사업인데 장소관계는 별도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들이 애를 쓰서 국비를 따왔다고 그래도 국비를 적절하게 잘 써야 되지 그걸 국비 그냥 따왔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국비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사업장소 정해 놓고 여기 합시다.”
앞으로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감히 돌려보내더라도 현실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240~1페이지?
○강대수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에 향토와인 가공육성에 민간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5,000만 원입니다.
○강대수 위원 5,000만 원에 보조금은 1억 5천이고?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강대수 위원 지금 함양군에 농민들한테 보조금 나가는 게 자본금이 민간자본이 되었든지 나가는 게 몇%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수 위원 다른 농가들이나 하는 데는 50% 나가고,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난번에 자미고구마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상품을 만들겠다고 특별교부세를 얻어왔는데 그 당시에 5억 5천을 얻어와 가지고 4억 5천은 GS에 지원을 해서 지금 자미고구마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상품화가 되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나머지 1억은, 저희들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이 사업이 원인행위를 했던 내용입니다.
사업을 자미주 만드는데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김승교 하고 두레마을 이상인 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자미주 관계는 그러면 이상인이가 개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원인행위를 했던 사업인데, 자미주에 ‘안토시안’이라는 게 특별하게 판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을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이 1억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다시 하려고 보니까 자금이 2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군에서 1억 5천 정도 지원을 해주면 자기 자부담 5천 해서 2억 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1억 5천을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럼 이것은 이상인 씨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자미주를 만드는 조건으로 지난해에 벌써 군에서 그걸 만들려고, 1억을 보조금을 줄 테니까 만들라고 이미 원인행위를 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이 되어서 집행을 못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특별교부세 1억을 주면 민간자본금을 1억을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50%를 맞춰 해주는 건데 이게 전례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75%, 80% 이렇게 주는 그런 보조금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저희들 67% 정도 해당이 되는데 요즘 저희들 관내 기업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드는데 투자를 조금,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까 5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67%입니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 지원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강대수 위원 과장님, 농업부문이 되었던 가공부문이 되었던 농민한테 돌아가는 부분을 우리 군 전체예산에서 증액을 대폭시킨다면 지금 주는 50%의 보조금을 70%로 주고 더 나아가서 80% 90% 100%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우리 농업발전에 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 농업부문에서 정말로 보조금을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70% 80% 보조금을 준다면 농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공부문이 되었던 농업부문이 되었던지 그 분야에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이 예산 1억 5천이 1억이 국비고 5천이 군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자부담 5,000만 원 한다고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지금 와인을 생산하는 데가 몇 개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금 와인을 생산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머루와인.
○노길용 위원 복분자도 내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것은 와인이 아니죠.
그것은 와인이 아니고 와인을 생산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감와인도 지금 개발해 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래서 이걸 지금 경상대학교 그쪽에 용역을 줘 놨습니다. 곧 용역품이 나오는데 용역품이 나오면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감나무를 21만 주 정도 심었는데 만약에 감이, 감나무에 곶감 생산이 어렵다든가 하면 이런 것을 미리 개발해 놓는 것도 우리 농가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안 어려우면 50% 50%로 해서 우리가 1억, 1억 자담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상당히 투자하는 데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7% 정도로…
○노길용 위원 이게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서 나는 걸 가공해서 더 가격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노 위원님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골머리가 아프기는 아플 겁니다.
돈을 써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맞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 가지고.
○위원장 한윤용 주기는 줘야 되고, 주자니 다른 부서에서는 50%밖에 보조가 안 되는데 거기서는 75% 정도 보조를 주려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렇죠.
또 이 감와인공장을 하려고 보니까 아직 생산도 되지 않은 감을 갖다가 와인공장 짓는다고 해 가지고, 어디 감을 훔쳐올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돈 대줘 가지고 다른 데 외부 감 사 가지고 와서 와인 만든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함양군에 곶감을 갖다가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감나무를 식재를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료감 자체가 나오려면 아직도 3년 이상은 걸립니다.
현재 곶감을 깎기 위해서 식재를 한 이 곶감농가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곶감을 깎기 위해서 했지 와인공장에 팔기 위해서 감나무를 갖다가 식재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곶감이 명품화가 되다 보면 결국 이 감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한 농가에서는 오히려 자기에서 나오는 감은 전부 깎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외부에서 이 원료감을 구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곶감이 명품화가 안 되고 정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식재된 이 감이 올 데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위원장 한윤용 그럴 때는 이게 전액 군비를 갖다가 보조를 하던 국비를 보조를 하던 해 가지고 이런 와인공장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식재해 놓은 원료감을 전량 수매해서 와인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불성설인데, 쓰기는 써야 되고 주기는 줘야 되고 브레이크는 걸리고, 우리 과장님 애는 터지는데 이걸 한번 50% 보조로 1억 정도 하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군비는 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부세 1억이 와 있고 우리 군비를 5,000만 원을 갖다가 보태야 되는데 군비 빼고 교부세 1억만 주면 안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적으나 저쪽에서 형편만 되면 저도 그리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장래를 보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좀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 듣겠고요. 또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 그 정도로 답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한윤용 242~24…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240페이지 보면 옻칠 지리적표시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 옻칠 말고 지리적표시사업이 등록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없습니다. 이게 최초인데 5월 1일자로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없습니다.
상표등록은 한 게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리적표시제는 처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해야 되는데 1,700만 원 국비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1,500만 원 부담해서 3,200만 원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지역에도 특별한 상품이 있는데 이런 걸 같이 지리적표시상품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렇지요. 종전 같으면 영광굴비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함으로 해서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가능합니다.
○노길용 위원 저희들 함양사과도 지리적표시 등록할 수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과라든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마천옻은 문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리적표시, 그래서 이걸 국제대학에 용역을 하는데 국제대학에서 이것은 자신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등록을 해주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42~3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242페이지에 재래시장 1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그럼 기 예산 서 있는 게 2억 9,500만 원인가 서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2억 9,500만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 2억 9,500만 원 말고 이 1억 2,5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지금 도비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금 도비를 요구해놓고 있어요.
