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용운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이현규 농축산과장 이현규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7페이지 국고보조금, 다음 9페이지 하단부 중앙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14페이지 중간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62억 1,971만 4,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은 161억 2,968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9,003만 1,000원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2,398만 3,000원이 증액된 162억 1,9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고고생자녀 학자금지원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 11월에 계최계획인 제4회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당, 농업기술센터직원 연찬회, 농촌체험관광 홍보물 제작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절토 공사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타운 부지 추가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신축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비 2,5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과 250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사업, 농촌축제지원사업,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컨소시엄사업단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작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한 보육교사 특별수당 1억 4,520만 원은 주민생활지원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비 1억 1,200만 원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밭농업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 539만 2,000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 비상근무자 특근매식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가축사육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초유은행지원사업, 함양산삼 쇠죽이 TMF 사료지원사업, 한우입식 지원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발전 도비사업인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 가축폐사축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등 5건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5페이지 상단까지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사업,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TMR 가공시설 보완 지원사업 등 7건은 기존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5,81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지원사업에 1,560만 원과 말산업 시설확충사업에 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닭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사업에 87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난 2010년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전멸하여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토종벌종 보전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비 7,600만 원은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고, 축사 주변 환경개선으로 악취방지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및 탈취제 지원사업, 친환경 축분퇴비 생산지원사업,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미생물제 지원사업 등 3건에 5,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기금보조사업으로 액비저장조 18개소에 1억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가축질병 예방관리 예산편성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3,5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59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1,1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구제역 예방접종비 5,460만 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가축방역관리 예산편성 내역으로 가축방역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가축장비 지원에 대한 공공운영비,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비,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긴급가축방역에 대한 재료비 5,2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육단계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1,120만 원은 기금과 도비 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800만 원은 국도비 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2,400만 원, 가공분야 HACCP컨설팅 지원사업 56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8,0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4,000만 원은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른 내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우리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재원 조정사업과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되는 지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47~26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24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제4회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우리 군비를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 (자녀) 학생 학자금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이걸 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저희들이 210명 정도 농업인 학자금… ○이경규 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입학금, 학비 이것은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고교생 자녀한테는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또 3,000만 원 올라왔는데 행사에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총, 대충 규모가 얼마 됩니까? 행사비? ○농축산과장 이현규 규모는 2,000명 정도 농업인들 단체하고 농업인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 날 농산물 전시회도 하고 또 다른 기타 홍보활동도 합니다. 그 날 ‘자랑스런 농업인상’을 세 사람씩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 이벤트행사도 하고 품평회를 또 합니다. ○이경규 위원 3,000만 원 매년 할 계획이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년에는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농업기술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준공식과 함께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3,000만 원이 총 그러면 대충 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이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계획서를 보면 대충 1억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7,000만 원 하고 우리 군에서 3,000만 원 보조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3,000만 원 줘서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인 모양인데…?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이경규 위원 직접 집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직접으로… ○이경규 위원 직접 3,000만 원 정도 우리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 날 품평회 하고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 준비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날 시식회 그런 것들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문제는 집을 짓고 마이크 잡고 노래가수 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품평회가 주입니다. ○이경규 위원 날짜는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직은 안 잡혔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통 11월 10일 20일경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것 마치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이것도 다른 행사 할 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군민의 날이라든지 아니면 물레방아축제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11월 11일로 국가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은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11월 20일 하는 걸로 내정을 해놓고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한해 농사 지은 저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쓰임새 있게 잘 써 주시고, 농민들한테 사기진작과, 진짜 농민들 불쌍합니다. 행복이 넘쳐나도록 농업인의 날 행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3,000만 원 써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하시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당초 기정에 기술센터 집기구입비가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올렸는데, 당초에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올린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자라서 올리는 거라? ○농축산과장 이현규 집기를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10월쯤 이사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할 때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다 못 올렸던 그런 부족분 7,000만 원 정도 더 올린, 거기에 농산물가공센터, 또 토양검정실, 그 다음에 사무실 3개소 다 오기 때문에 집기가 이 금액 가지고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예산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기술센터 집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폐기처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다 중고라서 건물이 새 건데 집기는 새 걸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유성학 위원 아니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내가 가보니까, 농축산과, 기술센터 가보면 버릴 책상이 없던데 집기를 쓸 수 있는…, 건물이 새 거라고 집기를 전부 다 새 걸로 구입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는 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집기 구입내역을 계획 갖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그것 1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돈 아껴서 씁시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쓸 수 있는 집기는 갖다 쓰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또 구입해야 될 것은 구입하고 그런 거지, 뭐 새 집에 들어갔다고 전부 다…, 우리 집 사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옛날 있던 이부자리고 장이고 다 없애고 갑니까? 갖고 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책상이 20년 거의 다 되었어요. ○유성학 위원 아이 20년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또 못 쓰는 것은 사야 되고 그렇지, 우리가 새 집 사서 이사 간다고 짐 다 버리고 새로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연한에 관계없이 우리가 양호한 부분이 있으면 갖다 쓰고 그리 하는 거지.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저는 251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깎인 것은 깎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하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농가에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생태 저 밑에 요구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또 이렇게 자꾸 우리 군비를 넣어야 되는지,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당초예산에도 올라왔었는데 또 올라왔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꼭 그런… ○농축산과장 이현규 부족분을 올려놓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 1년 열두 달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 부족분만 해서… ○김윤택 위원 아니 무인경비시스템인데, 3동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이것은 감액입니다. ○전문위원 진종규 유보액…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 이것은 감액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가 토속어류생태관이 입찰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지금… ○농축산과장 이현규 운영 자체를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직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전에 관리하시는 분 그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기간제근로로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직원 말고 다른 분 한 분 계시던데? ○농축산과장 이현규 계약직 1명 있고 기간제 두 사람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총괄 계신 분이 계약직이에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계약직입니다. ○김윤택 위원 직영하면서?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심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하고 지금 우리 추경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같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아무리 모자라는 부족분이라도, 그러면 금액이 좀 달라지고 해야 되는데 거의 같아요?