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0월24일(토)
장소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7분 개의)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10월9일 함양군수로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8년10월24일 제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부터 10월26일까지 3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는 10월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39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기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원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종호, 위원장 송기원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의 예지를 모아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완벽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41분)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백상현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3분)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개요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따른 예산총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종전에 880억561만9천원에서 65억5,666만3천원이 늘어난 945억6,22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6억7,709만4천원이 늘어난 22억4,88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소득특화지원사업은 10억이 늘어난 31억5,64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할은 16억7,856만원이 늘어난 91억4,7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 늘어난 65억5,666만3천원을 항목별로 보면은 지방세에서 4억9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에서 저희들이 전망을 해서 4억9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문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7천만원 이것은 저희들 이자수입하고 보건진료소 진료차를 운행함으로써의 2천만원 정도의 수입예상액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당초예산에 진로에서 환경부담금 수입으로 잡았던 5억원을 갖다가 지금 진로사업이 전망이 없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부문과 세외수입에서 1억4,8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와 함양읍 상동에 도시계획사업비 6억 특별교부세까지 합해서 약7억원이 늘어나서 지방교부세가 37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부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이 9억7,089만1천원이 늘어나서 120억5,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31억5,377만원은 7월31일부터 8월18일 사이에 호우피해 복구액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국고보조금이 175억7,2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8억4,400만2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에서 2억5천만원 이것은 함양읍청사 건립비 5억 중에서 2억5천만원을 기채하고 난 나머지를 이번에 기채하는 그 차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일반회계는 65억5,666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65억5,660만3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비가 6,317만5천원, 이전경비가 5억3,051만7천원, 자본지출이 68억9,220만6천원, 그리고 내부거래가 10억, 예비비가 22억2,923만5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부터입니다만 기능별 내역과 7페이지 세세항별 내역, 8페이지 부서별 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이 10억146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이자수입과 조경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112만5천원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억4,167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3,541만9천원 합해서 6억7,70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16억8,756만원 전액 사업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총괄을 보고드리면 이번에 국비가 31억5,377만원이 늘어남으로써 도비,군비의 각종 부담금으로써 총 국비총괄이 283억4,9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억6,113만7천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합해서 총 88억8,8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양여금사업입니다.
국비양여금사업이 9억7,089만1천원이 늘어나므로 해서 총 159억2,5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양여금사업입니다.
도비양여금이 금번에 2억2,943만3천원이 사실상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도비의 증감을 보면 4,246만9천원이 줄고 다음 국비란에서 1억5,056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합해서 총 도비양여금이 66억8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억4,167만5천원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1억3,541만9천원이 늘어남으로써 총 6억7,70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2억4,38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고 부문별 소관별 내역 14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제2회추경 사항별 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조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상림보존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물레방아 인입수로 설치입니다.
이것은 상림정비사업에 저희들이 1억1,8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걸 갖다가 1회추경까지 9,500만원을 부담하고 2,300만원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림약수터 주변정비입니다.
현재 상림에 아침으로 읍내 사람들이 많이 물을 먹고 있는데 그 주변에 식수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변경 관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용역으로 인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의 밤숲 부지매입니다.
안의 밤숲 입구에 하영복씨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 1,040평이 되겠습니다.
3,438㎡ 이걸 2,303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육십령 택지조성입니다. 지금 기존 택지조성하고 있는 진입로 부분 여기에 186평을 갖다가 편입을 해서, 이것은 토지분양가에 다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손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지곡면청사 담장정비입니다.
지난 수해 이후에 지곡면청사 뒤에 산비탈에 담장이 무너져서 거기에 복구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정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본청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과가 변동되므로 해서 7개칸을 갖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든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사옥상 및 벽체방수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관사 가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누수가 생겨지고 거기에 방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육십령 택지조성 분할측량비입니다.
이것은 조성이 되고나면 분할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팔기 때문에 분할측량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비 보관함 제작 이것은 함양읍청사입니다. 함양읍청사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양수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하에 전혀 시설이 없고 그냥 공간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보관함 설치하는데 500만원, 그다음에 문서보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서보존도 지하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 다음에 지하창고 출입구입니다.
