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관외출장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등단)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먼저 저희 계장님들하고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 제안설명(일반회계-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강현관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상하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유성학․이경규․김윤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총액은 134억 5,455만 2천 원이며, 정책사업에 99.57%, 행정운영 부분에 0.43%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총액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23억 7,721만 6천 원보다 10억 7,733만 6천 원이 증액된 134억 5,45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수질관리 강화예산을 당초보다 547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5,51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제26조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6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검사 재료비는 7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유보금 일부를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256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예산은 당초보다 10억 7,714만 3천 원이 증액된 89억, 죄송합니다. 89억 9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국비 6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져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6억 원과 군비 충당금 2억 5,714만 3천 원을 함께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병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져서 2억 9,26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시설 운영 벤치마킹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상사업비 (성립)전예산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계속해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3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총액입니다. 당초예산 163억 5,5…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잠시만요. 특별회계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55~25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57페이지 용역비 2억인데 이게 병곡만입니까? 아니면 12개 마을 전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2개 마을 전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비는 대충 과업지시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2개 마을을 총 아우르는 것인데… ○이경규 위원 12개 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니… ○이경규 위원 12개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2개 마을입니다. 일부 백전 소재지 밑에 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1개월 전에 환경부 사무관을 방문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총 국비 매뉴얼을 확보해 가지고, 당초에 없는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내년에 추경예산으로 우리가 반영하자, 그래서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대신에 군비를 먼저 들여서 설계를 하면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조를 받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함양읍상수도를 지금 지방상수도 권역을 확대해서 병곡까지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백전면까지도 들어갑니다. 관로를 깔고 지방상수도 공급을, 함양읍 지방상수도를 병곡, 백전 일부까지 공급하는 12개 마을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소장님,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지금 우리 서상에 상수도가 안의, 서하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서상지방상수도를 안의 소재지권까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본격적으로 아직 안 돼 있고, 관로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임시적으로 서상지방상수도 본관로를 안의지방상수도에 지금 연결까지 해서 안의 소재지권은 서상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옥 위원 다른 서하나 이런 데는 공급이 안 되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관로가 완료된 구간 일부 우선적으로 해서 공급하려고, 본격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지만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급수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금년에 급수신청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관로부설이 완료되는 구간에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관로 완료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배수관로는 내년까지 갑니다. ○박병옥 위원 내년 12월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병옥 위원 보니까 아주 진도가 늦고, 작업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하다가 안 하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조금 만회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를 정책적으로 많이 가져오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져서 내년에는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갑니다. ○박병옥 위원 소장님, 우리가 어차피 그 부분 빨리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시다. 그리고 맨날 보면 동네마다 끈적거리고 일이 진도가 없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책을 벗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맑은물 공급 여기 부분을 가지고 안의 용추사 쪽에 민원 들어온 것 아시죠? 모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안의 용추사 지방상수도권역으로 포함해 주라는 것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위쪽에는 해주고, 사람들이…, 심원정 큰 주차장 있다 아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 일대가 지금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동에서 올라와도 되고 위에서 별도로 탱크를 해도 되는데, 조만간 제가 지금 군수실에 쳐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있기 전에 한 번 만나셔 가지고 하든지 민원을, 우리 말로만 거창하게 89억 책정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상수도 보급하면서 소창호 계장님 욕 보셨는데, 마을에서 마을을 연결시킨다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중간에 마을에 압이 안 떨어지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담당 소창호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참고적으로 지방상수도는 급수구역 매뉴얼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에 벗어난 급수구역 아닌 부분에 신청이 왕왕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계획은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반드시 합니다. ○김윤택 위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금년 여름에도 장사하는데 아마 상당히, 상업지역이거든요. 장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아울러서 관망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가압장치, 강압장치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받들어서 최적화에 최선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특별회계-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시1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제 특별회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총액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6억 3,559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환급을 위해서 세외수입목을 추가하여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총액입니다. 당초예산 16억 3,559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수도 수질관리계획수립 용역사업에서 수도법 제8조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본 신규 2천만 원을 편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상수도시설 자산평가 용역사업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을 기준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 연도폐쇄기가 2개월 조기 도래됨으로 해서 본 예산은 내년 본예산으로 넘겨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위원장 박용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곈데 특별회계는 특정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구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수도 16억 정도, 예산 16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상수도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함양군 물, 상수도 수입 대충 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입부문 특별회계 수입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경규 위원 예산이 16억 3천만 원 매년 들어가는데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이 딱 안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나옵니다. 표에 보면 전체수입 부문은 추경만 16억 3,800만 원이고… ○이경규 위원 예산? ○상수도담당 소창호 12억 정도… ○이경규 위원 그럼 4,5억 정도 흑자를 보네.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에 지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수입 부문을 말씀하십니까? ○이경규 위원 예산서에 상하수도 관계된 사람들 인건비는 포함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짜 놓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특별회계 인건비는 실제로 이게 올해 우리 종합감사 때 인건비를, 공무직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보전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감사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 특별회계에서 해주느냐? 총액인건비에서 지급해주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이번에 감을 해 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보충을 해놓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이경규 위원 상수도만 보면 적자는 많이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적자는 안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적자는 아닙니다. 매번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정도를 보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4억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순이익금입니까?○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 맑은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방상수도 맑은물 안정적 공급에 우리가 10억 7,714만 3천 원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들어가는 지역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일반회계… ○유성학 위원 예. 일반회계 257페이지 상단부? ○상수도담당 소창호 저희들 서상, 서하, 안의 쪽입니다. ○유성학 위원 거기는 지금 지방상수도 다 공급이 안 되나…? ○상수도담당 소창호 개발사업은 내년까지 끝나고 말입니다. 급수구역은 2017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급수구역… ○유성학 위원 그러면 서상상수도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마을별로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 들어간단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상수도 확장사업과 배수관로사업이 별도로 예산 부기되어서 같이 갑니다. ○유성학 위원 당초 기본계획에는 이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마을이 많습니다. ○상수도담당 소창호 기본계획 들어가 있는 곳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어디어딘데 그래 마을이? ○상수도담당 소창호 마을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서상, 서하, 안의까지 오는 도로 강변 주변으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유성학 위원 서상에서 안의까지 관로공사는 다 마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마치고, 급수관로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유성학 위원 당초예산에 왜 안 들어 있고 추경예산에 넣는가요? 10억 7,70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억 7,7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6억을 먼저 당겨서 받았습니다. 당겨서 6억을 받은 부분에 우리가 3대7로 가거든요. 3 부분을 군비를 확보를 더 해서 그게 8억 몇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그래 어떤 동네에 쓰이냐 말이요, 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상에서 안의까지 가는 급수관로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유성학 위원 주관로가 아니고 지관로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마을로 들어가는 데, 그럼 당초 본예산에 다 안 얹히고 왜 뒤에 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이 사업 목표연도가 서상지방상수도는 내년까지, 또 급수관로는 내후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갑니다. 그 가는 중에 6억 원 예산이 내년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원체 급하니까 당겨서 주라 해 가지고 6억 원을 더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6억을 추가로 더 얹은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돈이 10억 7,714만 3천 원이 주관로에서 지관로로 가는데 당초에 어떤 어떤 마을이 빠졌냐 이 말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 어떤 마을이라고 딱 단정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앞으로 그걸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50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완료하려면 5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목표연도가 상수도 확충은 내년이고 급수관로는 내후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민원인들이 많이 원성을 하니까 빨리 조기에 완료해야 되겠다 해서 6억을 더 확보해 온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가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떤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총괄계약을 해놔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만큼 일이 진행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기존 예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먼저 돈이 6억이 들어와서 이 돈을 확보해서 지금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6억만큼 내년 예산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을 당겨서 받았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그만큼 줄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내년예산 6억 만큼 줄어서 올 겁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6억에 대한 30% 군비를 보전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유성학 위원 나는 이 당초에 마을상수도로 알고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방상수도입니다, 서상. ○유성학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가는지.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제안설명을 과장님, 간단하게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0시27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당초 187억 7,809만 7천 원에서 6억 6,529만 2천 원이 증가한 194억 4,3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녹지공간 확충-산림행정 추진-일반보상금 23만 4천 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관리 집행잔액 30만 6천 원, 나무심기 집행잔액 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함양가꾸기-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4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사업-산삼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28만 2천 원과 국내여비 2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인 산삼특구 지정에 따른 지형도를 내년 3월까지 제작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액 68만 4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이력제 장비 GPS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중 산림작물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른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삼축제 군지원 자체예산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산삼축제 관련 행사 시설비는 산삼축제 부스 제작을 위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산삼축제 실용적인 부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마니 역사문화 체험장 조성 재정건의사업 도비 5천만 원은 지난 산삼축제 때 도의원이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한 예산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레포츠 종합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비 중에 산악레포츠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군비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감리비 잔액 48만 8천 원 감액하여 사전설계비 48만 8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0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수방자재 구입비로 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개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에 서하 우전마을 우락산 임도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만 오면 임도에서 내려오는 물이 공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를 생태숲 전기요금 등으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16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는 집행잔액 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생태숲 운영관리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 원은 지난번 농월정 준공식 때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시스템을 긴급히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에 따라 대봉산 생태숲 감시카메라하고 소화시설 설치비를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만 3천 원과 휴양시설 운영관리 그리고 일반운영비 절감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휴양시설 관리 중에 시설비 2천만 원은 용추자연휴양림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조성 중에 산불없는 함양만들기 절감예산 9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강화-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까지는 앞 페이지에 있는 산불없는 함양만들기 예산잔액 986만 원과 연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산림문화기반 확충에 예산절감 1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산삼엑스포 개최-산삼엑스포 추진 중에 국내여비 25만 2천 원과 업무추진비 12만 원은 절감액으로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함산 항노화 약용식물 상품화 지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 5억 3천만 원은 국비가 70% 소요되는 거함산 행복화사업입니다. 행복화사업으로서 상림 주변에 산삼엑스포를 위한 약용식물 인큐베이터-그 동굴하고 체험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절감액 74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절감액 740만 5천 원은 다음 장 127페이지까지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7~12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유성학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121페이지 상단부 산삼축제 광고 홍보 및 제작에 보면 행사 시설비 보조 산삼축제…, 이게 가만히 있어 봐라…, 아,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1억에서 1억 3,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600만 원 이것은 그것이죠? 산삼축제 하는데 부스 제작한 것 맞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부스를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쓸 겁니다. ○유성학 위원 매년 쓰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냥 뚝딱뚝딱 지어 가지고 또 못 빼 가지고 재놨다가 나중에 쓰고 하는데, 이것 제작을 할 때 신경을 써 가지고 완전조립식 해체, 손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꼭 뭐 산삼축제가 아니라도 물레방아축제나 이런 데 같이 활용을 해서 축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게 있는데도 그런 계획성 없이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와 해체가 아주 용이하게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 부분은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음식부스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은 조립으로 해 가지고… ○유성학 위원 조립이면 볼트 같은 걸로 연결해 가지고 쓰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못으로 빼고 박고 그렇게 해놨던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일부 어느 정도는 손을 봐야 됩니다. 전체 볼트로 다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립하고 해체가 아주 용의하게 해서 만들어 놨으면 더 더욱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물론 산삼축제도 산삼축제지만 물레방아축제하고 시간적으로 그리 차이가 안 나는데 같이 활용하고 하면 좋을 건데, 그리고 산삼축제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데, 축제를 지금 한여름보다 딜레이 시켜 가지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싶던데, 너무 날이 더우니까,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진짜 완전히 최고로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를 피해서 뭐 내방객이나 우리 군민들도 축제에 다 참여될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되는데 너무 날이 더우니까 사실상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전반적으로 여론수렴을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26페이지요. 거함산 항노화사업 기관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국비보조금 성립전예산편성을 사용했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예산편성은 거창․함양․산청 해 가지고 3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70% 보조되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인데 자치단체 등에 이전한다 하는 과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 사업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3개 시군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경규 위원 성립전예산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로 일자리 창출로 나갑니까? 아니면 주민 소득증대,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이것은 상림 주변에 어떤 체험단지를 필봉산 일원에 만들어 가지고 산삼축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이 앞으로. 또 상시 상림에 오는 사람한테 나중에 상림공원 주변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입장료 받고 하는 그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엑스포시설도 되고…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118페이지 저는 첫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공원조성 나무심기 하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의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원조성 하고 가로수 들어오고 할 적에 지금 심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심을 적에 담당직원이라든지 감독관들이 나오셔 가지고 나무 같은 것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무가 설계도면에 보면 거의 A급 특급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는 것은 못하는 게 심어져 있거든요, 규격 미달짜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 행정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전번에 군정질문 때 지시하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내년 사업부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잡아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번에도 고등학교 입구에 조성하면서 그 뒤에 조경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에, 그것도 자기 복이지만,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을 제기시켜서 한 번 나가 봤더니 정말로 규격 미달짜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뽑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기 전에 행정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정말 조경수다운 조경수가 들어와서 심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 산삼축제 행사지원 부스 조성하는 것 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저것은 그 당시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부득이하게 꼭 부스를 이렇게 매입을 해놔야 됩니까? 아무래도 1년 2년 되면 노후화 되고 노후화 되고 그럴 건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부스를 61개 만들어 놓은 것은 이번에 물레방아축제 때도 썼습니다. 그게 지금 4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있도록 활용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까 유성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휴가철이라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기간인데, 갈수록 기온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한 예로 들면 우리가 얼음물이나, 요즘 목도리 같은, 수건 같은 것 물 적시면 차가워지는 게 있데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것 하든지 아니면 상림 저 앞에 무슨 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위천천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데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 가지고 한여름 더위에 땀 빼고 나면 바로 물에 들어가서 몸도 담그고 하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먹거리나 숙식하는 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구경은 잘 하고 잠 잘 데도 부족하고 먹을 데도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이런 손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민박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약용식물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성립전예산인데 성립전예산에도 군비가 이렇게 달라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성립전예산은 예를 들어 긴급을 요한다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을 때 또 국가적 연계사업으로 확정되거나 이런 부분을 빨리 사업 착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성립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하지만 또 의회에 추경 때 경정해서 정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성립전예산은 주로 국도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국도비 위주로 합니다. 군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경제과장 홍경태)