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우리 김윤택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에 이걸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추경액을 절감 차원에서 조금 조금씩 삭감했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 할 때 토속어류 전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한 번 더 깊이를 조정해 가지고 잘 검토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가축사육 생산기반확충에 1억 6,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6억 올라왔다가 깎인 예산이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 당초에 입식자금 이자보전 6억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때 1억 8,000(만 원)인가 이야기 되었는데 그 당시에 두루뭉술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깎인 건데 왜 1억 6,500만 원으로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것은 세 가지, 초유은행지원사업비 5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쇠죽이 TMF사료 그것 1억하고 그 다음에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사업 그게 6,000만 원 하고 이래서 1억 6,500만 원입니다. ○유성학 위원 당초에는 6억 중에 1억 8,000만 원이 기존에 안 깎여야 할 돈이 깎였다고 난리가 나서, 우리 농가들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이 돈이 당초보다 감이 되어 들어왔어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 당시에는 한우 입식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돈이 좀 많다가 이번에는 그러면 일단 당초예산에 다 깎였으니까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만 올려 가지고 한 번 해보고 농가에서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율부분도 당초에는 축협이 1%만 부담하던 걸 2%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축협도 좀 부담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군에서 3% 하고 축협이 2% 하고 농가 1% 해서 송아지 한 마리 사는데 400만 원 정도 이리 잡으면 24만 원 정도 이자를 보전해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당초에 6억에서, 당초에 이렇게 올렸으면 되었을 건데 왜 6억을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에 깎였어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런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이라고 이렇게 세분해서 올렸으면 되는데 그 당시 당초예산 올릴 때 아마 전체를 다 합해 가지고 금액이 6억이라는 큰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세분화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도 좋았고, 또 예산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당시는 두루뭉술하게 편성되어서 아마 충분하게 의견조율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 당시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 올려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가만히 보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산삼휴양밸리 어제 내가 되게 뭐라 했는데, 이 예산 250억을 쓰면서 40억을 목 항목이 없이 그냥 이 사업 전체를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들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그냥 올리면 넘어가는 걸로 다 생각하는데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복안도 있고 다 연구를 합니다. 이런 예산들을, 이런 예산들이 타깃이에요, 사실상. 이래 가지고 의원들 무시하는 게 이리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는 거라. 이런 걸 앞으로 세분화 해 가지고 항목을 딱 명시를 해 가지고 그리 예산을 올려서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 하세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전번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기존 받던 지원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은 의회에 막 항의방문을 하고, 바깥에서 의원들이 뭐, 우리 말로 개똥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게 공무원들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진짜 이게 되면 예산 삭감합니다. 삭감하고,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이번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위원님들 오해를 불러 일으키…, 제가 당초예산 때 작년에 있었던 사람이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때는 자기네들이 이율을 부담하는 부분을 1%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해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1% 더 올리고 2% 부담하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6억에서 1억 8,0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저런 것하고 합해 가지고 그리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항목을 세분화 시켰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같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6억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신규사업, 기존 예산편성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에 돈 6억을 갖다 넣어 놨는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1억 8,000(만 원)은 기 나갔어야 되는,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축산농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삭감 시켰다고 의원들 욕하고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제목을 정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들어오니까 예산 삭감되는 건데, 이런 경우도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의원들 너희는 개똥도 아니다, 그냥 이리 갖다 넣으면 다 그냥 넘어가겠다, 그리 생각하는데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복안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주워냅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이 문제 가지고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군비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군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군비인데, 6억 7,900만 원인데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초유은행지원사업 이건 무슨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어미소가 새끼를 놓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젖소한테 젖을 받아 가지고 송아지한테 갖다 주는 대리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되었습니다. 산삼 또 쇠죽이 이게 내나 사료지원비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사료입니다. ○이경규 위원 사료지원비를 1억 정도 하고, 또 밑에 보면 한우 입식 지원금, 아까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24만 원 지원해준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송아지 살 때… ○이경규 위원 살 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우리 군비만 24만 원, 대충? ○농축산과장 이현규 이자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처음으로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처음 해보면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왜 군비로 합니까? 국도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국도비를 확보하기에는… ○이경규 위원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우리 군에서 무슨 시범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자체사업으로 일단… ○이경규 위원 자체사업으로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이경규 위원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거의…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부담이 안 되려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이라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비를 목적별로 딱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도 예산이 없는 걸 갖다가, 이 돈이 9억인데, 7억 정도 되는데, 이 앞에는 또 10 몇 억 올라왔어요.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축협에, 축산농가를 다 돈을 안 주려는 게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능력 있을 때 군비를 지원해주는 게 원칙이지, 우리가 무슨 돈이 많다고 돈 몇 억, 10억, 20억을 갖다가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함양군에서만 유일하게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군비를 좀 보태 가지고 좋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떠야지 우리 함양군만 딱 이걸 해준다, 검토해 보시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하여간 이 사업을 가을까지 한 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행정목적별로 조목조목 해 가지고, 세입세출예산 특히 중요한데, 했으면 이런 불상사도 안 일어날 건데 아무튼 그리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좋은 사업을 갖다가 시범사업까지 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 축산농가 발전과 또 좋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농업직불제 지원이 있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박병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직불제라면 어떤 농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한데, 252페이지? ○농축산과장 이현규 직불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직불금이 있는데 농업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박병옥 위원 그러니까 농가소득인데 뭐 어떤 걸 농가소득이라 하는지? 돼지면 돼지, 뭐 소면 소…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닙니다. 쌀소득, 쌀농사 짓는 데, 그 다음에 밭농업직불제, 그 다음에 영농조건이 아주 불리해 가지고 조건불리, 왜 농사 안 짓고 있는 그런 다랑이논이라든가 산골짜기논 그런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있고, 직불제는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품목도 직불제 주는 품목이 우리가 28개 품목이,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해 가지고 품목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직불제 주는 품목이. ○박병옥 위원 친환경장기인증 지원하는 그것도 내나 그 부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것도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해주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한해서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어떻게 명품도 뚜렷한 게 없고 예산은 엄청나게 많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9,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박병옥 위원 예? ○농축산과장 이현규 9,000만 원. ○박병옥 위원 그것은 친환경장기인증농가에 지원하는 게 9,000만 원이고, 농업직불제 지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농사를 안 짓고 하는 이것 직불해주는 그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그것은 국비로 다 내려오는 거고요. ○박병옥 위원 농사 안 짓고 논을 묵혀놨다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것은 조건불리직불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위원님, 여기에 직불금이라는 것은 FTA로 인해서 농업(소득)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직불금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에 대한 것, 밭에 대한 것, 뭐 다양하게 지금 직불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농업(소득)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직불금이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매년 실적이 있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매년 나갑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나중에 실적 있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년에 나간 것? ○박병옥 위원 올해 것은 없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옥 위원 작년 것 그것 1부 저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현규 작년에 쌀소득보전직불제는 5,600농가에 4,200만 원 정도 나갔고, 밭농업직불제는 2,800호에 3,500만 원 정도, 그 다음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2,200농가, 그 다음에 친환경농가 311농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나한테 자료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세부적으로 금액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254페이지 조사료 품질검사 GPS 탑제장비 이런 게 꼭 농가에 필요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것은 조사료 품질을 하는 겁니다. 탑제장비 이게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품질검사 하는 장비거든요. 