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9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토론
심사된 안건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토론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위원님 아홉 분 중에서 노길용 위원님은 수해현장에 가신다고 가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2차 회의에서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3차 회의에서 감사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군정통합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4차 회의는 그동안 감사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거나 군정에 건의할 사항을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21건, 건의 33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5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토론
(10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감사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정리해야 함에도 정리가 좀 소홀히 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원산에 가면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2년간인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공사를 해놓고 도로포장이나 이런 포설물 이런 게 공사중지 기간 중에 유실되거나 해가지고 농경지로 흘러들어 와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업체는 장비를 세워둠으로 인해가지고 좀 손해를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공사 같으면 한 해에 예산을 다 확보해가지고 그리 추진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는 한 3억, 약 4억에 가까운 돈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금 잠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말미에 전년도 사고이월 사업 중에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돈은 원인행위 그게 채무가 확정되고 돈 가져갈 사람이 확정된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사업이 다 안 되거나 해서 이월시킨 것인데 이 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하는 것은 사고이월 시켜놓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좀 자제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난연도까지는 부지보상이 안 돼서 토지주가 부지를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었고 또 사업비 총책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연차별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전 구간을 헐어놓기만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큼 확장과 포장을 그 예산에 맞춰서 구간, 구간이 해나왔으면 이런 피해사례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전 구간을 다 그냥 확장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기에 폭우가 쏟아지거나 하면 유실이 되고 이것이 농경지로 들어가서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그것 복구하느라고 자기 비용이 부담이 돼가지고 또 손해를 보고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마무리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자갈과 모래 마지막 공정만 해 놔 놓고 포장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또 금년에도 우수기에 계속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농경지로 들어가고 이리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는 그게 또 버스가 통행이 돼야 되니까 도로보수를 해줘야 되고 하니까 포크레인을 노상 세워 놔 놔놓고 골재를 사다가 놔 놔놓고 그것을 보수작업을 합니다. 해놓으면 또 비 오면 또 내려가고 이리 되니까 그게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사례가 되고 업자는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게 되니까 이런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업자도 손해가 보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또 공사방법도 가능하면 이런 제2, 제3의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책이나 신규사업 시 이용자 확보방안이나 사후관리비 추산필요” 해놨는데 우리가 도농만남의 장에 공연무대인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공연무대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지금 그 뒤에 야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음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 그것도 지금 음향시설설치 같은데 부적합해가지고 공연행사장으로 제일 처음에 했던 걸 그 쪽에서 행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 될 사항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그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책입안이나 사업계획 용역발주 시에 이때까지는 그냥 좋은 면만 해가지고 보고서가 들어오고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용인원이 진짜 얼마만큼 될 것인가. 어떤 동태를 분석해보니까 사람이 이용인원확보가 가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사후 이것을 건립한다든가, 지어놨을 때 사후관리비용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고 맨 말미에 보면 “군정주요시책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규모가 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우리군 관련 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이 관계자 실명제를 적극 이행하여야 할 것임” 해놨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보면 실명제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내용은 어느 정도의 사업이나 군정주요시책, 군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정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모아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농만남의 장 메인무대 안 있습니까? 그것 산삼축제 시에 사용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스피커 같은 것 달면 뒤에 산울림 현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영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야외무대로, 도로 잔디광장으로 다시 무대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군계획시설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포츠파크 이번에 보면 군관리계획시설, 그 다음에 공원계획 이런 게 지금 용역 중에 지금 부지매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는 지가를 좀 높게 받으려는 욕심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완료한 후에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토지매입에 들어갔을 때도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 됐을 시에는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고 행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쪽 페이지에 3페이지, 4페이지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가 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이것도 결산서를 봐보니까 불용액이 좀 너무 많더라. 