지난번에 국비를 얻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도 방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마천시장이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게 2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내년도 평가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조직이라든가 모든 걸 정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평가를 받을 때 C등급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이걸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야만 국비가 가능하고, 지난번에 밑에 부지 500평 매입하는 관계는 그것은 지금 도비를 지난번에 담당계장을 만나서 요구를 해놨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추가 부지매입 하는 데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도비가 어떻게 될는지 그걸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군비 해 가지고 그리 사업을 하셔야지 1억 2,500만 원 현재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이 사업비가 없으면 1차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노길용 위원 지금 3억 가지고 1차사업은 할 수 있지.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금년에 어떤 사업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면 건물 이사비를 줘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어 있고…
○노길용 위원 이사비 주고 진입로…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되겠는데 그것 주고 건물 철거 다 하고 진입로 하고 평탄작업 하고 또 지금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 밑에 10칸이 있습니다. 10칸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도록 해놔야만 그걸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화장실 짓고 하려면 지금 2억 9,500만 원 갖고는 예산이 도저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이번에 군비를 1억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노길용 위원 종합계획을 세울 때 화장실이니, 거기 또 밑에 리모델링 하면 나중에 어차피 복지회관을 헐어야 됩니다. 복지회관을 헐지 않고는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또 예산낭비입니다.
화장실 문제도 저쪽에 것 500평 사 넣어 가지고 화장실 문제가 같이 나와야지 이쪽에 조잡하게 화장실 지어 놓으면 나중에 또 500평 사 가지고 거기에 화장실 새로 지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아니지요.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화장실 짓고, 지금 사실 마천시장 관계는 저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장형태로 제대로 갖춰놔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D등급 이상 되어야 국가지원사업대상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것은 저 상태로 가지고는 국가지원사업을 단 10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노길용 위원 지금 3억 서 있는 그게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써야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이것 확보해 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구체적인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때 우리 노 의원님과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차피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비라서 올해 써야 되니까 그래도 종합적인 밑그림은 그려 놓고 그 안에서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게 다 그려져 있는데 노 위원님 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그러면 나한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봐야지…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어제 아래 우리가 최종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한번 협의를 할게요.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마천시장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42~3페이지?
○강대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적에 마천주민들은 마천시장을 이전을 해야 마천시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거기 두고는 시장기능을 살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런데 지금 시장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방 높이하고 같게 채워 가지고, 또 현재 진입도로도 내려오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하천 변으로 둘러서 진입도로를 만들면,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대수 위원 전망은 좋은데 주민들 얘기로는 거기 시장 지어 가지고 고사리 한 봉지도 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라. 주민들이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개량을 하려는 거거든요.
현 상태는 가보면 그래요. 고사리 아니라 나물 한줌도 못 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강대수 위원 그런 것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2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임춘택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43페이지 3억 6천이 있고, 그 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억 3천이 있고 이렇습니다. 삭감된 게 3,500만 원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보조해주는 게 버스 또 택시나 화물도 보조를 해주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임춘택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노선이 우리 농촌지역에는 사실상 노인들이 많이 살고 한데, 시장 봐 가지고 노인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노선이 아직 들어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애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다시 노선을 증가시켜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변경을 할 게 있으면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금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전반적으로 현행 노선체제를 바꾸는 체제로 거의 그걸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하기 전에 우리 보고회 할 때 읍면장들 전부 참여를 시켜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하고 개량하는 체제는 많이 바뀝니다. 그 관계도 다음에 간담회 때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걸 보면 지금 버스 다니는 데도 좀 불필요하게 빈차로 왔다갔다 하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 차들이 안 가는 데를 들어가 가지고 노인 불편을 덜어줬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촌에 사람들 노령화 되어 가지고 그렇거든요. 택시를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차 운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좀 유념해 줬으면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참고적으로 유가보조금 하는 이것은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전부 다 주행세 받은 것 중에서 100%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비 10원도 안 보탭니다. 이것은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 세 군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되었습니까?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으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노길용 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하는 것 말입니다. 공영버스를 우리가 직접 버스로 구입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지금 그럼 지역경제과는 예산만 세워주면 그것(차량구입)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참고적으로 공영버스가 20대가 있습니다.
그게 다 된 것은 바꿔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버스 구입하면서,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버스를 갖다가 수의계약 해줍니까? 어디 조달구입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조달구입 할 겁니다.
○노길용 위원 전에 조달구입 안 하고 수의계약 한 건이 있어 가지고 그때 말이 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 한목에 하겠습니다.
없으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노두식 위원 위원장님, 25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안의농공단지 조성 및 제2농공단지 부지매입비 이게 따로따로 된 것 아닙니까?
안의농공단지 하고 제2농공단지 하고 별개로 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별도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원래 부기가 당초에 13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잉여금 세입이 불어난 항목을 여기에다 다 넣어 놨습니다, 시설비목에다가.
이게 제목이 당초에는 저희들 안의농공단지, 지금 곧 준공하는 농공단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안의농공단지 하고 앞으로 할 것 이렇게 같이 부기를 편성해 놨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래 놓으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렇지요.
○노두식 위원 앞으로 분리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지금 안의전문농공단지가 완전히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부기할 때, 이게 연초에는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된 것 같은 데 앞으로는 분리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게 분리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리 하면 안 되지요.
○노길용 위원 제2농공단지는 도 승인이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신청을 해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그런데 승인이 나지도 않은 걸 예산편성부터 해요? 부지매입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래서 저게 행정절차상은 당연히, 전문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절차 이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절차 이후에 하려고 보면 땅을 안 팔려고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게 좀…
○노길용 위원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 사업하면서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되겠네. 땅값 올라가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땅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승인 나고 하면 또 변동이 되고 해서 그러면 좋다, 땅 지금 사줄 거니까 우리한테 넘겨 달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사실 제2농공단지도 80% 이상 매입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부지는 80% 매입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80% 이상 매입을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도 승인도 안 났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그래서 절차상의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승인 나고 나면 이게 땅 사기도 어렵고 승인 나기 전에 땅을 매입해 놓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절차상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농공단지 하고 제2농공단지 하고 같이 붙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예.