(10시48분)
○경제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13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제과에서는 국비가 4,200만 원 증액이 되고 도비가 1억 6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대신 군비가 1억 5,8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약 1천만 원 정도 감이 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절감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중요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4개소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1,245만 1천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4개소에 대해서 약 4,7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고, 하단부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성립전편성을 해서 1개소에 대해서 998만 8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그 외 부분은 삭감정리 한 것이고, 1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항노화산업에 항노화산업 업무추진비 박람회 참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쎄코에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개 부스를 임차해서 판매․전시․홍보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2,938만 원 편성 요구를 했고, 바로 밑에 있는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서북부경남한방휴양클러스트 조성 용역사업입니다. 함양을 비롯해서 거창, 산청, 합천, 경상남도가 각 1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5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부담분 1천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함양토종약초시장-안의약초시장이 되겠습니다. 옥상 방수는 지난 2013년도 지특예산 집행잔액분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4,600만 원 편성을 해서 옥상 방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도시가스 보급에 민간자본보조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지원사업은 군비 1억을 삭감을 해서 대신에 바로 밑에 있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보조사업 1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당초계획 3억 7,200만 원 투자해서 304가구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이번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1억 3,288만 1천 원을 감 편성했는데, 당초에 계획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인센티브 지원대상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 정리를 해서, 전출금으로 삭감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35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먼저 세입부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일반회계에서 보고 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을 하고 대신 추가발생분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추가 편성을 해서 총괄 1억 1,150만 원 감 편성을 해서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 시설비에 1억 1,150만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6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에 예상했던 전력판매수입이 예상과 달리 약 50%밖에 안 돼서 1억 331만 원을 감을 시키고,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보급사업에 도비 확정분 515만 원을 이번에 감을 시키고,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1천 원 증액시켜서 총 1억 845만 9천 원 감 편성을 하고,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364페이지 주택지원사업에 도비 감액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 감액분도 감을 시키고, 예비비에서 9,845만 9천 원을 감을 시켜서 총 1억 845만 9천 원을 감을 시킨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을 해주시면 집행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아까운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1~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35페이지 항노화산업,, 항노화산업이 등록된 게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항노화산업으로 등록된 것은 기능성식품사업인데 그게 소규모 공장등록 안 한 것까지 130개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이번에 참가하는 업체는 3천만 원 들고 가는데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우리 군 홍보부스가 돈을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팔러 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만 제작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돈을 3천만 원 써요?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군 홍보부스가 많이 듭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 가면 참관하는데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가면 좀 팔립니다. ○이경규 위원 많이 팔아 가지고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많이 팔립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예비적사회기업 있는데 매일 받는 사람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보니까 ‘다볕’하고 ‘누리와 농부’하고 ‘지리산 발효마을’ ‘에덴영농조합법인’ 뭐 이걸, 이런데 이 사업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첫해는 90% 인건비를 지원하고-승인 받은 인원에 대해서, 그 다음 80% 70%까지 해서 3년 만에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군 관내 취약계층을… ○이경규 위원 예비적사회기업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되는 모양이지요? ○경제과장 홍경태 현재 네 군데입니다. ○이경규 위원 네 군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만 계속 올라오는구나. ○경제과장 홍경태 총 사회적기업은 여섯 군데인데 지원받는 데는 네 군데입니다. ○이경규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규제개혁 책자 발간 해 가지고 의회에 1권씩 줬는지 모르겠다? ○경제과장 홍경태 규제개혁책자는 아직 발간을 안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산만 잡아 놓은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 예. 다른 유인물… ○김윤택 위원 발간한 걸로 되어져 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아, 그것은 홍보 팸플릿 그것 발간을 해 가지고 이리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것도 되면 우리 의회도 1부 주시고…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약초시장 여기에 4,600만 원이 방수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 덧씌우기를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위에 옥상 방수하고 벽체가 일부 샙니다. 벽체하고 그리 같이 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방수는 해봤자 긴 세월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김윤택 위원 얼마 안 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4,6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웬만하면 조립식 집을 지어도 20평짜리 집을 한 채 짓는데, 덧씌우기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지붕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방수 하는 그것, 전문가님도 계시지만 방수처리 해봤자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또 새거든요? ○박병옥 위원 5전이나 10전, 7전이나 이리 다시 쳐야 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아~예 그것은… ○김윤택 위원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성을 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 이게 말 나온 지가 좀 되었는데, 1년이 더 넘었지 싶은데, 어째 안의 쪽에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여기는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어째 안 세워 봅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전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군비를 50억을 지원해야 되니까…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50억이고, 금액이 나와야 50억인가 뭐 얼마가 되지만, 용역도 안 해보고, 금액이 그쪽 회사 직원하고만 그냥 구두상으로 산출한 금액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죠. 회사에 보고, GSE 보고 저희들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지금 우리 그러고 나서 다른 데 추가공사 되는 것 있죠? 함양 변두리지역에? ○경제과장 홍경태 예. 변두리지역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김윤택 위원 그러면 먼저 전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또 타당성조사를 해보든지 어떻게 정확하게 자료를 주든지, 저희들은 지금 그걸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아니면 서상, 서하, 안의 쪽에 전 주민 대동 다 할 겁니다. 막말로 진짜요! 어떻게 1년이 넘었는데도 된다 안 된다 말로만, 구두상 안 된다 안 된다 말만 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줘야 우리가 포기를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전번에 드린 그 자료가 정확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꼭 그러면 매설작업에 그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총사업비가 103억 정도 듭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매설작업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의에서 화이바까지, 화이바에서 수동까지는 되어져 있고, 수동서 함양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130억 140억 나올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지금… ○경제과장 홍경태 하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월을, 하천을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두 군데가. ○김윤택 위원 한다고 해도, 저도 공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대충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해봤는데, 과장님 얘기는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고, 그 회사에서야 우리한테 청구 많이 하면 자기들 자부담이 적어지니까 많이 하겠죠, 일단은.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지 싶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지요. ○김윤택 위원 그런 걸 GSE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GSE 혼자만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 도에서 지정할 때 함양, 거창, 산청, 합천 이 서부경남지역은 GSE 도시가스사업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른 데서는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한 번 알아봤을 때 그 정도로 안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그러면 도에서 막말로 업체까지 내려 보내줘 가지고 뒤에 장난치려고 그럽니까? 그런 업체까지 도에서 지정해주면 안 되지, 그것은. ○경제과장 홍경태 그것은 각 지역별로 법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김윤택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금 그 주도하는 취지가 뭡니까? 우리 서민들 살아가는데 불편 없이 살아가라고 정부 돈 들여서 추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그게 정부 돈이 아니고, 행자부에서는 우리 군까지만 깔아 놓고 거기서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윤택 위원 어차피 주체가 국책사업 아닙니까, 주체가. 국책사업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데, 그 GSE 하는 한 업체 말만 듣고 지금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GSE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거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청구를 많이 해야 자기들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경제과장 홍경태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딱 하니까…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남은 게 17㎞ 되는데 17㎞ 배관 매설작업 하는데 130억 하면 그것은 나는 도저히…, 내가 의뢰했던 그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거든요, 지금요. ○경제과장 홍경태 배관 매설뿐만 아니고… ○김윤택 위원 물론 부수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겠죠. ○경제과장 홍경태 거기 정압계도 하나 지어야 되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공사는 들어가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17㎞ 작업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배관작업 하는데 그 정도 간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물어봤던 그 업체 기술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것은 과장님도 생각을 해봐요. 17㎞ 매설하는데 130억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하월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하천 밑으로, 그냥 다리에 못 달아내거든요. 밑으로 파 가지고, 지하 몇 미터로 파 가지고 그리 하려니까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도 하천 땅 파고 배관 묻는 건데, 지금 우리 서상서 내려오는 상수도사업은 그리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그리 하고 있는데? ○경제과장 홍경태 상수도사업…? 도시가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그런 공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큰 농월정 위에 다리 그것도 강을 파고 지나왔는데, 뭐 공사하는 거야 시설만 좀 다를 뿐이지 같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것은 새로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의뢰를 하시든지, 용역비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아니 그 정도로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안 해주면, 전번에 나는 그게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 후로 뭔 작업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것 간담회 자료 한 번 올라오고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농담으로 생색내기 그것하고 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요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인데, 여기 인센티브는 뭘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착한가격업소는 시군별로 1개씩 지정해 가지고 간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배라든지 장판이나 이런 것을 업소에 맞는 걸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136페이지에 약초시장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데 시장 전체를 다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토종약초시장 위에 옥상에… ○위원장 박용운 옥상 전체를 다 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전번에 추석 무렵인가 시장에 우리가 한 번 돌 때에 시장상가의 어느 분이, 아주머니가 한 분 그때 군수님하고 의장님 나오실 때 비 샌다고 그 자리에서 민원을 넣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 분은 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데 창문 쪽에 이번에 할 때 같이 고쳐주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 그래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안의약초시장 이런 데도 월세를 임대해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전번에 그때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얼핏 짚어 드렸는데, 한 사람이 가게를 2개씩 갖고 있고 하는 그런 것은 해결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 부분도 임대료를 받고 주긴 주는데, 말씀하신 게 아마 냉장고 설치한 그 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활성화를 시키려면 한 사람이 가게를 3개 4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마천에 주말시장 하라고 부스 이리 했다 아닙니까.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 보고, 저희들도 보니까 약간 대박이 날 것 같은 조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아쉬움이 뭐냐 하면 기존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기회가 적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 가게만 얻어 놓고 안 나오는 거라. 그런 것은 우리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든지 계약할 때 그런 것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약초시장이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는데, 어제 아래 주말에 의탄에서 흑돼지축제를 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위원장 박용운 아마 읍면 지역축제에서 함양군 관내에서는 제일 성공한 케이스(경우) 같더라고요. 많은 탐방객들이 오고, 아직 우리 산출한 근거는 안 나왔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항노화산업을 대비해서 약초가 아닌 산약초시장을 그런 지역에다가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 용역비를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게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손님을 유인해 보면, 이벤트행사를 해보면 전부 다 실패를 해서, 저기에 손님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사람이 많이 끌어야 약초도 팔리고, 옆에 할머니들 갖고 오는 것도 팔리고 그런데, 그래서 안의에 유명한 게 갈비니까 갈비탕을 시장으로 끌고 오는 게 안 맞겠는가. 지금은 전통시장은 먹거리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접목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기청에 현대화사업 신청을 해서, 거기 하려면 약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국비를 70% 지원하니까 리모델링해서 활성화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예산 꼭 따 오셔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 고민을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135페이지 경남도와 함양․산청․거창․합천 이래 가지고 한방휴양단지를 발굴한다고 용역비 1천만 원씩 해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군단위로 이리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도(道) 서부청 주관으로 용역을…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돈 1천만 원 예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함양군은 함양군대로 발굴하려고 용역을 줍니까? 안 그러면 경남도에다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서부청 주관으로 함양․거창․산청․합천이 참여를 해서 각 시군에 어떻게 뭐가, 휴양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뭐가 맞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 이런 데 사업 건의를 해 가지고…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함양군은 함양군대로 조사를 하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산청은 산청대로 조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중앙으로 건의를 하든지 이리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이게 휴양클러스터이기 때문에 4개 군하고 도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게 적당하다 위치가 맞다가 아니고… ○박병옥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과에서 과장님 생각이 있어야만 그걸 용역을 하지… ○경제과장 홍경태 그래서 우리는 대봉산휴양밸리하고 산양삼하고 또 항노화식품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리 말씀하실 줄 알고 저도 그걸 물어본 겁니다. 우리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조성을 해서 용역을 해보시려면, 사람이 가장 우리 함양을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을 하십시오. 선택을 해 가지고, 지리산이나…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앞으로 대봉산에는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많이 접근성이 좋고 한 데 그런 데를 선택을 하시라고 그래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안의 김윤택 위원도 있지만, 약초시장 과장님 언제 어느 때라도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맨날 빈집이라. 사람도 없어요.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뭐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런 데 설치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안 되지. ○경제과장 홍경태 그 분들 솔직히 인터넷이나 전화판매 안 하면 장사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기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참 진짜 건물 아깝고 돈 아까워요. 거기에 4,600만 원 들여 가지고 비가 새서 방수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 준공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2008년도에 했나, 7년도에 했나…? ○박병옥 위원 한 10년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한 10년 되었습니다. ○박병옥 위원 원래 비가 안 새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죠? ○경제과장 홍경태 예. ○박병옥 위원 저거 방수 아무리 해도 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 없습니다. 방수 할 때 그때만 안 새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그리고 한방휴양단지 이런 것 할 때도 진짜 우리 한약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함양군이나, 정말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대로 판로나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함양군민들로 봐서도 어떤 소득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많이 접근성이 좋고 많이 모이는 데 그런 데 선택을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병옥 위원님이 약초시장 했는데, 이 안 되는 시장을 자꾸 활성화 하는 방안보다는 마천에다 지리산약초시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안의에 걸 마천으로 옮기라는 것은 아니고. 진짜 마천에는 그런 지리산약초시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 뭐 1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돈 1,2억만 있어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돼요.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약초시장이 되는 곳에다 약초시장을 해놔야 되지, 아까 참 이런 저런 말도 많이 나오고, 군비도 계속 투입되고 하는데, 마천에 이번에도 행사하는데 보셨지만, 경제과에서도 부스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것 자체만 해도 약초시장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약초시장은 물이 새기 때문에 군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특예산 집행잔액분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계속 로비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니까 잔액분 가지고 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마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마천 같은 데는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적인 그런 관광객도 많고, 시장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의약초시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놔두고 지리산권 약초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산약초시장 해 가지고 명칭만 잘 붙여주시면 자연발생적으로 약초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연구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활성화 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홍경태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가뭄이 와서 그런지 1억을 적자 보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이 감소되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 ○경제과장 홍경태 전력판매금액이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작년 12월에는 140원대 받았는데, 140~150원 받았는데 금년에 와 가지고 7월 12일은 39원까지 그게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2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유가가 하락되어 가지고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그게 고정단가가 아니고? ○경제과장 홍경태 예. 주식 거래와 같이 전력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가뭄에다가 말썽도 많고 한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유림 지곡도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홍경태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전력)선에서 받아줄 용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휴천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뭄 때문에 제대로 전력도 안 되면서 또 옆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전력도 많이 발생되어서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심해요.