그래서 추경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에 “장사시설개선사업 용역비 3,000만 원 미집행” 그것은 당초에 공설운동장, 공설화장장을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용역비를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군계획시설에서 화장장으로 지정돼 있더라. 그래서 용역비 3,000만 원가지고 그 지정을 위한 용역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한 돈을 그냥 집행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 업무연찬을 잘못해가지고 불필요한 돈 3,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또 그것을 확인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경작업을 통해가지고 다시 다른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그리 편성해야 됨에도 그것도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집행실적 저조” 이것은 특별회계에 융자금으로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계상해 놨는데 융자실적은 6,000만 원 남짓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용액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 돈의 자체가 생활안정기금을 위한 영세상행위나, 영세상행위 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 이런 데로 용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융자소요가 그리 없었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은 분석해서 그러면 예산을 한 4억 3,000만 원 세워놨다가 6,000만 원 이리하면 너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과의 “공무원 사기앙양 및 연금관리 후생복지시설 이용안내” 이것은 이제 함양군 같은 경우에 농촌지역에 소재하다 보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휴양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거의 이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어떤 시설을 얼마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면 우리 직원들도 휴가나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표창하고 관련돼가지고 공적사항을 공개를 좀 하자. 인터넷 같은데, 군 홈페이지. 그랬을 경우에 그 공적이 사실상 공적인지 그런 것도 좀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육성” 이것은 마천 음정하고 수동 화산 우리군의회서 몇 번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마천음정마을은 돈을 지원해주면 좀 효과가 있고 그런데 수동화산마을은 돈 투입 대 나중에 소득 농산물 판매 같은 실적이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하거나 개선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요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 행정과 “마을별 CC TV 설치수요파악” 이것은 우리 군민들 중에서 군청에 CC TV는 많이 설치해 놨더만 우리 마을 같은데 농산물 도난이나 방범 이런 것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CC TV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안 해주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전체수요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 CC TV설치를 한번 검토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수립”은 우리가 군홈페이지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고 고치는 데도 전에 비하면 이용자 방문인원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우리 실명제 때문에 자기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의 하나로서 I-PIN을 사용하면 자기 이름을 구태여 안 대도 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안 대도 됩니다.
그래서 I-PIN 등록사용을 등록을 안내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명이라든지 다른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이리 해 달라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메뉴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경조사란에 청첩장 같은 것이나 부고 같은 것을 많이 서면으로는 잘 발송을 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메뉴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에 그 쪽에 경조사란을 만들어 놓고 관심이 있는 분은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름이 있으면 클릭하면 화면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동차 리스회사의 자동차세 취득세 납부관련 지방세법 개정”하고 관련해가지고 대처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리스 자동차를 지금 현행 아무 데나 등록할 수 있는 데서 앞으로는 이용자 주소가 있는 데로 등록을 하도록 그리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리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군에는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그냥 참 선호하고 많은 호응이 있고 세입증대에 많이 기여해온 세입이 근 100억 내에서 세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세법을 반대를 해보거나 그리 안 하면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거나 꼭 그게 안 되면 우리 같은 시군에 어떤 재원을 보전해달라는 그런 요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밑에 “군청주차장을 전향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강구” 했는데 그런데 군청주변의 이웃 민가에서 군청에 24시간 며칠씩 차를 그대로 주차해놓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주차난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라리 민원인한테는 그냥 제공 하더라 해도 그리 장시간, 장기간 이리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받는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고액체납자 중에서 체납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표현이 자기들 집행부에서 분석한 게 있는데 납세태만이라 하면 돈이 없어서 납부 못했다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또 일부는 압류가 한 사람이 몇 건씩 압류, 체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압류물건이 있으면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체납사항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노임체불 일소시책추진”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발의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기 계약한 데서 이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게 2건, 입찰공고중인 게 5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전파도 하고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민원인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민원업무처리 자세 필요”인데 이것은 민원인이 복합민원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민원과에 들린 사람 같으면 건설과도 볼 일 있고 도시환경과도 볼일 있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민원과에 내려와 가지고 상담해줌으로 해가지고 감동 받는 민원행정이 안 되겠느냐.