○노길용 위원 지금 전문농공단지라는 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민간인이 시행하는 농공단지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전문농공단지 뒤에…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7만 3천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야 될지, 우리가 직접 해야 될는지 민간 시행을 줘야 될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을 받고 나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의문점이 참 많은데…,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시 마지막에 보면 안의버스공영터미널하고 수동하고 읍하고 이리 해 가지고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깔끔하게 해 주셔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256~8페이지? 없으면 마지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일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진흥과장 임창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농축산진흥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5억 6,283만 원이 증액편성 된 218억 9,237만 원이며, 그중 농축산진흥예산이 3억 2,085만 1천 원, 농업기술진흥예산이 2억 4,198만 4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가 당초 3억 2,000만 원에서 1억 9,062만 9천 원으로 변경되어 부족분 1억 2,938만 1천 원을 군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사업예산 민간경상적보조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당초 10농가에서 7농가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2,300만 원을 감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곡면 원산녹색농촌체험마을은 사무장 채용 인건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당초 대상농가가 8,728명에서 7,258명으로 1,530명이 줄어서 406만 9천 원을 감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사업예산 민간자본적보조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백전면 양천마을 하고초 11ha에 2,7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육묘장 설치사업은 농정관리예산에서 농산관리예산으로 예산을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농산관리 민간경상보조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복숭아과원 폐원 4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2,769만 원을 국비기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 1,380톤, 석회 1,520톤, 당초예산 6만 1천 원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PC건조저장시설은 함양농협에서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자기들 예산사정으로, 50%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화훼육묘장 설치사업은 아까 농정관리에서 농산관리로 예산이 과목정리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은 당초에 5대를 농가에서 신청했습니다마는 4대를 포기하고 1대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변경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딸기 전용 고품질 시설지원사업은 고품질 딸기 육묘를 위한 예냉고사업입니다.
당초 농가가 10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20대로 확대 공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2,000만 원 증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브랜드쌀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우수브랜드쌀 평가에서 함양농협 황토쌀이 2위로 입상되어서 보상비로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1,500만 원을 예산편성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친환경유기질비료는 23만 포 공급에 필요한 예산 2억 301만 4천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과수, 고추, 벼, 밤나무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방제기 40대 공급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곶감 명품화를 위해서 곶감가공시설 지원사업에 3,354만 4천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덕시설, 저온저장고, 자동박피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공수의사 인건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1,003만 4천 원을 편성했는데 39만 4천 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수당 254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함양군을 포함해서 16개 시군에서 공익수의사가 한 사람 배치되는 바람에 들어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은 저희들 소 브루셀라병 채혈수당을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이것은 한우, 돼지고지 전문식당으로 식당면적이 200㎡ 이상 되는 업소는 저희 군에는 함양읍에 있는 다미원, 다복가든, 초원한우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증패, 진열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액비 살포 지원사업비로 2,25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축분 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분뇨를 액비화해서 저희들 양파, 딸기, 과수원 같은 데 액비 살포비용으로서 ha당 1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신기술 현장접목사업은 이게 지금 사업비가 1,200만 원인데 저희들 1억 2,000만 원 계상되는 바람에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 송아지 530두 거세 시술비로 두당 2만 원씩 계상해서 부족분 100만 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개량지원사업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한 농가에 두당 1만 원씩 1,620두 분에 대한 부족분 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등록지원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를 등록, 전산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두당 1천 원씩 1,600두 계획인데 부족분 126만 원을 예산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한봉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들 한봉농가에 꿀병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800만 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액비공중살포노즐 구입비는 돼지액비를 운반하는 운반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자동살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대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비우 위탁사업 공제비는 지금 축협에서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10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우를 500두를 농가에 위탁사육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두 사육하는데 농가에 월 2만 5천 원은 축협에서 지원을 하고 위험부담이 뭐냐 하면 가축폐사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500두에 대한 가축공제비는 우리 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617만 5천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군비로는 1,620두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상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3천 두 분 두당 1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비 이것은 젖소 등록비, 젖소 선형 심사비, 그 다음에 우량 정액 구입사업비를 감액해 가지고 젖소 송아지방 울타리 구입 사업비로 446만 8천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유통관리 중에서 저희들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는 저희들 물레방아축제,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지 농특산물 특판행사에 저희들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시식용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추천상품으로 인정받은 농산물 가공업체 5개 업체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 용기 금형개발, 홍보제작비를 4,25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민간적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억 75만 원을 증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딸기 재배 농업인들이 수출을 150톤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수출촉진자금으로 2,625만 원, 그 다음에 딸기나 신선농산물을 일본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려면 항공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주를 비롯한 타 시군에는 우리보다 더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로 1,750만 원, 그 다음에 매향 딸기는 수출을 하게 되면 일반 장희품종보다도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온시설비 57동 5,700만 원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6억 3,447만 2천 원보다 12억 1,720만 3천 원이 증액된 78억 5,19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79만 4천 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7억 1,24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융자금 원금 이자수입 이게 2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농협에 대출 나갔던 부분이 융자금 회수되는 바람에 이 25억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액 66억 3,447만 1천 원보다 12억 1,720만 3천 원이 증액된 78억 5,16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에서 융자금은 당초 66억 2,704만 6천 원보다 12억 1,720만 3천 원을 재융자하기 위해서 증액편성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32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9페이지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이게 농촌에 있는 농업인 자녀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농업인들은 고등학생들 전부 다 100% 지원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노두식 위원 그럼 대상은 고등학생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고등학생.
○노두식 위원 아, 대학생은 안 되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대학생은 없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들은 농업인 자녀들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지원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1인당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저희들 연간 8,000만 원 정도.
