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7월 17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 서영재 위원 통합질문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심사된 안건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기획감사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농업기술센터)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 임재구 위원 보충질문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에 대한 행정과 소관 서면답변서
○. 서영재 위원 통합질문
○.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 서영재 위원 보충질문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
○. 민원과 소관 답변
○. 농업자원과 소관 답변
○. 최병상 위원 보충질문
(10시02분 개의)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9일부터 7월16일까지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의정활동 중 착안사항, 군민의 여론 등을 토대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순서는 김경두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문하시는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님이 질문순서대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솔직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오른쪽발언대 등단)
○. 김경두 위원 통합질문
(10시05분)
저는 함양군의회 제195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김경두 위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우리 군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여 꼭 추진해야 할 업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하면서 신임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공약사업은 5대 분야, 5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단기술 부자농업 함양건설에 12건, 특화된 일자리 창출 12건, 품성이 넘치는 문화관광 10건, 복지함양 15건, 활기찬 명품도시건설 7건 등입니다.
이번 군수공약사업은 여느 군수와 달리 오랜 세월 공직에 근무하면서 우리 군이, 군민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집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와 같이 중요한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부 56개 사업 중 이미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이거나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 결정한 군수공약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특히, 지리산과 관련하여 30만 내외군민의 염원을 담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한 지리산케이블카 부결, 용유담 명승지정 6개월 보류,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의 개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고유지명의 특정 지자체 독점사용에 제동을 걸어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문정댐 건설 건은 찬반의 대립으로 지리산권과 관련한 각종 계획들은 부결되거나 보류되어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으며, 지역간 주민의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또 다른 군정핵심사업으로 군민들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도축장 건립, 공설화장장 건립,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유치 등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의욕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군수공약사업 중 함양군유통회사설립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군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함양군유통회사는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행정, 농·축·임협이 공동 참여하는 함양군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후변화의 대응과 무역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는 우리군의 농정방향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 세기 동안 지구온난화현상은 지구 전체의 온도를 0.7℃ 상승 시켰으나 한반도 주변은 1.5℃ 상승하여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간의 무역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시행 이후 한국·칠레, 한국·EU, 한국·미국FTA가 체결되어 우리 농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FTA 체결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또 피하고 싶어도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농업·농촌·농민의 경쟁력 강화에 쓰인 돈은 약 200조 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부 최신시설과 지식정보의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고소득을 자랑하지만 그러한 초현대식 시설이 있는 마을에도 연소득 500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에 신음하는 고령노인이 공생하는 살벌하고 슬픈 풍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지금 우리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 하느냐도 우리 자신의 문제고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군청 산하 55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군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틀과 관행에서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시다. 우리 함양군의 운명을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끝으로 “사무엘 스마일즈”의 명언 한마디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그의 저서『자조론』에서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뀌고, 삶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 오른쪽발언대 하단)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왼쪽발언대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0시12분)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희망찬 함양”을 슬로건으로 민선5기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등 함양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자원요소를 발굴하여 교통, 환경, 문화, 교육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함양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유치 등 현안사업의 추진에 행정을 집중하고, 최근 발효된 한미 FTA, 앞으로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농업분야 예산지원 현실화로 대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함양의 농·특산물과 먹거리인 “8품 8미”를 함양 8경과 더불어 우리 군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5대 분야 5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3,835억 7,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 및 지방비가 5,912억 4,900만 원, 민자 등이 7,92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말 기준 공약사업 추진 평가결과 총56개 사업 중 정상추진이 52건, 부진사업이 4건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부진사업 4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암 박지원 선생 유적지 복원 및 공원조성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사업 부지를 협의 중에 있고, 컨벤션 시설확충 및 상림주변 숲 체험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으며, 함양농업인회관 건립은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군민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는 과제로 수시 또는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 오른쪽발언대 등단)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기획감사실)
(10시15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수공약사업은 사실상 군수가 바뀌면 사업자체가 폐기되거나 새로운 또 공약사업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군정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56개 사업 중 부진사업이 4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부진사업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두 위원 오른쪽 발언대 하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왼쪽발언대 하단)
그리고 다음은 함양군 유통회사설립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들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왼쪽발언대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10시16분)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경두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산물유통회사설립 진척사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연간 농산물 총생산액은 2,350억 원입니다. 2,350억 원의 농산물 유통현황은 농협에서 1,150억 원, 농산물공판장, 택배판매 등 직거래로 828억 원, 쇼핑몰에서 5억 원, 자가소비 36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농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 농산물 유통을 주도할 유통 조직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금년 3월 2일 정부에서는 농산물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농협법을 개정, 농협중앙회를 신용(금융)과 경제(농축산물유통판매)로 분리해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농협과 협의해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인 행정·농협·축협·임협이 참여하는 유통법인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 결과 새로운 유통법인 설치보다는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농산물 실무추진단은 수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회, 벤치마킹 등을 준비해 왔고, 지난 3월 농협함양군지부에서 함양군연합사업단 직제개편을 농협경상남도지역본부에 요청해서 6월 19일 직제승인을 받았으며, 6월 25일 농협중앙회 함양군연합사업단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7월 중에 함양군연합사업단 조직을 정비하고 8월에 함양군연합사업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외에도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해서 지난 6월 8일 우리나라 굴지의 외식산업 CEO 65명을 함양으로 초빙해서 우리군 식자재 구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한국외식식자재박람회 및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였고 함양군 인터넷쇼핑몰 운영 등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군의 농정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금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의 한파는 40년만의 최저 평균기온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7월 26일∼28일까지 3일간 동두천에 449.5mm 폭우와 9월 15일∼17일까지의 폭염은 폭염특보시행 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기상이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기상기구(WHO)에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가 역사상 가장 더운 10년으로 발표했습니다.
