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9월5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6시51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2년9월5일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잠시 후 속개되는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고, 9월9일부터 9월14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16일 하루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는 2002년9월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각각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한 분을 호선하신 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준 부의장님?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6시53분)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전재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서 위원께서 전재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전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6시55분)

○위원장 전재봉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적법하고 각종 법률에 맞게 충실한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강대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김재웅 위원께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대수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작성하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는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감사일정과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계획서를 보면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계획서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제2항의 감사기간 그리고 제3항의 감사실시대상기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사전에 우리 소위별로 준비가 되었고 또 이제까지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정순행 위원 2페이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어느 소위에서 맡게 됩니까?
○박성서 위원 뒤에 붙임표에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5~6페이지.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더 토론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제4항의 행정사무감사 반 편성과 감사반 구성 및 감사장소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3개의 내부 소위로 구성코자 하는데 토론해 주십시오.
6페이지 감사계획서에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특별위원회 소위구성도 사전에 위원들이 의견조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감사반 구성은 제1소위는 권상준. 정순행.유상기 위원으로, 제2소위는 전재봉.박성서.문호성.강대수 위원으로, 제3소위는 김재웅.강신원.한윤용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소위별 감사반장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소위별 반장을 추천하는데 먼저 제1소위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권상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정순행 위원님께서 권상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봉 예.
○권상준 위원 사실은 나보다 더 능력있는 위원들이 있는데 제가 소위 위원장을 맡으면 1소위 업무가 조금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데 제가 고사를 하고, 저는 정순행 위원을 추천하고 싶은데…
○정순행 위원 그래도 경험이 좀 많으신 권상준 위원님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그럼 세 분이 원만한 합의를 해서 위원장을…
○유상기 위원 권상준 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그러면 3명 중 2명이 권상준 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소위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박성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문호성 위원께서 박성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 위원을 제2소위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김재웅 위원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제3소위는 김재웅 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결과에 대해서, 제1소위 반장은 권상준 위원, 제2소위 반장은 박성서 위원, 제3소위 반장은 김재웅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별 반장은 자료취합 등 감사활동의 원활한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소위, 제2소위, 제3소위 모두 본 장소인 특별위원회실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감사를 하는 장소를 동일장소에서 전 위원들이 같이 할진대 또 이것보다 더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감사장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장소는 3개 소위가 한 몫에 감사를 하는 장소로서는 자리가 좀 비좁고 또 소란스럽고 또 주위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걸로 예견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서실도 있고 또 의원사무실도 있고, 종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소를 분산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위원장 전재봉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밑에서는 2개 팀은 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한 팀 하고 여기(특별위원회실) 한 팀 하고 의원실에 한 팀 하고 세 팀으로 했으면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방금 권상준 위원님과 박성서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등과 같이 이 장소에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분산해서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1소위는 의원실, 제2소위는 특별위원회실, 제3소위는 자료실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장소는 제1소위는 의원실, 제2소위는 특별위원회실, 제3소위는 자료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5항의 감사대상기관과 자료요구사항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여기에 지정된 2001년1월부터 2002년6월까지 이것은 우리 조례로 지정된, 결정된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재봉 그럼 3페이지 사항은 원안과 같이 결정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6항의 감사방법과 제7항의 감사대상 사무, 그리고 제8항의 감사진행 요령에 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지금 6~8항도 특히 저희들이 수정할 사항이 없이 진행돼야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리라고 보고 원안대로 가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9항까지 같이 붙이십시오.
○위원장 전재봉 그러면 3페이지부터 9항까지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는 간사위원의 주도로 내부 소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먼저 강대수 간사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간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강대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강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 소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소위원회는 내부 3개 위원회별로 편성 운영하고, 감사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전 직원이 사무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대상 기관단체는 3개 내부 위원회별로 전 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군비 지원단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태풍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감사기간을 일부 축소하여 2002년9월10일부터 13일까지 내부 소위원회별로 실시하고, 14일은 감사결과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내부 소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대상 기관단체와 감사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권상준.정순행.유상기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감사실, 행정과, 의회사무과, 종합민원실, 읍·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의원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2소위원회는 전재봉.박성서.문호성.강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치문화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천령제사무국, 문화원, 체육회 업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는 김재웅.강신원.한윤용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과, 도시환경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노인회, 보훈단체에 대한 감사를 의원자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집행사항, 지방세 부과.징수.민원사무처리, 각종 사업 및 기타 주요시책 추진사항 등이며, 주요사안은 현지 확인감사 등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계획서는 내부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협의를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강대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내부 소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9월5일 속개되는 제1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9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