○노두식 위원 그것도 상당하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 지금 400명 정도 됩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정이 어려운 농가 중에서 대학생이 있으면 그것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농어민학자금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
○노두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노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49페이지까지 없으면…
○노길용 위원 34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어떤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농림부에서 농촌의 경관이 좋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농림부에서 이걸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로 3년 전에 병곡 원산마을은 저희들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농촌공사에 가서 각 마을 대표들이 가서 발표를 해 가지고 교육 받고 이래 가지고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병곡…
○노길용 위원 그럼 사무장 이 사람은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보시면 1,080만 원 중에서 국비로 60%를 지원합니다. 국비,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300만 원만 우리 군비로…
○노길용 위원 방금 사무장 이 사람이 박수학 교수 그 사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당초에 병곡 원산마을에 있는 분이 사무장을 하다가 그 분이 좀 능력이 없고 이래 가지고 마을에서 교체를 우리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박수학 교수가 자기가 꼭 한번 해보겠다 해 가지고 마을에서 전부 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이 마을에 열성적으로 마을현황부터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체험마을을 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파고들어가 가지고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채용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좀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노길용 위원 인건비가 연 1,000만 원씩 계속 줘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인건비를 부락에서 좀 부담합니다.
○노길용 위원 1,000만 원 이게 1년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비는 늘어났고 군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는 8,728명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7,258명으로 인원이 1,530명 줄었습니다. 준 분에 대해서 감액처리 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사전 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이 농업인 통계조사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수치를 잡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고령 농업인들이 사망을 하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가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노두식 위원 군에서 파악을 제때 제때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상부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딱딱 숫자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우리 인구가 매월 80명에서 100명 정도 줄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촌에 있는 고령 농업인들이 돌아가시거든요. 그 숫자가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도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인구 계속 줄고 이농도 하고…
○노두식 위원 1년에 한번 정도 연말 기준이면 연말 기준으로 이래 가지고 숫자 파악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것은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49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350~1페이지 넘어갑니다.
○임춘택 위원 3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해 가지고 1억 8천이 되었다가 전액 다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어디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함양농협 신천리에 가면 RPC사업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시설이 저장싸일로우시설하고 안에 가공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걸 자기들이 금년에 싸일로우시설도 새로 교체를 하고 안에 시설도 가공시설, 연막 이런 부분 전부 다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그 사업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군비사업 그것만 하고 자기들은 자금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해서 그래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임춘택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350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2,700만 원이 있는데 경관보전직불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논에 경관, 꽃도 피고, 예를 들어서 경관보전직불제는 논에 쌀농사를 안 짓고 하고초나 유채꽃 등 꽃을 심거나 할 것 같으면 논농사 짓는 대신에 영농보상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는 어디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게 백전면 양천리 하고초.
○노길용 위원 딴 데는 없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딴 데는 지금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하고초마을 말고 딴 데도 선정해서 해도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천 같은 데도 골짜기 논을 예를 들어서 하고초를 안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채를 한다든지 심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노길용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게 지금 ha당 250만 원, 300평에 25만 원 줍니다.
○노길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52~3페이지?
○노두식 위원 35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보면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도 너무 많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먼저 의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50만 포는 기 1천 원씩 지원해서 공급하고, 지금 농협에서 받아놓은 수치는 80만 포 이상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억 3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건 포당 1천 원 주면 먼저 50만 포 플러스 이번에 20만 포 하면 70만 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모자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나서 정리기간에 연말 되면 조금 더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앞으로 이걸 본예산에 쓸 만큼 올리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내년에는 미리 수요를 받아서 좀 더 그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50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354~5페이지?
356~7페이지?
35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하절기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우사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사도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우사,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계사…
○위원장 한윤용 지금 축협에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이걸 일괄적으로 축협으로 넘겨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농가선정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이 부분은 축사시설이 노후한 한육우회라든지 그 다음에 양돈회 또 축산단체를 통해서 자기들 중에서 가장 축사시설이 노후하고 그 다음에 환기가 안 좋은 그런 축사를 신청을 받아서 그리…
○위원장 한윤용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떤 농가에는 많이 주고 아예 쳐다보지 않는 데도 있고 또 축협에 주는, 자기네들하고 가까운 데만 다 주고, 자기네들 설치하고 개인농가한테는 혜택 자체가 없으니까 몇 군데서 지금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누가 하든지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데를 지원해 주자는 얘기죠.
그걸 갖다가 선정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저 사람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가, 또 이 사람은 자력으로 할 수 있고 또 이런 시설 같으면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또 꼭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고 축산농가가 그러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리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 가지고 한우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57페이지 없으면 358~9페이지?
○임춘택 위원 358페이지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축제 및 특판행사 시식용품 구입 이래 가지고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축제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10월에 물레방아축제 행사에도 농특산물 판매행사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그때 사과 나오면 사과, 배 이런 것 어차피 함양농산물을 알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하고…
○임춘택 위원 과일종류에 대한 축제를 전번에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과나 이게 그 전에는 아예 사과축제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되었는데 그걸 부활을 시킬 생각은 없어요? 우리 진흥과에서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전에는 사과축제를 2횐가 3횐가 사과만 해서 별도로 우리가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 축제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사과만 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자기들은 소외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사과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농산물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축제를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도달하면 저희들 농산물 축제만 별도로 한번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임춘택 위원 그리 해주십시오. 사과농가나 배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과일에 대한 축제, 이게 농가에서도 보니까 법인 지정되어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이 사람들이 그걸 사실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시상도 하고 재배농가에 시상품도 여러모로 주고 또 먹기대회 행사도 하고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폐지되고 나서 지금 보면 예산 200만 원 준다. 이것은 내나 실내체육관 거기에 진열하는 그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임춘택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볼 만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사과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일, 특히 함양에서 많이 나는 사과 이걸 홍보도 하고 축제도 해서 널리 알려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윤용 속기 잠깐만!
(11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윤용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과장님, 농업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이렇게 써 놨습니다.
“5대 의원 개원 후 아홉 분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이나 4분자유발언을 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 안 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써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현장점검 시에 원티에 녹색체험마을 사무실을 들렀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강대수 위원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누가 간 사람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고함을 좀 지르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이 서 있는데요.