그리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기간이 남았다라고 해가지고 민원을 빨리 처리안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감사나 업무평가나 할 때 이런 것을 좀 적시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민원을 보완하면서 1차보완 때는 예를 들어 세 가지를 들어놓고 그 세 가지를 다 해오니까 2차 보완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보완사항 하나를 더 요구했을 경우 우리군의 행정공무원들은 심한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조례 시행 미흡”은 이것은 작년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단체관광객이 오면 인센티브로 얼마씩 돈을 전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확인해본 결과 지금 지급실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1건인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 다음에 보상금액이 적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그것을 모두다 시행부터 해 달라.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시체험장 시설의 이용용도 및 식당협소로 설계변경”인데 한시체험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건축물만 있을 게 아니고 부대시설 뭐든지 한시체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라든지 물품 같은 것, 비품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시체험장이라고 말하기 좀 안 어울린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그저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귀농인 체험장으로 이용’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사람을 인원을 수용하고 시설이용 할 계획을 하면서 애당초에 식당을 그리 협소하게 했느냐. 처음부터 착안이 잘못 됐다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시설이용계획 입안철저” 아까 말씀드린 도농만남의 장 야외무대하고 지금 우리 매년 축제를 해오는 토요무대 그 쪽에 그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요무대를 당초에 주차장으로 변경하겠다라고 거의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다시피 하다가 지금은 그것은 문화재보존법인가 문화재법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대로 이용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혼선을 가지는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식품위생업소 위반을 예방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례가 수질검사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 만에, 1년 6개월 만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질검사를 안 했다 해가지고 적발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사전에 목록을 작성해 놨다가 그 주기가 돌아오면 사전에 수질검사 안내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좀 감동을 받을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고 드린 겁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에 있어가지고 병의원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경향 중에서 병의원에 외국약품, 우수한 약품을 쓰고 보건소는 안 그렇다. 그런 오해, 그 다음에 주사를 안 주는데 병의원에서는 가면 진료를 하면 주사를 꼭 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예방접종에 있어가지고 병의원은 좋은 약품을 쓰고 보건소는 좋은 약품을 안 쓴다. 그런 오해를 해소를 좀 시켜 달라, 오해를.
그 다음에 주사를 주고 안 주고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가급적 주사를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것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이고, 밑에 “노인건강체조 경연행사 개선방안 검토” 이것은 노인경연대회를 하니까 읍면별로 경쟁이 시상을 받겠다라고 경쟁이 너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11개 읍면 같으면 11개 읍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장난기가 많다든지, 뭐가 많다든지 어떤 특징을 하나 살려가지고 그것을, 상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체를 다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것 지금 20만 원, 30만 원 이리 주는데 그래봐야 그리 준다고 해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만 예산을 더 증액해주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박물관시설 보완 전 필요한 검토실시” 했는데 박물관시설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3년도에 31억을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박물관을 이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 군비로 31억은 너무 무리다.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박물관에 전시하려는 소장품들이 그리 가치가 많이 있느냐. 그 가치도 검증을 해봐 달라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부 박물관 시설면적 중에서 다 필요 안 하면 도서관이나 이런 것 다른 용도로, 시설용도가 높은 것으로 좀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봐 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총사무실 배치 적극검토”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우리 예총사무실이 들어가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뜻에 의해서 시설은 협소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배치를 검토해봐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로서 지난 연말하고 연초에 이웃돕기 성금모금 했는데 우리군 목표액이 5,700여만 원인데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1억 7,200여만 원 모금을 했답니다. 모금을 했는데 이 모금을 하면서 지정기탁이 있고 그냥 일반기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기탁은 우리 군에서 함양군민들한테 기탁한다. 이 돈 사용해야 된다. 그런 지정기탁을 하니까 그 돈은 우리 군에 저쪽에 경남모금회에서 다 지정을 그리했으니까 배정을 그리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적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에 모금한 돈 중에 일정액은 또 우리 군에 새로 또 추가로 배정해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수범사례로 책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원과에 특수시책으로 공공용지 합필화 사업을 실적은 901필지를 153필지로 합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필을 하는 노력은 행정의 효율화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과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전 실과소가 참여해가지고 도로나 하천 같은 것 가능하면 필지를 모으자.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체 내용 중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주영춘 전문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등단)
다음에 15페이지 다음에서 다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 각종 재산세라든지 소특자금이라든지 또는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이 일부 지원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체납액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시정건의를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서 “군 관내 휴양림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종전에 용추자연휴양림을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 시설이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임대를 받아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많이 돼가지고 약 5억 원을 투입을 해서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추·산삼·대봉산 자연휴양림을 새롭게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가로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시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색과 테마가 있는 대봉감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곶감이 유명한데 도로변에 가로수를 대봉감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해 놔 놓으면 내방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그래도 우리 함양에 곶감이라는 특색 있는 어떤 그런 걸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임야 임대료 징수 및 체납액 관리철저”입니다.