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6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411억 5,096만 원이고, 정책사업에 99.82%, 행정운영경비에 0.18%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액은 기정예산 378억 8,363만 5천 원보다 32억 6,732만 5천 원이 증액된 411억 5,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당초예산보다 16억 1,946만 8천 원이 증액된 129억 2,406만 7천 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1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숙원사업은 11개 읍면에 26건에 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억 5천 증액된 17억을 편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1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정건의사업은 함양 시목마을 갯들 농로정비 외 7건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기정예산보다 4억 3,430만 4천 원이 증액된 71억 1,7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지특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군비 2억, 지특 2억, 4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3,430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2,0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97만 6천 원 감액하였고, 재료비에 8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유지관리에 송평육교 철거에 따른 도로 개설사업에 덕평하고 송평 접속도로 2개소 240미터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88고속도로 조형물 및 공원조성사업은 IC 입구에 저희들 상사업으로 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과 휴게소에…, 함양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 제설창고 부지매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에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350만 원 증액된 169억 4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에 기정예산보다 6억 5,650만 원 증액된 140억 6,550만 원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 국비 여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계지구 농촌생활권 취약지 개선사업은 성립전편성 6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용수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은 기정예산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5천만 원 편성하였고, 148페이지 서상 조산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사업에 지곡 공샘이소류지와 부야 소류지 준설사업에 2,70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으로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3억 2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류지 개보수에는 저수지 D등급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40개소에 대한 개소당 250만 원 물리탐사용역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함양 서부지역 용배수로 정비사업 3개소에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문화로 기정예산보다 2억 681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2,924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는 1억 8,761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8,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보조 5,400만 원 삭감됨에 따라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면서 3억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에 부족분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카드결제기 설치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도비 3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부족분 267만 8천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 자산취득비로 도비보조사업 삭감에 따른 전액 자체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서 2,17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복택시 운영 사무관리비 (30만 원) 하고 운영비 2,140만 원 군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질서 확립에 당초예산보다 910만 7천 원이 삭감된 2억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89만 7천 원 감했고, 여비에 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육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1,800만 원보다 5천만 원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2페이지 함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축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 10%를 감액한 675만 8천 원을 삭감해서 7,5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1~15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편의상 과장님 앉아서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읍면에 쭉 나열되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게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하고 전부 다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본예산에 편성하다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수시로 생깁니다. 실제 주민숙원사업은 1년 연중 계속 읍면장님들도 마을주민들이 또 건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못하고 있다가 1차 추경에 편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건수가 많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6건입니다. ○유성학 위원 상당히, 당초에 계획 없이 막 민원 생기고 이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방에서 계속, 우리가 아무리 편성해 놔도 또 숙원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유성학 위원 최고 애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장내 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장들이 또… ○유성학 위원 보니까 전부 다 읍면장들하고 의원들이 이리 끼워 넣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49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보니까 2015년도에 약 32억 7천만 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버스가. 149페이지 보면 유가보조금이 또 11억 8,5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12억 가까이… ○이경규 위원 12억 정도 되고요. 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어요. 밑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8억 5천만 원, 또 7억 5천만 원 잡아 놨다가 모자라 가지고 1억을 더 했습니다. 이 상당히, 어찌 한목에 다 결산을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분기마다 정산을 받게 되어 있고, 저희들 벽지노선 넣어 놓은 것은 당초에 39개 노선을 하다가 금년 5월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어 가지고 49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하다 보니까 부족분 1억 원을 더 추가 넣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32억 7만 원, 참 막대한 큰돈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 중에서 저희들 유가보조금 12억은 전부 다 유가보조금 세를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실제 예산편성은 군비로 되어 있지만 12억 같은 경우는 국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버스도 이번에 저희들 3대를 더 사주는데, 보니까 공영버스가 우리 군에서 사준 게 약 22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가 15대, 시외버스가 7대인데, 그러면 시외버스하고 농어촌버스하고 이것은, 보통 시외버스는 돈을 많이 벌고 시내버스는 돈을 적게 버는 그것은 같이 합산은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그렇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 별도 업체고, 시내버스 적자분은 우리가 도와주고, 시외버스 이익금은 자기 회사로 가져가고 그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어느 일정액 손실되는 것만큼 보조를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따지는 것보다는,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보다도 황금노선이니까 많은 이익을 봐서 가고, 시내버스 손실은 32억 7천만 원이라는 우리 군비하고 도비만 32억 7천만 원 왕창 다 대주고, 시외버스 이익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이경규 위원 또 두 번째, 공영버스가 22대나 있는데 폐차시키면 이 돈은 어디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군 세 수입으로 잡습니다. 전체 군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면 폐차해서 구입을 하고, 가져와서 폐차해서 우리 세 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각종 함양의 홍보물은, 공영버스 그것은 우리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안 있습니까?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경상남도에 일괄적으로 도비 좀 주고 해서 경상남도 도 마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경상남도 전 시군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대중교통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전번에 우리가 전기 때 1억 6천 증액을 시켜 줬었는데, 초창기 때, 사업계획서 수립할 적에 그죠. 1억 6천 그래서 그죠. 그런데 또 추경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어져 있거든요. 토탈(합)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2억 정도…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1억 8천하고 1억하고 1억하고, 그런데 유가보조금 같은 것은 따라서 줄어들어야 되는데-기름 값이 내렸기 때문에, 이게 더 지금 플러스 되어져 있고,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딱 특별하게 묶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금 같은 것은 초창기 때 오면 그걸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왜 추경에 증액이 되어졌냐 말이죠?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교통행정담당 최성봉입니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지노선뿐만 아니고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도에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하고 50% 50%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재정지원금은 내가 알기로는 한 번 내려오면 그걸로 가야 되고, 벽지노선 지원금은 노선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가보조금하고는, 재정지원금 저것은 조금…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재정지원금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할 때는 올해 기준해서 예산 추정치를 해놓고 결산에서 어느 정도, 결산에 바로 할까 아니면 추경에 바로 할까 그리 조정합니다. ○김윤택 위원 1년에 평균치를 보면 1억에서 왔다 갔다, 금년에 1억 6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추경까지 계산하면 약 5억이 증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이만큼 올려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벽지노선이라든가 행복택시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벽지노선도… ○김윤택 위원 아니 애당초 그래…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행복택시도 20개 마을 운행하다 보면 그런 예산들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지예산인데 증액될 수밖에 없어요. ○김윤택 위원 애당초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데, 따지자면 약 6억 정도인데, 추경에 전반기하고 이번에 것하고 따지면, 너무나 많이 지금 오차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말 한 김에 한 번 더, 도색 관계 있잖아, 그죠?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예. ○김윤택 위원 작년에 우리가 우리 군비로 가지고 홍보하라고 도색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 도색이 작년에 우리 함양군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외부에 가서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을 아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건지 정말로 그 돈이면 안 되는 건지, 우리 함양에서 도색이?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 홍보물 붙이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라고 줬는데 돈은 받아 가지고 다 타지 가서, 진주 가서 남원 가서 해왔단 말이라, 도색 자체를. 그러면 그것은 왜 그랬는지 확인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지방에, 우리 함양에 뭐 공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지에 가서 군비 받아 가지고, 세금 받아 가지고 외부업체에 가서 칠을 해오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해주시고…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예, 조사해 놨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물은 제대로 붙이는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까지 안 붙이고 있어. 다른 시군은 다 붙여놨는데? 함양군 공영버스?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그것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맨날 작업 중이라, 맨날 작업 중이라. 그것 한 지가 진짜로 거짓말 보태면 1년이 넘었지 싶은데 아직도 안 붙이고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구입비 3대는 없어진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비에서 자체사업으로 넘어왔어요. 도비 5,400만 원 감액되는 바람에 군 자체사업으로 다 구입해 줘야 돼요. 내구연한 경과되면, 저희들이 10년 되면 사줘야 되거든요. ○김윤택 위원 이게 그러면 연식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지금 신규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내구연수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혼동이 안 가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내구연한이 되었거나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전번에 얘기대로 계약을 할 적에 9년을 계약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아. 특혜 주는 것하고 똑같아. 9년을 한목에. 이걸 잘라서, 막말로 입찰을 하든지, 뭐 절차에 의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 버스 회사에다가 맨날 9년을 입찰을,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많아져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버스 구입에요? ○김윤택 위원 아니 버스를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저 회사하고 9년을 계약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9년 동안을. 그러면 9년 동안 그 사람은 먹고 사는데, 그러면 그걸 절차를 세 번으로 나누든지 두 번으로 나누든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저게 그러면 버스회사가 없으면… ○김윤택 위원 입찰하면 할 사람 천지라. (장내 웃음) 지금 버스…, 지금 버스 23대란 말이다. 23대하고 지금 3대 들어가면 26대… ○유성학 위원 폐차를 시켜야 되니까…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지금은 계약된 게 우리가 계속 23대… ○김윤택 위원 23대를 가지고, 누군가 해도, 내가 전번에도 그 말 했지. 나는 그 돈 다 하고 차 주면 내가 이것 안 하고 한다니까. ○유성학 위원 그럼 그 차를 구입해주고 수의계약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입찰 조건은 나와 있나, 최 계장? ○김윤택 위원 우리가 수입이 하나도 없어. 무조건 지원해주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지원해 줍니다. ○유성학 위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는 아무나 할 수, 입찰을 할 수 있어.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벽지노선은 원래 그렇습니다. 수익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용을 나눠 가지고 하든지… ○유성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윤택 운수’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겠네.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김윤택 위원 재정지원금 그것 빼 놨다 하니까 나중에라도 한 번 보고, 일단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고, 광고라든지 공영버스라든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도색도 웬만하면 우리 함양에서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계약 관계는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만약에 한 회사에 그리 주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위원회는 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최초에…, 상식적으로 접근하는데, 최초에 할 때는 입찰경쟁에 붙이는데 입찰에서 된 사람들은 수의로,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에게 수의로 줄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차만 운영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 노선에 배차를 하는 부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기는 힘든 부분이 그렇게 있고,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지입차 운영하는 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입차 운영하는 데 같으면 노선 하나, 그 다음에 주민들 배차노선 하나 이렇게 늘리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산청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논외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래 계약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9년을 주더라도 그래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은 행정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9년씩이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하나 우리가 노선에 대해서, 물론 다 황금시간대에…, 앉으십시오, 계장님. 황금시간대에 다 필요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1가구 1차량이 다 되어, 거의 다 집집마다 차량이 있어 가지고 옛날 같이 버스 타는 여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함양 장날 같은 경우는 좀 많고 한데, 우리가 사실은 돈을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일 건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장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버스 기사가 하루에 운행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3시간씩 14시간씩 운전을 한대요. 함양군에 지금 버스기사가 60명인데 근로시간이 14시간 15시간 이리 하고 월 25일을 근무한답니다.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 군민의 안전하고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라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데 한 번 갔다 오면 사람이 녹초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하루에 14시간씩 15시간, 한 달에 25일을 근무한다는 게 내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버스를 구입할 때도,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지팡이나 보행기나 이런 것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현재 버스는 사실 안 맞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저상버스라고 타는데 편리한 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주민들 편의나 권익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짚을게요. 아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사업을 지금 10월 말인데, 11월, 12월 남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하면 12월 안에 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 예산편성 했지만 두 달 남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거의 90% 정도는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 안에, 두 달 안에 예산을 짜놓고 이걸 마무리하려면, 급하게 하다 보면 안전이나 부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왕 이렇게 편성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만,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정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대봉산이나 산삼축제나 또 산림녹지과나 농축산과나 부서별로 조금씩 짜면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한 면에 1억씩만 더 주면 2천만 원짜리 주민들 애로를 5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런 데 지금 소외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11개 읍면에 1억씩이면 예를 들어서 11억인데 이런 소규모나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 애로를 들어주는 게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런 데 더 많이 얻어 가지고 다문 1억씩이라도 한 면에 주민들 숙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옥계농촌생활권 취약지역 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없고 6억 5,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업내용입니까?○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농산어촌개발사업 이쪽인데, 옥계지구 이게 뒤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확정이 되었어요. ○위원장 박용운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총사업비가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4년 동안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14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88고속도로 조형물 및 공원조성사업 해 가지고 신규 지금 1억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위원장 박용운 신규 편성된 1억이 위치가 어디고 조형물을 어떤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IC에서부터 이쪽 본백 회전교차로까지 나오는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서면 그 부분에다가 우리 산삼조형물 안 있습니까. 함양의 군마크를 진출입하거나, 출입하면 나오면서 볼 수 있게 높이 2미터 정도로 해서 400미터 구간에 20개 정도, 30개 정도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산삼을, 그것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휴게소가 상․하행선 2개가 있는데 하행선 광주 방면에 거기서, 전라남․북도 8개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레동자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 두 군데에 1억 드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가지고 각 8개 지차체 똑같이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 IC마다, 순창 같은 데는 고추장이니까 항아리로 하고, 담양 같은 데는 대나무니까 대나무에 따른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려면 함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로고도 선정해야 될 것이고, 장소도 정확하게 위치를…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위치는 다 결정되어 있고,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군수님 결재를,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다 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산삼이 그래도 함양에는 특징 있는 특산품이다, ‘2020엑스포’도 있고 해서 산삼으로 하는 걸로 군수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만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마칩시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11시57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2015년 세출예산액은 177억 2,788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175억 1,673만 3천 원으로 9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비는 5,792만 2천 원, 재무활동비는 1억 5,323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안전관리과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77억 2,788만 5천 원으로 국비 41억 5,814만 1천 원, 지특회계 32억 600만 원, 도비 17억 3,221만 3천 원, 군비 86억 3153만 1천 원입니다. 기정액 167억 3,946만 5천 원보다 9억 8,8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지특은 3억 원, 도비는 1억 6,700만 원, 군비는 5억 2,14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특회계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예산액은 1억 6,576만 8천 원으로 1,59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유보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안전점검 및 예방예산 삭감액은 유보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산편성액은 66억 4,17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9,618만 5천 원보다 5,44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는 기정액과 같으며, 도비는 400만 원 증액, 군비는 5,846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훈련 점검과 응급복구 지원 예산 삭감액은 유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9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연구용역비는 3억 5,568만 원으로 기정액 4억 800만 원에서 집행잔액 5,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염대책 관련 홍보사업으로 증액된 시설비 4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더위 쉼터 간판 설치를 위한 성립전예산편성액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사업 예산액은 3억 6,917만 9천 원으로 유보액 39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삭감액은 유보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사업 예산액은 103억 4,00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92억 7,706만 8천 원보다 10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특회계 3억 원, 도비 1억 6,300만 원, 군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액은 12억 4,100만 원으로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 1,300만 원과 화촌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도비 1억 5천만 원, 군비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환경 관리사업 예산액은 75억 6,846만 8천 원으로, 지특회계 3억 원과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군비 4억 5천만 원으로 7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에 지특회계사업으로 6억 원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비는 5,792만 2천 원으로 유보액 2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0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5~16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159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 용역비가 매년 많이 올라오는데 무슨 용역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재해복구 한 사업들을 전부 분석, 말하자면 용역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대로 되었는지, 사업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용역사업비는 할 걸, 용역사업은 많이 없어요? 용역비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재해위험지구라든가 급경사지 또는 하천사업들을 하고 하면 이런 용역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적으로 마천에 가면 등구마을이 있는데 양쪽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소하천이 마을 한 가운데 있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나는 용역평가보다는,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이경규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충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안전관리과는 국도비가 상당히 비중이 큰데 과장님 열심히 해 가지고 특히 많이 가져와야 되겠어요. 