김경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농업은 기상과 가장 밀접한 산업입니다. 기상학자들은 CO₂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그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나타난 우리군의 피해현황은 지난해 따뜻한 겨울로 곶감에 곰팡이가 발생해서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매개곤충인 토종벌이 99% 폐사되어 벌꿀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4~5월 이상고온과 6월의 가뭄으로 양파를 비롯한 모든 작물의 생육에 장해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수동, 안의 등 해발 300m 전후의 사과주산단지가 해발 400~500m인 서하, 서상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열대작목인 여주가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 자주 그리고 강하게 나타난 이상현상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에서는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을 비롯한 밭작물비가림 시설에 금년과 내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장마와 한파, 냉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매개곤충이 부족한 사과·배 등 과수에 수정률 향상을 위해 꽃가루 은행을 설치했습니다.
과수와 특용작물은 가뭄과 장마에 취약합니다. 금년 11ha에 관·배수 설치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곶감의 안전영농을 위한 덕시설 현대화와 냉·온풍시설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상기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래해충은 조기예찰과 적기방재로 확산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의 석학들께서 극한기상이변에 대응할 대책으로 제시한 유산균 미생물 농법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은 축사시설 현대화로 기온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억제와 증체율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농촌양극화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도시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 군민화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소득이 낮은 1분위계층과 소득이 높은 5분위계층과의 편차가 2005년 9.6배에서 2010년 12.1배로 확대되었다고 발표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58.3%가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주민 중 중졸이하가 49.9%로 절반이 중졸이하의 저학력자이고 76.6%의
농민은 자녀의 학비가 농가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촌주민의 건강도 36.5%가 양극화 되었다고 했고 이는 양극화가 되지 않았다는 23.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농촌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등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를 넘는 초고령 지역이며, 독거노인도 4,146 명으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인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농촌양극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농촌의 개발을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둔 시장논리에서 사회적 경제, 호혜의 경제에 근거한 정책개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과 농촌노인의 능력에 맞는 작목을 개발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품질향상과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사회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정책개발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과 농촌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농업인에 대한 생활대책이 마련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중·소농 및 고령농가에 대해서 매년 4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쌀소득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특화지원사업으로 지난 1993년부터 저금리로 1,575농가에 507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농촌양극화 현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경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두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두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김경두 위원 보충질문(농업기술센터)
(10시24분)
우리가 군 단위 유통회사설립은 한 때 함양농협이 중심이 되어 경제사업을 활발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필요 없다. 잘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옥상옥 식의 이중, 우리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해서 무용론이 제기 되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이제 군수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다시 또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함양농협 경제사업이 제가 알기로 약 1,000억 가까이 되고 또 우리 농협이 중심이 되어 하는 것으로 마천농협에서 올해, 올 연말 경제사업 목표가 약 2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다른 농협에서는 경제사업 분야에 투자는 많이 해놓고 실제로 시설물이용도 못하고 또 상황도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사과영농조합법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군단위 전체로 사과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면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함양읍 만들고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다 만들어서 그 지금 부지 구해서 시설해서 그 안에 비싼 기계 넣어가지고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가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그 비싼 기계 하나도 못쓰고 또 사과영농법인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군단위 유통회사를 만들자고 제안이 된 겁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크고 작은 영농법인 작목반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 하면 약 2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0개 법인이 자본금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 지금 롯데마트나 큰 슈퍼에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8월경에는 구체화되어서 모양이 나온다고 하니까 소장님, 꼭 유통회사를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농가에서는 생산만 하면 농협에 계통출하가 되든 또 우리 지금 만들려고 하는 군단위 유통회사에서 매매를 하든 이렇게 마음 놓고 생산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범삼아 직거래를 한번 이번에 시도를 해봤어요. 양파하고 감자를 해봤는데 제 스마트폰에 양파를 올렸더니 서울, 부산 이런 데서 그것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농협가격이 1만 2~3,000원 나올 때인데 농가에 1만 5,000원, 그다음에 택배비 5,000원 해서 2만 원에 팔겠습니다. 했더니 제법 주문을 받아 좀 택배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농가에서는 한망 당 적게는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득을 보고 또 소비자는 아무리 적게 득을 봐도 5,000원에서 1만 원, 1만 5,000원 정도 득을 봅니다.