지하창고가 측면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지하층으로 바로 물이 쏟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지붕을 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의면 민원대 설치입니다.
안의면 민원대는 먼저번 청사보수를 하고 난 연후에 대단히 협소합니다.
이래서 종전에 있었던 민원대를 뜯고 다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벼멸구 공동방제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의 간담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벼멸구 극성으로 인해서 50%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소득특화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을 갖다가 50억원 정도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현재까지 38억5,900만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10억을 넘겨서 50억에 맞도록 지금 10억을 전출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지곡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입니다.
지곡면사무소 그쪽에 안의쪽으로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가 있는 부지와 그 밑에 주차장부지 그게 전부다 개인 것입니다.
서울의 정영택씨 소유하고 정준현씨 소유입니다.
이래서 이걸 갖다가 사들이기 위해서, 433평이 됩니다.
1억81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기구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민원인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고 또 이것이 저희들 도나 중앙에 평가에 의해서 지금 시상제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합민원실을 대대적으로 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각시군에 종합민원실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약 1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전부다 지금 새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다 돈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도평가가 있고 중앙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인에게 좀 편의하도록, 저희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한번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민원인이 찾아오면은 “아, 여기가 민원봉사실이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톱밥부대시설 장비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건 임협에 수동농공단지에 임산물가공공장에 장비가 지금 없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천에 도촌들 농로포장입니다.
마천에 삼정리 올라가는데 실덕에서 도촌으로 가는 아주 길이 험한데 지금 경운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거에 농로포장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척지 배수로 정비입니다.
이건 장평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 약 155m 정도 되는데 100m는 고속도로 정비사업으로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5m에, 이걸 하지않으면 병목현상으로서 배수가 전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리실 농로정비입니다.
이것은 상백에서 뇌산 올라가는 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경운기가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67m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서 뒷들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휴천입니다.
이것도 역시 운서마을에서 이쪽 동강쪽으로 그 골짜기에 기계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필봉산 산책로 보수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림쪽으로 계단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상당히 미끄럽고 해서 다시 산책로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옥환농로 수해복구입니다.
먼저번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이 안된 부분에 50m지원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고평농로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은 휴천면 백연리입니다.
백연마을 밑에 거기에 이것도 역시 소규모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진입로 수해복구도 역시 소규모로서 휴천 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흥수중보 및 농로보수입니다.
이것은 뒤에 세세항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헬기장 한다 하는 그 지역이 1억5천만원이 들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을 하고 헬기장 거기에 5천만원을 감시키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상 교량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교량안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사전에 해 놓아야 만이 저희들에게 양여금이 옵니다.
이래서 그것은 소요액의 2분의 1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사실은 약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함양읍 읍내 악취가 많은 부분에 하수도 정비입니다.
1,500m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계측기 설치입니다.
이건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수료가 징수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상 상수도가 보급되는 데에는 그 계량에 준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우물로서 사용하는 지대에는 이걸 설치해야만이 하수도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물로서 상수를 쓰는 양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에 6억을 받았습니다.
전액 운림 도시계획도로에 6억을 투자를 합니다.
이건 보림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초음파치료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진료소 폐쇄되는 7구역에 대해서 초음파치료기를 구입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께 이것은 주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음에 농작업 휴식실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1동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자재대 인상으로서 기존 1천만원이 예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천만원으로써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이 자체사업입니다.
변호사소송 수임료가 저희들이 현재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부족액이 생기기 때문에 600만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연금부담 이것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한 명예퇴직 수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해서 부족분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소요가 약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4천만원 계상해 놨었는데 기존예산을 갖다가 전용하고 또 이번에 3억을 더 추가하고 퇴직수당 연금 부담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화사용료가 2,844만8천원으로 각실과에서 사용하는 전화사용료가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부족액이 약 3천만원 가까이 생깁니다.
이래서 2,84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대상자가 7,448명에서 8,1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661만3천원이 부족현상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순회검진 진료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진료차 구입으로 인해서 약품 2천만원 구입하는 대신 저희들 세입에 또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폐쇄부분에 대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함양읍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 450만원 정도 부족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저녁으로 2시만 되면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가로등을 갖다가 좀더 밝혀줬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격등제로 하면서 또 소등을 해도 전기료가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입니다.
