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7년 9월 25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홍화섭)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 질의 및 답변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 질의 및 답변

---

○위원장 박용운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참  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담당인 서점용 계장입니다.
○지역발전담당주사 서점용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휴양밸리T/F팀장 박중경 계장입니다.
○휴양밸리T/F팀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역사업담당 김학양 계장입니다.
○지역사업담당주사 김학양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휴양밸리담당 김병순 계장입니다.
○휴양밸리담당주사 김병순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반갑습니다!

---

○.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홍화섭)

(10시04분)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지역발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예산은, 전체예산은 183억 6028만 3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이 183억 1283만 8천 원으로 99.74%이며, 행정운영경비가 4744만 5천 원인 0.26%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예산은 40억 3770만 8천 원 증액된 총 183억 6028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다곡리조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기간만료에 따라 용도지역 환원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추경에 확보한 도비 30억 원을 성립전편성하여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원산과 마평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교통동선 확보를 위하여 급경사구간 포장을 위한 사업비 4억 원, 대봉당-치유센터 연결도로의 교통동선 확보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덧씌우기사업비 1억 5천만 원, 모노레일 주변과 하부승강장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천만 원, 산삼휴양밸리 주차장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 9330만 원, 태양광발전사업 한전 연계 부담금 2170만 원 등 총 6억 9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는 올 연말 시설 준공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내부인테리어와 물품 구입을 위하여 9554만 원과 1억 7600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삼휴양밸리 활성화에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위한 공공운영비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봉산 하이패스IC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IC 설치에 따른 우리 군 분담금 중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우선 납부하기 위하여 시설비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대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2018년 확정된 사업으로 조기착공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6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삼휴양밸리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비를 2천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함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우리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8~15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용도지역 환원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지금 전번에 그 취소시키고 나서 업자, 더 이상 거기에 어떤 변경이 없나요? 그대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는 없고, 현재 기간이 실시계획 자체도 기간이 만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도 동네 주민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도 주민들은 그걸 기대를 걸고 있는데, 업자는 부도났고 취소까지 되었는데, 그 약속은 우리 군에서 입회하에 만든 건데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안 그래도 새로 투자자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투자자가 선정이 되어야 그 약속이 이행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거네, 그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군에서 입회하에 업자하고 그게 만들어지면, 동네를 이주를 시킨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해줬는데, 업자 핑계 대고 자꾸 그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주선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자 선정 안 되고 지금 부도난 상태고 동네 주민들은 붕 떠 가지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은, 전번에…, 지금 안의면장님 하고 계시는 김내현 씨 계실 적에 군에서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이든지 안 그러면 그 일대를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잠시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없어졌나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업자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약속을 지켜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것은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보면 대봉산 산림욕장에 4억이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지금 대봉산에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산림욕장을 만든다는 데 4억을 들여서,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작년에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선정이 되어서…
○김윤택 위원 공모사업으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우리 군비는 그러면?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3대7로 그리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3대7?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래서 내년 사업을 조기 착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도 너무 지금 그렇게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도 되고, 그리고 치유의 숲 내부인테리어 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업자한테 다 떠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에 포함된 것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포함된 게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그런 내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자재는 별도로 하지만 인테리어 이것은…, 우리가 가정집을 짓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사비에 포함이 된다 아니요?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이것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자 측에서 그리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시설 운영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라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김윤택 위원 언제 시간 되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봅시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아까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환원한다는 것은 사업자 취소를 넘어서 아예 사업계획 자체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뜻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렇습니다. 저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업기간 자체도 만료되어 가지고 현재 취소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유지 중에 있고…
○박기정 위원 사업기간이 그러면 도래되면 용도지역도 자연히 환원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당초에 있던 그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려고 이번에 용도지역 일부…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환원하게 되면 기존의 그 사업, 우리가 계획했던 그 사업을 전혀 안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러면 전혀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사업자 선정은 하시지 않고 원점으로 돌려놓고 보자는 그런…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원점으로 돌려 놓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
○박기정 위원 새로운 투자자를 찾자 이 말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럼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다시 그 사업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또 변경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그게 뭐 면밀하게 검토하셨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주민들만 완전 붕 떠 가지고 큰일이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체도로 저걸 보니까 일단 출입을 통제를 한다고 이래 놨는데 저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잠시 해놓은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안전시설 해 가지고 막아 놨는데,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자체가 위험성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출입을 통제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것도 무작정 저리 하다 보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시1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를 응원해 주시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본예산 204억 7221만 원보다 8억 1717만 원이 증가된-약 4%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212억 8938만 원으로 편성,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액 주요요인으로서는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 5억 2천만 원, 하수도 관리하는 데 2억 8천만 원 정도의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에 1억 9500만 원,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사업 부분에 있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 하는데 2470만 원, 누수탐사 용역 하는데 8천만 원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K-워터와 함께 현대화사업 중복구간을 제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곡 평촌 상개평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하는데 1억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개평이, 이번에 지곡을 위시해서 상개평까지 지방상수도가 급수됩니다. 급수되는 그 전단 부분에 귀농귀촌단지가 생겨지는 그 부분에 관로가 그 옆에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추경사업에 편성해서 1억 증액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화전을 별도로 신설하고, 소화전 고장 수리, 표지판 등을 전체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요청 들어온 부분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0만 원을 추가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관련해서 BTL 부분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7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재해대비사업입니다.