참고적으로 마천 같은 데는 금계나 지리산 쪽에는 상당히 재난이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물론 서상 쪽에도 있겠지만 가장 심한 곳이 마천 쪽 같아요. 비만 오면 항상 재난위험지구가 마천 쪽 같습니다. 금계리라든지 삼정리 쪽에 상당히 산사태나 위험지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국도비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부분에도, 삼정지구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32억여 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삼정?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금계리에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계동네 뒤에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대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급경사지지역이라든지 재해위험지역 2건 하고 있고, 강청지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시설계해서 지금 마무리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받아와서, 50억 가까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인명구조용품, 구명환, 구명봉 구입이 올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복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157페이지 중간부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전부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소방서에 예산 별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소방서에 별도로 되고, 여름철 물놀이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각종 구명장비라든가 이런 것 주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성학 위원 소방서에서 이런 걸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더라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소방서에서는 자기들 어떤 기구 그런 부분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 이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고생하셔 가지고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특히 안전관리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등단, 각 담당들 일동기립)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차 렷!) (경 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각 담당들과 함께 인사)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도시환경과장 이태식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액은 132억 4,240만 6천 원으로서, 그 중 정책사업비가 102억 3,439만 4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152만 4천 원, 재무활동비가 28억 8,648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은 2억 715만 5천 원이 증가된 132억 4,240만 6천 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 계획위원회 참석자 수당 미집행액 154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학동, 기동, 수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잔액비 2,4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부지매수 토지활용비 중에 965만 2천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 활성화계획에 보관대 수리 운영 400만 원 감액입니다.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감액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전거 마일리제도 운영에 따른 6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경관계획관리에 따른 함양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감액분 19만 6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구입비 18만 원 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간판 표준 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 (제작)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액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관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체 3억 2,535만 원이 증액이 된 3억 6,535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릴 바와 같이 저희들 지난번에 대법원 소송까지 했던 군농협지부 앞에 있던 토지보상금 집행에 따른 증액분을 우선 전용하고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천군계획시설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천군계획시설 준공에 따른 설계비 부문이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와 관련해서 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따른 수질검사수수료 감액분 16만 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로서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 보상금 6만 원과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보상금 30만 원 감액해서 43만 2천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환경보호단체 교육참석 보상금 7만 2천 원 절감시킨 겁니다. 다음은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전체 140만 원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절감액으로서 24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목에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예산절감액 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절감액 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전체 절감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46만 원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지원에 따른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절감액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에 따른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으로서 이주및재해보상금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수피해 보상에 따른 멧돼지는 7만 원, 일반 노루하고는 4만 원 지급하는 데 따른 이 피해보상금액이 조금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액 18만 5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획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1,45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400만 원 500만 원 부족할 걸로 봐집니다. 그것은 내년도 이월사업분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에 따른 재료비 절감액 6만 원, 행사실비보상 절감 8만 4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6,766만 (9천) 원이 감액된 5,089만 1천 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6,766만 9천 원이 감액된 5,089만 1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11월 20일부터 광역순환수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절감액은 내년도 사업에 절감을 시켜서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1,302만 원이 증액된 8,918만 원입니다. 그 중에 수렵장 운영에 따른 것이 1,552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문은 25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수렵장 운영여비 관내․외 여비가 264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따른 오수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65만 2천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455만 8천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서 6,048만 원이 증액된 2억 9,568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 잔여사업을 요구를 해서 28동 추가사업을 얻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는 1,400만 원, 국비가 4,704만 원 (증액되고) 군비는 67만 2천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사무운영비는 3,142만 7천 원을 감액한 2억 6,586만 3천 원입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518만 4천 원을 감액시킨 8,12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2만 6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등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54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는 2,887만 3천 원을 감액시킨 2억 6,06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전체 소모품 구입이라서 복토지원재에 따른 307만 8천 원을 감액시킨 4,822만 2천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도 9만 2천 원을 감액시킨 14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3,085만 3천 원을 감액시킨 8억 5,543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약품 구입과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액 287만 4천 원을 감액시킨 4,502만 6천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따른 견학참석자 보상과 선진지 견학에 따른 금액 7만 9천 원을 감액한 12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운영비를 감액시킨 것이 914만 8천 원으로 5,864만 4천 원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말씀 드렸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성립전편성 1,900만 원을 편성해서 증액이 된 18억 8,058만 8천 원을 기금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성립전편성 1,900만 원을 기금에서 편성해서 전체 53억 6,14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특별회계로 5억 3,166만 1천 원을 감액시킨 57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청구금액에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해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천계획 부분하고 전환이 되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3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17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69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딱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69페이지 하단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실적부문입니다. ○이경규 위원 40명이라는 게 뭐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유해 대리포획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대리포획단. ○이경규 위원 포획단에 돈을 지급하는 거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포획단에 대해서 피복비하고 급량비 일부 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196만 5천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급하고, 뭐 조끼 1개 가져가는 그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노랑조끼 해 가지고 대리포획단에… ○이경규 위원 아, 위에 위에? 국비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인데 40명?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아, 이것은 농가피해 부분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가피해 부분?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도가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사업분은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연말에 최종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뭐 보상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험제도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보험은 총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획 나갈 때 안전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것은 민간인들 피해를 봤을 때… ○이경규 위원 피해 봤을 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이경규 위원 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읍면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실적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결과에 따라서 단위면적당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까지 연간 3천만 원 정도 피해보상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뒷장에 보면 170페이지요. 수렵장 운영 이 인건비가 있는데 20명을 씁니까? 기간제근로자?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린 대로 수렵장 운영하는 안전요원 관리 읍면에 하나씩, 경찰서 총기관리하고 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지금 120명밖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읍면예산하고는 조금 줄이려고 예산 계상해 놨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임실 저쪽 인근지역이 동시 수렵이 개장됨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서 환경부하고 경찰청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해서 추가 접수를 좀 받고 더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들이 아마 이번 달 중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세수라든지 조금 일부는 보진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것도 지금 환경부하고 경찰청하고 최종 협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적자 보겠어요, 잘못하면?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년의 경우를 보면 적자 보지 않고 하는데, 금년 광역수렵이 경상남도하고 전남․북하고 같이 이게 겹치고, 올해 총기 안전관리 사고문제 때문에 경찰청에서 3인 1조로 활동하고, 총기 분출을 경찰청에서 일괄 하는 그 관계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과정이 타 자치단체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걸 완화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예산안 1억 1,800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을 갖다가 절감을 했으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지금 줄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11월 20일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만 예산편성 해놓고 나머지는 여기에 감액을 시켜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다가 다시 재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월정 준공식 할 적에 나와 보셨는지 모르겠다. 아무도 안 나와 보셨나요? 농월정에서 다리 건너가면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산 밑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 그것 누가 보셨는지 몰라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화장실 관리를 전에도 의회에서도 한 번 말씀이 계셨고,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언론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김윤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내용을,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그 때도 가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져서 그 행사 마치고 바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안 그래도 철거대상이었는데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걸 우리 과의 잔여예산으로 가지고 빨리 해서 바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슬레이트 그것은 지금 대상자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저희들 2013년에 일괄조사를 해서 읍면에 지금 확인된 중에서 매년 계획동수가 나오면 읍면에 일괄 신청하라는 당해연도 신청사업물량을 싹 받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 전체 조사된 물량하고 비율표에 의해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선정해서 사업 추진합니다. ○이경규 위원 입찰 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것은 전부 입찰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주인들이 하고 비용을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철거까지 군에서 같이 다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 사업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농가를 방문해서 전체 철거사업까지 완료를 하고,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자금신청을 하면 읍면을 통해서 교부를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럼 마무리까지 해주고요?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도 순번이 약하거나 자금이 아직까지 안 돼 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이런 데 부분은 다른 데 아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는 세입세출부문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346~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 35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도천에 장기미집행 땅 설명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되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이 장기미집행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도시계획… ○이경규 위원 서상 도천이죠?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우리가 서상 도천사업비를 금년 본예산에 되어져 있다가 지난번에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군계획시설 변경결정함으로써 지금 예산집행을 못할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경규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것은 지난번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서상 도천마을 앞에 하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중으로 20년… 장기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 하려면 하천을 옮기고 다시 도로를 내게 되면 기존 집들을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폐지결정을 하고, 마을회관 위쪽에 피적래 올라가는 부문만 우회도로로 해서 올라가는 걸 변경결정을 해서 지난번에 주민공청회 열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농협지부 앞에 소송사업에, 소송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집행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 가지고 지난번에 도천에서 당겨썼던 금액 3억 5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쓰도록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정리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또 그 위에 피적래에서 안 한 공사구간에 보상금 줘야 안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그러니까 그 피적래까지 전체가 하천하고 도로가 물려 있어서 군계획시설을 이번에 변경결정 절차를 다 이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부족금액은 반영해서 조치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유해조수 말입니다. 지금 각 부락마다 유해조수 신고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실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수렵하는 분들이 가 가지고 돈이 안 돼서 그런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들여다보고 만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금 주민들이 자기 농가에 피해보상을 신고해 놓으면 수렵단에서 가서 잠복을 하면서 수렵을 하는데, 때로는 살아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하다 보면 구제 못 받는 것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멧돼지가 317마리, 고라니가 857마리, 노루가 보상이 되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함양군이 제일 유해조수를 많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나마 순환수렵장까지 운영하면 상당히 지금 주민들에게는 도움을 줄 걸로 봐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순환수렵장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근 시군에서 동시에 신청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함양군에서 지금 평상시에 많이 잡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자기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조금 적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함양군 실적이 상당히 좋다, 농민들을 위한 행정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사업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등단)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계장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담당 이진우 지역발전담당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사업담당 권필현 지역사업담당 권필현입니다. ○지역전략담당 손기욱 지역전략담당 손기욱입니다. ○.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배덕수)
(13시52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규 위원님, 그리고 유성학 위원님, 박병옥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지역발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지역발전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170억 4,271만 8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예산이 169억 9,757만 7천 원으로 99.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514만 1천 원에 0.26%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리조트 등 개발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등 96만 4천 원이 삭감된 1,1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에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대 2억 2,800만 원, 서상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록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대 2억 7,100만 원, 본백-용평간 회전교차로 원형교통섬 경관개선 3억 2천만 원, 총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440만 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지역발전정책 개발사업비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와 지리산 (산악)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각각 135만 8천 원과 8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서 진입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3천만 원을 증액하여 5,135만 8천 원이 삭감된 2억 6,210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산청 지리산케이블카 공동추진에 따른 사업비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에 산삼휴양밸리 에너지 자립화 방안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각각 198만 1천 원, 100만 8천 원, 18만 원, 총 316만 9천 원이 삭감된 4,514만 1천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3시57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81~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지금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평-본백간 4차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대, 국지도 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대), 이 관급자재대가 어떤 종목의 관급자재대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포장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도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관급자재가 딜레이(지연)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고 시설비를 확보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관급자재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유성학 위원 당초에 설계에서 변경사항이 많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변경사항이 서상 같은, 서상 국지도 37호선 같은 경우에는 영각사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것들이 많이 지연되고 사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이 관급자재대가 용평-본백간에는 어떤 관급자재대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스콘 포장 관급자재입니다, 거의. ○유성학 위원 당초 설계에 안 들어 있었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처음부터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관급자재가 당장 쓰일 데가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 제일 마지막 공종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돈 가지고 시설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학 위원 이 돈을 그럼 관급자재대를 당겨서 시설하는 데 어디에 썼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내나 회전교차로 부분, 또 혹은 본선의 부분 전체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체 다 포함됩니다. ○유성학 위원 이게 뒤에 3억 2천만 원 회전교차로 위에 복개비 자재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안 들어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안 들어가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는데요, 이것 애당초 금액이 사업계획에는 전혀 다 빠져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다른 부분에 당겨서 쓰고 새로 편성한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원래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윤택 위원 그러면 원래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2.9㎞ 중에 700m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700m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700…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700m 포장공사비가 3억 9,700(만 원) 남았습니다. 3억9,700 가지고 마무리를 지워야 되거든요. 마무리를 지워야 되는데 왜 추가예산이 지금 2억 얼마…, 이것 이 정도 더 추가예산 편성시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본백-용평간에 700여m 남아 있는 부분은 그때 우리 예산상 3억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3억 9,700(만 원).