지금 우리 군유임야를 조림이나 농작물 재배, 산양삼 재배를 위해서 임야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체납액이 560만 원 발생돼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의약초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안의약초시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우리 함양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군의 우수한 한약재가 또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이 좀 방문을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입니다.
우리 경제과에 일자리창출 관련예산이 보니까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16.2%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는 게 약 50%정도 들어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어떤 예산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이나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기업유치 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유치 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건설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지곡에 폐타이어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청정이미지를 해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일자리창출도 좋고 세수증대도 좋지만 우리군 관내에 들어오는 걸 지양을 해 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하단에 “즐거운 반값데이 대상품목 확대 및 홍보강화” 이것은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즐거운 반값데이 행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자장면만 하다 보니까 일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목욕업계라든지 이런데 지금 7월부터 반값데이를 시작할거라고 했는데 이게 협회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종 마을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늦은 시간에 보면 사람통행도 없는데 가로등이 밤새도록 켜져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약간 점등시간을 조금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을 격등제로 켜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가로등을 소등하게 되면 각종 범죄라든지 안전사고가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단 소등을 하게 되면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시 친환경적인 설계 및 복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각종 수해복구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시멘트 등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 가능하면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또 우리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사실상 필요 없는 각종 조명시설을 만들어 놔 가지고 이 좋은 시설을 향후에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실제 필요한 시설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그동안에 정자를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자 그거 하는 방부제 처리에 필요한 관련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된 정자가 계속 좀 보존이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물레방아 떡마을 체험장 활성화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심물레방아 떡마을 체험장이 건립이 돼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마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새롭게 마을회관이 신축되다 보니까 이 곳을 이용하게 되고 사실상 물레방아 체험장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운영하다 기술센터로 시설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가드레일이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할 때 우리군 도시미관을 좀 고려해서 관련 디자인을 체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각종 보행자를 위해서 관련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조금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개발을 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철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정비가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내년에 우리가 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용도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가 변경되고 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백-주차장간 도로완충 녹지해제 검토”부분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백하고 주차장간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10m를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약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제가 가능하다면 좀 해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곤충생태학습체험장 당초목적과 같이 운영토록 사후관리”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지적됐고 지난번 우리 현장점검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당초 사용목적하고 약간 변형되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당초사업목적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근무환경은 아주 열악한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앞이 말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수시로 격려도 좀 해주고 그리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과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대남전원주택조성사업이 지금 한 토지가 83% 정도 매입이 되고 17%가 지금 매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17%, 사유지 매입이 안 된 부분은 지금 현재 강제수용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매입이 안 되면 대남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속히 취득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조속한 마무리 촉구”입니다.
지금 아마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계획발표 이후에 한 20년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는 계속 착공하겠다, 착공하겠다 하면서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노블시티도 사실상 자금사정이 좀 열악해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시군과 상생방안 모색”입니다.