  한남마을에 도랑살리기사업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도랑살리기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부분에 관망을 추가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추가 요청이 되겠고, 또 (안의)하수처리장 국유재산 토지 매입을 9300만 원 추가로 매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지난 9월 초 간담회 시 세부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므로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 부분과 또 중복되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가는 부분 누수관 긴급보수공사, 노후 계량기 교체, 부대비 등 관로시설 개량 해서 3억 6794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과 같은 기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중복된 부분을 감액 편성을 하면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예산은 19억 1557만 2천 원보다 2억 595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증액된 21억 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정산분 미보전한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2억 5985만 6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서 특별회계를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부분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2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1~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박용운 유림 광역상수도공사 지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게 그러면 언제까지 공기입니까? 이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면 3개년 계획으로 돌입을 하는데, 빨리 내려오면 2개년에도 마칠 수 있고 늦으면 또 4개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항상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확보를 참 많이 하셔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는데 제가 항상 보면 지역구 같은 데 가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게 65억 가량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65억 공사인데 65억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6억 5천은 벌어먹어야 되는데…, 소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하다못해 그런 것은 도로를 파기 때문에 교통정리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돈을 65억을 투자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을 하나도 못하고 돈을 다른 데서 벌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장비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함양사람으로, 하도급이 함양사람이 다행히 링크가 되어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각종 기름집이라든지 식당은 인근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주신 대로 실인부까지라도 더 주변에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유림에 하면 유림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장들 통해서 일을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보니까 세렉스 장비 다 놀고 있더라고. 그래 65억 대공사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문 몇 푼이라도 벌어먹어야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참고로 그 부분이 지금 착공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기조를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03페이지 한남마을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고마운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 함양은 산촌에다가 오지가 되다 보니까 가구수가 적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구 유입 한다고 오는 사람들 시내는 땅이 비싸서 못 사고 다 산속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애로를 주로 의회에다 많이 하는데 소장님 이런 것 많이 배려를 해 가지고 이런 데 많이 이리 좀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개평 말입니다. 여기 지금 추진일정 보면 이게 무슨 추진일정이요? 집을 짓는 거요? 안 그러면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것은 마을 기반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본…, 이게 개인사업이거든요, 실제로는.