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남아 있었고,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조사를 싹 해보니까 12억이 부족한 15억 9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김윤택 위원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 하면 자, 이것 700m 공사하는데 3억 9,700 남았죠,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산에서 돌아온 게 18억 돌아왔죠,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18억 하고 그러면 4억을 넣었으면 22억이다, 그죠. 22억 가지고 삼지교차로에서 그 부분은 다 끝이 났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지금 삼지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늘어나면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약 36억이 늘어났어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36억이 늘어나고 지금 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또 새로 편입되는 예산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약 4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런데 우리 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교량을 1개 놓으려고 해도…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무슨 말인고 알겠는데, 이렇게 한치 앞도 안 보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 갖고 자꾸 예산을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 앞뒤가 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죄송스럽습니다. 자꾸 이렇게 변경 변경 되다 보니까 죄송스러운데,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이 회전교차로하고 남는 부분하고 전체 설계를 한 번 했습니다. 전체설계를 해 가지고 이걸 재무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처리를 해달라” 하고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재무과에서도 보증회사에다가 그 금액만큼 일을 딱 이렇게 시켜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었는지 저희들한테다 떠밀어 버립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윤택 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고, 저희들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발주는 하느냐? 우선 예산 남은 것만큼만 발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전체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 남아 있는 것만큼만 발주를 하고, 또 변경해서 발주를 하고, 또 변경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혹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는 왜 자꾸 변경해서 넓혀 가네? ○김윤택 위원 그렇지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렇게 지적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체설계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사업을 싹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한테다가 이걸 있는 예산금액만큼만 해야 되지 어찌 예산도 없는데 계약할 거고, 예산금액 요구한 총괄로 발주해 가지고 해주면 될 것 아니냐, 많이 다퉜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되었고요, 그것은. 그러면 지금 700m 공사하는데 남은 당초금액 3억 9,700 가지고 완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 또 2억이 추가되면 그것은 정말로 한 번 더 어떻게 새로 짚어 봐야 되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시끄러운 상황인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것 늘어나고 지금 또 우리가 지나다닐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진입로 그 뭐 사는데, 뭐 공사하는데 전번에 8월 간담회 올라왔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추진하지 말라고 했죠? 저희들이 그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때… ○김윤택 위원 그럼 자꾸 그래 예산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김 위원님, 그것은 회전교차로하고 별개로 봐주면… ○김윤택 위원 별개지만 거기에 연결된 공사구간이고, 연결된 걸로 나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어떻게 말이 퍼뜩 퍼뜩 안 나오네. 별개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그 구간이 연결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또 8억 들어가야 되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 그것은 별도로 발주할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무슨 말인지 내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돈이 자꾸 집행되다 보니까, 그래 그 36억도 제대로 된 설계용역이라든지 제대로 된 검토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탁 띄워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다 써서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걸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답변 자체도 어정쩡하게 그런 거라. 뭐 어찌 하다 보니까 당겨써서 없어서 뒤에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이해가 더 안 가요, 저희들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듯이, 그 도로공사에서 설계 5억 해온 그 박스에 세 스판 중에 한 스판에 철근이 왕창 빠져 있습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뭐 1억 가까이 철근이 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 져야 되지, 설계에 빠졌으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래서 그걸 당장 일은 안 할 수도 없고, 관급자재 빠진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설계에 빠졌으면 자기들이 책임지든지 다른 업체에 용역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그런 부분을 지금 와 가지고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이해가 퍼뜩퍼뜩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김윤택 위원 한 가지 더, 어디 갔네. 서상 그것도, 37호 그것도 지금 용역에서 빠져 있었어요, 애당초 그 금액이? 27억 이것도, 2억 7천 이것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게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 되냐 하면 저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정진덕 씨 사과 과수원 부분,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토구간이 보니까 법면 보호공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초에 정진덕 씨 같은 경우는 법면 보호공 없이 저 안에까지 쳐서 들어가는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저 위에 육십령 끄트머리에서 흙을 다 싣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절에, 영각사 민원 때문에 밑에 접속도로 좀 달아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현장탐방 때 지적하셨지만 법면이 너무 길어 가지고 거기에도 초류(살포)로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면 보호공 이런 것들이 변경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포장하는 데 아스콘까지 지금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저기에, 우리 박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수시로 가보는데 크게 일 하는 데 문제가 없…, 그 정도 비용이 아닌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영각사하고 약속부분, (구)도로 그 포장공사는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구)도로에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3m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산림과에서 그때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안 한다 하던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때 약속을 하고 설계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지 그걸 왜 자꾸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다고 했다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마 산림과에서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서 안 하면 우리 여기 발전과에서 또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일단은 그 부분들도, 빨리빨리 약속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방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정말로 한 치도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게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투명성 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역발전과 이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픈 사업들이 이행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과장님이 했는데, 용평 4차선 공사 전부 다 하는데 처음부터 60억이나 70억이 든다 했으면 이런 분란이 자꾸 안 일어나요. ○유성학 위원 원래 180… ○이경규 위원 예산 올 때 마다 자꾸 조금씩 3억씩 5억씩 10억씩 올라오니까 설계변경이나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이제 그것은 그만하시고, 어차피 또 마무리는 지워야 될 거고, 소방서 진입로 부지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진입로 부지대금이 대충 얼마고, 공사비하고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대충?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아직 공사비는…,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159m에 7m 폭으로 하면 대충 우리 예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5억 정도… ○이경규 위원 부지매입비는 대충 얼마 정도…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부지 매입이 지난번에 3억 5천…, 3억 5천이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부지매입비가 약 4억, 공사비 5억 하면 9억선에 된단 말이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그것도 추경에 더 올라가고, 참, 추경이 아니고 설계변경에 더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용역설계를 발주 중이라서 저희들이 단비를 곱했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9억이면 충분하게 소방서 진입로가 된다 그런 뜻이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내나 183페이지 지리산 산악관광특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우리 박용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캔슬(취소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법 자체를 안 만들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법은 만들어졌는데, 국립공원 백두대간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조금 밑에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백두대간만 할 게 아니고 그 밑에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창암산 정도 되면 그게 안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산악관광특구를 저희들은 지리산을 시범모델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만약에 되면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8천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법이, 관광특구법이 관광진흥구역으로 바뀌면서 지리산국립공원을 훼손할 수 없다… ○이경규 위원 백두대간이라서 안 됩니까? 지리산국립공원이라서 안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국립공원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하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오색케이블카도 일반신청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해 가지고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했으니까 우리도 빨리 발 빠르게 일단은 설계서를 신청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은 장터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군의 안(案)은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그 안으로 가고 있는데, 두지동에서 장터목으로 해서 중산리로 내려가는 걸로, 얼마 전에도 현장답사를 한 번 하고 왔습니다, 서부권본부하고. ○이경규 위원 산악특구, 잠깐만,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산악특구가 있는데 그럼 대봉산은 그 피해가 없습니까? 대봉산도 백두대간이면?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대봉산 거기는 공원구역이 아니고 백두대간도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이 법이 살아 있으면 꼭 백두대간 피해서 얼마든지, 또 우리가 마천 같은 데 좋은 땅이 있는데?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런데 국립공원을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많아야 첫째 안 되느냐. 국립공원으로 가야 되는데, 국립공원도 서로 5㎞ 이내일 것 같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허가 신청을… ○이경규 위원 그럼 같이 포함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우리 5억하고 산청 5억하고 10억이 되는데, 지금 이 용역비죠, 용역?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이경규 위원 용역 설계는 대충 언제 정도 나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계절이라서 1년으로 보고 있고, 국립공원 계획변경신청은 18개월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저희들도 문제에요. 관광특구도 안 된다, 케이블카도 사람들 공중에 붕~ 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 안 되면 큰일입니다. 케이블카나, 그것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군수님이나 누가 다니면서 케이블카는 뭐 이리 거의 된 걸로, 뭐 방송이나 언론매체에서 해 가지고 마천면민은 전부 다 케이블카는 되는 걸로 기정, 확정적으로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도 많이 들이고 준비했다가 안 되면 큰일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꼭 마무리를 지워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 저희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일은 하지만, 함양하고 산청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함양하고 산청하고 같은 노선으로 그리 가야 되지 저리 둘러서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서로 오갔고, 이 두 군의 뜻이 꼭 관철되도록 도지사님한테 같이 이야기를 하자, 거기까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용역은 1년이라서 2016년도까지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그것하고 같이 일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국립공원 변경계획 신청하고 환경영향평가 붙여 가지고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완 보완 내려오면서 우리가 18년이니까 6개월 정도 더 보완을 시켜서 최종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유성학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본백-용평간 관급자재가 2억 2,800만 원이 모자라고, 이것은 아스콘비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위에 복개하는 데 3억 2천, 그러면 5억 5천 정도 되겠네, 그죠. 조금 상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과장님 생각할 때 3억 2천 돈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족예산까지 해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에이치빔 걸치는 게 70센티미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뜯어 치워라 하고 일단 저희들이 감으로 대충 이렇게 우선 이 정도로 잘라라 해서 3억 2천 해놨는데, 설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돈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안에 물레방아를 올린다든지 산삼캐릭터 뭐 이런 조형물을 올린다든지 등등 하는 방법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 번 주문을 했지요. 자꾸 자꾸 이리 하지 말고 할 때 좀 해 가지고 그만 딱 조형물까지 다 만들어 마무리를 지웠으면 싶은데 이게 또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어중간해요, 이 돈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3억 2천만 원 정도 다 안 들어가겠고, 보면 정확하게 산출을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돈을 올려 가지고 했을 때, 이 논란 많고 말 많은 이런 데 자꾸 할 게 아니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그것은 의회에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형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여러 안을 들어보고 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다가 삼면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큰 대형전광판이나 이런 모니터를 놔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함양군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또 함양군의 이런 유원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혹은 주력사업이 뭐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날씨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크겠다. 거기다가 삼면체로 만들어 가지고 세우면, 높이도 5m 이상 올라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산삼캐릭터를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자, 혹은 물레방아 뭐 이런 것, 아니면 또 우리 군 로고 지리산 달 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얹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샘플들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만들어보고 있는데, 거기에 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를 크게 3개를 둘 경우 약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대충 나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쪽에 앞에 시야가 가리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단순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현장점검을 해본다든지 이리 하면 사실상 어떤 사업을 제대로 입안을 안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금 기존 우리 박스의 슬라브 상판이 1m로 되어 있죠?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1m면 지금 우리가 위에 복개를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거기는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지금 보편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엔지니어링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들이 자기의 어떤 책임을 피하기 전에 설계를 과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데 이런 걸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초경량으로 해서 견딜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위에 잔디 식재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그만큼 콘크리트 두꺼울 필요도 없고 하니까 0.3T 정도로 이리 하든지 해 가지고 그리 해서 최소 경비로 쳐야, 아름답게 마무리 지워 주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전에도 이것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전부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도 그리 하고 다 이해를 거의 구해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 예산 낭비하지 말고 진짜 하나를 해도 마무리 깔끔하게 되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자꾸 첨부하기도 그렇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네요. 우리 간담회 할 때는 이걸 복개를 하고 난 후에 또 군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하라고 그리 통보를 했는데 자꾸 이리 올라오고 하니까 서로 곤란하고 그러네, 그죠? 그리고 원래 처음에 설계 때는 왜 이걸 덮는 걸로 안 하고 개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설계할 당시에는 다 퇴직하고 안 계신 분들인데, 빨리 마치고 이렇게 손을 털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아마 용역을 그리 한 성싶습니다. 그리 했는데 이게 어느 회전교차로를 가 봐도 복개해서 미적으로 가꾸려고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한 흔적들이 많은데, 그래도 뻥 비워놔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의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원형이 원주율이라고 했나,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유성학 위원 300헤베니까 100평 정도 돼.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59m인데… ○유성학 위원 지금 원형, 아니 원래 박스… ○위원장 박용운 그럼 지름길이가 몇 미터 됩니까?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박스가 20미터에 15미터니까 지금 구멍 때우는 것은 300헤베 정도 돼요. 300헤베면 90 몇 평 정도 되겠네. 100평에 조금 모자라는데…, 100평이면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라.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벌써 용평간 로타리 문제로 질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처음에 이런 것도 할 때 예를 들어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매를 한 번 만에 딱 맞아야 되는데 왜 자꾸 매를 갈라서 맞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지금껏 여러 번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했습니다마는 아이고 마 이번 것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해 가지고 일로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케이블카 설치사업 용역비 5억 있다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예. ○위원장 박용운 오늘 보도자료에 보니까 지금 벌써 케이블카 백지화하는 시민단체가 결성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또 거기에 대한 여론 같은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저희들이 5억 5억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리산케이블카에 어떤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단체에서 결속을 해 가지고 반대서명도 하고 자기들 발표도 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런 반대세력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나면 많은 접촉을 해 가지고 최소화의 피해를 가지고 일은 접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은 우리 함양군 미래를 볼 때는 정말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점으로 둬야 될 사업인데 중요한, 우리 군민들이나 특히 인접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한 번씩 역량강화교육을 하셔야 돼요. 왜 케이블카가 필요하고 또 나중에 그 분들에 대한 대응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행정에서만 자꾸 이렇게 달려가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식을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용역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역량강화도 해주십사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잘 편성하셔 가지고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등단)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강순익) ○농축산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 8,300만 4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185억 9,297만 7천 원으로 99.52%, 행정운영경비는 9,002만 7천 원으로 0.48%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절감집행계획에 따라 10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5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로 도비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일부 변경하고 91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 국비보조사업 공모확정에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2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2억 23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2014년도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 2,369만 2천 원과 2014년 한우 FTA 폐업지원금 8,948만 6천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년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말산업 육성사업도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서 4,9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가축질병관리 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와 유보예산액 정리를 위해서 4,13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방역상황실 장기운영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2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구제역 백신 보관장비 비상 시 알림장치 설치를 위해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긴급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2천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사업인 사육단계 해썹(HACCP) 컨설팅 지원을 위해 금회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금 6천만 원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도의 지침대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경상예산 절감집행계획에 따라서 8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도 예산절감집행계획에 따라서 798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4시3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07~21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컨테이너 놓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우리 방역초소 말씀입니까? ○김윤택 위원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얘기했지 싶은데 답변도 없고 대꾸도 없고 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것 지금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얘기 좀, 나중에 서류상 현황파악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실제 보면 제가 거기에 오며 가며 봐도 별 하는 것은 없지 싶은데 3개소를 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시기가 끝이 났습니다. ○김윤택 위원 잠깐 쉬고 있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전에 그때 보면 3개소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별로, 하루에 차 들어와 봤자 서너 대, 그런데 3개소로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안의에 거점…,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 있는 그것 말씀이죠? ○김윤택 위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거점소독시설인데 24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한 번씩 관리․감독이 되어져 가지고 제대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들어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런데 예약을 하고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어차피 24시간 안 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나가 보고… ○김윤택 위원 차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3대가 들어와도…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뭣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30대 정도는 상시로, 보통 보면 가축 운행차량이 밤늦게 운행하는 데가 많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안 합니까. 