청소상태고 관리상태가 이것은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조금도 없었다.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때 당시 같으면 이 예산 1원도 안 주고 싶습니다. 그런 상태였었고 또 농산물 소포장재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들깨나 참깨나 고사리 한 봉지라도 위생봉투에 담을 수 있는 걸 제작을 해 주십사 하고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먼젓번에 했죠. 그 효과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곡 원산 체험마을은 지금 사무장을 능력 있는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 분이…
○강대수 위원 그 분 있을 때 간 겁니다. 박수학 씨 있을 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분이 그 당시 갔을 때는 막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지금은 그 분이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안에 어떤 내용물을 해서 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맞도록 체험마을을 말 그대로 도시민들이 와서 한번 둘러봐도 ‘아, 이런 게 농촌체험마을이다!’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일이 조금, 저희들이 9월에 강대수 위원님 모시고 한번 마을을 같이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농업부문에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다음에 포장재 관계는 우리 군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포장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녹색체험마을에 비치를 해서 외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약초라든지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갈 때 그 포장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그 말 나온 지가 언제인데, 서울 지하철에 추경에 세워야 1년 동안 광고를 해도 효과를 거두든지 말든지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고 농산물 소포장재도 이야기 한 지가 언제인데 그런 것 한 가지, 녹색체험마을 한번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지만 앉을 자리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안 뽑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게으른 놈이 그 박수학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당시에 갈 때는 앞이겠죠.
○강대수 위원 고함을 지르고 나서 행정에서는 누구 하나 청소를 시켰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동네 반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이래
그래서 “평소에 좀 잘 해라, 평소에.”
내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보니까 인건비를 주네, 인건비를.
이런 놈 인건비를 줘 가지고 무슨 짓을 하자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 부분은 그때 그 당시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9월 되어 가지고 농촌체험마을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면서 그때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꾸중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어떤 사람은 농업 부문에 전체의 30%를 반영을 시키니 농업 부문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뛰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예산이 올라와야 예산을 확정해주고 예산심의를 해주고 하죠. 들어올 것은 다 빼놓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주고 농업 부문에 뭘 잘 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귀 좀 기울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강 위원님 되었어요?
○강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우리 과장님도 심사숙고하게 들어주시고, 강대수 위원님이 지난 12월 19일 군정질문 때도 농촌먹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서너 가지를 군정질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그 군정질문이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에 빠졌더라도 그러면 올 추경에도 뭔가 하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질문요지를 다시 분석을 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먹거리 창출을 하고 또 창출한 먹거리를 갖다가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걸 예산을 한번 세우고 계획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1페이지로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 세입과 374페이지 세출을…
○노두식 위원 368페이지…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372~3페이지 세입세출 없습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위원장 한윤용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기술보급과장 임종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기정예산액은 54억 5,548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요구사안이 발생해서 이번 제1차추경에 2억 4,198만 4천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요구액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1억 6,040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그 내역은 단가상승으로 인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80만 3천 원을 요구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2007년도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일시사역인부임 6,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도비사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계획 40명보다 신청량이 60명 정도가 많아 9,36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806만 4천 원을 요구하였는데 일직비 806만 4천 원과 지리산함양약초 책자 제작비 부족액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국내여비는 600만 원을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306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체험학습행사에 300만 원, 약초연구회 선진지 견학에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리 군 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마을 6개소에 대한 시상금 5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보조사업은 기정 16억 68만 8천 원에서 4,391만 6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행사운영비 국비보조사업인 탑라이스 홍보용품 제작으로 1,200만 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고, 36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목변경 편성한 1,200만 원을 당초 보상금에서 삭감하였고, 농업·농촌 정보화지도자 지원에 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과원 관비시스템은 도농업기술원의 가내시 착오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톤당 단가가 26만 8,500원에서 19만 5천 원으로 변경되어 739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사업을 도원(도농업기술원)에서 잘못 배정되어서 그 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사업은 사업비 단가 조정으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교육훈련 장비로 다기능 복토 직파기 구입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4,741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전산개발비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출딸기단지 조성을 위해 2,500만 원, 수출품목인 새로운 작목 토마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1,84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분야 인건비로 군민요리교육관 운영보조원 사역비 부족분 94만 5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368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 용역비로 연을 이용한 상품화사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개척하기 위해서 함양연사업 브랜드 및 전략상품 개발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08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360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360~1페이지?
없으면 362~3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362페이지 연연구회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45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연연구회가 지금 단체가…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우리 약초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어디 중심으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이것은 우리 군 11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천 분도 계시고 뭐 서상 분도 계시고 안의…
○노길용 위원 거기에 회원들은 주로 누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네?
○노길용 위원 회원들은 누구예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회원들은 지금 약초를 직접 재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함양 약초개발대학에서 수학한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약초회원들도 다 연구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약초작목반 회원들도?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거기에도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64~5페이지?
○노길용 위원 364페이지 위원장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지원자가 줄어져서 그렇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예. 적격자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지원조건을 완화하면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이 사업은 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명 전반기에 계획인데 현재 8명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격자가 없든지 지원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우리 도비사업은 사람 1명당 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6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에서 하는데 더 신청을 원하고 있고 또 이 조건에 합당치 못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도는 도대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우리 군은 군대로 조례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럼 우리 군조례에 맞춰서 지원조건을 완화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우리 군 지원내용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 다름이 있다면 우리 함양군에 거주하는 농촌총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비보조사업은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다 똑같고…
○노길용 위원 우리 군조례에 조건을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지금 함양에 3년 간 거주를 해야 되고 또…
○노길용 위원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또 몇 살 이상이어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지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왜, 있지요? 35세 이상인가…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니, 우리 군조례 말이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군조례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마는 도조례는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비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도비보조사업에 한한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것은 5명 내려오죠?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2명입니다. 2명인데 금년에 신청을 했던 분들이 그 자격요건이 안 돼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도정책과에서 요청이 후반기에 만약에 신청자가 있으면 주겠다, 지금 다른 데 더 한 데가 있으니까 이걸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걸 반납하는 겁니다.