  개인 집들이 들어와서 집성촌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중투자가 안 되게끔 기반시설을 할 때 상수도를, 다행히 또 지방상수도가 거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공사를 한 겁니까? 안 한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 전번에 우리 본예산에 잡혔던 것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 잡혔습니다. 2회 추경에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하느냐 하면요, 전번에 우리 기존 농가들이 살고 있는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것은 계획 중에 있는 거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예산을 이렇게나 배정한다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집들은 지금 몇 채 들어와 있고, 분양은 지금…
○김윤택 위원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집이요. 어저께도 가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건축허가 들어온 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중요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할 거라는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군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제일 고심스럽고, 이게 지금 열댓 군데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현재까지 계획은 접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데가 없더란 말입니다, 지금 한 군데도 공사를. 그래 앞으로는 또 계획이 열 채 정도는 뭐, 네 챈가 세 챈가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고, 그런데 들어오는…, 아직까지 단지 조성만, 터만 골라 놓고 계획만 되어 있는 데다 이렇게 해주면서, 사람이 아직까지 한 가구도 없는데, 그러면 세 가구 네 가구 있는 데도 요청을 하면 그것도 형평성을 따지려고 하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개평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개평까지 이번에 상하수도, 지방상수도 개념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개평에서 상개평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흉내를 못 낼 것인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해서…
○김윤택 위원 소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 그 뜻은 알겠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 얘기대로 계획일 뿐이잖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건축허가와 분양계획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윤택 위원 그래 아직까지 현지에 가면 없어. 계획은 되어져 있겠지. 그러면 작년 여름부터 거기에다 예산이 집행이 된다, 예산이 섰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추경에 하려는데 왜 여름에 소문이 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까지 군비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이 하는 개인 사업소에, 분양하는 그 사람에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 앞으로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문을 흘려 가지고 군에서 해준다, 실제 하반기 되니까 추경에 계획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그러면 실제 농가들이 세 가구 네 가구 사는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그것은 아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귀농․귀촌과 관련된 따로 기술센터에 담당계를 설치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인구늘리기정책을 지금 구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농어촌계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이중투자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다행히 지방상수도가 거기까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 딱 그 부분만 우리가 시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못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그렇게 형평성을 가지고 좀 면밀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좀 있고 한데, 서상에 보면 수개하고 맹동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 윗동네도 한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지금 두 동네는 뭡니까, 하수종말 그걸 지금 안 해준다고 군에 쳐들어가니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소장님 안 들립니까, 소리가? 동네 나가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충분히 들립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볼 생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리고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계속 건의가 된 사항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단위사업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요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50톤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하기는 힘들고…
○김윤택 위원 아니 거기 지금 되어 있는 것 연결시키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 됩니다. 단지 소재지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소재지의 합의가 되어져야 되고, 소재지권으로 끌어오는 부분들로 확장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오래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관로탐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로와 각종 공사를 그 결과에 의해서 한번 접목을 해보려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면으로 연결시키는 그것은 그러면 허가를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저희들이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런데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그런 우려가 나오면 맹동 이런 부분들에도 관로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도 주민들 여론이 좀 많이 안 나게끔 행정에서, 어차피 다 해줄 것,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해야 될 거고, 해야 되는데 일찍 좀 말썽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6~222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쉽고 몰아서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촉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이재욱)
○농축산과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농축산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억 4597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99억 3623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97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614만 9천 원이 증액된 200억 459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성화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중 농촌일손돕기 행사지원 물품 구입비 150만 원, 금년 5회째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 물품구입비 1500만 원, 각종 인쇄물, 동영상 등 농정시책 홍보물 제작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농업인의 날 행사 무대 설치 용역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민간이전 중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비는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593만 7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중 일반보상금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 국내여비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1명 포기로 인하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가축사육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함양산삼 쇠죽이 TMG사료 지원사업은 포당 1천 원씩 10만 포 지원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천연 양봉꿀 포장재 지원사업은 10만 매 50% 중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도비사업 중 보험금으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도비보조 확정내시 사업으로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가공시설사업 1억 원, 우수 종봉비 984만 원,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사업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 예산으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비 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이력관리 지원사업 중에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 된 예산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부착비 101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으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함산 3개군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중 곤충 전시 및 홍보관 리모델링사업은 지난 9월 5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속어류생태관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시설비 5억 8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6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 변경내시 사업 중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2730만 원을 삭감했으며,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비 260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사업 중 기금보조사업 예산 변경내시 됨에 따라 개별 기금사업비 676만 원 감액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지원비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비로 107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사업 중 돼지서코바이러스 백신구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375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도비보조사업 중 축산물 판매단계 위생개선 지원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비 국비보조사업 중 예산 변경내시 사업으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6344만 7천 원 증액하였으며, 돼지서코바이러스 백신지원비 3750만 원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앞 부분에, 앞 장에 3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53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 9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가축방역 도비보조사업 중 예산성립전편성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시설 근로자 인건비 총 6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방역시설 운영비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시설 난방비 75만 원, 재료비인 AI 긴급방역용 재료구입비 1200만 원, 기타보상금인 가금류 도태 보상금으로 6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컨설팅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비 560만 원과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금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소독장비 지원비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살처분 보상비 지원 287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 변경내시 중 국비보조사업 중 가공유통 HACCP컨설팅지원비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에 따라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비 4억 8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홍보 쇠고기이력제 추진 사업비로 70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금보조사업 예산 변경내시로 학교우유급식비 1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질의 및 답변

(11시4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68페이지부터,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마는 179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금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6천만 원인데 지금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당초에 있었는데 추가로, 승마는 보통 도하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함양군에 ‘천령 승마랜드’ 학생승마 체험입니다.