오며 가며 제가 거기 바로 뒤에 집인데 봐도 그 정도, 30대 들어오는 것 같으면 1시간에 1대꼴로 차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축위생담당 노기환 안의하고 저쪽에 야간에 닭 출하하는… ○김윤택 위원 하루에 1시간 꼴로 들어와야 되는데 맨날 물은 소독한 흔적도 없고, 하루에 30대 들어왔다 하면 나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거기에 거치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서를 끊어 주거든요. 차량하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 차를 들어왔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도 막말로 조금 심하게 그것 하면 거기 거쳐서 담가서 그냥 들고 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은, 꼭 그렇게까지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조금 전에도 안 합니까. 30대가 들어오면 물 마를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 땅에, 소독을 하면.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런데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행하는 시간대가 주간에 주로 없고 늦은 시간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늦은 시간에… ○농축산과장 강순익 시간을 평균해서 보면 그리 나옵니다. ○김윤택 위원 이 근처에 양계장이 그리 많지도 않거든요. 들어와 봤자 2,3대, 3,4댄데, 이 근처에 양계장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나가는 차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빈틈이 없도록 투명하게 일이 진행이 되게끔 한 번 더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번에 잠시 여기에서 얘기했던 게 친환경사료공장 이것, 배합사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전에 우리 간담회 한 번 올라왔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간담회는… ○김윤택 위원 안 거쳤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못 거쳤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번 와 가지고 도에 한 번…, 시기적으로 못 맞춰서, 재공모가 또 있었습니다. 당초에 통영이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 시기를 못 맞춰 가지고 사업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통영시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리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통영에서 했었는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통영에서 양어법인에서 가져갔었는데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가 운영자들 안 맞고 이래 가지고 느지막이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하는데 좀 …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게, 물론 농공단지 그것은 저도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중앙에서 줄 타고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한 사업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요. 이게 보면 원료가 이 지역에 양파나, 사료공장까지 갈 양파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데, 양파를 가지고 원료로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뭣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대형 사료공장들하고 다르게 어떤 맞춤형사료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지역에 나는 양파 같은 경우는 대충 이렇게 보면 파지를 쓰기 때문에 그 정도 양은 나올 거라고 저희들도… ○김윤택 위원 저도 공장에 가보고 다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것은 뭣이,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담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역사람 같으면 앞뒤를 알고라도 이해를 하게끔,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이 지역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뭐 농공단지가 세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좀 하다가 유령으로 남을는지, 정말로 경제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자가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볼 적에는 몰라 뭐 제 개인 소견인가 모르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뭔가가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이 회사가 2014년도 준공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50억 매출을 올렸던 회삽니다. 지금 들어가 보면 사료공장은 …를 만들지는 못하는, 완제품은 나오지는 않은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고, 판로나 이런 것들 저희들이 현장 가서 쳐다보면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는 완제품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가지고 납품만 하거든요. 그것만 지금.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래서 지금 새로 증설, 새로 하는 공장은 그것까지 하는 공장 하나 더 짓는 겁니다. 옆에 남은 부지…, 앞으로 5년차까지는 수익을 350억 정도 보고, 고용창출도 상당히 …해 가지고 저희들도 희망이 있는 회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계획을 계획대로 믿으면 좋기야 좋지만 계획은…,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11페이지 2014년도 한우 FTA 피해보전금인데, 한우가 많이 올랐는데도 피해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은… ○이경규 위원 피해보전직불금인데 상당히 한우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당…, 그래서 2014년도 사업비를 지금 내려준 겁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손해 본 게 좀 있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당시 폐업하고 난 뒤에 지원을 못했던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한우가격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 ○농축산과장 강순익 잠깐만요, 추가해서 설명 드리면, 2013년도부터 2013년도 1년 동안 한우농가에서 필요한 한우 송아지에 대한 피해보전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송아지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배합사료공장?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이경규 위원 통영서 캔슬(취소) 되는 바람에 우리 함양으로 온 것 같은데, 물론 이 사업이 보니까 우리 자부담은 20%밖에 안 돼요? 24억, 자부담이… ○농축산과장 강순익 국비 부분이 50%인데… ○이경규 위원 통영에서는 그 옆에 회사가 있으면 상당히 여건상 좋을 텐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런데 이 회사 사업비로 보면 어떤 지역에 가 가지고 일부만 생산해서 자기들 자가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이 회사는… ○이경규 위원 그런데 왜 함양군에서 이 개인 업체에다가 뭐 6억 3천만 원이고, 24억을,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개인한테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통영서 안 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상반기에 같이 응모를 했었는데… ○이경규 위원 통영도 자기들 시비 아끼려고 안 받은 게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희들 알아본 바는 그게 아니고, 생산을, 이 공장 사업자가 조건이 안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착수할 수 없게 되어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들어온 ‘아쿠아코리아’는 물고기 배합사료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도 정해져 있고, 공장하려는 부지를 여유 있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이 앞에 상림처럼 이상한 공장을 지어 가지고 말썽이 많고, 그것도 20 몇 억 줬는데, 이것도 우리 군비를 줘 가지고 이렇게 유치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한테? ○농축산과장 강순익 상림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상림은 우리가 체험시설이고… ○이경규 위원 체험시설 하는 공장이죠. 소시지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흑돼지를 판매한다고. 거기 보니까요, 상림도 문제가 많아요. 하루에 뭐 3㎏ 쇠고기 판다고 나왔어요, 체험장에.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허가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군비를 뭐 하러 6억 3천만 원 대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개인업자한테? 통영서도 안 한 이유를 갖다가 확실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갈까요? 그게 없어요? 통영서도 자기들 6억 3천만 원 대기 싫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것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댈 수 있는데 통영에서 사업비를 중간에서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갔던 상반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배합사료공장을 많이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축협에 TMF 사료공장을 설립하는 계기를 시작해 가지고 전국에서 많은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데, 어업분야에도 역시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우리 군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통영에 뺏겼던 그런 결과가 있는데, 통영에서는 자부담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통영시에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이 같은 회사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아닙니다. 회사는 다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어업법인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우리는 기존에 이런 사료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고 오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부 쪽에서 그 내용을 알고 함양에 권장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우리 군비를 막대하게 주고 고용창출 30명 써놓고 수익은 자기 개인회사이니까 자기네들 가는 것은 좋은데, 지역사회에 아까도…, 말씀드리기가 좀 뭣 한데, 양파 가지고 또 한약재 가지고, 한약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약재를 가지고 무슨 배합사료, 그것도 고기한테 주는 배합사료공장인데 그걸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고, 양파를 아까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고용창출도 30명 정도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 자체가 도에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하지만, 우리 사후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요. 공장 해 가지고 속된 말로 조금 나쁘게 하면 보조금 사냥꾼들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요. 우리 군에서 뭣 하는데 6억 3천만 원 줬는데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자기 어떤 이권만, 개인사업자의 이익만 챙겨주는 거예요. 국도비 해서 24억 아닙니까. 우리 군비도 6억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금 상림 공장도 마찬가지, 소시지공장인가 뭐 체험장인가 몰라도 그 사람 개인적인 이익만 찾는 거지 실제 그 사람 무슨 창출 있고, 누가 소시지공장을 상림에 차려 가지고 견학을 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제 보세요.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여론이 됩니다, 함양도.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군비 6억 3천만 원 큰돈이요, 우리 군에서는. 꼭 유치를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고, 한 번 더 우리가 캔슬(취소) 놓으면 다른 데 갈 것 아닙니까. 다른 데 가서 할 것 아니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이것은 다른 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규 위원 통영서 다 왔지, 쫓겨났으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런데 이 사료공장을 아무데서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지를 확보했다든지 앞으로의 소비전망을 보고 더… ○이경규 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과장님, 오후에라도 우리 위원들이 별도로 한 번 시간을 내서, 또 내일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니까 시간 되면 공장을 한 번 견학을 가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오후에 저희들이 한 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시간 되면, 우리끼리 갈 테니까, 오시면 괜히 불편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금 공장에 가시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공장이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는 그냥 옆에 따로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항상 어떤, 참 막대한 돈입니다. 우리가 군비로 6억 3천에다가 이 24억 국가예산을 갖다가 개인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해줄 것인가 그게 문제고, 조금 전에 누차 반복해서 합니다마는 참 보조금 사냥꾼 비슷하게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사람이나 애먹이고 가는 게 아닌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업주가 보면 상당히 지역 친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기여할 부분은 자기들이 구두로지만 약속도 다 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이 단일사업 개인한테 주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이경규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걸 결정을 내리도록 그리 합시다. ○위원장 박용운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우리 과장님,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삼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공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시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외부인이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배합사료 그 원료가 안 있습니까. 원료가 양파 및 한방약재라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강순익 주원료는 양파하고 한방약재가 아니고요. 물고기사료의 주원료는 어분입니다. ○박병옥 위원 어분?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양파를 가지고 배합사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물고기용 배합사료는 주소재가 전부 어분가루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여기에는… ○김윤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여기에는 주원료가 그렇게 다 나와 있는데 뭐… ○농축산과장 강순익 아, 저희는 주원료가 아닙니다.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걸 저희들이… ○박병옥 위원 여기에는 양파 및 한방약재를 이용한 고효율 기능성 어류용 원료라, 그죠?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그래, 내가 좀 무식해 그런지 몰라도 고기가 양파를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한방약재를 먹는 것은 어떤 걸 먹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을 해주셔 봐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물고기 배합사료 주원료는 수입산 어분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물고기 배합사료 만드는 데는 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어분하고 우리 한방약재하고 다르니까, 하기야 어분도 한방약재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지역에 나는 양파하고 한방약재를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보면, 물론 전문가이신 축산과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또 우리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 해 가지고 좋은 것을 창출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 물론 잘 하시려고 하겠지만 지금 하시는 일들이 보면 안 좋은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해 나오신 일들이. 뭐 과장님 직접 하신 일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그 무엇입니까. 서하에 철갑상어 안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박병옥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군 예산을 많이 투입시키고 해도 우리 함양군민들의 어떤 조금이라도 수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래서 그것은… ○박병옥 위원 아래도 행사를 할 적에 가서 보니까 먹는 음식까지도 부산서 해 가지고 와요? (장내 웃음)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지난번 우리 현장점검 가서도 보니까 장비, 인부 전부 다 외지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말이지 잘 하라고, 잘 해서 돈 많이 벌라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농축산과장 강순익 공사는 저희들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옥 위원 공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중 그런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함양군 관내에 있는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 거래를 절대 안 합니다. 하나 지금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없고, 설령 이런 분들도 지금 외지사람들이 함양 산골짜기에 와 가지고 고기사료를 만든다는 데 그게 맞습니까, 정서에?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것은 위치하고는 다릅… ○박병옥 위원 이경규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키우면서 바닷가에 있는 어떤 땅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농축산과장 강순익 위치는 오히려 바다보다 함양이 좋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하면, 통영에 하면 통영지역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통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해나 서해나 남해로 갈 수 있는 함양의 위치조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사료공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박병옥 위원 그렇다면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서부경남 산골짜기까지 와서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러니까 저게 맞춤형 사료다 보니까 바닷가에 접한 곳만 할 수 있는, 쉽게 예를 들어서 통영 한쪽에만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유통망이 여기가 훨씬 좋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나는, 들어온 김에 양파라든지 한약재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 배합사료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 이 공장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같이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철갑상어 이런 것은요, 내 참 이런 데서 이런 얘기는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인건비 같은 것도 안 준 사람이 많아요. 못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런 부분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철갑상어는 인제 준공해서, 우리 지역에서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박병옥 위원 아래 가 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었습니다마는, 먹는 음식 같은 이런 것도 부산에서 다 해왔다 해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군수님 보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소득창출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박병옥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우리 아래 그 행사할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 분이 앞으로, 외지인들을 초청한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들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고객들에게 시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먼 데 분들 초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이 동원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행사에는. 그래서 외지인들이 않았던 것입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는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군 예산을 지원 받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 벌면 다 떠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도 잘 관찰을 해보시고 확실하다 싶으면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조금 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행사까지 못 챙긴 부분인데 그걸 앞으로 사업하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 것뿐이 아니고 지금 보조해준 데 가보면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고용창출 하는데 1년차 17명 이게 추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자기들 판매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별로 수급계획을 그렇게 매출하고 맞춰서 여기에 계산해 놓은 겁니다. 지금 아직 공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꼭 이렇게 성사된다고 저희들도 미리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기들 시장성을 볼 때는 이것보다도 더 빨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계획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양파가 2016년도에 225톤이면 20㎏로 계산해 가지고 2,200망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1만 망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만 망요? 220톤이면 1만 망?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1만 망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농공단지에 자리, 부지는 지금…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그래서 공장 확장을 계획으로 이 분들이… ○위원장 박용운 계약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한쪽은 공장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기존에 거기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예. 2013년도 공장을 준공을, 그걸 도에서 보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거리가 이렇게 늘어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한약재를 재료를 쓰서 2020년도 뭐 7만 5천 망 정도 이상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게 여기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이 지역에서 풀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환원사업을 안 해요, 대접은 받고. 그리고 또 자꾸 거론해서 뭣 한데 철갑상어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가 현장점검 두 번 세 번 나가면서 제발 환원사업 약속 좀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옆구리 쿡쿡 찔러야, 이번에 얼마 내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지난번에, 작년에 1천만 원 했고, 이번에 준공하면서 연말에 자기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말 하나 안 하나 그냥 이렇게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꼭 옆에서 행정에서 강요를 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이리 보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강순익 그렇지는 않고, 우리 아쿠아코리아 같은 경우는 안의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친화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사회에 후원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 주소까지 다 옮길 정도로 뜻을 가지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3만 불 시대 열어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일거리도 많이 만들고 농산물도 많이 팔고 하겠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게 뭐 갑작스럽게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 예를 들어서 공모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강순익 연초 했다가, 1월에 했다가 통영으로 갔던 사업이 중간에 포기되고 와서 8월에 저희들이 다시 재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8월에 신청할 때… ○농축산과장 강순익 8월 초에 그때는 간담회 기간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제출하다 보니까 뒤늦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강순익,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 제안설명(작물지원과장 박상규)