아까 종합민원실 정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여직원들 우선 개량한복으로 갈아입되, 이것은 자기부담을 하면서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지금 각시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한복으로 우선 공급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매결연 참가자 보상 2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먼저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경남 도내에는 창원시하고 전남 영광군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하고는 아마 11월초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협의는 우리군에 와서 자매결연 하는 걸로 하고 영광군은 우리가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의 보고에 의하면 영광군은 이달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서 그것도 11월달에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기념품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군내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분기별로 1회 하던 것이 월 1회를 하도록 법이 바꼈습니다.
이래서 월 1회 하면서 2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하 은행, 서상 방지, 서하 오연, 휴천 한남, 마천 실덕, 서상 추하 이렇게 저희들 마을단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센타 농기계 부품 진열장 제작입니다.
척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타에 그 부품을 갖다가 진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함양읍 청소차량 유지비가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180만원 정도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제2회 추경을 함으로써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미부담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추가경정예산까지 미부담액이 총 9,76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회추가경정예산 해서 미부담액이 7억2,349만9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저희들 부담 지시액이 4,100만원인데 1,247만6천원만 부담하고 2,852만4천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 안해도 훈련을 마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저희들 군비부담 지시액이 6억5,4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억만 부담하고 5억5,4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이것은 함양에서 수동간 관로매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도를 갖다가 확포장 하고 있고 노선도 아직 확정이 안된 데에서 더이상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차기에 하도록 하고 5억5,400만원을 갖다가 미부담 하고 우선 1억만 부담합니다.
다음에 황석산성 추모사당건립 관계입니다.
이것이 군비부담 지시액이 2억4천만원인데 우선 1억을 부담하고 1억4천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부지가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지를 매입해놓고 나중에 추모사당 건립에 따른 것은 그때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보조가 많이 올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1억만 부담을 합니다.
다음에 젖소산유 능력향상입니다.
이것은 젖소를 갖다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액을 공급하는 분입니다.
이래서 이건 도비 보조가 있는데 도비보조는 현물로 줍니다.
그리고 군비를 부담하라는데 사실상 이게 효율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부담을 안하고 도비로 오는 현물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런 게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은 아직까지 공사를 못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45억6,228만2천원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28억3,668만6천원, 특별회계 91억4,723만9천원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이 2억7,441만7천원, 합계 1,037억952만1천원에서 차입한도액은 31억1,1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예비비는 17억5,6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8억1,400만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종전부터-저희들 공무원 봉급 삭감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터 20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자동차세입니다. 현재 저희들 자동차세가 8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억4천만원 정도 이번에 추가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116만8천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현재 17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늘어난 1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이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이 당초에 1억2,100만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강우로 인해서 저희들 지역에 출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5천만원 정도 감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관공업수입으로서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보건진료차 수입 약품을 저희들이 2천만원 사주되 2천만원 진료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당초에 15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약 6억원이 늘어난 21억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에서 진로샘물에 수질개선부담금 군에 납부할 수 있는 5억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진로가 사업을 시행 안하기 때문에 5억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에서 7,800만원이 기타수입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서상에 버섯 재배사 이강영씨가 하는 거기에 군비로서 저희들 부담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으로 잡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개요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보림사 주변에 시설할 6억원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해응급복구 이것은 7월30일에서 8월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1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교부되기 때문에 총 7억원을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군도확포장사업이 물량이 늘어나므로 해서 3억1,106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역시 2억4,861만1천원이 국비가 늘어났고 하수관거사업에 4,425만2천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 및 인건비보전을 위해서 지방양여금이 3억4,926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1,769만8천원이 늘어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수해복구 문화재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함양향교하고 논개묘역 먼저번에 수해 입었던 겁니다.