  함양군에 승마클럽이 2개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1개 많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가 조그만 동네에서 시부도 아닌데 승마클럽이 2개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것 사실상 어찌 보면 승마, 말사업 하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그런 효과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2개지만 지금 함양군에는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초중고 학생들까지 승마체험을 계속합니다. 실제로 함양군 관내 초등학교는 거의 승마체험을 다 하고 있거든요. 1인당 30만 원씩 보조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함양군에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활동…, 고등학교까지 합니다. 초중고 함양군 관내, 그러니까 다른 군보다 실제로 혜택이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갑니다.
○유성학 위원 많이 돌아가죠.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돌아가는 거지.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런데 어릴 때부터 승마 체험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유성학 위원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곤충 지특회계사업에 보면 곤충 전시 및 홍보관 리모델링사업에 5억 8700만 원 예산이 당초예산에 없는데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리모델링을 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전번에 9월 5일 의회 간담회를 한 번 걸렀거든요. 실제로 토속어류생태관에 지금 민물고기 생태전시관은 살려 놓고 철갑상어 사육동하고 체험관 2개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거함산 지역행복생활권 해 가지고 3개 군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산청, 거창도 곤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곤충농가가 같은 공동 기자재 구입하는데 2억,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거기다가 체험시설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함양에 곤충농가가 몇 개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11개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11개 농가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산청이나 거창은 전시장이 없고 여기 걸 활용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아니 거기도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해주면 일반 연계해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까지 보면 곤충산업 시기상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런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담당계장하고 의령도 갔다 오고 몇 군데 갔다 왔거든요.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두레마을에 곤충전시관이 있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유성학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몇 억 들여 가지고, 그때 10 몇 억인가 들여 가지고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창고지 창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거기는 유성학 위원님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로 했고, 여기는 우리 군에서…
○유성학 위원 보조가 나갔거나 어쨌거나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돈이 지원이 되었는데 분명히, 지원이 되었는데 그냥 방치를 해두고 엉망으로 되었는데 그런 것 하나도 관리를 못하는데 이런 것 다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10 몇 억인가 예산 받아 가지고,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그리 되었는데, 그 지금 전부 다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했어요, 쓰레기장으로요. 그런 관리가 우리 군에서 안 되는데 보조 줬다고 그럼 그 사람 다 알아 합니까? 관리를 해줘야 되지, 관리․감독을 해줘야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 올린다는 게 내 생각에는 전혀 안 맞는데, 기존 있던 것 제대로 하고 이런 것 되면 괜찮은데, 거기 완전히 돈 다 버렸어요.
  이런 것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5억 8700만 원이라는 돈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넣는 경우가…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당초에 3개 군이 예산을 연초에 다 가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게 거함산 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개 군에서 예산을 갈라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에 된 예산입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우리가 한번 본보기가 된 게 하나 있잖아요? 실패의 본보기가 된 그 두레마을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이 가면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운영이 안 되면 지도를 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점검을 두 번인가 갔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내 돈 아니니까 아무데나 쓰고 말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목마을에 두레마을에서 하는 그 곤충사업은 실제 그때 환경부서에서 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행복권역사업으로 하는 이 곤충사업은 실제 3개 군에서 권역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생태관을 짓도록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새로 건립하는 부분에서는 이건 아니다,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있는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성학 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리 하는데, 저는 이걸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적으로 그리 했던 그런 걸 되풀이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곤충사업을 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곤충에 우리 군내 11개 농가가 있다는데, 우리가 곤충산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전번에 한 번 그래 가지고 실패를 한 사업을 우리가 봐왔고,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는 우리가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거점방역시설들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하는 초소가 몇 군데 없어요. 다 앉아 놀아, 가면. 그런 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운용할 때는 우리가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거면 진짜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냥 형식상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괜히 남의 차만 버려요. 방역 안 합니다. 저녁으로 밤 늦게 오면 방역소 전부 다 안에 들어가 있고 불만 켜져 있고 사람 없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은 방역이, 전에는 개별 차량도, 일반차량도 다 했는데 지금은 축산차량만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 하는데, 그리 앉아 노니까 축산차량도 바로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한 번 쭉 축산차량을 따라 넘어왔는데 방역소 들러서 방역하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직통이에요. 그 방역소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앉았어.