조사료가 질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 ○김윤택 위원 관리는 그러면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관리는 농가에서 직접 합니다. ○김윤택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걸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장비는 시기상조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현규 군에서 1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김윤택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기는 너무 시기상조 같은데,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55페이지 승마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당초예산에도 승마 지원이 지금, 승마 그것 활성화 지원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에 이렇게 민간보조사업 해 가지고 생산농가 육성 지도라든지 (말)산업시설 확충이라든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렇게 또 되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꼭 승마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지금…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당초예산도 보면 아까 한우 저게 제가 알기로는 실제는 한우 1억 6,000(만 원) 갈 게 아니고 승마에 대한 이 부분이 갔어야 되는데 잘못 갔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우리가 사육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교관 강사료라든지 학생보험료, 뭐 대회출전비 당초예산에 이렇게 나갔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승마산업에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일반농가들도 아니고 어느 한 단체, 개인한테, 물론 우리 군민이지만… ○농축산과장 이현규 잘 아시겠지만 우선 승마단을 위림초등학교 특성화학교 해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줘야 되지 우리 군에서 해주면 되는가? ○농축산과장 이현규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축산발전기금하고 군비하고 교육청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또 일반인이 있지만 주로 학생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학생들을 육성하면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군에서 유소년승마단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지출하는데, 뭐 말까지 사줘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적에는 낭비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예산에 올린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실제로 학생들,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승마단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말산업 육성이 아무리 좋지만 그래 우리가 말까지 다 사줘야 되고, 그 치료비까지 다 해야 되고, 뭐 보험료까지 우리가 다 넣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사교육비까지 우리가 다 줘야 됩니까, 군에서? ○농축산과장 이현규 승마단 운영을 군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래 사업주는 뭐 합니까? 관리만 하고 운영비는 군에서 다 대주고… ○농축산과장 이현규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림초등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이게 위림초등학교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당초예산에 나갔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사업은 아무라도 하겠는데. 여기 주는 것만 해도. 군에서 돈 다 대주는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예산이 조금의, 정말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험료, 강사료, 사육비까지 다 지출되어지고 이것은 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예산을 올릴 적에 거를 것은 거르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요청한다고 다 해버리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정리를 하시고 걸러 가지고 돈을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256페이지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육성 이것은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맞습니다. 말을 2마리 사는데 그걸 사 가지고 함양승마클럽에 씨암말로 일단 갖다 줄 겁니다. 거기서 해서 그 말을 이용해서 유소년승마단에서 일단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밑에 또 1두 하고 총 3두를 사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승용마 1마리하고 또 서틀랜드포니란 말 1마리하고 또 외지포니인가 말 1마리하고 2마리는 씨암말이고 1마리는 승용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지금 현재 그러면 함양승마장에는 씨암말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려는 겁니다. 말 1마리에 7,8백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당초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토속어류관 거기도 지금 우리가 지원한 연도가 몇 년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이게 준공이 2004년도… ○위원장 박용운 10년 넘었죠?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직 10년은 안 되었고… ○유성학 위원 2004년도면 10년이 넘었지. 12년 되었지. 꽤 되었어. ○농축산과장 이현규 200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응? ○농축산과장 이현규 200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5월에. ○위원장 박용운 한 2,3년 있으면 이 토속어류관에서, 이 뭐 자꾸 뭔 얘기하면 10년을, 10년 정도는 거기서 사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김윤택 위원 이번에 철갑상어 경매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4,000만 원 정도 경매하려고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김윤택 위원 ㎏(킬로그램)당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보통 저희들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당… ○김윤택 위원 그리 해요. ○유성학 위원 ㎏당 3만 원이면 지금 우리가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4,000만 원도 안 돼. ○농축산과장 이현규 실제로 그걸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니고 학생들 체험이라든가 볼거리 이런 차원에서… ○유성학 위원 볼거리 제공했는데, 그래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4억 들어갔나…? ○위원장 박용운 토속어류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재래종 토속어류가 몇 종이나 거기서 양식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현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부화장이 가재하고 다슬기를 부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매년 여름에 다슬기 종패를 사 가지고 와서 냇가에 많이 뿌립니다. 또 고기도 붕어라든가 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수면 차원에서 많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있는 게 철갑상어가 조금 있고, 메기하고 붕어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잠깐 이야기 됩니까?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나는 토종어류생태관인데 외래어종생태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아열대(어), 열대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자라, 뼝아리, 빠가사리 기름도둑 이런 것들을, 진짜 토종어류들을 해서 애들이 와서 보면 아~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현규 실제로 당초목적은 그랬습니다. 함양에서 나는 토종어류를 전시를 하려고 당초목적은 세웠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넣어 보니까 며칠 살지 못하더라고요. 관리하는 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보시기에도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게 그만한 값어치가 안 나오는 것 같고, 200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총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하림공원이 지금 상림공원 못지않게 규모가 크고, 잘 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이걸 자원화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충분하게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년 동안 전혀 실적이, 5만 군민들이 바라볼 때마다 너무 이것을 성공적이지 못할 거라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내년부터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예산을 꼭 투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농축산과장 이현규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해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초유은행 지원사업이나 함양산삼 쇠죽이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된 것도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900억 정도 농업분야에 투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년, 나쁜 말로 이야기해서 주는 데만 계속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주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그럴 시기가 왔어요. 이걸 자꾸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축산단체나 협회가 있으면 거기서 투자해서 성공하는 만큼 자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자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해줄 때는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것도 나중에, 담당계장님 이것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방안을 해서 앞으로 절감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서 나중에 축산농가 대표를 오시라든지 모아서 얘기 한 번 들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소장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심의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규,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농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우리 과(課) 배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작물지원과는 예산액 145억 4,822만 3,000원에, 정책사업에 144억 4,936만 8,000원, 행정운영비에 9,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과 추경예산 편성안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으로 조정된 부분과 예산절감액을 삭감한 내용으로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는 예산액 145억 4,822만 3,000원으로 4,846만 9,000원이 증액된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지도기관활력화사업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우리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전시실이 누락되어서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벼 육묘장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1월에 1개가 추가되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지원사업에 과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으로 하단부에 베리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전작특용작물 상단부 생산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오미자 판촉행사 및 홍보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복분자 포장재와 오미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간부에 양파지원사업으로 양파종자대 지원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채소 농업용 중형관정 지원에 1,2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고, 딸기재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연작장해 개선제로 800만 원을 편성해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부에 채소안정생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 무병 우량모주 공급에 1,377만 원을 편성해서, 증액해서 4,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에 도비 6억 원을 삭감하고 군비 3억 원을 편성해서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69~28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 중간부분 중단부에 양파종자대 지원이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2억 1,8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예산에 7억 원이 들어오면 호랑이보다 산이 큰 게 아니고 산보다 호랑이가 큰데, 어찌된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양파종자대를 편성해야 되나 이 양파종자대를 사실상 가을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파종자대를 해마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일단…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편성 안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2억 1,850만 원은 왜 편성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것은 종자대가 아니고 양파기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양파종자대 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어찌 보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렇겠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해마다 양파종자대는 추경에 반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조기집행… ○유성학 위원 결과적으로 조기집행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그 뜻이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부족한 액을 채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 많은 돈을 편성 안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미 이것은 돈이 들어갈 줄 알면서 그리 했잖아요? 7억이라는 종자대가 들어가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자꾸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본예산은 본예산 거고 추가경정예산안 이 자체는 모자라는 부분, 잘못된 부분을 만들어서 나가야 될 건데, 본예산에 얹어야 될 걸 보니까 예산에 자꾸 불거지는데,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양파농가가 지금 몇 농가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800농가 됩니다. ○유성학 위원 800농가 되면 7억이면 1농가에 평균 90만 원 정도 되겠네 그죠, 지원액이. 