이것이 1,316만6천원, 그다음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마천면사무소 축대붕괴 수해복구 919만2천원,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보수 6개소에 1억2,323만8천원, 그다음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7억5,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이것은 316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 지원 여기에서 5,173만1천원, 그다음에 지방국민운동 지원분은 5개 분야에 65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저소득 수해 피해자 생계보조비 이것이 12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자녀 교육비가 501만7천원이 늘어났고 마을건강원 진료원교육이 19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소관으로서 수해 상하수도시설 보수 2개소 이것은 휴천 운서하고 서상 노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으로서 국비공수의 수당이 29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수동 금호마을 폐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천만원이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수해농작물 대파비 국비가 62만6천원, 수해 축사파손 복구비 29만원, 수해 수리시설 보수가 2억8,469만3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경지 복구가 2,455만7천원, 다음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수해 수산 생물입식 피해 이것은 휴천 남호 김태영씨 거깁니다, 24만원. 고기가 떠내려간 보상입니다.
다음에 노동부 소관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1억16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으로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산록변 풀베기가 1억6,494만3천원, 임도보수가 6,267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가 65만6천원,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채소 수출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수해 군도교량 보수 3개소에 1억603만5천원, 수해 하천개수 12개소에 3억5,639만8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수해 문화재시설 보수에 658만3천원, 아까 말씀드린 서상 논개묘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 민방위 방독면 구입에 이것이 개수가 줄었습니다.
이래서 29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마천면사무소 축대붕괴도 역시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 459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 역시 국비보조에 따라서 9,068만4천원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관계입니다.
이것도 국비에 따라서 도비 39만6천원이 늘어났고 저소득 노인지원도 역시 국비에 따라서 1,108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 자녀교육비가 250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부 소관 수해 상하수도시설 보수도 역시 국비 수해복구에 따라서 42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림부 소관 수해 농작물 대파비도 역시 국비보조에 따라서 11만4천원, 수해 축사파손 복구비 4만9천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4,234만6천원, 농경지 복구 24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수산 생물입식 이것도 6만원이 늘어났고 수해 소하천 개보수비 이것도 도비가 역시 2억348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수해 주택파손지원 이것도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에 당초에 이것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400만원으로서 조정이 되어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입니다.
이건 이번 추석에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하기 위해서 189만6천원이 영달이 되어서 풀로 계상했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이 도에서 당초에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여기에 도에서 도비가 9,6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정국 소관으로서 휴경농지 경운비 지원, 농경지 경작로 개설에 도비가 당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비 공수의 수당 이것이 3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벼멸구 공동방제에 770만4천원이 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소규모시설(소교량, 농로등 22건) 수해복구에 1억6979만7천원이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 패해복구 급량비 도비보조가 442만7천원, 그리고 농촌진흥원 소관으로서 생활과학 기술교육비로 5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조성에서 도비보조가 100만원 내시가 되었던 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양여금 사업 중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지곡, 안의가 되겠습니다-2,752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도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도비가 8,05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로서 국내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함양읍청사 짓는데 차입금 5억 중에서 2억5천만원 미차입금을 이번에 차입하는 걸로 2억5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할을 보고드리면 52페이지 저희들 기획실에 총 121억8,992만1천원 중에서 이번에 18억1,350만3천원이 감된 103억7,6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 운영경비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에서 조직개편으로서 문화공보실이 저희들 기획실로 들어오므로 해서 부족분 616만4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군정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으로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가서 변호사소송 수수료 6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및부서운영비입니다.
기획실로 합해지므로 해서 공보관리에 잔여분 전액 616만4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남은 6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리가 되겠습니다.
황석산성 추모사당 건립부지 매입 여기에 2천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7,856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44만원 이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앞에 세입부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함양향교하고 논개묘역 수해복구 설계비로 92만7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2,540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황석산성 추모사당건립 설계비로서 4,700만원을 갖다가 완전히 감시키고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상림 물레방아 인입수로 설치에 2,300만원, 약수터 주변정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실내체육관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 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비를 각 실과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예비비 39억8,587만4천원 중에서 22억2,923만5천원을 감한 17억5,663만9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과는 현재 총 33억1,783만8천원에서 3억4,176만2천원이 늘어난 36억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관부서운영비 41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가 들어오는 대신 120기동대와 민원계가 종합민원실로 지금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19만원 이것도 역시 조직개편에 의한 인원에 따라서 119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 앞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퇴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므로 해서 4억934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기타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으로 현재 2억6,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7,4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7,485만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정홍보용 아치정비입니다.