○농축산과장 이재욱 그런데 축산차량이 지금은 이동을 하게 되면 검사를 안 받으면 출하나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다 소독을 하고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성학 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것은 대상지는 아직, 내년에 잡을 건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주면, 이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1개소씩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협하고 상의해 가지고 일반 도축장에 한다거나 이 부분 장소 선정은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우리 도축장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참, 가축경매시장, 경매시장 두산 들어가는 데.
○유성학 위원 가축시장에?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시군에 의무적으로 1개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산청에는 가면 종합방역소라고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산청에 지금 이쪽에 정비공장 뒤에 그쪽 아닙니까?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 방역소 뭐 하는 거라. 축산농가들이, 거기는 축산하고 관계가 없는 데 만들어 놨데. 그게 무슨 방역소라.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어디 말씀하시는지, 차량들이 들어가서 소독합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정비공장 뒤에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산청에요?
○가축위생담당 정순우 의료원 있는 데.
○유성학 위원 그래 의료원 그 위에 한참 올라와 가지고 거기 보니까 정비공장 있는 데 뒤쪽에 있데, 방역소가. 의료원하고는 많이 떨어졌고. 그쪽이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 장소 선정은 내년에 한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저는 왜 이런 걸 걱정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 그게 아니고 시설은 하면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고 어떤 시설을 지으면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 도비 조금 받아 가지고 지어서 나중에 그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찌할 겁니까?
  지금 자꾸 짓는 게 능사는 아니라니까? 있는 걸 제대로, 아까 곤충 같은 것 그것 있는 건물 활용한다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자꾸 지으면, 우리가 집에 살림을 살다 보면 기름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반찬거리도 사고 아들 학비도 주고 학원비도 줘야 되는데 집에만 다 써 버리고 나면 나중에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시설을 할 때만 국비, 도비 예산 받아오지만 유지보수 관리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공무원, 내가 과장이었을 때, 내가 소장이었을 때 이걸 내 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앞으로 운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나는 산청 같은 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까 정순우 계장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위치가 아니고,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본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은 가축시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그렇지, 가축시장하고 연계를 하든지 어떤 대단위 축산단지 안에 있어야 되지, 거기는 턱도 없는 데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방역 그거라. 축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데 되어 있다 그 말이라.
○농축산과장 이재욱 위원님, 저희들…
○유성학 위원 그런 걸 본보기로 그런 전철을 밟지 마라 이 말이지, 나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저희들은 신중하게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신중하게 하고, 건물 하나 짓는데도 진짜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한가 안 한가, 그냥 내 과장 있을 때 치적으로 이것 하나 만든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 민간 우리 사료보조 해주는 것 있죠? TMF?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1억 해줬는데 또 1억을 주려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저희들이 1년에 TMF사료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료 작황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1년에 20만 포 이상 사용이 되더라고요, 축산농가에.