또 아무리 거기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신청자가 많으면 반납을 안 할 건데 우리 군예산이 지금 축적되어 있고 요구를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군에는 600만 원 하는데 왜 이것은 500만 원 하느냐?”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도에서 다시 언제든지 준다고 이렇게 구두언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노 위원님, 되었습니까?
○노길용 위원 예.
○위원장 한윤용 366~7페이지? 368페이지까지 다 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368페이지 용역비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함양군에도 연연구소가 안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서 연 연구 안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지금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략상품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노길용 위원 연연구소에서 모든 걸 다 연구를 해야 되지…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거기에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연 식품을 팔기 위한 연밥, 연차를 자기들이 만드는…
○노길용 위원 연밥도 거기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안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지금…
○노길용 위원 그럼 우리가 용역비 이걸 준다는 것은 뭘 한다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이 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팔고 있는 시장이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판을 하고 있는 것은 휴게소에 하루에 40개씩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지금…
○노길용 위원 아이 그래 4,000만 원 이걸 용역을 뭘 준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사업 용역은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개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노길용 위원 차라리 4,000만 원 이걸 연연구소에 거기서 연구비 줘 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하라는 게 낫지…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거기에서는 연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아니면 일본에도 ‘다이와리조트’라는 곳에 지금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는데 수출문제까지 전부 전문업체가 과연 이게 시장성이 있는지, 또 상품을 어떠한 포장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저 연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체계적이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연에 우리가, 지금 그 연도 우리가 부지도 매입 않고 거기다가 재배를 해 가지고 1년에 거기에 임대료를 4,000만 원씩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임대료를 몇 년 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지금 4년차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만 해도 1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이 막대한 돈을 주고 또 앞으로 땅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여기에 또 이것 말고도 연에 대해서 행정과에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태휴양권 먹거리 개발 연체험 설치 해 가지고 약 1억 8,600만 원이 올라가네요.
이 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이 연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상림은 연잎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시료로 지난해 채취했을 뿐이지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백전에 우리가 1만 평을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파급되는 그 연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상품이 제고가 되어서 시장을 개척할 것이냐는 문제를 그냥 단순히 앉아서는 곤란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우리 전역에…
○노길용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비 4,000만 원이 타당성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연구개발 해 가지고 거기에 음식먹거리 개발해서 연밥 만들어서 다 납품하고 있고,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만들고 있는데 또 연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 용역비를 4,000만 원을 줘서 용역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연을 이용한 상품은 연밥이나 연차뿐만 아니고 지금 화장품이나…
○노길용 위원 그런 것도 연연구소에서 하라고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연연구소에는 연구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 분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자재를 얼마나 대주는데, 여기 보면 또 행정과에 4,000만 원 올라가지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 자재는 연밥을 자동화 할 수 있는…
○노길용 위원 한 사람을 특혜를 줘도 유만부득이지, 과장님, 되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 다 이야기 할 일이고 더 과장님하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이 용역비 4,000만 원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회사에 우리 군에서 연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그것이 산업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어디다 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용역회사에 할 겁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함양에 연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연상품 생산업체요?
○노두식 위원 상품 생산업체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한 군데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 업체명이 어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함양연차연구원’입니다. ‘함양연식품연구원’입니다.
○노두식 위원 연구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예.
○노두식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몇 차례 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지금 1차로 6,000만 원 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예. 우리 과에서 연사업을 위한 지원은 거기에 연차를 만드는 기기를 6,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기술보급과만 말고 우리 함양군에서?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다른 데는 저희들이 지원한 걸 잘 모르고 우리 과에서 6,000만 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과별로 다 지원을 각자 해주면 과연 지원할 때 우리 군에서 어느 과에서는 무슨 지원을 했다는 게 나와야 그게 가능하지…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기기나 이런 것이지 다른 기반을 조성하고 하는…
○노두식 위원 그러면 연식품연구원 이 업체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과마다 다 지원을 받고 이래 가지고는, 그렇다고 이 업체가 나중에 수익이 어떻게 우리 군으로 돌아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 수익은 우리는 농민들의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벼농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무안에는 78억을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지금 생산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벼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그런 개발과정에서…
○노두식 위원 군에서 보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보조하는 것도 일회성에 마쳐야 되지 이렇게 계속 수차 하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4,000만 원은.
○노두식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데, 방금 연연구원 이 업체에 기술보급과에서 6,000만 원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딴 과에서도 지원을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자꾸 1회만 했다 소리 하지 말고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우리 과의 그 업무영역에서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함양군의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딴 과는 나는 모르겠다, 우리 과만 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예를 들어서 땅을 샀다, 집을 지었다 이런 것은 제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두식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이것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연 지원해주는 기술보급과의 계가 어느 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생활개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박호영…
○노길용 위원 박호영 씨. 오늘 안 나오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오늘 우리 생활개선 연찬회가 충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 연연구소에만 지원하라고 해서 인원이 1명 증가된 게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없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우리 직원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인원 1명은 그 계에 증원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예.
○노길용 위원 그 말이 그러면 헛말은 아니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업무를 위해서 거기에 제가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생활개선이 전처럼 단순히…
○노길용 위원 원래 몇 명이 있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3명 있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4명으로 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예. 거기에 지금 신규가 한 사람 들어오고 해서…
○노길용 위원 거기에 업무가 어떤 어떤 업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한 내용은 생활개선 그 업무가 전처럼 식생활 개선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의에 가면, 아까 녹색체험마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도 농촌체험마을을 관장을 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걸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육을 군민이…
○노길용 위원 방금 생활개선계에?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점심시간이 늦었으니까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일을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인원 증원은 과장님이 직권으로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직권이 아니고 제가 직원들을 업무사안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업무가 늘어나서 배치한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렇죠. 연사업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가 늘어났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알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우리가 공조직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생활개선업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항간에 소문은…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저도 들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연연구소에 전담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증원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들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갑작스럽게 인원 하나 증원 되었지 사방에 연 거기에 예산 올라오지 그러니까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래서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1만 평을 계약재배를 하고 우리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그 사업은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용역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보조사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어떤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윤용 지금 연차 만드는데 6,000만 원 보조해줬지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예.