이것은 동문거리에 들어오는 아치를 갖다가 현재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 계상하고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입니다.
이번에 많이 늘어나므로 해서 저희들 재직공로패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매결연 행사용품 구입으로 이것은 창원과 전남 영광군과 할때 플래카드와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위탁교육비에서 의식개혁 위탁교육을 당초에 저희들이 1,12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IMF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초청강사를 해서 가급적 절약을 했습니다.
이래서 미실시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강사수당도 저희들이 42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강사를 초빙 안하고 자체 저희들 교육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42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85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1,0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질의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1억6,300만원 중에서 1회추경시에 4,890만원을 감액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7천만원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1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2,100만원인데 내무과에 1,900만원 계상을 하고 기획실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매결연 민간참가자 보상으로 앞에서 세입부문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포상금으로서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포상금입니다.
그게 좀 남을까 생각하고 공로패 제작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378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회선 사용료에 1,022만원, 그다음에 통신이용료, 그다음에 DID사용료, DOD사용료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DID사용료는 들어오는 선에 대한 사용료이고 DOD사용료는 나가는 선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통신 전화사용료, 지휘관 휴대폰 사용료, 실과소 일반전화 사용료, 그리고 읍면에 증설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가 끝날때까지는 증설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출할 걸 갖다가 본청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약 2,844만8천원이 지금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 1,679만2천원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자카드를 금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했더만은 법 통과가 안돼서 지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시행분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방위부문입니다.
관서당운영비 역시 내무과로 통합되므로 해서 조직개편 조정을 위해서 잔여분 585만5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잔여분 179만5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6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방독면 구입으로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입 갯수가 줄어지므로 해서 29만5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현재 16억9,332만4천원에서 이번에 2억5,817만4천원이 늘어난 19억5,1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서 마천면사무소 축대붕괴 수해복구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1,838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아까 보고를 올린 바와 같이 지곡면 청사내에 부지매입 관계 1억875만6천원, 안의 밤숲부지 매입 2,303만5천원을 갖다가 토지매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종합민원실 정비 우선에 2,570만원 계상분하고 육십령 택지조성에 따른 1천만원, 지곡면 청사 담장정비, 그다음에 본청 청사정비 이렇게 해서 총 1억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육십령 택지조성 분할측량비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는 총 2억5,817만4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현재 2억5,530만4천원에서 804만원이 늘어난 2억6,3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운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 창구 여직원들 개량한복으로 갈아입는데 108만원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에 내무과 일부가 편입되므로 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운영비 부족분 451만3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 244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04만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54억9,505만4천원에서 5,383만7천원이 늘어난 55억4,8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수해피해자 생계비 보조가 12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이번 추석에 복지시설에 대한 위문품 구입 189만6천원이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으로서 지방국민운동 지원사업(5개분야) 이것은 국비 증액과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3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수동면 다목적회관 예식장 설치비를 예식장을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전혀 설치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다음 거기에 따른 예식장 집기 및 물품구입비 800만원 해서 그게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예산에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이것이 국.도비가 전부다 늘어나서 39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비입니다. 661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94페이지 저소득노인지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7,390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7인에서 5인으로 줄어서 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교육비지원입니다.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까지 합해서 1,003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당초에 1천만원이던 것이 도비가 줄어지므로 해서 저희들도 200만원 줄었습니다.
이래서 총 사회복지과 소관이 55억4,889만1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국비가 5억4,167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도비가 1억3,541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래환자 및 입원진료비로서 전액 6억7,70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전체예산 64억2,793만7천원 중에서 13억6,530만9천원이 늘어난 77억9,3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관서운영비입니다.
산림과와 합해지므로 해서 조직개편으로서 부서운영비 247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2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산생물 입식으로 양어장에 고기 떠내려 간 것이 3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수해피해 대파비가 되겠습니다.