그렇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8×9=72 89만 원 정도 되겠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1농가에 양파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종자대를 89만 원 지원해 주는데 농가소득이 평균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ha당 얼마 단비를 정하는데… ○유성학 위원 평균적으로 해서 우리가 총 800농가가 종자대를 지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1농가에 소득이 매출이 얼마 되느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작년 파악을 해보니까 양파의 경우에는 농가당 약 4,000만 원 ha당 이렇게… ○유성학 위원 ha당 4,000만 원인데 총 양파재배면적이 몇 ha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824ha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농가당 10ha 정도 됩니까? 아, 1ha네 1ha, 농가당. 700가구니까, 800가구니까 1ha 정도 되네, 그죠? 1ha의 소득이 얼마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4,000만 원 곱하기 ha당이죠? 4,000만 원. ○유성학 위원 1농가에 4,000만 원씩 매출이 오른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그 종자대가 몇% 차지합니까? 89만 원 치니까, 종자대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총경영비에 들어가는 게 5%도 안 되죠. ○유성학 위원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돈 7억이라는 종자대를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딴 장치를 하는 게 낫겠다, 종자대, 자기 농사 지어면서 종자 사다 심는 것은 큰 부담이 안 가는데 이게 막 떼서 주니까 우리 지원금액은 7억이나 되는데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돈은 얼마 안 되고 미미하다 이 말이라. 그런 것을 저온저장고를 중간중간에 해 가지고 과다 생산 되었을 때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농가들에게 해주는 게 낫지 종자대 계속 진짜 해봐야, 종자대 줘 봐야 준 본체도 안 납니다, 사실상 이것은. 나는 돈의 쓰임을, 우리가 종자대 지원하는 것은 매년 자기들이 쓰는 것, 그것 종자 써봐야 크게 자기들한테 종자대 줬다고 큰 득이 안 와요. 그렇지만 시설 해 가지고 유통을, 출하시기를 조절해서 나가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지원을 안 해주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줘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런 걸 해줌으로 인해서 농가들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종자대 주면, 종자 몇 십만 원어치 주면 어디 가 막걸리 먹고 치워버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양파 출하시기를 잘못 맞춰 가지고 5% 과잉 생산되면 농산물은 생물은 50%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 느끼죠? 우리 5% 과잉 생산되면 가격은 50%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하시기를 맞추고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사실상 좋지, 돈 1년에 1농가에 몇 십만 원씩 종자대 줬다고 그 사람들 종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장에 왔다 가면 돈 타 놓으면 어디 가서 막걸리 먹고 치워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검토를 해서, 1년에 7억씩이면 중간 중간에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초미니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한 동네에 하나씩 이리 하면 양파 생산하는 사람들 자기 것 갖다 넣고 그걸 시기적으로 출하를 맞춰주면 농산물 폭락할 때 방지할 수 있고, 양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마을별로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자기들이 일반 농산물도 저장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데 대형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못 갖다 넣지만 마을별로 그런 걸 만들어주면 딴 농산물도 저장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연구・검토를 하고, 딴 것 자꾸 용역 주지 말고 이런 것 용역 줘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종자대 얼마 줬어요? 3만 원 줬습니까? 2만 3,000원 줬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41% 정도 톤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한 홉당 3만 3,000원 정도… ○위원장 박용운 작년에도요? 작년하고 똑같네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농업분야에 이렇게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지원을 해서 해야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자체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우리 과장님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투입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군에 이런 것은 의심을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가야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님.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7억이라는 종자대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또 있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73% 정도… ○유성학 위원 그러면 20억 정도 되겠네, 그죠. 1년에 우리가 종자대로 나가는 게. 그러면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종자를 보급하면 소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전에는 고종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채종을 해서 공급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파품종이 고종종은 품질이 나빠서 저장성이 약화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F1종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수입을 하고 우리 농사를 일단 지어서, 종자를 수입해 가지고, 아니 1년에 21억이 종자대로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기술자를 보유해서 그걸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도 쓰고 딴 데도 좀 팔고 하면 우리 농가소득이 양파 키우는 것만도 아니고 잘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아이 복잡한 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려면 복잡하고 어려워야 되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그것 돈이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들이 30가지가 됩니다. 30가지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어렵습니다. ○유성학 위원 돈이 1년에 예를 들어서, 원래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1년에 농가들한테 부담을 그리 주니까, 우리가 지원금하고 농가에서 자부담 하고 하면 21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금액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걸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20억씩 계속 투자하면, 100억만 투자하면, 100억 정도 하면 종자 생산 그것 못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속적인 우리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1년 반 2년, 지금 이게 몇 년도 종자대금 나간 겁니까? 몇 년도 것? 2016년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2017년도 겁니다. 가을에 10월에 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2015년도 우리가 삭감해서 50%도 안 준 일도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까? 종자대를 갖다가 50% 삭감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작년에? 확실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 약간 비슷한 말인데, 양파는 어느 정도 우리 함양의 특산물, 우리 지역에 아주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품종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이 충분하면 소득도 되고, 새로운 작물을 또 지원해서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 번 이야기 되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하여튼 2015년도 50%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쓴 일이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데, 양파종자재가. 물론 면적이 늘어나서 그런데, 하여튼 줄이자면 욕 얻어먹겠지만, 다른 품종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삭감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여금이 생겨서 그것은 유통시설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른 좋은 것도 있으면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 때문에, 277페이지 오미자 판촉행사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게 백전에 오미자축제 예산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군내 다른 것은 행사지원이 없어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오미자축제 그것만 행사 지원 1,000만 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작물지원과에서 하는 게 수동 사과꽃축제하고 백전에 오미자축제하고 이것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경규 위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전체 9,000만 원 정도 있는데, 오미자하고 복분자하고. 우리 함양군 마크가 다 들어가죠? 포장재로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복분자 포장재는 어려운 게, 아셔야 될 게 비닐 그걸로 해 가지고 도시락 안 있습니까. 그게 나가기 때문에 함양군 브랜드 상표를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경규 위원 50% 하니까 포장재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쭉 뒤에 보면 282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도비가 6억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삭감된 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실제 매칭비율이 도의 비율이 12억, 2차년에 걸쳐서 1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와서 우리가 가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올해 예산은 안 되고 내년에 예산은 2차년도에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은 사실상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6억을 편성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올해 예산은 안 되고 내년에 편성해서… ○이경규 위원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줍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 주고 안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총예산은 3억을 주지도 않고요, 26억에서 23억으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국비가 20억이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6억을 깎고 군비 부담을 2차년에 걸쳐서 2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14억을 올려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3억만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용역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입찰 봤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니 지금 현재 진행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행정절차만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아직 입찰까지 안 보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그 다음에 토목 부지 조성 설계,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설계용역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본예산도 잡혀 있는데 시기가 늦네,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이경규 위원 도비는 확실히 들어오고 다시 또…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국비도 들어올 겁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들녘 경영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공모입니까? 뭡니까? 272페이지? ○이경규 위원 지곡… ○김윤택 위원 들녘 경영체 육성 해 가지고 있는 것?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273페이지 말입니까? ○김윤택 위원 예. ○이경규 위원 벼 육묘장… ○김윤택 위원 어디에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한들에다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곡농협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 다음에 274페이지요. 토양개량제 지원 이게 우리 마을마다 내주는 그것입니까? 부락에 그냥 주는 것 그것?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우리 규산질하고 석회질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도 그게 마을에 가면 쌓아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회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친환경퇴비 생산 이것 그 밑에 바로 왜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친환경퇴비 함양농협 휴천 친환경사업소에 기계 라인 그걸 갖다가 교체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도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이중지원이다, 얼마 안 되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친환경 쪽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76페이지 과일 장기저장 하는데 사과신선제라 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신선제. ○김윤택 위원 유지제, 물량이 없다면서 자꾸 삭감을 하면 됩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이것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우리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군비를,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이 해주십시오. 농가들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게 필요로 한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들은 고루고루 득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박병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80페이지 제일 위에 상림연꽃단지 거기에 보면, 토지 임차하고, 토지 임차에 보면 연중 임대계약을 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토지 임대료가 감이 되고 그래요? 많이 낮췄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니오. 