○위원장 한윤용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연밭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1만 평을 갖다가 구입…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것은 전부 개인…
○위원장 한윤용 잠깐만요.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예.
○위원장 한윤용 연밥연구회에 지금 다른 실과에서 지원한 게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게 지원을 먼저 해줘 놓고 지금 용역비 4,000만 원 갖고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는 이것은 완전히…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지금 조사한다는 것은 방금 노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 한윤용 아니, 잠깐만요. 제 이야기 끝나고 하면 해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차·밥 이것 6,000만 원, 이것 우리가 4,000만 원이 들었던 4억이 들었던 용역을 해 가지고 아,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마케팅 전략으로나 또는 우리 함양의 특산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보고가 되었을 때 자,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연밥을 한다든지 연차를 한다든지 신청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해보니까 이것은 충분한 전국적인 시장이나 또는 함양의 명품이 될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하는 것과 지원할 것 거의 지원을 해주고 이제 와 가지고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하는 마케팅 전략이 될지 안 될지 이 용역을 지금 한다고 해서는 앞뒤가 안 맞죠.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자체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물류센터에도 추진 중에 있고 일본에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노길용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의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순서가 좀 바뀐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체계적 연구용역이 있어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겠다 하는 데서 이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인정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군비나 국비나 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또는 농민들한테까지 이걸 갖다가 연밭 조성을 해 가지고 소득특화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지원이 되었으니까 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이 정말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이걸 갖다가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앞뒤가 좀 안 맞다 그런 얘기고,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만한 투자를 하고 그만큼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성공리에 끝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 4,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 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시장성이 없고 앞으로의 발전성이 전혀 없다면 돈 더 들이기 전에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 안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진행된 사업을 중도에서 그냥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그쳐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은 새로운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이분들이 도출해 냅니다.
이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생산한 그 생산물을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판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꼭 타당성 여부도 그 안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연에 대한 그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측정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래서 이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가 용역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순서는 뒤바뀌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미 우리 군에서 군비든 국비든 농가들한테나 가공업소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 투자가치를 갖다가 창출하기 위해서는 좀더 활력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좋다는 얘기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이 4,000만 원으로 정확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보고를 할 수도 있는 얘깁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용역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원장 한윤용 용역보고를 해서 과연 이게 안 된다고 가정할 때 아, 우리가 이 용역결과를 보니까 이 연꽃 가지고는 아직 우리나라에 마케팅이나 모든 소비자나 충족을 못 시켜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손을 끊어야 된다 말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소. 그렇지요?
용역을 어느 회사에 어떤 식으로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는 90%가 또 되는 걸로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손바닥 위에 얹어 놓은 거지 뭐. 안 그래요?
앞으로 모든 전략이라든지 함양의 연차라든지 또는 연밥 이런 게 정말 먹거리로 또는 건강식품으로 충분히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되 정말 우선에 들어간 이것 문책 당할 것, 또 앞으로 들어갈 것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정말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확실하게 이것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알겠습니다. 제가 차제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작목입니다. 이것이 성공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난관 속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리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35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124억 7,716만 원에서 7억 1,941만 6천 원이 증액된 131억 9,657만 6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381페이지까지입니다.
목별 내용은 상하수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마을상수도 정수의 14개 항목 수질검사수수료 부족액 2,939만 원과 일·숙직비 561만 6천 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항목에 균특회계예산인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에 당초 8,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비 9만 1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9만 1천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중 마을상수도 정비사업비 민원해결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마을하수도 관로 교체사업은 댐상류 마을하수도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해당마을 상수도 관로 교체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내부 개선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과 연계 시행코자 수동 소재지 급수관 교체사업비로 3억 5,200만 원과 설계용역비 1,7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함양읍 신규 외 4개 지구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7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의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3억 원으로 과목 수정하였습니다.
수동면 소재지 급수관 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253만 5천 원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부대비 4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예산서 386~38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2억 4,526만 2천 원에서 금년 4월 사용료 인상으로 1억 4,337만 9천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억 6,180만 3천 원 증액과 과년도수입금 15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3억 361만 8천 원이 증액된 25억 4,888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390~39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22억 4,526만 2천 원에서 3억 361만 8천 원이 증액된 25억 4,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예산 인건비에 노임 인상된 부분 893만 5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상림보조수원지 보수사업에 당초 8,000만 원에서 4억 1,60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 증액과 노후관 개량사업에 5,868만 3천 원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시설 긴급개량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 396~40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6억 4,394만 원에서 사용료 인상으로 1억 2,897만 2천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억 7,466만 원과 과년도수입금 721만 원을 증액해서 7억 1,084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5,478만 2천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04~5페이지까지입니다.
당초 6억 4,394만 원에서 7억 1,084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5,478만 2천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상하수도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5억 원과 부대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예탁금 2억 7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41분)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377~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385페이지에서부터 일괄 세입 부문 하겠습니다.
없으면 세출 부문 389~392페이지까지?
○강대수 위원 상수도요금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저희들이 2001년도 8월에 인상을 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약 28%, 하수도요금은 75% 올랐는데 요금 오른 걸 홍보한 이후에 저희들도 예상은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물을 절약해서 쓰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분석을 해보니까 물은 종전과 같이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금을 올렸습니다마는 요금 올린 내용 가지고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누수율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없습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일괄 다하겠습니다.
○노두식 위원 40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하고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다르거든요.