그러한 것이 활성화 됐을 때 그리고 그러한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내는 양파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안에 이중 포장을 한다든지 또 품질이 나빠서 중간에 가다 썩는다든지 이러면 다시는 거래가 안 될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리 해주시고 또 우리 이런 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단위 유통회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기계를 갖춰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양파도 많이 하는 사람은 5~6,000망은 기본이고 1만망, 2만망, 3만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힘이 없어 못하는 사람은 그냥 정말 하루하루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런 현상에 처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김경두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오른쪽발언대 하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왼쪽발언대 하단)
잠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오른쪽발언대 등단)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
(10시31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근 의장님과 의욕과 열정으로 가득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천성봉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2년도 한해의 중간을 넘어가고 연초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야 하는 소중한 시점에 함양군의 초유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함양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중앙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정댐, 일명 지리산댐의 건설문제로 댐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화합과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내 현수막 집중게시대에는 “현안문제를 외면하는 군의회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이 부착될 정도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건설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마천면 모 단체에서 몇 년 전에 마천면 지역 세대주를 대상으로 댐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함양군민을 대상으로 댐건설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여론을 파악하고 군민여론에 따라 댐건설을 강력히 추진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림공원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어야 할 문화재지만 함양군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상림공원 인근에 연밭을 조성하고 상림숲 속에도 꽃무릇 등을 식재하여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림 숲과 분수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도농만남의 광장 등을 조성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 때 그때 예산에 따라 상림주변을 개발하다 보니 전반적인 조화나 미관이 맞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림공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과장, 담당자님들의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꾸게 되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실정이고, 도농만남의 광장은 문화관광부서가 아닌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하다 보니 상림공원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상림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아 산삼축제와 물레방아축제는 물론 휴일에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상림공원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행정과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림중장기개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림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협소한 상림주차장을 확장하고 농산물판매장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20년이 넘었지만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성인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경상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아직도 이것을 1:1 교류인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가 행·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압적이고 불합리하게 진행하는 낙하산 인사를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후로 당당하게 안 된다고 선언하여 올바른 지방자치를 확립시켜 주시고, 군수님의 인사권을 경상남도에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함양군 600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함양군청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이어져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오른쪽발언대 하단)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왼쪽발언대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10시38분)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재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임재구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1일 당시 마천댐 설치에 대한 마천면 주민 찬반투표를 마천면 발전위원회와 마천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주민투표법과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가 제정시행 이전이고, 현재로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주민투표법과 함양군 주민투표조례에 부합되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입장은 국토해양부나 도청 등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결정이나 통보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으며, 국책사업인댐건설 추진이 가시화되면 군민과 의회, 사회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왼쪽발언대 하단)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왼쪽발언대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0시40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시는 임재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상림공원 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외부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포함된 상림장기개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림공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또는 장기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상림공원 장기발전 계획은 도심에 속하는 상림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용역현황은 2008년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실시한바가 있고 2009년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4월 함양군의회에 의견출시를 하였고 2011년 함양군 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 환경영향성평가 이후에 실시설계용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지전용 협의를 한 바, 경상남도와 농림부의 의견 상이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당초 시행면적 9.6㏊를 4.9㏊로 2012년 4월에 조건부 협의해서 현재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본예산을 확보하고 본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림개발위원회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3년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현재 개발사업 현황은 당시의 기본계획과 비교한다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림주변개발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변의 여건변화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농만남의 광장 등 각 분야별 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도비의 확보에 따라서 상림주변개발 정책이 바뀌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많은 사업이 토지보상금 확보와 보상지연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전문가와 군민, 의회가 중심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수립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림주변에는 주말단위로 보면 약 5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대표 적 관광지이자 많은 군민의 고용과 소득창출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평소 주말관광객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주차수용공간은 소형 109대, 버스 20대, 보조주차장 약 100여 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축제기간과 주말 성수기 1일 5만 명 방문 시 차량이용자를 70%로 추정하여 3만 5,000명이 이용한다고 보면 1일 최대 성수시간인 2시 경에는 약 4,000여 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본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고운광장을 주차 가능한 복합광장으로 시설개선 시에 약 600여대, 함양군 장기체육시설인 스포츠파크 공원 조성 시 1,000여대의 주차시설 확충, 기존의 문화예술회관 등 이용 가능한 최대 주차장을 제외하고도 1,000여대의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주차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주차장확보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도시계획결정, 예산확보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왼쪽발언대 하단)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왼쪽발언대 등단)