잘 아시다시피 상림 저쪽에 문화관광과에서 토지를 해마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계약해 가지고 임차료를 주는데 지금 3,4월에 토지를 2,3필지 샀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 회수를 합니다. 하고,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박병옥 위원 더 면적이 줄었단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렇죠. 면적이 줄어서… ○박병옥 위원 면적이 줄어서 임차료가 삭감이 되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감을 시킨 겁니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작물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박용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성학・박병옥・이경규・김윤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총경정액은 109억 6,8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511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원인은 농산물 수출추진, 농산물유통 및 생산기반 확대사업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함양농업발전 정책토론회, 농업인단체 지원도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는 유보액 정리분이고, 농업인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은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강사수당 부족분 1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농산물판매촉진은 산삼골휴게소 내 로컬푸드매장 판매원 사역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매장 개장식, 운영비, 일반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로컬푸드매장 설치에 일부 예산 전용되어 부족분 1억 2,000만 원, 산삼골휴게소 시설 설치비로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은 유보액 정리분과 농식품 수출 1억 불 달성을 위한 농산물 수출상담회 참가 확대로 국외업무여비, 민간인국외여비를 추가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농식품수출 특판행사 확대 추진을 위해서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관리를 위한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은 추가 편성된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이며, 농산물유통기반 조성 도비보조사업 예산은 조정분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은 GAP 확산 우수읍면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군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 조성 국비보조사업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이며,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은 3,79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으로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선별비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추진은 공공비축미 포대지원사업으로 5,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전통문화활용 기술소득화 도비보조사업은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 전통먹거리 육성, 함양건강100세음식점 육성도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음식산업활성화사업 유보액 정리분과 함양 향토음식 문화체험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생활 교육 국비보조사업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음식 테마지구 조성사업 유보액 정리분으로, 같은 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은 식품박람회 참가 확대로 2,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여비 등은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도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절임식품 제조가공 현대화사업은 지특회계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운영,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 포장 운영은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도비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분이며,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 지원 기본경비는 유보액 정리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자원과 직원 일동은 농업 소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87~30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수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함양군에 농산물 수출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작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 불 달성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70억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700억 정도… ○이경규 위원 순수한 농산물은 아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산물과 식품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비율로 보면 95%가 농식품이고 5%가 신선농산물입니다. ○이경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현재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 6,8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특판행사 및 미주, 유럽, 아시아 등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또 9,400만 원, 8,200만 원 올라왔네요. 계속 행사를 해야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내 위주의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내 내수가 경기가 불안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해외시장 개척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 실시한 베트남에도 기 보도자료에 보셨지만 상당히 성과들이 나오고, 저희들이 수출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만 생각했는데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제품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도 앞으로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가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이 어려운 여건에, 또 3억 정도 들어가는 수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행정의 잔치로 끝나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요새 어려운 경제여건에 특히 농민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한 번 했으니까 진짜 수출을 좀 잘 해주시고, 미리 사전계획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통보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이 중요하고 하겠지만, 수출을 한다는 명목 아래 혹시나 잘못된 그런 관행이 없도록 잘 부탁 드립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명심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0페이지에 함양 향토음식 문화체험 행사운영 이게 내나 상림공원 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는 이걸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에 생활개선회 위주의 어떤 행사에서 여러 가지 각종 군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지금 여기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참여단체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의 목표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들을 체험하고, 거기서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삼축제가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봤을 때는 먹거리를 많이 알리면 좋긴 좋은데, 이걸 너무 이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상림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당시에 검토를 잘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려고 그럽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이걸 하고, 사실은 상림권에 식당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식당들은 함양100세음직지구로 해 가지고 기존에 연중 사실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음식지구로서의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기간 동안에 함양군의 브랜드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세운다면 그건 너무 욕심이다, 사실 이런 불만을 하려면 시내권에 있는 식당에서 불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음 페이지 한 번 볼게요. 30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에 금방초감식초 현대화사업은 여기가 어딥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기는 마천에 식초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물 신축 60평 하고 장비를 12종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밑에 장류는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장류 이것도 마천 군자에 장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군자에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운옥 씨라고… ○위원장 박용운 누구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운옥. ○이경규 위원 배윤옥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운옥. 본인이 장류사업을 조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의지가 높아서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2개 다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당초예산에서 2억 4,000(만 원), 조금 전 위원장님 이야기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나 올라온 것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본예산에 전 시군에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다른 시군에 사업 포기분이 있어서 저희들 함양군에서 사업비 포기하는 군에 있던 사업을 주라고 요청해서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 사업자가 누굽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자는 위에 금방초는 마천에 식초사업을 하고 있는 지창수, 밑에 장류 현대화사업은 여운옥 씨입니다. 여정옥 씨입니다. ○유성학 위원 현재 지금 감식초 이것은 지창수 씨가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 전에도 보조사업을 좀 받은 게 있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창수 씨한테 국도비 들어가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감식초 할 때 전혀 받지 않았는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동안에…, 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 있는 동안에는 그게 없었던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우리 군비로 창업자금인가 소규모로 지원해줬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상 보조사업?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조사업에 상당히 관심, 신경을 많이 쓰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사냥꾼이 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어발식으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이리 해 가지고 자기 형제, 아들 이래 가지고 계속 받아 가지고 한 골짜기를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은 진짜 사실상 사업 선정 잘 해야 되고, 진짜 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현장점검 갔을 때도 곰실 같은 데도 보면 사람이 서서 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데 벽 같은 그런 데 보조사업을 줘 가지고 내 “저 나물 뜯으러 가 가지고 넘어져 죽겠다” 그랬어요. 그런 사업지를 선정해서 줘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이 부분 두 사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을 할 때 좀 선정도 잘 해야 되고, 진짜 제대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 돈을 투자를 안 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해 집니다. 그리고 자기 돈 들어가야 아까워서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보조금만 가지고 던져 놔두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절임식품 제조․가공 지특회계사업 그것은 또 어디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기는 수동에 있는 ‘장충동왕족발’입니다. 여기가 연간 3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수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임식품, 말 그대로 족발에 사용되는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중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는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사전에 자료를,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은 자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자신 있습니다. 지금 1억 불 수출 하는 부분이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어디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 사업은 함양군이 앞으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서 함양농협에 대해서 산지유통조합… ○박병옥 위원 함양농협?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그리 해 가지고, 이게 정부공모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정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3차까지 발표를 하고 이리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기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가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들이 향후 함양농협, 마천농협, 수동농협, 지곡농협, 안의농협 그리고 큰 법인까지 연차적으로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연도 이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연도에 문제가 생기면 2차, 3차 연도에 사업 자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래 공모사업인데 국비나 군비나 예산이 똑같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6 대 4입니다, 이 사업이. ○박병옥 위원 6 대 3도 안 되잖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전체 55억 사업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33억을 지원하고 22억을 자부담합니다, 이 사업이. ○박병옥 위원 아니 군비가 11억 5,600(만 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가 16억이라, 16억 5,000만 원.