○김윤택 위원 축산농가에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축산가격이, 솟값이 불안정해 가지고 농가들이 불이익을 볼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소 1마리 키워 가지고 갖다 팔면 얼마 남는지 압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사료가 1포에 8300원에서 1만 원 정도 생산원가가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가들은 그리고 소농가 위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소농가를 하더라도 일단 지원은 포당 나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축산 한우 키우시는 분들은 뭐 요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래요. 떼돈을 벌고 있는데 지원까지 이런 걸 해줘 가지고, 전번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두루두루 혜택을 보지 않는 농가들도, 또 다른 품목들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라고 했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한우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행정하고 우리 한우작목반들하고 무슨 매치가 된 건지 계속 지금 한우에만 이렇게 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가격 한 번 조사해보세요. 지금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 1마리 갖다 팔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일리지 갚는 것 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사일리지 갚는 것 이것은 지금 톤당 6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171페이지. 지원해주는 원가가? 톤당?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톤당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지원해주는 단체는, 개별로도 돼요? 안 그러면 단체만 주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개별로 다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이만큼 다 사용을 못하거든요.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1억 5300 집행했고, 현재까지는 8천만 원 조금 넘게 집행했습니다. 이게 보면 도에서 이 기금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실제로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에 갈라주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이리 4억 5900만 원 편성을 해도 집행은 제 생각에는 2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추경에 된 게 지금 2억…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걸 예산에 얹어줘야 됩니다. 도에서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또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김윤택 위원 그래 이것도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만드는 데 장비지원은 가능하지만, 그걸 만드는 데 톤당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사일리지를 만드는 데 장비지원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추수하는 과정에 추수해 가지고 거둬들이는 것밖에 더 있어요. 별도로 누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사료는…, 김윤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농들이 너무 수혜를 많이 봤고, 몇 마리 안 키우는 데는 수혜를 못 입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골고루 좀 잘 챙기셔 가지고 그리 하고, 그 다음에 사료를 우리가 지원해주면 이 사료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농가들이?
○농축산과장 이재욱 축협의 도북에 사료판매장 거기에서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거기서 다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뭐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다른 데서 개별적으로 사는 그것은 사도, 이것은 한우에 대해서 사료를 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거기 가보면…
○위원장 박용운 일단 보조 들어가는 포는 무조건 함양관내에서…?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함양 딱, 그것도 함양농가만 해줍니다. 실제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리 지원해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되면 좋죠. 좋은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 168페이지 ‘농업인의 날’ 물품구입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하는 데 따로 우리 축제비용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이것은 그 날 상패, 시식회 물품, 그 다음에 현수막, 리플릿, 홍보책자 이리 하는 게 해마다 이리 듭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뭐…
○위원장 박용운 이게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농축산과장 이재욱 우리 함양군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함양군 농업 하는데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무대 설치하고 천막,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용역을 주고…, 행사운영비는 용역 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우리가 각 사회단체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번 이렇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재욱 지금 저희들은 지금 5회째 하지만 해마다 이리 해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용역을 계속…, 아이, 해마다 하는 걸 정립을 해놔야 되지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위원장 박용운 잠시만요. 그러면 앞으로 뭐 여성생활개선회, 자원봉사나 이런 단체들도 다 앞으로 그러면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런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원래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국고 교부세 가져오는데 페널티를 먹는다 해 가지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 행사운영비가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곤란을 느끼면서 사무보조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실제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다른 용역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의 날이 생일이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도 필요하고, 또 자랑스런 농업인상 수상도 해야 되고 이런 격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돈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체적인 예산이 그러면 이것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만 해도 그러면 3천만 원하고 또 원래 예산에 붙어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없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168페이지 귀농․귀촌 교육 있죠?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귀농․귀촌은 지금 우리 함양에 귀농․귀촌 오면, 귀농․귀촌 용어를 몇 년까지 그 사람들한테 씁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5년 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교육하러 오는 사람들은 5년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없습니다.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교육을 안 시킵니다.
  봄에 해마다 하는 전문교육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에 귀농한 사람들 실제로 교육 받고 순회하면서 밥값 정도 7천 원…
○황태진 위원 귀농․귀촌 교육을 하는 것은 이제 막 우리 지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귀농․귀촌 교육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5년 이상 넘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으로 그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세에 눌려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죠, 지금? 귀농․귀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니, 귀농․귀촌 하는데 모임도 귀농․귀촌 모임이 따로 모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게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 놓으니까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황태진 위원 그런데 우리 5년이라고 그러면 5년 넘은 사람은 우리 일반 주민으로 생각해야지 귀농․귀촌이란 소리를 붙이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데 우리 행정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라?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지금 들어온 지 2년 3년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세에 밀려 가지고 귀농․귀촌 그 사람들 따로 해 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농․귀촌을 빼야지요, 5년 넘으면. 그렇게 안 되니까 신진세력들이 그 사람들 세에 눌려 가지고 영 활동하는데 제재를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조례에도 그리 되어 있다 아닙니까. 5년 이상 넘으면 현 주민들하고 같은 소리를 들어야 되지, 5년 넘으면 그 사람들…, 5년 6년 7년 10년 된 사람도 귀농․귀촌이라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인들 이제 막 신진세력들은 교육을,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 같이 또 소통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참 중요한데, 아직도 5년 넘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이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귀농․귀촌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신진세력들이 거기에 밀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5년 넘으면 귀농․귀촌 소리를 그 사람들은 들으면 안 돼요.