8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벼멸구 공동방제 먼저번 도비보조에 의해서 4,100ha 긴급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병충해 방제비 계상하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휴경농지하고 휴경지 경작로 이건 도비 내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조치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이래서 2,201만6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벼멸구 공동방제 3,444만원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긴급 방제용으로서 저희들이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타회계전출이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 10억원,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50억을 채울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을 갖다가 전출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전출시킬 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을때 그것은 채워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선 10억원을 전출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 관계에 일반보상금으로 국비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9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수동면 금호마을 정착촌에 대해서 톱밥제조시설 거기에 축사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금이 8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방비 공수의 수당 이것은 35만2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다음 종전에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농림과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잔여분 392만5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역시 잔여분 241만6천원을 갖다가 감시켰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12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산록변 풀베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533만5천원이 시설비로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보수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도보수와 산록변 풀베기를 합해서 2억2,5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22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취약지 헬기장 및 비상 공수시설로서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마천에 삼각지점에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억5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시키고 그 위에 가채 앞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 계상했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시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톱밥부대시설 및 장비구입비 이것은 임협에 목재가공시설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득특화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올린 바와 같이 소득특화지원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억원의 군비를 갖다가 이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세출은 전액 융자금으로서 소득특화지원사업에 융자가 될 수 있게끔 계상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10억원을 그대로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현재 26억5,981만9천원 중에서 이번에 19억4,728만1천원이 늘어난 46억71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집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5만원 이것은 산업과에 있던 유통계가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
이래서 그 부문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역시 그 인원이 그리 감으로 해서 3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3억1,250만원, 그다음에 간식비, 재해보상비등 시설비가 18억2,598만4천원이 늘어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1,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업진흥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에 가서 일반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161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역경제과에 19억4,728만1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미부담조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비는 현재 미부담 2,852만4천원은 군비부담을 안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판매수입이 112만5천원으로 이것은 저희들 진로샘물 개발하고 있는데 나머지 수목을 갖다가 입찰을 봐가지고 그건 팔든지 안 팔든지 자기들이 수입을 군에 납부한 것이 1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액 시설비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294억3,811만7천원에서 이번에 33억8,919만9천원이 늘어난 328억2,7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전산작업 등기부등본 발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등기소에서 농림부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의 편의를 봐서 무료로 발급해 주겠다 하는 통보가 와서 그 부분 72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이 현재 40만원 정도 지금 부족현상이 생겨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1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건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물 수해 피해복구 10개소에 대해서 5억6,528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40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경지 수해복구비 2,946만8천원과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계화경작로사업 1,010만원 앞에 농조분을 갖다가 감시켜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곡정주권 개발사업비 2,75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신당소하천 정비비로 물량이 늘어났고 금액도 1,769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소하천 개보수비 5억5,584만8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및 수습인력 급식비 442만7천원이 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에 따라서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175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요경비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역시 53만8천원 부족분을 계상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는 들어갔지만 인원이 2명 감되었습니다.
이래서 2명에 대한 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비 이것이 2억192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 수해복구 22건에 5억7,570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아까 저희들 자체사업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도촌들 농로포장비 3,500만원, 척지 배수로 정비 5천만원, 구리실 농로, 운서 뒷들 농로, 필봉산 산책로, 옥한 농로, 왕고평 농로, 도정 진입로, 가흥수중보-아까 5천만원 감시킵니다-이래서 2억3,255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개설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교량 수해복구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이렇게 해서 4억5,854만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군도시설 확포장사업, 그다음에 옥당교 가설, 그다음에 군도9호선인 구룡~옥한간 사리도 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렇게 해서 6억9,98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군도, 농어촌도로상 교량 정밀진단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양여금을 저희들이 타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소요액의 약 50%정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현재 140억6,401만5천원에서 9억4,791만5천원이 늘어난 150억1,193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부분이 전환됨으로써 739만9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역시 200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비디오 카메라 구입 이건 전액 도비가 감이 되므로 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비 이것은 국도비 군비 합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하수관거시설, 그다음에 하수관거 개보수 이렇게 해서 4,425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함양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여기에 따라서 1억9,541만2천원이 시설비로 계상되고 시설부대비로서 58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6천만원, 사용료 계측기 설치 3,01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288만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법이 바뀌므로 해서 부족분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수해주택피해 8동에 대해서 1,300만원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에 기관및부서운영비에 조직개편으로 감된 부분에 대해서 616만6천원을 갖다가 증시켰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166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로서 자체사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6억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운림리 보림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현재 21억4,277만1천원에서 이번에 3,881만7천원이 늘어난 21억8,1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과 위생계가 이번에 보건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123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로서 순회진료차량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에도 2천만원 잡고 세출에도 2천만원을 잡아서 약품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역시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므로 해서 부족분 33만4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마을건강원 진료원 교육비가 국비가 감되므로 해서 24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초음파 치료기 구입입니다.