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군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국도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농협 쪽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1차적으로 기 어느 정도 유통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서 이 조직이 들어갑니다. 이게 함양농협에 들어가는 부분은… ○박병옥 위원 농산물 판매가 지금 유치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해준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확대 신설을 합니다. ○박병옥 위원 확대 신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그런데 확대라 하면 모르지만, 신설이 되어 있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곳에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이런 것도 참 문제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양파를 기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양파가 기계화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톤백 수확이 향후 앞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가지고 있는 저온창고시스템에서는 톤백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협에서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박병옥 위원 저온창고에 1개 하고 있잖아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하고 있는데, 현재 톤백이 들어갈 수 있는… ○박병옥 위원 아니 그래 톤백 들어가는 창고 지금 하고 있다 아니라?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사업비입니다. 내나 본예산에 추경에 있던 게. 군비 부담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3억 3,000만 원을 더 계상하기 위해서 추경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 드렸던… ○박병옥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농산물 가공 이것도 보면 과장님 우리 군비가 10억이나 들어가고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농산물 가공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국비하고 도비를 따와 가지고 하는데… ○박병옥 위원 과장님, 이것도 국비 2억, 도비 2억, 우리 군비가 10억이 넘어. 말만 국비라 하고 이리 하지만, 이것은 그래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산물 가공하는 것은?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박병옥 위원 읍면에 농산물 가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읍면에 지금 농식품 가공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병옥 위원 아, 개인들 하는 것?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그럼 거기에 지원해준다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거기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있고, 신규로 창업하는 곳도 있고, 각각 목적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줘도 돼. 자기네들이 노력해 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를 갖다가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원해준다는 이것은, 다른 데 좀 쓰면 안 좋겠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서상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하려는 부분, 또 식품박람회 참가하는 부분,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농산물 생산에서 가격 불안정에 의한, 결국은 농산물 가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산물 수급조절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박병옥 위원 이것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함양 농림식품연구소 운영 이게 내나 서상에 그거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돈을 갖다가 지출된 예산이 4,000만 원 넘는가 봐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박병옥 위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어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런데 그 안에 부분에 들어가면… ○박병옥 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인건비도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여기 보니 인건비가 없네요, 지금?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인건비는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래 거기 지금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전기요금이 1,400만 원이나 들어가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그 안에 들어가면 토양종합검정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인증을 받는다든지 GAP인증을 받는다든지… ○박병옥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다 하고 있죠. 전 군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님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보면 거기는 내 동네이기 때문에 드나들면서 본다 아닙니까? 돈 좀 아낍시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박 위원님 들르셔 가지고 검사하는 직원들 격려를 한 번 해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식품 가공하는 이런 것도 읍면에 가공하는 사람들 우리 군비로 지원해준다는 이것은 그 돈 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하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것 전부 국비도 아니고 전부 군비로 하는 건데, 그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295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특회계사업에 함양 복분자․오디 명품화사업에 신규로 지금 2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이것은 본예산에 수립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 분담비율이 지금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변경이 되었어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이것은 지곡농협에서 안의하고 지곡에서는 복분자, 오디 부분을 가공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지곡농협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유성학 위원 지금 지곡농협에 복분자 사실상 안 팔려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애를 먹고 그랬는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생과가 제대로…, 아직까지 냉동실에 있기 때문에 그 생과를 액즙으로 내릴 수 있는 가공시설을 넣는 쪽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복분자가 우리 관내에서는 어디 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지곡하고 안의가… ○유성학 위원 백전은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백전도 일부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미자하고… ○유성학 위원 소득이 좀 됩니까? 어찌 됩니까? 판로가 없으면 소득은 자동적으로 감소가 될 건데…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사실은 소득이 안 되면 면적은 자동 감소가 됩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노령층이기 때문에 여기에 묘목을 심어 놓고 포기는 못하고 계속 농사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의 아주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유지되거든요. 농사는 계속 짓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농가 감소가 되겠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자연감소가 조금씩… ○유성학 위원 현재 안 되는 데 자꾸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설비잖아요? 생과를 갖다가 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가공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는데 지원을, 안 되니까, 생과가 안 팔리니까 지원해서 가공 6차산업으로 전환시켜서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액즙용 가공시설은 1년 중에 복분자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게 두 달 정도면 다 물량이 거의 나갑니다. 나머지는 양파 가공 가능하고 사과액즙도 가능하고 우리 약초도 가능하고 연중 이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유성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293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에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 이것 전문업체는 또 어디입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여기는 함양군 내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퓨어플러스에 시설현대화사업 부분하고, 그리고 농협가공사업소에 시설현대화사업,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과장님, 농협, 함양의 퓨어플러스에 이 분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참 저희들이 보기에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군에서 이리 막대하게 지원을 해서 성공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면 말이야, 그나마 퓨어플러스는 지역에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 다른 업체들은 전혀 뭐 벽을 쌓고 자기만 벌어먹는다, 이런 식이라. 이러면 안 돼요. 돈을 벌어 가지고 그 지역에 환원사업도 좀 하고, 이런 것은 지원해줄 때 과장님께서 권장을 해서 성공하는 만큼 그 지역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함양농협입니까, 이것도?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퓨어플러스하고 또 어디 지원합니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농협가공사업소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함양 농협가공사업소?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301페이지 읍면에 개인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 지원을 해주면, 이것은 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매년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사업 신청할 때,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된 순위대로… ○위원장 박용운 미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해주는 거네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위원장 박용운 아까 했던 것 이것은 사업계획서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이리 했는데, 지금 현재 기정액에 보면 국도비는 전혀 변동이 없거든요. 당초예산 때 그러면 매칭사업을 했을 때 해야 되는데 추경에 3억을 올리는 것은 왜 당초 때는 매칭사업으로 이걸 기준을 안 맞췄는가요?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매칭사업비율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중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위원님? ○이경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심의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은 194억 3,50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2,600만 9,000원이 증가한 200억 6,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녹지공간 확충-산림행정 추진과 가로수관리, 나무심기 행사 등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에 삭감된 군비 650만 원은 국도비 지원이 증가되어 우리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 감액 528만 5,000원과 산림소득사업 산삼 활성화-일반운영비 570만 원 감액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여비와 301일반보상금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01시설비및부대비 증가액 4,000만 원은 함양IC 입구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산양삼 조형물이 야간에 어둡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추가 4억 9,000만 원은 다음 페이지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여기에 삭감액 4억 9,000만 원 하고 연계된 사항으로서 사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과목만 당초 임산물 소득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01재료비 1,400만 원 하고 301일반보상금 1,600만 원 등 3,000만 원 편성은 밑 칸에 보시면 01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과목을 변경한 내용으로서 사실상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앞 페이지 6차산업지구조성사업 9억 원과 연관된 예산으로서 당초 예산서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307민간이전 1억 원으로, 402민간자본이전 7억 3,000만 원 등으로 과목만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관리 401시설비및부대비가 9,000만 원으로서 천령봉의 성화봉송로 임도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 체육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운영 관리 101인건비가 4,619만 5,000원으로서 생태숲 제초작업 인부임과 산삼휴양밸리 야간순찰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일반운영비 감액 499만 6,000원과 다음 페이지 삭감액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밑에 보시면 휴양시설 (운영) 관리 201일반운영비 1,500만 원은 용추휴양림 돌이 무너져 가지고 화장실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405자산취득비 1,400만 원은 산삼자연휴양림 온수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수기 이전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삭감액은 경상경비 절감계획과 