○.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10시45분)
평소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임재구 부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상림 농산물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림공원은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우리군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상림공원 주차장과 상림관광안내센터에 내에 농산물 홍보를 겸한 임시판매장이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작고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군수님의 지시로 상림공원 주차장 정비 및 관광안내센터 설치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광안내센터는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사용하고 관광안내센터는 별도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림공원은 문화재보호법의 저촉을 받아서 새로운 시설의 건립을 위해서는 용도, 위치, 면적 등 법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군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위치에 농산물 판매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임재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왼쪽발언대 하단)
네 번째 질문,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임재구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재구 위원 오른쪽발언대 등단)
○. 임재구 위원 보충질문
(10시48분)
마천댐 건설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중앙국가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결정되고 나서 주민투표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계획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도 보셔서 알 겁니다. “함양군의회는 각성하라” 그게 주민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왜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고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느냐는 뜻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웃사촌으로 지냈던 형과 아우, 이웃사촌들이 등을 지고 골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집행부와 의회에서 그냥 무관하게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댐이 건설됐을 때 우리 함양군의 득과 실이 무엇인가를 충분한 자료를 주민들한테 홍보도하면서 또 실이 있다면, 전체적인 군민이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반대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군민이 찬성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 주민투표가 어떤 법적인 제도 제한을 받거나 또 예산문제가 수반이 된다면 우리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재난관리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천주변에 휴천과 마천 주민뿐만이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 추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이게 추진해오고 서로 갈등이 조장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행부나 군의회에서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소수의 피해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든가 또 찬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충분하게 보상을 하면서 우리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투표가 예산이 많이 든다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많이 안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내년 예산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의 의지표명이 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이태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왼쪽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왼쪽발언대 등단)
적극적인 검토에, 제가 질의했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에 감사드리면서 다 이게 우리가 집행부나 주민들이나 다같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상림에 관련 돼서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또 문화관광과 이런 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조율하시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농간의 만남의 광장을 볼 때 다들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주차장활용이 충분히 되고 또 농산물판매센터가 충분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나 또 우리 법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왔지만 또다시 우리가 주차장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재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농간의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상림주차장이 129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보조주차장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상림 도농만남의 광장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상이나 여러 가지 관계법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경관광장일지라도 주차장 일부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광장, 복합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다용도로 군민들이 편의시설도 느끼고 방문객들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림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2003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변화여건에 따라서 확정을 못 지우고 자꾸 변화니까 우리가 용역결과를 못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시대의 변화에 좀더 추가를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효율성이 있고 또 미관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예산의 어떤 낭비 없이 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사항은 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2003년, 10년 전에 우리 종합계획을 가졌고 지금은 전혀 한 적이 없지만 우리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도농간의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굉장히 업무협조라든가 위치상 잘못 돼 있다는 점을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산삼엑스포에 관해서 상림주변의 용역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위천 건너편에 대내들을 이용한 근린생활시설과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림종합개발계획을 하실 때 우리 산삼엑스포를 용역결과와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모든 게 지금 13억을 들여서 2013년도에 함양의 천 년을 대비한 도시계획, 함양군 도시계획정비를 새로 13년까지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에 못 들어 갈 것 같으면 이 때에 모든 도시계획정비를 한 다음에 큰 우리가 2013년 이후에 계속될 우리 상림개발계획에 맞게끔 지금 도시개발계획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에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 추경에 예산확보 하려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내년에는 충분한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본 사업을 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원추가결정계획을 위한 127,000㎡이 들어가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 용역수립기간 중에 우리 군이 지방비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전체구역을 지방비로 확보할 경우에 평당 약 20만 원만 계산해도 약 150억 원의 군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부지확보 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농림부가 농지전용하고 하는 부분에서의 서로의 의견들이 좀 상이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부분 일부에서 면적이 줄고, 면적이 줄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주차장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군수님부터 전 집행부가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상림인도교 건너 주변 또 기존 상림 저 위에 대병교 쪽에 보조주차장 주변 또 다른 지역 여러 가지 안을 놔 놓고 지금 전문가 의견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의회 보고 드리고 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상림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난 뒤에 그 주차료를 받을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생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차료를 만약에 1,000원을 받더라도 1,000원짜리 농산물 티켓을 주면 그분들은 받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분들이 1,000원을 그냥 집에 농산물티켓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뭔가를 사도 함양에 사가지고 갈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논의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위원 오른쪽 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왼쪽발언대 하단)
○. 임재구 위원 통합질문에 대한 행정과 소관 서면답변서
질문요지
❍ 경상남도가 행·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낙하산인사로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함양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권침해에 대한 함양군 대응 의지는?