○농축산과장 이재욱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리 교통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에 용역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작년에 문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작년에는 준공식하고 같이 했습니다. 신청사에서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아, 저기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 예. 무대 설치하고 그리 같이 했거든요.
○황태진 위원 그래 용역하는 데 돈을 1500만 원 들여 가지고 무대하고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거기에 실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가수도 불러 가지고 재미있게 놀이마당을 하려고 그리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렇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처럼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그리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황태진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이런 데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우리 농업인들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게 좀, 그런 시설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게 좀 안 낫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무대하고 뭐 거창한 것보다는 오신 농업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가 좀 돌아가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직원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오늘 임재호 계장은 병가를 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11시15분)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 유성학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정책사업이 148억 7787만 7천 원, 행정운영비가 9710만 9천 원, 총 149억 7498만 6천 원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2억 4810만 6천 원에 7억 2688만 원이 증액된 149억 74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전문인력 육성-전문지도인력 육성-국제화여비에 도비 미편성으로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시설부대비에 유용미생물센터 건립을 위한 부대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유기농자재 지원-민간자본보조사업과목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의 국도비 조정으로 167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토양개량제 지원-민간대행사업비과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국도비 증액으로 4443만 1천 원을 증액한 3억 50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산업 육성-FTA산업 육성-기타보상금과목에 2016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추가분 5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육성-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과목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에 778만 4천 원을 증액한 23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림경관단지 조성 재료비에 1천만 원, 경관단지 관리용 동력분무기 구입 자산취득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기술보급-시설원예기술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과목에 양파 육묘용 톱밥살포기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원예작물생산-양파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양파 칼슘유황비료 지원으로 1억 1901만 6천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양파종자대 지원 부족금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으로 5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민간자본사업보조과목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국도비 조정으로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으로 3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편성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질의 및 답변

(11시2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4~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특화단지 지정하는 것은 좀 알아봤습니까? 어떻게 해야 특화단지 지정하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별도의 특화단지는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게 없고요.
○위원장 박용운 어디요?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림부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화단지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에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지금 세부적인 법안이 있는지 농림부에도 질의도 한 번 해보고, 구두상으로만 해놨는데 질의를 한 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뭐 특화단지나…, 왜냐하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나 위에서 지원도 많이 될 걸로 보고,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단지 이걸 할 것 같으면 몇 사람들만 여론을 들어서는 안 되고, 또 어느 지역을 특화단지로 묶었을 때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하고, 아직 수박은 이렇게 사과나 양파처럼 대단위로 지원하는 단계는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수박요?
○위원장 박용운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수박은 지금 휴천하고 안의에 지금 조금씩 종자대하고 비가림시설 이런 걸 좀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박이 함양군의 매출에 제법 차지하죠? 어떻습니까? 올해 작이 어때요? 흉작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금년에는 지금 안 좋아 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작년에는 수박을 해 가지고 많이 좀 농가에 소득을 올렸는데, 그게 우리가 지원을 잘 해 가지고 기틀을 좀 잡아주면 아마 이것도 소득을 올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까 싶은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시고, 오늘 또 보니까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같이 좋은 상의도 많이 했지만, 마늘도, 양파나 절임배추는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마늘도 하고 싶은 농가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내년에도 어쨌든 친환경농업과에서 농민들 농사 짓는 데 많은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차렷! 경례!
  (인 사)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각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라상우 안녕하십니까! 인력육성담당 라상우입니다.
○수출유통담당 이영희 수출유통담당 이영희입니다.
○6차산업담당 박석병 6차산업담당 박석병입니다.
○자원식품담당 이미란 자원식품담당 이미란입니다.
○농기계담당 최광숙 농기계담당 최광숙입니다.