(15시06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우리 군 민의를 보살피고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작물지원과는 예산액 142억 9,509만 4천 원에서 정책사업비 141억 9,370만 1천 원, 행정운영비 1억 13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회 추경에는 1억 8,670만 7천 원이 감액된 142억 9,50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올해 절감액과 국도비 조정액으로 전반적으로 조정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사업비는 국도비 조정된 내용으로 2,1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곶감 생산에 대해서 하단부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 곶감생산시설지원사업 박피기 5대에 1천만 원, 산양삼 특허곶감 생산사업비에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돈은 곶감생산사업비 절감액과 불용액을 내년도에…, 올 연말에 지원해주려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FTA산업육성 중간 상단부에 있습니다마는, FTA산업육성사업은 1,678만 6천 원이 증액된 7억 6,878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비에 올 7월 10일경 도비 도비확정사업으로, 국도비확정사업으로 내려와서 성립전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편성한 내용은 읍면에서 지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다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귀농귀촌육성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을 감하고, 229페이지 상단부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로 7,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불용액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읍면에 마을회관을 민자본으로 해 가지고 농작업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 마을회관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아, 중간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귀농인의 집 홈스테이 지원, 귀농코디네이터 운영을 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상단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5시11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19~23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과장님, 당초예산보다 박스비가 많이 적게 들어갔어요?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해준 겁니까? 못해주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못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박스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한 결과 5천만 원 정도가 절감된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박스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여러 군데서, 다른 과에서도 하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박스는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이경규 위원 거기서만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박스 종류가 대충 몇 종류나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감말랭이까지 포함해 가지고 8종 됩니다. ○이경규 위원 감 말고 다른 박스는, 사과나 거기는 지원 안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섯 품목에 한해서 박스를 2,30% 이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1억 2,700 줬는데 5천만 원을 갖다가 절감을 했으면 절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사용잔액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사용잔액입니다. ○이경규 위원 금년도 박스를 갖다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화를 하려면. 그리고 품질인증을 해주는지 몰라도 품질인증을 해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함양군의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개로 많고,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박스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리는 박스도 많고, 또 함양의 일부 사과는 좋아서 다른 지역에 함양사과박스를 갖다 판다는 어떤 그런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합니다마는, 제가 다 조사를 못해 봤고, 그런 저런 것 해 가지고 박스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돈도 남으면 안 되고, 그리고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것은 확실하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박스의 어떤, 센터소장님께서도 연관되게 해 가지고 박스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함양에 좋은 품질이 많다고 하니까, 산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 인증해주는, 사실 인증하는 그런 박스를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함양군 홍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래서 함양군 공동브랜드를 좀 알리기 위해서 포장재 제작을 할 때 공동브랜드 마크를 새기는 데 한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박스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귀농 홈스테이지, 뭐 코디네이터 운영인데 간단히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귀농․귀촌…,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귀농․귀촌에 우리 함양으로 정착하려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기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지를 지정해 가지고, 각 민박집을 지정해 가지고 주면 그 귀농인이 1박2일을 기거를 하든지 2박3일을 하든지 그 민박집을 안내를 해주는, 저희들 함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숙박비가 4만 원 같으면 2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3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바꿨는데, 홈스테이지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는 저희들 귀농해 오시는 분이 여기 오면 적막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멘토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멘토역할을 할 그 사람들을 기존 귀농하신 분들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귀농해 오시는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한테 안내도 해주고, 선도농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려면 25개 농가, 많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물론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5개 정도 딱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면 귀농․귀촌에 대한 애로점이라든지 충분히 해야 돼요. 가지 수만 25군데 벌여놓고 있으려면 실제 그 귀농․귀촌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잘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도 못하는데, 이 지금 지정해 놓은 예산을 높이든지, 아니면 25개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호흡을 못 맞춰줘요. 코디네이터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이 귀농․귀촌 문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불만도 많고, 실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양에서 귀농․귀촌하려고 오신 분도 많은데 금방 같이 형식적이라든지 아니면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길잡이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다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는 몇 십 명도 왔다가, 단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관계를 한 번 더 재검토하셔 가지고 귀농인의 집으로 딱딱 지정했으면 멋있고, 과연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곳에다 딱 안내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압니다. 그냥 민박집에 일반으로 지정해 가지고 민박장사를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귀농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데를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같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민박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류형 농업기술 창업지원센터를 국비 40억을 얹어서 하려고 지금 공모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8일쯤에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공모사업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경규 위원 기술센터가 내년에 크게 되고 나면 하여튼 귀농인들 공간을 한 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부분은 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저기 사업장을 벌여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우리하고 콘셉트가 맞기 때문에, 우리 저 부지가 농업타운으로서 발돋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지도 상당수 확보를 해놨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창업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기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나 기술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함양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맞습니다. 기술센터 이번에 준공 잘 해 가지고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금년 한해 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추경에 못했던 일을 마무리하려고 모두 이 자리에 모였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민들 일선 농가에서 희망하는 모든 사항들이 100% 지원이 안 되고 일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100% 충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예. 80%는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정확하게 환산이 안 되지만 거의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귀농․귀촌에 대해서 맞춤형으로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당신 뭐 할래, 이래 가지고 맞춤형으로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박병옥 위원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면서 권장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용작물, 특용작물이라 하면 뭐 뭐 속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일반 약초라든가, 특용작물이라는 것은 유지작물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참깨라든가… ○박병옥 위원 우리 군수님도 보면 오미자를 많이 생산을 해라 하고 우리 지역에 가면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난해 보면 농가들이 오미자 예냉고 그걸 많이 희망을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서상 같은 경우에만 해봐도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농가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지금 몇 개 해줬습니까? ○특작담당 김재영 30명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서상에? ○특작담당 김재영 아닙니다. ○박병옥 위원 전체적으로? ○특작담당 김재영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전이나 서상, 서하 이 지역에 오미자 농가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략적으로 몇 개씩 들어갔습니까? ○특작담당 김재영 지금 백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서상이고요, 그 다음에 서하, 그 다음 마천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 농가들이 희망을 했다가 받은 분들은 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를 하는데, 못 받은 농가들은 안 좋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일선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은 참 도와줘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퇴비나 뭐 이런 특용작물 하는 농가들이나 이런 데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산 지원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23페이지 산양삼 특허곶감 이것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저희들이 산양삼 특허곶감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1,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2천만 원 드는데 자부담 600만 원, 보조 1,4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특허를 받으려고 우리 곶감영농조합법인에서 자비로 올 4월에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 함양군에서 다른 지역 상주나 산청이나 곶감을 생산하는 주요지역에 거의 일반적인 곶감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함양군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된 곶감을 한 번 생산해서 고가로 판매를 해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올 4월에 저희들 영농조합법인에서 특허출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올해는 1동, 약 1만 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생산하려고 그럽니다. 생산하는 방법은 곶감을 깎아 가지고 건조하는 시기에 산양삼 추출액을 네 번 정도 살포를 합니다. 1동 하는데 120리터 정도 소요됩니다. 산양삼 추출액을 우리 국제대학교에서 사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곶감 적용시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25개 정도 가령 들어가는 포장재에 많이 받으면 10만 원씩 13만 원씩 받지만 이걸 하면 70~80만 원 더 받을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소비자층에서 선호를 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함양곶감 만이라도 차별화 한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고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제조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분무를 해야 되는데, 건조과정에서… ○김윤택 위원 타당성이…, 특허가 나왔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액체를 분무해 가지고 말라붙어 있을 정도 같으면 참 좋긴 좋은데, 다 증발하고 나면 참…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수분은 증발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케이파운드라든지 사포닌…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사포닌이라든지 그 액체가 끝까지 남아 붙어 있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지금 아무리 봐도 이해가 퍼뜩 안 가서, 이미 그러면 특허는 신청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등록되어서 나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 이것은 원액을 만들 수 있는 삼을 공급한다는 그 원료제공 지원금액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산양삼 추출액입니다. ○김윤택 위원 산양삼을 주는 사람, 산양삼 그 사람들, 이것 원액으로 원료를 주는 사람들에 지원금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산양삼 하면 이미 우리는 5년생이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5년생이 넘어야, 그러면 5년생이 안 되면 산양삼이라고 붙일 수가 없고 인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납품과정에서 조금 잘 관리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질 좋은 원료가 공급되어져 가지고 특허에 걸맞은 제품이 나오길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축제도 보니까 5년생 안 된 걸 넣어 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가공용은 5년 안 돼도 괜찮다, 그러면 인삼즙이어야 되지 이 산양삼즙이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이번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축제기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산양삼 아니면 추출액을 저희들이 납품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2년 키워 가지고 납품한다 하니까…, 또 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은 생삼을, 생산양삼을 납품 받는 게 아니고 추출액, 국제대학교에서 추출한 액을 받아서…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추출할 수 있는 원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렇죠.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그 원료가 정말로 5년 이상 산양삼이라고 푯말이 붙을 수 있는 원료가 그리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여기서 할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우리 RIS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 계속사업은… ○김윤택 위원 끝나지요, 내년 2월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끝나는데 향토사업이, 뭐 RIS사업도 끝나고 향토사업도 끝납니다. ○김윤택 위원 그걸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정말 지역에서 가공이 되어서 지역인력이 좀 벌어먹으면 되는데, 그 사업을 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받아 챙겨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 가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잘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걸 진행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우리 고종시 묘목생산사업하고 단지조성하고 하는데 조성하는 면적이 없어서 이리 삭감하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올해 저희들 목표 20ha로 계산해서 했습니다마는 20ha를 다 충족했습니다. 했는데 이 잔액이 남아서… ○위원장 박용운 이왕 하는 것 더 지원해서 다 하시지 그랬어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 300만 원 하고 700만 원, 총 1천만 원인데 우리가 1ha 조성하려면 묘목대만 해도 많습니다. 많은데, 묘목대 700만 원…, 우리 단지조성 하는 데 기반조성에 700만 원, 묘목대 300만 원 남은 것 가지고 이리 시범사업으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바로 그 위에 곶감생산시설 지원 박피기에 400만 원 5대에 2천만 원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 우리가 1천만 원 지원하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박피기가 200만 원짜리면 대충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옛날 과거에 나온 박피기가 지금 신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신형이 아주 꼭지부터 탈취를 하고 감 깎는 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제가 왜 이걸 짚느냐 하면 마침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내 민원사항 하나, 나중에 농업자원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고추건조기 그게 작년에 110만 원, 120만 원 했거든요. 그리고 50% 보조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걸 100만 원으로 쳤을 때 자부담이 5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190만 원 한다 이 말이에요. 고추건조기가 똑같은 용량의 크기가. 그러면 자부담이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래 이 현상을 보니까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는 데에 따라서 무조건 줘 버리니까 이 업체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경쟁을 시켜 가지고 싼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하던 걸 80만 원에 깎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60만 원을 지원해주면 농가들이 득이 되는데, 공장에서 부르는 대로 그냥 50% 지원을 해주니까 올해 100만 원짜리가 내년 되면 150만 원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200만 원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농가들한테 덕 되는 게 없고 이 회사만 배가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필히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내년에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양파 한 깡통에 3만 원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지원해 주니까 이 회사만 돈을 벌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경쟁을 시켜 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돈으로 더 환급을 해주든지 아니면 만약에 한 깡통에 3만 원 하던 걸 가격을 붙이면 2만 5천 원에도 사올 수 있으면 그 5천 원 남으면 농가들한테 더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관리․감독이 필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양파 망은 어디 여기에서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각 단위농협에서 제작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도 내년에 제작지원 할 때, 올해 어떤 애로가 있었느냐 하면 양파 20㎏ 1망에, 20㎏ 아닙니까. 그럼 꼭꼭 누르면 21㎏가 나와요. 그런데 올해 양파(망) 제작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24㎏까지 나온대요. 그럼 1망에 농가에서 3㎏ 정도 손해를 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다가 잘 관리․감독 해 가지고 절대 이런 것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에 붙이는 스티커 같은 것도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밖에다 붙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산서 남원서 아줌마들 데리고 오다 보니까 기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10분에 2망 3망을 만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10분에 1망도 못 만들어 낸대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손해가 가고, 일 능률은 능률대로 안 올라서, 그래 그런 것은 과장님이 내년에는 적극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 가지고 농가들의 편의를 많이 봐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보조사업 해줄 때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듣기가 싫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곶감 원료감 있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곶감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서하하고 서상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에서 옛날 품종 곶감 있죠? 감? 옛날에 고종시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신품종 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감이 제대로 결실을 못 맺어요. 나무는 살아 있는데. 그래서 이걸 휴천이나 유림 이런 데 현장점검을 다녀보고 이렇게 할 때, 휴천이나 유림 같은 데는 참 지형적으로 어떤 기후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감나무 심기가. 거기는 감을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감나무 심는 걸 좀 권장을 해 가지고 그 원료감을 우리 함양군민들이 다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서상 같은 데는 저 외지에 가서 감을 다 사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수익을 올리면 절반 정도는 다 외지로 나가 버립니다. 휴천이나 유림 같은 데는 지금 특별히 하는 그게 없거든요. 사과도 안 되지. 내가 우리 유림면장님한테 가서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면민들한테 감나무 이걸 권장을 좀 해 가지고, 신품종 감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 관내에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권장을 해보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괜히 청도나 어디 경북 같은 데 가서 돈 보태줄 일 없다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우리끼리 갈라먹으면 되는데,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감나무?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나무를 식재하고 5년 내지 6년 되면 감 생산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주기가 돌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약 80%가 저희들이 곶감 생산하는 데 원료감으로 함양산이 공급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곶감영농조합법인에서 함양고종시를 지금 개발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산청고종시도 있고 다 각기 고종시가 있는데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고종시는 개발된 게, 씨가 없는 고종시를 개발해서 내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그것 한 번, 휴천도 그렇고 유림도 그렇고 내 면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고생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각 담당들과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자원과 각 담당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도성 인력육성담당 이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심재욱 농산물유통담당 심재욱입니다. ○자원식품담당 차은탁 자원식품담당 차은탁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이미란 기술개발담당 이미란입니다. ○농기계담당 유수상 농기계담당 유수상입니다. ○. 제안설명(농업자원과장 박호영)
(15시46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병옥․이경규․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총경정액은 90억 2,61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154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농산물 유통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 및 유보액 정리로 인해서 감소분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농업인정보화기반조성, 함양농업발전 정책토론회 사업은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농업인단체지원 유보액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 및 농산물홍보강화, 농산물수출추진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표준물류비의 일부 지원사업으로 부족분 2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판매장관리사업은 유보액 정리분이며, 수출촉진자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 미교부로 인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조성 국비보조사업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유통과정에서의 농산물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수송차량지원 국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선별비 및 마케팅지원사업은 공동선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통합마케팅조직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국비보조사업으로 남부권 생산농가의 노령화에 대응한 농가 편의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건조저장시설을 분리 건립하기 위해서 군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유보액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능력배양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과학기술교육사업은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 전통먹거리 육성사업도 유보액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점 육성,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음식산업 활성화사업도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245페이지 우리쌀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국비보조사업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목을 일부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가공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유보액을 정리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5개소에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함양고구마 제조가공 명품화사업은 사업자 경영애로상황으로 포기하여 6억 3천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운영에 따른 유보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 기금보조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비 기금보조사업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 249페이지 꽃양묘장 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 유보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농기계 교육 지원, 251페이지 기본경비는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자원과 전 직원 일동은 농업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5시5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25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239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수출액은 농산물이 44억 5천, 50억 정도 되는 모양이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수출액이 전체 1년에 연간 500억 정도… ○이경규 위원 500억이면 수출보조금을 주는 것은 대충 몇 퍼센트 줍니까? 다 다르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것은 농가하고 업체하고 다릅니다. ○이경규 위원 갑자기 1억을 더 잡았네요? 민간보조금 수출촉진자금에 1억을 더 했는데 사연이 있습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 지원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경규 위원 500억 정도 농산물 수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대단합니다. 품목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우리 군에 주력 농산물이 사과, 배, 단감, 딸기, 곶감 이래서 그동안에 우리 군의 주력 농산물 위주의 수출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미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수출길 는 게 항노화식품, 수출시장이 늘어서 지금 현재 500억 되는 부분을 2020년까지 1억 불 달성, 1천억 달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0억 정도 수출한다는 데. 