답변내용
❍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임재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함양군의 대응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인사교류)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함양군의 인사교류는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군간 신속한 상황 대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 WIN-WIN을 목적으로 한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인사적체에 따른 600여 공무원의 심각한 사기저하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이유로 함양군공무원 노조에서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 향후 우리 군에서는 경상남도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경남도 직원 간 1:1 인사교류가 아닌, 도와 군이 동등한 입장에서 도·군간 직원이 1:1 인사교류 할 수 있는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고 사기 진작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코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임재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임재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서영재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서영재 위원 통합질문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제195회 정례회의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을 보는 본 위원의 평소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함양군의 군정방향의 연속성 및 일관성 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산삼축제가 열리고, 또 가을에는 물레방아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축제하면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됩니다. 특히, 우리 군은 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방문객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꽃이 만개한 상림에 휴일이면 방문객 증가로 주차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야외무대로 사용하고 있는 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365일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잔디공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주차장 문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군은 2018년 산삼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인프라 구축의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핏 생각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진정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항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보면 민선자치단체장은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여 짓기 좋아하고 만들기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형식 위주의 지역발전보다 자연을 보듬고 자연을 살리고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들로 하여 신비감과 향수 그리고 인간미 넘치고 건강에 이롭다며 극찬하여 방문객이 증가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해 봅니다.
군정방향의 주제, 즉 테마를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함양군’ 하면 누구에게나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군정방향은 무엇입니까?
아주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면 자연에 역행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것보다 보듬어 가꾸고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각종 개발사업은 먼저 청정이미지를 창출하는 자연친화적이고, 생태환경을 살려 농촌경관과 조화를 같이 하는 사업을 전제로 하고 불가피하다면 최소한도 인공적인 것을 가미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산삼엑스포를 구상한다면 적어도 수년간 이상 그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인프라 중 제일 시급한 일은 행사장 부지에 대한 구상과 더불어 수십만 관광객의 유치 가능한 주차장 부지문제, 행사장으로 오는 진입로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매년 개최해 오는 지역적 축제에서 조차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립니다.
산삼엑스포 구상과 관련하여 행사장소 선정 문제, 주차장 문제를 비롯하여 큼직한 인프라는 무엇이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함양군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군세 등 자주재원은 122억으로 크게 증액되었지만 국도비보조금이 115억 정도가 삭감되어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그 규모면에서는 약 5억 정도만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폭 삭감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국도비가 삭감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편성 시 확정되지 않은 국도비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때문입니까?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사유 중 몇 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 군은 천성봉 부군수님께서 군수권한대행으로 이제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은 천성봉 군수권한대행의 경남도 근무 경력과 그간 느껴온 성품으로 앞을 보고 민의를 알고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신 것으로 평가를 드립니다만, 우리 군민은 최근 일련의 이어진 사태로 걱정스러워 하는 마당에 최근 우리 군의 크게 차지하는 세입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자동차 회사의 수입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큰 몫의 세입재원이 서울시의 반발에 이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세와 취득세를 이용자 거주지 등록지로 납부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은 100억 이상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어 이는 곧 우리 군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지방세법 개정 반대를 위하여 우리 지역구 의원을 필두로 전국 각 시도나 경남의 전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반대하도록 힘쓰는 한편, 국도비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 여기저기 하천에는 수목이 숲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무성합니다. 그래서 물 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으며, 하상이 높아져 큰 비가 오면 범람의 위험으로 항상 군민들은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평소 걱정하면 그것도 “자연이라 준설조차 안 된다.”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년에 상ㆍ하반기 나누어 준설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공식으로 알고 있는 하상수목 제거여부의 결정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또 매년 하는 하천 준설은 우수기 이전에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 상반기 하천준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 하천준설은 할 계획이라면 언제쯤 합니까?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가 물을 공급 받을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안전한 곳을 권역별로 정하여 물을 가두는 시책의 하나로 하천준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자체가 어설픈 감이 들지 모르지만 군민의 생각에 궁금증 일부를 이 기회에 해소 시켜 드린다는 마음으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절기에 몸 건승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오른쪽 발언대 하단)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왼쪽 발언대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1시20분)
평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함양군’ 하면 누구에게나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군정 방향과 함양군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비전인 남부내륙지방 중심도시 함양을 만들어 가자는 큰 틀 속에