지난 지리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해서 우리 4개 시군이 서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무산되고 4개 시군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키우고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지리산권 4개 시군이 자율조정해서 한 곳에 신청하면 재심의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4개 시군이 서로 의견을 다시 모아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4개 시군이 다 안 된다면 우리 경남에 산청하고 함양 2개 시군만이라도 한목소리가 나와서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예정지 선정 철저”입니다.
지금현재 농업인 회관건립예정지 선정을 위해서 3~4개소를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림공원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 등으로 이렇게 집중이 돼서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리고 각종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할 때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상림주변에다가 그거해서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림건너편에 있는 대대들에다가 어떤 부분들을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자금 체납액 해소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소득특화자금 체납액이 총 74건에 약 1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분들은 지금 실제 돈 빌린 사람은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당시에 보증인들은 실질적으로 보증을 선 그것 때문에 재산이 전부 압류가 돼 있다든지 이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현행법상 사실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액하고 원금 그 정도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좀 강력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산지구 양돈단지 이전 후 활용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산지구 양돈단지를 30여억 원을 투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활용방안이 구체화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빨리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철갑상어를 이용한 농가소득증대방안”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우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철갑상어 양식을 위해서 약 17억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캐비아 판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철갑상어를 이용한, 캐비아 생산 안 되는 철갑상어를 이용한 식재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철갑상어양식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군 차원이나 관련 업체에서 조금 더 연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무농약 고추생상단지 확대”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고추무농약 생산단지가 생산농가가 25농가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 시군별로 도시지역하고 읍면자매결연이 잘 돼 있는 것으로 그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직거래를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조금 우리 일반적으로 파는 것 보다 약간 높게 하고 그다음 소비자도 역시 믿고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무농약 고추생산단지를 확대해서, 또는 이것을 가공하는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우리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양파 톤백 수확 및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우리 양파수확으로 인해서 약 300억 가까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파수확시기가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수확을 위한 기계는 옛날에 손으로 하는 것을 기계로서 전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면 수작업으로 하지 말고 양파망에 있는 걸 톤백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농가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백을 하면 보관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톤백보관도 별도의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지 말고 기존 우리군 관내에 저온저장시설이 각종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조금 보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농가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곶감 생산단지 조성 확대”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곶감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원료감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 원료감을 생산할 수 있는 대단위 단지를 농가들이 좀 참여하면서 그런 단지로 해서 1만 평, 2만 평 이런 큰 규모로 만들어서 원료감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입니다.
“한옥형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 당초목적과 같이 설치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함양군 백천리 소재 한옥형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을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공사가 금년 8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자료에는 공정률이 70%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형태로 볼 때는 아마 금년 8월까지 완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또 이시설이 당초에 계획되었던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 농·특산물 쇼핑몰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 함양군 쇼핑몰 200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2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농산물 판매는 아주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철저”입니다.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의 운영을 보면 홍원바이오텍하고 산삼네오바이오하고 2개 업체가 로얄층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보면 산삼네오바이오가 시설을 지금 사용허가는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가보니까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사용기간이 내년으로 아마 만료되는 것 같은데 만료가 되면 이런 시설을 우리 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인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연마을 암반관정개발로 생활용수공급 철저”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읍면에 생활용수공급을 위해서 관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개발을 하다 보면 수원부족이나 수질이 불량해서 새롭게 추가로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용수는 지금 5개 읍면이 개발돼 있고 나머지 6개 읍면도 사전에 이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생활용수공급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수범사례로는 농업자원과 소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업무 적극추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2012년도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서 농업인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경남도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설치를 못한다는 그런 유권해석으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것 반려된 걸 가지고 우리 농업자원과에서는 사실상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도 농업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운영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하고 농림수산부에 수차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의를 한 이후에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요청해가지고 2012년 5월 21일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그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거창군에는 작년에 그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관계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데 약 한 4,000만 원이 소요됐고 이 용역 하는데 약 8개월이 소요돼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 농업자원과에서 잘 풀어가지고 곧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을 봐지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하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6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최병상
위 원 이창구
위 원 임재구
위 원 서영재
위 원 김경두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사무실무원 이영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