---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1시24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2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총경정액은 85억 722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조정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에 1천만 원 증액이 되었으며, 농산물 홍보강화-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농산물 수출추진-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보조금 변경 조정으로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여비와 194페이지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계속해서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은 국도비 성립전예산으로 276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195~6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변경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기존 예산에 333만 2천 원을 증액한 20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128만 7천 원을 증액한 2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박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민박 공동위생시설 설치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액 삭감하고 농촌 민박 공동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농산물유통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 질의 및 답변

(11시28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92~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유통과장님, 고생 많고요. 고생을 어떻게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들 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조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지금 로컬푸드가 우리 목적이라 해야 됩니까. 원칙, 판매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가지고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시장처럼 이리 모여 가지고 팔 수 있는 게 로컬푸드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팔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신선한 농산물만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가공을 해서 지금 가공품도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하고, 그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제조한 가공식품을 같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 한 번 봅시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수산물로 국가기준마다 다르지만 흔히 반경 50㎞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상품을 지칭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배송거리 및 유통단계를 줄여 식품의 신선도가 높아지고 가격도 낮아진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도 보면 거의 우리 농가들에서 생산된 신선 작물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우리 하고 있는 데 가보면 가공품만 있어요, 싹 다. 이 농산물에 신선도 농산물은 거짓말 보태면 하나도 없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지원해준 것하고 지금 실제 상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꿔 주시길 바라고, 제대로 된 신선 농산물이 와서 우리 소비자들이 거기 가면 신선한 농산물이 있다는 게 인증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신규에 보면 한 군데는 어딥니까? 대로마을하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강산골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는 시장 안에 매장을 별도로 지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강산골은 함양시장 안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재래시장 안에.
○김윤택 위원 재래시장 안에?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것도요, 제가 그 매장을 둘러봤을 때는, 그 매장을 우리가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거기에 지금 전체 해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평 남짓한데 그 돈으로 찍어 발라도 다 바르겠더라고요. 건물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데, 10평 남짓한 거기에 우리 판매자판기 뭡니까 이것, 시설 만들어주는 데 2억이라면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제대로 로컬푸드가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짚어주시고, 제대로 안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해서, 지금 마천농협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신규로 안의농협을 그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로컬푸드 판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윤택 위원 신규가 2개 되어 있고, 군 단위에서도 사실 힘든데 면 단위까지도 보니까 그리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동네부락에다가 대로는…, 여기 함양은 재래시장 안이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마을에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위원장 박용운 시설을 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거기는, 서상 대로마을에서 건의했던 부분들은 지금 골프장이 활성화되고 거기를 왔다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차라리 소재지권에다 해야 되지.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그래서 자기들이 그 진입로 부분에 그런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 부분입니다.
○김윤택 위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장소 선택을 정말로 소재지권에 사람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데 그렇게 해야 되지 동네부락 안에 회관 근처에 해놓은 그것은 아니지. 이 담당이 누굽니까?
○위원장 박용운 시설을 했습니까? 아니면 할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우리 수출유통계에서 합니다.
  당초에 부락에서는 그걸 설치를 해주라고 의욕이 높았는데 막상 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 부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직…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전체 군비 지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액 도비?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유성학 위원 비율은 어찌 되어 있는데요?
○황태진 위원 1억 2천에 군비 8천만 원, 도비 4천만 원 그렇지. 뭐 맨날 도비, 도 무슨 사업이라면서 군비가 70% 다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도 만들어 잘 운영이 되면 좋지.
○유성학 위원 위치를 잘 선정해야 돼.
○위원장 박용운 올해 우리 함양군에 수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지금 현재 8월까지, 저희들 올해 목표가 8천만 불입니다. 8월까지 4800만 불 정도…
○위원장 박용운 작년에는요?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작년에 저희들이 총 7천만 불 달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현재 전체적으로 상황으로 볼 때는 순탄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저희들 농산물이나 이런 산업구조 자체가 가을부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8천만 불은 달성하기 위해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어쨌든 이 수출만큼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지자체 치고는 제일 수출을 많이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예, 저희들이 2년 연속…
○위원장 박용운 우리 군민들이 이런 것 좀 많이 알아야 될 건데, 이런 것은 홍보 안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선적식이라든지 각종 부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챙겨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마지막에 197페이지 세탁기 건조기 구입하는데 4대를 구입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 보니까 대형세탁기 하나 구입하는데 3천만 원씩 든다는데 이것은 반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따로 상의해서 한 번 연구검토 하시든지 그리 하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