실사구시 실학사상과 청정의 상징인 물레방아를 활용해 2005년부터 ‘물레방아골 함양’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공룡하면 고성, 나비하면 함평, 머드하면 보령이 생각나 국민 누구나 그 지역을 알듯이 ‘산삼하면 함양, 함양하면 산삼’으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2018년도 산삼엑스포 개최 시까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6일부터 개최되는 산삼축제에 KBS '6시 내고향‘프로를 유치해서 생방송으로 70분간 전국에 방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양의 청정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된 친환경적인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친환경적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사례를 보면 함양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해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전국 최우수 대통령 표창과 6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림공원 산책로의 친환경적 조성과 연꽃단지의 조성, 하림공원 복원사업, 어린이공원 조성, 상림우회도로 공원 조성, 대봉산자연휴양림 조성, 산삼자연휴양림 조성, 송전·마평·창원·추성 산촌생태마을 조성 등 친환경적인 사업을 시행한 결과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민소득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만 9천㎡ 규모의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과 180ha의 대봉산 생태숲 조성, 303ha 규모의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10.6Km의 위천, 한들, 구룡천 ‘고향의 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친환경적이고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00ha 규모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감자, 양파, 오미자 등 친환경 농업 육성, 상림주변지역 5.5ha의 민속잡곡단지 조성 등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친환경농업의 실현에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유치 등은 최소한으로 개발하되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삭감의 원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양군의회에 제출하면서 당초예산 3,195억 4,300만 원보다 33억 3,300만 원을 증액한 3,22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중 국비 32억 5,800만 원과 도비 82억 3,400만 원 등 모두 114억 9,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삭감의 주요원인은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재정악화 및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주요사업의 내용을 보면, 산림녹지과의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조성은 지역특성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경상남도의 모자이크사업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 중 도비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비 78억 5천만 원의 가내시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재정악화로 68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58억 원(국비 60%, 도비와 군비 각각 20%) 중 국토해양부와 경남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2012년도 사업비 3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재정악화로 국비 9억 원과 도비 5억 원 등 15억 8,6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작물지원과의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91억 원(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20%)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경남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2012년도 사업비 2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국비 7억 원과 도비 4억 원 등 1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물지원과의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총사업비 18억 3천만 원으로 410 ha의 면적에 벼농사 대신 타 작물을 생산할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국비 1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수급안정대책을 위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410ha였던 사업물량이 50ha로 대폭 감소됨에 따라 국비 16억 8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앙정부와 경남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 추경예산을 통하여 조정하는 불합리한 재정운용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앙정부 예산이 매년 12월 2일에 확정되고, 경남도의 예산은 12월 16일에 확정이 되므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왼쪽 발언대 하단)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왼쪽 발언대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11시26분)
평소 우리 군 산림녹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삼엑스포 준비에 따른 행사 장소 선정, 주차장문제를 비롯한 큼직한 인프라와 어떤 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삼엑스포 준비에 따른 행사 장소 선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선정은 생명도시정책연구원에서 용역 수행한 함양 산삼엑스포 기본 구상안을 2회의 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확정된 안의 내용으로서, 개최시기는 2018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31일간으로 함양상림 일대 71만 3천㎡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를 비롯한 큼직한 인프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림주차장, 하림공원주차장, 대대들과 필봉산 아래의 신설 주차장, 솔숲 위 88고속도로 폐도를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프라는 상림의 서쪽인 대대들에는 펜션, 연수원, 위락시설지구로, 상림의 북쪽인 정수장 아래들의 심마니공원은 엑스포 주제관, 산삼한방센터, 상설판매장, 박물관, 불로초공원으로, 심마니광장에는 음식문화관, 특별 테마관, 기업관, 식당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삼엑스포 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산삼 엑스포의 개최는 우수한 산삼의 생산과 충분한 양 등 엑스포 개최요건이 충족될 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 타당성 조사와 향후계획과 추진일정은 집행부와 의회,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18년 산삼 엑스포 개최계획 아래 우선적으로 산양삼의 철저한 생산관리로 우수한 산양삼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엑스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산삼축제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의 산양삼을 널리 홍보하고 세계 최고의 산양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왼쪽 발언대 하단)
다음은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왼쪽 발언대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
(11시29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 수목제거와 준설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하천 유지보수지침(2012.2. 국토해양부) 에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구역 내 유수흐름에 지장이 되는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 갈 우려가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비 및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시기는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홍수기 전 1～5월 홍수기 이후 10～12월 점검 및 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준설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202개소에 255km로서 유지관리를 군비로 시행해야 함에 따라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산불조기 진화를 위하여 하천에 물을 가두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불과 관련하여 예방과 진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산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왼쪽발언대 하단)
서영재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서영재 위원 보충질문
(11시31분)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함양군 이미지와 관련하여 모든 사업에 자연·농촌환경에 어울리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여 주셨으면 하고, 이제 하나의 사업을 해도 완벽하게 계획하여 양적이 아니라 질적 사업수행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당부입니다. 답변과 같이 중앙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예산 확정시기의 불일치로 연례적 반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은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그만이다는 식의 관행에서 좀 벗어나 탄력적 대처로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삼엑스포 행사장 진출입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 구상안에 따르면. 이 점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웃음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부탁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도준설은 어느 곳에 얼마의 금액으로 했는지 서면답변 부탁 드리고, 산불 진화용 수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농수 확보 시설인 취입보 상류지역이라도 하상준설이 필요치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특별한 관리,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재 위원 오른쪽 발언대 하단)
다음은 최병상 위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병상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최병상 위원 통합질문