아무튼 1억 불 곧 달성을 할 것 같네요.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어느 회사에 줍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기존의 유통체계가 함양농협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안의권역에 유통기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에 복분자 같은 것 수매를 위해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판매를 하러 가려니까 판매차량이 없을 정도로 유통을 하는 기반이 부족해서 안의농협에 냉동 유통차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 밑에 양파생산 유통도, 240페이지 중간에 그것은 어디 지원합니까, 양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양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2억 7,300만 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은 양파 대농가가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농산물의 원칙적인 구조가 일시에 수확을 해서 일시에 다 파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과든 양파든. 그래서 양파를 수확해서 어느 정도의 대농가는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우명리 양파영농법인에 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법인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 농협에 이번에 3억 군비를 지원한다고 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경규 위원 산물벼, 저희들이 농협이나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설계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완공되어서 관리할 때까지 부실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해주는데 그 농민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해주는 걸로 그리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충분하게 농협이나 단체에 지원도 해주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농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활동을 좀 잘 해주시고,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비를, 군 세금을 투입해서 어찌 보면 함양농협 주면 함양농협 조합원들만 이익을 주는데, 군비 3억에다가 10 몇 억 국도비를 주면서도 우리가 항상, 속된 말로 갑이 안 되고 그냥 주는 것도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번에도 유림 쪽에 산물벼 거금을 주고 있고, 군비도 주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돈을 많이 지원하면서 사업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전혀 참여하지 못해요.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별개요. 그냥 돈만 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농협장, 다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누구 담당 계장님 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주관을 시킬 건 시켜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박병옥 위원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 농산물판매장터 건립 이게 함양군에 북부권입니다. 북부권, 북부권 하면 안의 쪽으로, 서하 쪽으로, 서상 쪽인데, 이걸 작년 본예산 때 군비 4억 국비 4억 해 가지고 8억 원을 예산 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게 왜 지금 현재 빵원이 되었습니까? (장내 웃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에 대해서 원인하고,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앞으로의 대책까지 제가 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북부권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안의에 당초에 실시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안의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안의사과법인 있는 곳에. ○박병옥 위원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대책까지 제가… ○박병옥 위원 그래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사과작목반에 지원하는 걸로 했으면 사과작목반 지원 보조금이라고 명시를 해야지 왜 북부권 농산물판매장터 건립이라고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부분하고 사업이 별갠데 대책부분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2개가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병옥 위원 아니 별개의 사업이면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원인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받기 위해서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그러면 농특산물판매장을 짓는 사업은 지원이 형평성에 안 맞다,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전에 이걸 회의하면서 우리 군의 의지가 이 농특산물판매장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농산물에 대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4억까지 확보해 놨다, 군비 4억까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도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10여 차례 방문해 가지고 사정도 하고 이랬는데 시군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농특산물판매사업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확보분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서 도비를 못 받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그래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확보해 놓고 도비를 확보를 못했으면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을 떠나서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벌써 다 우리 북부권에 농산물장터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아, 이제는 뭐, 참, 지금 현재까지는 사과농사를 짓고 이 놈을 싣고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로 가야 경매를 보고 판로가 되는 거라. 그러면 아, 앞으로는 우리 함양에도 농산물을 제자리에서 판매도 하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벌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왜? 2015년도 예산에 이런 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할 것이다, 그래 홍보를 해놓고 지내왔는데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제로로 되어 버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확보 못했으면 군비로라도 갖고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농산물판매장 부분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사업자가 자부담이 현재 없는, 서하에 북부권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농협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현재 농림부나 도에, 농촌진흥청에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사업 지원은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산림청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내일 모레 저희들이 도에 가서 다시 발표를 합니다. 이 1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서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7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30%만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 있는 부분은 5대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결국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산림청 사업을 대신 받아오고 우리가 반납하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201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반영이 됩니다. ○박병옥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보고 드릴 때 박 위원님한테 약속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지고 서하에 집하장, 선별장, 판매장 들어가는 부분은… ○박병옥 위원 확실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서상에 말씀…? ○박병옥 위원 그것은 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서하 곶감판매장을 확대 보급한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IC 들어가는 쪽에 이 사업을… ○박병옥 위원 장소는 거기에 하든지 서하에 하든지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라. 주민들 편리하도록. 또 사람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 그런 지역에 하면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방금 농업자원과장께서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안의농협에서 그 사업자를 해 가지고, 곶감판매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좀 면적을 늘릴 필요도 있고 해서 거기 늘리면서 거기에다가 판매장을 더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곶감경매장 주변에는. 그 말씀입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큰 그게 없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거짓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확보되면 위원님께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247페이지 우리가 서상에 농림식품연구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지금 이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돈을 얼마를 낭비합니까?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민들 편의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어떤 편의를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산물 가공지원이라든가 벼 육묘장 지원… ○박병옥 위원 벼 육묘장은 지금 하우스 쪽에서 하고 있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토양검사입니다. GAP검사라든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야 됩니다. 1년에 3천 점에서 5천 점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시비처방이 나가거든요. 그 시비처방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바로 어떤 소득과 이 부분들은 표는 나지 않지만 그 토양검정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농업인들의 활용가치를 보면 그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농산물 가공도 주민들이 하신다고 하는데 1년에 돈 천오육백만 원 하면 가공한 것 그 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그 건물이 유야무야로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께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상이나 우리 함양군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완전히 방치상태입니다, 방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산물가공센터가 신규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이전되면 그 부분에 다시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하루빨리 하십시오, 하루빨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산림녹지과 하고 저하고도 수차에… ○박병옥 위원 꼭 그걸 이전하고 나서 하렵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턱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조만간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 드릴게요. ○박병옥 위원 하루빨리 하십시오, 하루빨리.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서상면장하고 또 서상 면민들의 의견을 면장님께 수렴해 달라, 서상면 그 주변 분들이 활용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또 우리 군청 면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정말 우리 군에서나 서상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위원님이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한 번 짚겠습니다. 지금 8억 하는 것은 농협에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IC 근처에 들어오는 데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농산물 산지유통을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창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더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얘기했지 싶어요. 지금 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임산물연구소 그걸 앞에 한 단지를 더 사 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산지유통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한 번 전달했었고, 새로 짓는 것보다 있는 것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진행도 그렇고 어떻게 매끄럽지 않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질의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의원이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 짓는 것은 땅이 좀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 진행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거기 뒷부분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까지 편입을 시키면 충분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김윤택 위원 사 넣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그게 26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사 넣으면… ○김윤택 위원 그것 사 가지고도 좁지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옆에 거기에 420평을 갖다가 매입해 가지고 지금 성토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처음부터 제가 농협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살 적에 그것 말고 큰 걸 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적은 것 하면 된다 해놓고 몇 년 안 가서 번복을 하고 번복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원조가 서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까 과장님 하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과영농법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합병을 시키려고, 농협에서 선진화자금이 나와 있는 그 자금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걸 인수 쪽으로 하려고 지금 작목반장들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돈 7억이면 그것 인수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걸, 땅이 1천 평이 넘습니다. 땅 값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금액이 6억 8천인가 6억 2천인가 지금 감정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억이면 지금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유통선진화사업에 20억 그것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걸 사 가지고 우리 군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면 안 되겠나. 사과를 지금 곶감처럼 일주일에 두 번이든 한 번이든 사과경매사도 불러들여서 해주면 이쪽 지역에 사과농가들도 좀 수월하고, 또 사과 안 나올 때는 다른 농산물도 거기서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146페이지 민간자본시설 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할 적에 분명히 우리 함양 로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개발이 있고 제작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 로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돈 주는 것만큼 저희들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덕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당연합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로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이것은 과장님 있을 때 했던 것은 아니지 싶은데, 우리 자미고구마가 한 번 실패를 봤다 아닙니까, 함양에? 그런데 왜 또 이런 사업을 올려 가지고 낭패를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자색고구마사업이 실패한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유통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자가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자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자금난이 온 이유가 연말에 보면 고구마 수매하고 이것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금 되고 있네, 그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사업은 진… ○김윤택 위원 그런데 왜 자금 삭감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원료를 많이 사다 보니까 자부담 여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올해 못하겠다는 그런 포기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다른 사업이라도 돌려주지 거기에다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공모사업은 우리 군에서 포기를 하면 우리가 연계 받는 게 아니고 도로 다시 돌아가서 타 시군으로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김윤택 위원 아까운 돈이 돌아갔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아깝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임대사업소에 보면 산지 개발해 가지고 돌 거르는 것 있죠? 돌망태…, 돌 거르는 것, 선별기 그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장이 났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개발해 가지고 돌을 걸러내는 것, 가려내는 것 망태 같은 게 없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 개 새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푸른농산에 2억 배정된 것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지금 부실경영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예산이 다른… ○김윤택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아, 그 돈을요? ○김윤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우리 포장재 하는 데 좀 보태 썼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걸 분명히 양파선진화사업 자금으로 못이 박혀 내려왔는데 다른 데로 쓰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아니 국비 말고 우리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군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우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끌어다 썼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 다른 수동이나 안의나 다른 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푸른농산에 간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찌 진행이 잘 안 되어지고 그럴까요. 그만큼 삭감을 시켰다가 살려줬으면 제대로 유용하게 써야 되지 쓰지도 않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얘기들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임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잘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에 함양양파 생산유통기반구축 해 가지고 2억 7천, 2억 7,300만 원 지특하고 도비하고 많이 얻어 오셨네요. 이것 내용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우명리 양파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 명이 조성을 했는데 이 농가들이 대농간데, 양파 수확을 해서, 갑자기 대농가들은 수확을 해서 이리 나가다 보니까 양파 값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파 저온저장고나 선별기 이걸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대농가들, 우리가 양파농가 이런 것 앞으로 계속 좀 활성화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고생해서 이렇게 도비하고 많이 지특하고 얻어오셨는데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몇 농가에 지원할 게 아니고,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양파를 더 좋은 가격에 더 잘 팔 수 있었는데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니까 막 팔았단 말이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이런 것은 안의, 휴천, 수동, 유림 양파를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에는 면에서 아니면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저온시설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몇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만 4,500원에 계약할 당시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그 날 그 날 경매가가 여기에 쭉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갔을 때 2만 1,500원까지 올라갔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1년 내내 고생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저장을 잘 해놓으면 시기에 맞춰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썩힐 순 없고 비는 오고 자꾸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전반적인 양파농가들, 특히 소농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 그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241페이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이것 몇 평 정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기 30톤짜리 하나 하고… ○위원장 박용운 몇 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투입 30톤. ○위원장 박용운 건물로 치면 몇 평짜리 건물입니까? 창고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게 전체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기들이 투입기 30톤짜리 하나 하고 건조기, 건조하는 것 30톤짜리 2개, 그리고 저장하는 500톤짜리 2기가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병곡의 면 소재지 앞에 있는 그 시설처럼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자부담은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부분에 자부담도 4억 3,40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특히 농협이라는 곳에, 우리가 농협을 의지하고 우리가 농협에 지원하고 보조하는 이유는 직거래장터를 우리가 중간상인을 안 거치고 바로 농협에 의해서 출하해서 중간 마진 없이 직거래를 좀 이리 열어주고 이런 걸로 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고,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되짚어 가지고 절대 이런 데 우리가 돈을 들였으면 이 돈 들어가는 것만큼 농가에 다 혜택이 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일일이 농가들한테 다 못해 주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조합에 의지를 해서 대신 우리 영농을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그대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농협에 가면 금융사업 하지 가공사업 하지 유통사업 하지 이런 사업은 다 돈을 벌면서도 이런 것까지 사실 해주는 것은 우리가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이런 데 대해서 농가에 돌아오는 산출적인 근거가 없으면 절대 이런 것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굴삭기 3대를 지금 구입했다 아닙니까, 그죠? 250페이지입니까. 250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 굴삭기 외 3종이라는 것은 굴삭기하고 뭐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굴삭기는 조그만 한 미니 포크레인. ○위원장 박용운 굴삭기 외 3종은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경규 위원 자산취득비 250페이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콩 탈곡기하고 콩 정선기, 선별기 이렇게… ○이경규 위원 그러면 굴삭기라는 게 우리 그냥… ○김윤택 위원 미니포크레인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거기서 쓰는 것은 02보다 적은 미니 포크레인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실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앞 번에 현장점검 나갈 때 파종기 시범 했다 아닙니까? 6열짜리? 그게 가격이 얼마 정도 한다든가요? 내가 듣기로는 4,5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계 1대당 가격?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4,300만 원… ○위원장 박용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그것 우리가 보조해주는 농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희망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신청하면 몇 퍼센트 보조해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50퍼센트 지원기준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50퍼센트 보조해주면 결국은 2천만 원 보조해준다 이것 아닙니까? 4천만 원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예. ○위원장 박용운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할 때도 기계라는 것은 올해 쓰고 나면 당장 1년 2년 되면 노후화되는 것도 있지만 신기술이 개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는 기술에 우리가 많은 이걸 도입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 제네시스 차 1대가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병곡면에 그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장애인들 집 지어준 것 15평 짓는데 1,5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그런 집이 세 채에요, 세 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런 것 만드는 회사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회사가 많이 없고 이게 다양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을 갖고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이면 여러 회사에다가 이런 걸 가격경쟁을 붙이면 4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으면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깎았으면 그 1천만 원에 대한 자부담을 농가들한테 깎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신중하게 해서 잘 알아 가지고 최대한 농가들 자부담 비율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게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이런 업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자부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농가들은 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껍데기는 50퍼센트 보조해 주는데 알맹이는 보면 자기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소장님도 고생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명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재호 산림녹지과장정민수 경제과장홍경태 건설교통과장양대식 안전관리과장박동수 도시환경과장이태식 지역발전과장배덕수 농축산과장강순익 작물지원과장박상규 농업자원과장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강현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복만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