관련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일반운영비 840만 원과 그 밑에 보면 401시설비및부대비 1억 1,700만 원은 심마니주제관 조성사업으로서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307민간이전 산삼축제 지원 3억 1,000만 원은 축제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8억 원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규정에 보면 5억 원이 넘는 축제예산은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9일 경상남도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원안통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액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축제를, 지금 현재 우리는 2020년에 엑스포를 하려면 우수축제로 한 단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히 엑스포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축제부터는 산삼엑스포의 틀을 갖춘 그런 축제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도 3억 1,000만 원을 편성 안 하고는 행사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국제교육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바이어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오게 되면 산삼축제도, 산삼상품도 판매가 되겠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농산물도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 삭감액은 경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군의 재정이 어려웠는데 저희들도 최소한의, 군의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엑스포를 감안하셔 가지고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2시1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145~15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우리 IC 입구 산양삼 조형물 해놓은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그게 지금 다 한 겁니까, 조형물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는 다 해놓은 겁니다. 도로변에 1개씩 해놓은 것. ○박병옥 위원 도로 가운데 중앙선분리대에 해놓은 것?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다 해놓은 겁니다. ○박병옥 위원 다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거기 조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야간에는 아무래도 조명이 없으니까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조명을 해놓으면 함양의 관광객이 야간에도 산삼의 고장 함양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조형물을 몇 개 했습니까? 내 다니면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몇 개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0개를 해놨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삼 해놓은 게 바닥에 토양색깔하고 삼 뿌리하고 퍼뜩 구별이 안 되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견을 들은 사항으로, 저희들이 과연 어떤가, 하고 직접 그 도로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역시 좀 거기에 어떤 녹색이라든가 흐름을 변화를 주면 대조가 되어 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박병옥 위원 삼 뿌리하고 밑에 흙하고 분리가 되어 가지고 보면 뿌리가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해주고, 그러면 조명을 하는 데 예산이 4,000만 원 든다 그 말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 뿌리 10뿌리 조명하는 데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산삼축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절반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행사를 어떤 모양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축제를 하면서 공짜예산을 많이 얻어왔습니다, 공연을. ○박병옥 위원 공짜, 공짜예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공연을 예를 들어 서울에 시립국악관현악단 거기서도 1억짜리 공연을 받아왔고, 또 전국노래자랑도 유치해왔고, 또 콘텐츠진흥원 중앙에서 거기서 예산 도움 받았고 또 도에서 받고 이래 가지고, 공연지원을 도에 공연도 또 3,500만 원 지원 받고, 그래서 3억 5,000(만 원) 정도의 공연하고 이런 부분에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했습니다. 국가 간접예산을. 그런데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 안 해줍니다. 한 번 해주면 끊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 군비를 적게 할 수 있었고, 올해는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추가로 어느 정도는 군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금산엑스포를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산이 지금도 축제를 하면 매출액이 100억대가 넘는 부분이 산업화를 성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이번에 홍콩에 나갔다 와보고 우리 함양은 환경을 연계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산업별 국제교육 위주의 그런 축제로 완전히 변화를 주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큰 성과를 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즉 말하자면 스폰서가 많이 있었다 그 말씀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옥 위원 금년에는 그런 스폰서가 많이 없어졌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박병옥 위원 예산이 워낙 가중이 되는데, 금년 행사하는 것 보면 알겠지만 좀 예산 든 것만큼 표시 나게 잘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산삼조형물 조명시설 이것은 IC니까 신경 써서 정말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잘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지금 보면 삼 뿌리하고 이런 게 쉽게 식별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산삼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5억 미만으로 사업계획을 올렸고, 다시 또 3억 1,000만 원을 갖다가 했는데, 지금 축제가 우리가 무슨 축제죠? 우수축제? 유망축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국가지정축제에 유망, 한 단계 올리면 우수, 최우수 그래 가지고 대표축제로 올라갑니다. ○이경규 위원 아~아. 지금 현재 유망축제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망축제입니다. ○이경규 위원 올해도 유망축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올해 잘 해 가지고 우수축제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내년 2017은 우수축제, 2018은 최우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8년까지는 우수축제로 올려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산삼축제 국제적으로 축제를 하는 모양인데, 실제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지금 저희들이 느낀 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함양의 자원을 외부서 볼 때는 깜짝 놀랍니다. 이걸 알리는 역할을 미처 못 해왔는데 함양을 알리는 역할에는 산삼축제 기대가,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규 위원 축제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국가기관 같은 데 많은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3억 정도 절약을 해 가지고 작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인데, 올해도 그럼 잘 로비활동을 해 가지고 쉽게 하고, 예산 이것 3억 1,000만 원 다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작년에는, 그 공모사업을 연속 지원을 안 해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번 해주면 연속적으로 안 해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가지정축제 들어가려고 모든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저것 있는 것 다 공모해 받아오다 보니까 올해는 공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내년에는 더 할 데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더 예산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금 산삼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에 우리가 사실 수익도 별로 없어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축제도 이렇게 계속 매년 10억 가까이, 실제는 10억이 더 들어갑니다. 산림과에서 축제를 지금 규정해놓은 것만 현재 8억인데, 또 타 실과소에 다 하면 적어도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축제다운 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3억 1,000만 원을 다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그 부분은 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게 효과를 바로 어느 지점에 낼 것인가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작년에는 목표를 국가지정축제로 올리는 데는 성공했고, 올해는 어떤 교육 위주의 축제를 하겠다는 게 군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켜보시고, 만약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그때는 저희들을 얼마든지 질타하시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주면 내년에 확실히 그러면 국가지정 최우수나 우수축제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될 텐데, 과장님, 안 그래요? 예산만 쓰고 그냥 놀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국가지정축제를 올해 예를 들어서 최하등급인 유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바로 우수로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해서 우수로 지정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에 우수로 지정시키는 게 아니고 올해 하는 것하고 내년하고 합쳐 가지고 평가해서 올려줍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은 지금 예산서는 3억 1,000만 원 더 증액되었으니까 그 증액된 계획서안을 보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20 산삼엑스포’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축제는 진짜 돈 예산하고 비례됩니다. 우리 스포츠도 그렇고, 투기종목은 없는 놈도 할 수 있지만 기록경기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었는가에 따라서 축제의 값어치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 함양의 축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아요. 뭐 동네축제에서부터 면단위 축제, 심지어 우리가 생각도 안 한 그런 축제들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우리 누구 하나의 치적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되어야 되는 축제입니다. 산삼농가가, 우리 함양의 당초계획은 400 몇 가구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은 10농가 미만이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실 그 부분은 실제로 유통하고 있는 농가는 50농가가 조금 넘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산삼을 자기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 50농가 정도 됩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런데 판매를,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산삼을 판매하면 이 부분을 자꾸 노출을 싫어합니다.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산삼농가들이 대체적으로 뜬구름 잡는 식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에 치중하지 않고 마케팅에 치중을 하고, 또 이 농가가 사실 제품 생산도 안 된 농가가 남의 것 갖다 팔고 그래요. 그것은 과장님 속속들이 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축제가 당초예산 4억 9,000(만 원)에 3억 1,000만 원 하면 8억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같은 데 숨겨 놓은 홍보용 그런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축제를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기군에도 제 개인적으로 가보고, 금산에도 가보고, 저는 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풍기에 가 가지고 “인삼은 어디 거요?” 그러면 “풍기 겁니다.” “산삼은요?”, “함양 것”이라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뇌리에 딱 심어 놓고 왔다니까. 그리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 것은 축제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었는가에 따라서 축제 성패가 판가름 납니다. 아무리 돈 없는, 뭐 옛날에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난다지만 지금은 강남에서 용 납니다. 투자 없는 교육이 실효 없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축제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축제가 제대로 될 것이냐? 첫째, 산삼농가들이 강 너머 불구경 하듯이 합니다. 자기들 축제고, 자기들이 출연을 해서 해야 할 축제를 자기들은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100% 도와줘야 하는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의 인식 전환이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자기들의 산삼을 내놔서 우리가 시식회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다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2014년도에 의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산삼을 갖다가 선물로 주는 걸 우리 군에서 6,900만 원을 구입을 해 가지고 주더라고. 그것은 농가들이 그리 해서는 안 돼. 농가들이 내놔야 돼, 진짜. 그런 것은.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농가들은 그냥 거기서 전 펴놨으니까 돈 벌려고만 생각한다, 홍보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런 제안을 한 번 합니다. 