하수관거 분류식에는 20만 원 되어 있고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에는 1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위에 분류식 하수관거는 함양읍 전체를 해서 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것이고 밑에 침수지역 하수관거 개량은 우수관거가 상당히 양이 더 많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밑에 침수지역 하수관거는 인당부분 낮은 지역, 지금 농공단지 옛날에 만들어 놨던 이런 부분도 그 표기에는 하수관거로 되어 있지만 우수관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량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위에 분류식 관거는 비가 와도 가정에서 또 오수를 내놓는 이런 지역에서, 안 그러면 상가에서 내놓는 것도 비가 와도 상관 없이 분리를 해서 완전히 나가는데 밑에 침수되는 부분은 비가 오니까 침수가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수관까지 포함하니까 단가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배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분류식 하는 게 훨씬 비싸죠. 관을 분리를 하니까.
○노두식 위원 그러면 이걸 정비를 할 때 관은 어떤 관을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수관은 하수관을 씁니다.
○노두식 위원 그래 하수관을 쓰는데 하수관을 쓰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수관 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노두식 위원 어떤 종류를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회사 명칭에 따라서 다르지만 JTP관, 또 근자에 위원님께서 지적 많이 해주신 우리 유리섬유관(한국화이바관), 우리 하수관거에서도 종별로 ‘95년 이후부터 하수관거사업을 해오면서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시공해 놓은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 파손되어 가지고 못 쓰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시공을 해놓고 저희들이 CCTV라든가 수밀조사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전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남강댐 상류지역 하수도확충사업 할 때는 수밀검사라든가 검사시험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 해놓은 관으로 봐서는 누수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기가 조금 난해하다는 걸 경험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현재 새로 제가 사업소 와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남강댐 상류지역에서도 좀 고가의 관을 쓰고 있고, 우리 군에서 일부 한국화이바관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하수량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 부분에 깐다든지 했을 때는 경제성이라든가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관종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지금 PV이중벽관 하고 유리섬유관 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가격차이가 사이즈 구경마다 조금 다릅니다.
○노두식 위원 똑같은 구경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를 들어서 구경이 적은 80㎜ 이하의 경우에는 1.2배, 또 저희들 그렇게 큰 관은 별로 많이 안 씁니다마는 250~300㎜ 넘어가는 관은 1.8~2.5배 정도 비쌉니다. 관종은 물론 그리 차이가 난다지만 지금 주문생산 하는 맨홀, 화이바에서 만드는 게 가격은, 지금 우리 댐상류 확충사업에 쓰고 있는 맨홀은 전부 다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특히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가격은 1.3배 정도 높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나 또 사업할 때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차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한다고 하면 맨홀 정도는 권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유리섬유관을 쓰는 이유가 관리차원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내구연한이 기니까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PVC이중벽관 하고 유리섬유관 하고 내구연한을 어떻게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저희들 가진 자료로는 곱 이상이 난다고 봅니다.
일반 관은 25년 전후해서 나오는데 유리섬유관은 저희들이 50년 보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저걸 시설을 하고 가령 50년 동안 교체를 안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렇죠. 특별한 외압이라든가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매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요건이 없으면 50년 정도, 현재 저희들이 검사한 부분으로 봐서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이 지금과 50년 후에 그 관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앞으로 50년 후에 함양이 발전되어 가지고 인구가 얼마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인구추이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지금 다곡리조트, 또 농공단지 인구유입, 또 관광도로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함양군에 6만 정도 저희들은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두식 위원 저는 관은 50년 이상 쓸 수 있는 관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관은 어느 시기가 되고 인구 이동이 있고 또 발전계획이 달라짐으로 해서 한번씩 바꿔 줘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량이 많아질 것 같으면 관경을 키워야 되겠죠. 1개 더 묻는다든가 또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70년도 말에 함양상수도를 할 때도 주철관으로 묻었는데 주철관도 지금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2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아직까지 쓰고 있지만 자꾸 누수율이 높아가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형편만 된다면 좋은 관을 써서 유지관리 하는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노 위원님께서, 먹는 물에도 저희들이 약 1㎞ 정도 했더라고요.
함양휴게소 가는 지곡, 우리 신천리 쪽을 지나서 정취까지 넘어가 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서 물 떠서 먹는 두 가구가 있습니다. 정취 입구에 거기를 제가 12번을 통해서 시간 타임을 맞춰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인체관계는 전혀 없고 다시 한국화이바의 관을 검사했던 검사소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팩스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없다고 결과도 받았습니다.
○노두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리섬유관이 훼손이 안 되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유리섬유관이 훼손이 부분적으로 되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페론성분이 나와요. 그 화합물질이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래서 제가 여건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물론 시공할 때 현장에서 자른다든가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런 장소에는 그 관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보고 또 원관 자체로 사용을 해야 된다. 구멍을 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송수관이라든가 배수관 원관에.
천공이라든가 이런 데는 관경이 적으니까 다른 걸 하더라도 하여튼 시공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관종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노두식 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서 잘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토론
○위원장 한윤용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님.
○강대수 위원 2007년 6월 11일 함양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안 수정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오래된 감나무 관리사업 3,288만 6,000원은 30년 이상 되는 노령목을 관리하는 것보다 신규조성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향토와인 가공육성사업은 타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보조비율이 너무 높게 편성되어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건에 6,288만 6,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지리산 약초제험관 건립사업은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의 약초재배단지, 주변 경관, 약초시장 등 관련시설이 있는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소를 재선정하여 추진토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없습니까?
강대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을 의안으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방금 수정안에 지리산 약초체험관 건립예산 장소만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군비보조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군비보조율에 맞춰서 사업을 축소했으면 하는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그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노길용 위원께서 말씀드린 토종약초체험관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비가 너무 과다책정이 되기 때문에, 받아오는 교부세보다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줄이고 우리 강대수 위원께서 수정안 낼 때 이야기 했듯이 위치선정이 연계되는 장소로 이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임춘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것 있으면 토론하십시오.
○임춘택 위원 적정한 장소를 다시 선정을 해서 거기보다 좀 더 나은 장소를 선택했으면 싶은 마음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위원장 한윤용 강 위원님 더 이상 토론하실 것 없어요?
○강대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노길용 위원님?
○노길용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양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함양군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강대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6,288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함양군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강대수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한 내용과 사업이 우리 농촌지역의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한윤용 노두식 강대수 노길용 임춘택○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이창구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