(11시34분)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천성봉 군수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지 낙후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한 각종 시설물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건설교통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 이후 마천곶감특화단지 등 14개 사업에 39억을 투입하여 소득증대사업 등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창출을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물이 시설완공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농가소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60여명의 관련 조합원들에게 많은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또 유림면 옥매리 소재 유림저온창고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유림영농조합법인에서 각종 보조금 총 13억 원(오지개발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저온 저장고를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관리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규정에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2009년 2월 18일 함양농협으로부터 5억 6천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또 유림영농조합에서 2009년에 3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유림면 서주리 소재 서주농산물판매장도 보조금관리 적용을 받는 시설물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대여를 할 수 없음에도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3월 1일까지 2년간(임대료 연간 5백만 원) 휴천면 운서리 소재 소리마을영농조합에 대여하여 부당하게 담보제공 및 제3자에게 대여 중에 있는 유림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담보해제 지시 및 대여 해제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함양군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이 전기료 등 기본 운영경비조차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립된 시설물이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읍·면 권역별, 소재지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히 국비·도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유치할 경우 관련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 시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 관내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각종 시설물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의 부실운영이 우리 군민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시설물을 벤치마킹하여 부실운영 원인을 파악하여 시설 완공 전에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부족한 시설운영자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대표자와 사무장 등 전문가 양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멘토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이 잘 운영되어 농가소득증대를 통하여 부자함양, 더욱 잘사는 함양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정상화 방안과 향후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조치계획,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 추진실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면 귀농이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촌이라고 합니다.
2010년에 귀농 귀촌 인구는 약 92만 명입니다. 향도형 인구는 82만 명으로 종전 개발위주의 60, 70, 80년대에 비하면 반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54년~63년)의 대량 은퇴라는 예고된 변화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귀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귀농 조례는 2007년도 강진군에서 귀농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1년도까지 84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우리 군은 2008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귀농정착금, 귀농지원금, 영농창업자금, 빈집수리비 보조금, 농지구입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은 자체의 귀농 귀촌 정착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묻고 싶습니다.
첫째, 함양군에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빈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귀농인이 귀농을 위한 주거지를 알아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가능하게 자료 정비가 잘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빈집에 대하여 자료제공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빈집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귀농 인턴제도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귀농 인턴제도는 귀농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함에 있어 선도 농업인 농장에 인건비를 보조하여 업종에 대한 지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귀농 인턴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귀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됩니다.
현재 귀농 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조직개편 및 보완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귀농 귀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현재보다 많은 귀농 귀촌 인구가 유입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20, 50 그룹에 세계에서 7번째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45년도가 되면 인구 저출산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구는 경제력과 직결됩니다. 우리 함양군도 이것을 직시하여 현재 기업유치와 귀농 귀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정점기는 베이비부머세대(54~63년생) 은퇴기가 도래하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귀농 귀촌 프로그램을 고안해서 우리 함양 인구가 증가하는 효자 정책이 되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하단)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왼쪽 발언대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
(11시42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열정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종근 의장님과 전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마천골 영농조합법인의 마천 곶감특화단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5월 30일 착공하여 11월 30일 6개월간 사업비 9억 9,600만 원 들여 완공한 사업으로서, 주요시설로는 곶감가공시설, 체험장, 위탁판매장 등 시설이 있으며, 조합원은 차재권 대표 외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해본 결과 조합 구성원의 역량부족으로 법인체 구성이 지연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 과다소요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가중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011년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원료감에 곰팡이 병이 발생하여 곶감생산이 실패함으로써 조합운영에 장애 요인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비용이 지출됨으로써 법인 경영도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공동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사업으로서 다양한 현장시스템 견학 및 사업목표별 역할분담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사업추진과 사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합원의 선진지 견학, 농촌개발관련 교육 참여, 임원진의 월 1회 이상 간담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통한 영농조합법인 자립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2년 6월 20일 영농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장 정비 및 2012년 7월 20일 영농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장류생산을 위한 12년산 콩 수매(2012년 10월 중), 그리고 금년도 10월 중 원료감 확보를 통해서 곶감 생산 20동 목표 달성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도모하겠으며, 농촌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경영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림면 영농조합법인의 저온창고 및 서주농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완공된 유림영농조합법인은 대표 강찬희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2월 24일부터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서주농산물판매장 1개소, 옥동 저온저장고 3동/1,190㎡, 비가림시설 2식, 사무실 1동, 창고 1동, 계근대 1식, 엑기스 가공설비 1동 등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 시설 자부담, 운영비 등 5억 6천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부담으로 대체하였기에 금융비용 증가로 운영상 애로사항이 발생되었고,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주농산물판매장은 조합원이 직접 운영을 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리마을 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의 수입 지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옥동 저온 저장고의 경영 실적은 수입 4억 4,800만 원에 지출은 4억 1,500만 원으로 3,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비용 등 제경비의 발생으로 실제 수익으로 연결 되지를 못했습니다.
