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3월22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제1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4.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3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8건과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그리고 3월 18일 강신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05년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유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유상기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유상기 의원입니다.
2005년 3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모두 8건의 제·개정조례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은 관계법령 및 시행지침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기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상기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유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4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정순행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정순행 의원입니다.
2005년 3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림관광 개발과 연계한 산채를 비롯한 약초 상설전시장 설치,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 상림의 모태인 대관림의 옛 규모 복원 및 하림공원 조성,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태세 구축 및 산림청 헬기 계류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순행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정순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등단)
○제안설명
○강신원 의원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강신원 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발표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때 우리 함양군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일환인 혁신도시 건설 유치에 가장 적지임을 알리는 한편, 우리 군에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줄 것을 바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경상남도에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
우리나라의 과거 정책은 성정거점 위주의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한 결과 인구의 47.2%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게 오늘날의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 사회구조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국토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과의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행정적 추진에 따른 긴밀한 유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수도권에 못지않게 집중되고 있는 지방 도시권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시 새로운 인구 밀집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된 중소도시보다는 낙후된 군 단위와 수도권 및 인근 도시와의 왕래가 용이한 교통요충지 및 지역의 특화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의 혁신거점 구축은 물론 정부가 입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함양군의 경우 2개의 중추 고속도로인 광주-대구간 88고속도로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교차되어 서울에서 2시간 40분대 그리고 대전, 대구, 전주, 진주, 광주를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 중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남부내륙의 명실상부한 교통요충지로 더욱 급부상되어 자치단체 및 각 부처와의 교통망 접근성이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며,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과 접해 있어 영·호남 교류 및 화합과 동반 발전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내에는 많은 군민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기숙사가 완비된 함양고등학교 외 3개 고등학교가 소재해 있으며, 인근 대전, 진주, 거창 남원 등에 명문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연접해 있어 각 학교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치단체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과 지리산 및 덕유산을 비롯한 해발 1,000m 이상의 명산이 15여 개소가 있는 곳으로 천혜의 청정환경과 게르마늄이 어느 지역보다도 집중 분포되어 있는 광맥대에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지난 2004년까지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최우수와 장려상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자연건강식품 산업화특구 지정과 산삼재배단지 조성, 산약초 100만평 조성 및 웰빙(참살이) 약초연구소 건립 등의 기반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역의 혁신거점 구축과 지역의 특화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마천 다목적댐 건설과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 인근에 함양문화예술회관 및 함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시·군의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한 곳으로 현재 419만평의 부지에 스키장과 골프장 및 골프학교 등이 들어서는 함양다곡리조트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0여 명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낙후지역에 공공기관 유치를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 생각하고, 전 군민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IC연접지역에 언제든지 43만평 부지 확보와 진입로 개설 등 제반시설을 완비해 놓았으며, 군유지 무상제공, 편의시설 및 2차 호보지 마련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함양군에 미래형 혁신도시를 신시가지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교통망과의 접근성 우수, 균형발전효과의 극대화, 인근의 기존 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의 연계성 강화라는 입지선정원칙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당초목적인 국가균형발전 등과 가장 부합된다고 할 것이며, 지리적으로 전라북도 남원시와 장수군과 접해 있어 영·호남간 정보 및 지역민 교류로 양 지역의 화합과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 또한 크게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많은 기반조건을 겸비한 함양군에 혁신도시가 건설되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노력이 극대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양군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줄 것을 전 군민의 앙망과 함께 강력히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3월 22일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하단)
(참 조)
-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강신원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강신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참여정부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이 혁신도시의 적정지역임을 알리고, 우리 군에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줄 것을 바라는 건의문을 채태하는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심사와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문호성 의원과 정순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문호성 의원과 정순행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함양군 제·개정조례안과 함양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재적의원 : 11명
○출석의원 : 10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