이번에 진료소가 없어진 7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초음파 치료기 구입기 1,75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1억4,102만5천원 중에서 이번에 411만2천원이 늘어난 21억4,5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인에 대해서 131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농기계수리센타 농기계 부품진열장 제작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28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재료구입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기술 교재가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농작업 휴게소 설치 이것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과목전환입니다.
앞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적이전, 결과적으로 1천만원을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부족분 3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이번에 1,571만원이 늘어나서 76억7,35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양읍 소관입니다.
청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갖다가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청사를 새로 지음으로 해서 검사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청사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종전 청사부담에 이번에 청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난방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고 기계 자체가 늘었습니다.
이래서 그 부족분 191만3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 분야에 자동차보험료가 지금 현재 51만원 부족할 것 같아서 올려놓고 청소차 운행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76만7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서 함양읍에 총 909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의면입니다.
차량비로 소형화물 운영비가 지금 50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7명 줄기 때문에 1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 청소차량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해야 합니다.
이래서 안의면에 총 188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상면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이 현재 서상면에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게 15등인데 실제로 가로등이 26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분 67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제 창고가 지금 헐어가지고 형편 없어서 거기에 보수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정 모타펌프 교체비 1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부문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상에 뒤에 보니까 토목직이 한 사람 오버(over)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과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분에 대한 과원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교통비, 정액급식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과원분에 대한 직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서상면에 474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입세출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의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10월9일 제출된 ‘98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는 ’98년10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동일자로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성격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 대비 8.6%인 82억3,522만3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 7,8월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와 실업자보호를 위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변동분과 군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간 운영비를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서 먼저 순수 자체세입재원은 6억3,800만원이며 진로지리산샘물(주)의 먹는샘물공장 가동 지연으로 당초 계상된 수질개선부담금 5억원을 삭감하였고, 함양읍청사 신축을 위하여 ‘97년도에 승인된 지방채 2억5천만원을 차입,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16억8,791만2천원의 군비부담과 상림물레방아 인입수로 설치 등 33건의 군자체 투자사업과 공무원 퇴직수당등 경상경비 충당을 위하여 군비 21억181만6천원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10억원을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정 세출예산중 국도비사업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 6억 2,322만7천원을 삭감 및 감액하였고, 수해복구등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군자체사업등 필요경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22억2,923만5천원을 삭감 계상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당해년도 수입에 의한 지출용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기존 예산상 불필요하거나 수입의 증감이 예상될 시는 즉시 경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입예산중 자체재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군세는 과세객체와 연간 신장률을 종합분석하여 부과, 징수 가능성을 판단 추경에 반영,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자동차세의 경우 ‘97년도 지방세 결산액 11억6,780만4천원의 징수전망이 있음에도 당초예산에 8억6천만원만 계상한 후 금회 2회 추경에 3억4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유휴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역시 ’97년도 결산액 23억3,934만9천원의 세입전망이 있음에도 당초예산에 15억원을 계상한 후 금회에 6억원을 세입계상함은 그동안 자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지므로 앞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되는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부동산거래 침체와 건축경기의 부진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등 3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10월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산회)
○출석위원
송기원 백상현 노길용 박종호
김재웅 박성서 권상준 박순근
김해석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진위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박희복
농림과장 노화영
도시환경과장 문재화
종합민원실장 임채숙
지역경제과장 장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