서주농산물 판매장은 2009년, 2010년 자료를 토대로 파악해 본 결과 수입은 4억 9,200만 원에 지출은 6억 5,900만 원으로 약 1억 6,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향후의 개선방향은 9동의 저온저장고 내 양파 및 농·특산물 입고 계약 수주를 통한 임대료 수입확보(연 1억 7천만 원 정도), 양파즙 계약 확대(10톤 => 40톤)를 통한 수익 창출로 저온창고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서주농산물 판매장은 소리영농조합법인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판매망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로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향후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영농법인, 면사무소, 농협 등)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유도하여 시설물관리 및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한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반영되지 않았던 관계로 향후 협의체를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소관 답변
(11시48분)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건축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 산업건설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빈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이라함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빈집현황은 2009년 471동, 2010년 408동, 2011년 419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 빈집을 1,249동을 정비하였고, 현재 420여동의 빈집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용가능한 빈집은 15% 정도인 60여동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빈집정보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20여동 정도로 이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난 7월 9일 ‘빈집정보센터 활성화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전 읍·면에 시달하여 8월 16일까지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 군은 빈집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로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빈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빈집현황은 오는 9월말까지 전수 조사하여 사용 가능한 빈집 등을 포함 정확한 빈집정보 제공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일반빈집 정비와 슬레이트지붕 빈집 정비, 빈집수선 등 총 57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동당 일반빈집에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200만원, 빈집수선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지붕, 빈집수선 등 총 60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빈집에 대한 정보관리와 빈집정비 및 빈집수선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자체사업으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20조에 의거 빈집을 매매나 임대하여 우리 군으로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빈집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다소나마 덜어주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함양이라는 의식을 각인시키고 우리 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민원과에서는 지속적인 빈집관리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은 물론 함양군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병상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자 왼쪽 발언대 하단)
끝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농업자원과장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왼쪽 발언대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답변
(11시53분)
귀농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귀농인 인턴제도를 활용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인턴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9년 처음 실시하여서 인건비 중 60만 원을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 1명, 2010년 2명, 2011년 1명, 2012년에는 4농가에서 4명이 참여하여 귀농인에게 영농기술과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과 영농체험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활력증진에 큰 역할을 하므로 농업인턴을 희망하는 선도농가가 수시로 신청하여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에 대하여 체계적인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아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농촌에 새로운 인력을 체계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귀농, 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구유입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2008년 8월 13일 제정하였으며, 귀농활성화와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2011년 2월 11일 함양군귀농자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귀농정착지원사업, 빈집수리비지원사업, 귀농교육수강료지원, 집들이경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귀농교육과 읍면장 멘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지원센터를 귀농인들의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귀농자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기 위한 귀농컨설팅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하기 좋은 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와 전국 각종 축제에도 참가하여 적극적인 유치와 홍보활동으로 함양군이 귀농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우리 군에 귀농자는 380세대로 경남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귀농인을 유치하여 우리 군 인구유입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귀농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체험을 한 후 귀농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 설치 3개소와 봉전초등학교를 활용한 귀농·귀촌 예비체험학교 건립 사업비를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귀농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왼쪽 발언대 하단)
최병상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등단)
○. 최병상 위원 보충질문
(11시57분)
조금 제 질의하고 답변이 초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왼쪽 발언대 등단)
2009년도에 보면 감사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림영농조합은 보조금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담보로 제공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승인 받았습니까? 담보나 대여 자체를?
현장 감사 때 거기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시설자체를 보니까 제사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위에 보면 조금 있으면 체험마을인가 생기죠?
이 체험장시설 같은 경우에 우선에 부정기적인 수입 그것 때문에 체험장을 운영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자체가 미비된 걸로 해서 개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형 발효시설이라고 제일정비 옆에 거기도 가보고 또 서하 철갑상어도 갔었는데 주민들이 보면 최대한 시설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로 경제사업 자체는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걸 잘 생각하셔서, 조금 있으면 소재지권개발사업, 권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백현권이나 오매실권, 서상, 유림 이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교훈 삼아서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상이나 유림 이런 쪽에 있는 사업은 그런 걸 지양하고 경제사업, 권역별 사업은 경제사업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권은 SOC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유림영농조합은 차후에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왼쪽 발언대 등단)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우리 귀농·귀촌에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귀농의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영농지도를 해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소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차후에는 내용면도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오른쪽 발언대 하단,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왼쪽 발언대 하단)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에서부터 통합질문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통합질문 시 대두된 현안사항과 위원님의 의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군정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7월 23일 개의되는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최병상
위 원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창구
위 원 임재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천성봉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건설교통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공태정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농축산과장 하성수
작물지원과장 강석봉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