지금 우리 물레방아축제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우리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물레방아축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물레방아축제는 문화․예술의 축제고, 이 산삼축제는 농산물 판매․마케팅에 대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도, 축제위원회가 산삼축제위원회, 물레방아축제위원회 같이 가고, 문화․예술․체육 부분만 물레방아축제에서 하고, 농산물 판매․마케팅은 산삼축제에서 진행을 하면 플러스 시키면, 우리 공무원들이 축제 한 일주일 하면 새카맣게 반질반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몇 농가를 위해서 전 함양군 600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사회단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병합해서 운용하면, 메인무대를 같이 쓰고 다 하면 예산절감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이 돈 8억이면 8억을 다 쓴다고 생각하고, 또 4억을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축제기간도 3박4일 이리 하지 말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해 가지고 병행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은 한 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진주 유등축제하고 진주의 개천예술제나 시스템으로… ○유성학 위원 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봤을 때 그 부분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이. 그런데 저희들이 전번에 이런 크고 작은 축제가, 그래도 물레방아축제는 50여 년의 전통이 있고, 또 산삼축제는 13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이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군민들 여론을 들어 가지고 공감대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군민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도출할 때 2개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현재 분리하고는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양의 정서, 관습, 룰 이런 게 있는데, 용역을 한 사람들은 함양의 정서를 전혀 몰라요. 용역을 받은,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줄 때 답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과업지시를 줄 때. 그러면 이렇게 A가, 우리가 주문하는 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포개 가지고 하려면 그 사람들이 용역결과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 함양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벌여서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우리 예산 축내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과업지시를 줄 때 그걸 분리해서 하라, 포개라, 그것은 과업지시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과 우리 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게 축제고, 우리 군을 바깥 외부에 알리기 위한 축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그 축제가 성공적으로 만드는 게 그 목적이지 누구 한 사람, 누구 몇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해서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고, 아니 용역을 줘서 용역대로 했다, 그 사람들은 함양의 정서나 룰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과업지시를 주는 사람 손끝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야, 이것 이렇게 만들어와”, 만들어오죠. 안 만들어 옵니까, 돈 받는데. 그런 것을 우리 깊이 생각 한 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뒤에 출발한 산청의 한방축제 같은 경우에 돈을 13억 정도 쓰더라고. 그러니까 행사가 확 달라지죠. 우리는 맨날 3억 몇 천만 원, 4억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집행하는 우리 기관 실과에서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자꾸 얻어다 쓰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이런 것을 같이 운용하면 훨씬 좋겠다. 그러면 축제도 커지고 기간도 좀 늘어지고 공무원도 덜 고생하고, 축제 2개 하느라고 새카맣게 기름소금처럼 반질반질하게 여름에 그 땡볕에 고생하는데 그런 것도 좀 줄이고, 예산 많이 가지고 행사도 잘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물레방아축제위원회에서는 그걸 지금 협의를 한 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산삼축제위원회에서도 한 번 그런 걸 하고, 우리 주관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그 부분은 실제로 과제가 됩니다. 과제는 되고, 지금 저희들도 여름에 하면서도, 산삼의 완전 모습을 보려고 하니까 여름에 하고, 그리고 또 물레방아축제는 가을에 해야 되고, 농산물 팔아야 되는 이런 사실 접근하는 데 늦었긴 늦었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볼 때는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유성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산삼은 뿌리식물이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유성학 위원 뿌리가 약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잎사귀를 보고 산삼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꼭 잎이 피었을 때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은 사진상으로 전시가 요새…, 칼라도 잘 나오고 해서 전시되고, 뿌리식물은 잎이 피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영양분이 잎을, 싹을 틔우기 위해서 전부 다 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사실상 가을이나 이를 때보다 여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꼭 여름을 고집할 이유가 없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사실 여름에 하게 된 게 사실 처음에 산삼축제를 제가 초창기 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워낙 축제가 전국에 많다 보니까 함양 산삼축제를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은 여름에 선정하면 함양에 또 숲이 있고 하니까 많이 올 거다, 이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로 축제시기를 옮기는 부분은 함양산삼축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명품축제가 되었을 때 충분히 그때는 시기를 조정해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올해부터 산삼축제를 빨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지금 함양의 브랜드가 산삼으로 해서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막 삼복더위에 창에서 문 탁 열면 후끈하게 들어오는데 사람 내리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같이 맞춰 가지고 물레방아축제하고 같이 해서 예산도 같이 쓰고 같이 하면 훨씬 좋을 건데, 전부 다 고집을 하니까 안타깝고, 자꾸 예산요구를 해서 사정할 필요도 없어요. 같이 엎어 버리면, 2개 같이 엎어서 활용하면 훨씬 예산도 말고 좋은데, 그런 쪽으로 깊이 연구를 해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봅시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산불지휘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차량 종류가 무슨 차량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대철 SUV차량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얻어다가 1대…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전액 도에서 도비가 100% 들어옵니다. ○박병옥 위원 차 종류가 어떤 건지?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베라크루즈 있다 아닙니까. 옛날 베라크루즈 그겁니다. ○박병옥 위원 베라크루즈? ○녹지공원담당주사 백승우 예. ○박병옥 위원 그러면 그게 특수차량에 속합니까? 산불지휘차량이? ○산림보호담당주사 김대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옥 위원 주문 제작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산림보호담당주사 김대철 거기에서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병옥 위원 그럼 내나 일반차량이네, 그죠? ○산림보호담당주사 김대철 예, 그런 차량입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림공원에 이것은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지만, 1년에 4억 정도 들어갑니다. 4,000만 원이가. 하림공원 운영이 지금 전반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최근에 하림공원을 찾는 군민들이, 상림만 안 가고 하림으로 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 내 봤고, 다만 하림공원에 있는 토속어류생태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연계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계속 우리 군민들이 밖에서 목소리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이 많이 찾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네? 정 안 되면 공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사회의 기본적인 말도 들어봐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생대회를 하든지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상림숲하고 찾는 것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음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조형물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형물에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이 소리는 누구한테 자문을 받은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군민들 의견이 야간에, 제가 모형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 판단은 모르지만, 모형은 좋다, 좋은데 밤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모형을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광등이나 조명등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실제로 또 밤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왜 사전에 이리 하면 의회 간담회 때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도 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간담회 때 안 올라왔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또 152페이지 하단부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산삼휴양림 온수기 교체, 온수기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온수기가 전반적인 시설이 ‘95년에 설치했습니다. 아, 산삼휴양밸리…, 아, 거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153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대봉산 산삼자연휴양림 온수기 교체, 온수기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여기는 2011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2011년에 설치했는데, 우리가 정수기를 일반적으로 쓰면 1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녹물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온수기 배관 쪽에 녹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우리가 산삼축제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8억 8,000(만 원) 약 9억인데 여기에다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는 게 얼마죠? 155페이지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억 ,00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하고… ○위원장 박용운 2억 5,000(만 원)이네,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1억 2,0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하고 지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8억… ○위원장 박용운 전반적으로 한 번 우리 전문위원님도 자료 좀, 이게 예산을 이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부스한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이 산삼축제 전체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만가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현재 8억하고… ○위원장 박용운 이 8억은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뭐 한다고 분명히 잡아 놨을 것이라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다른 과에서 잡아 놓은 것은 홍보예산 일부 지원하고…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8억이라는 예산 안에는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싹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저쪽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줄지 안 해줄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 있죠? 다른 부서에서 노래자랑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도 이 행사 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 다음에 자원과에선가 어디선가 부스하는 데 6,000만 원인가 1억하고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산삼축제에 부수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예산이 전체적인 게 얼만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위원을 보고) 그것 전체 빼서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산삼엑스포T/F팀 조무숙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용운 예,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산삼엑스포T/F팀 조무숙 전국노래자랑, 주부가요열창인가 그것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용운 그 행사 때는 같이 하려고 그러죠? ○산삼엑스포T/F팀 조무숙 저희들이 할지 물레방아골축제에서 할지 그것은 정해지지 않고, 개인민간단체가 하는 건데 어디다 하면 좋을지는 아직 안 정해졌더라고요. ○위원장 박용운 만일 그걸 갖다가 산삼축제 때 한다, 작년에는 산삼축제 때 그걸 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물레방아축제 때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쪽에서 할 건지, 또 어떤 부서에서 할 건지 전체적인 우리가 해놓은 사업비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삼축제도. 그런데 그걸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에서만 예산 해놓은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그것 나중에 자료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예.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심의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명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재호 산림녹지과장정민수 농축산과장이현규 작물지원과장박상규 농업자원과장박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종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이지영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