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6월 8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강대수 의원)
1. 제1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64회 임시회 안건으로는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강대수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강대수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대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강대수 의원)
(10시08분)
지금 농촌의 현실은 국내문제로만 대두되어 왔던 농산물 유통체계가 이젠 한미 FTA 등의 협상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적 감각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된 농촌현실을 보면 전체 농가 중 약 10%에 해당되는 10만 농가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외국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이 더욱더 심화되어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정책을 내 놓지도 못한 채 농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농민들 자생력을 키워나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이젠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정책만을 탓하고 농민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폭 넓은 농정시책을 펼쳐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만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전 읍·면별 농산물 판매 인터넷 쇼핑몰 설치”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노력의 대가에 아랑곳없이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건비는 물론 생산원가에도 못 미쳐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판로망을 마련치 못해 중간상인이 농민들 보다 더 이득을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이는 정확한 수요예측의 실패, 외국농산물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에서 비롯된 판매방식의 문제와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간에 직거래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라고 사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저장시설 확충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으며 급속한 변화와 신속한 적응이 요구되는 시대에 농민들은 기존의 틀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보급률이 2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0%를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고 또한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60%를 넘어서 생필품의 물류유통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가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작금에 이르러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농산물엑스포 행사 및 자매결연 등을 통한 농산물 판매에만 노력을 거듭할 뿐 “인터넷 쇼핑몰”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낮고 현실적으로 전문적으로 쇼핑몰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전무하여 그저 행정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판매유통 체계를 읍·면별 각종 법인과 작목반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인터넷 직거래 쇼핑몰”로 전환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 관리요원을 배치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1. 제1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9년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발의)
(10시1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민의의 대변과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3개 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참 조)
-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6월 8일부터 7월 중에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본 건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6월 8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6. 8 ~ 6. 17(10일간)
-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한윤용 의원 외 2인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6. 8 ~ 6. 12(5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제1차정례회 폐회시까지
· 위원선임 : 노길용,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배종원, 강대수, 노두식
- 휴회의 건(6월 8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6. 9 ~ 6. 16(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8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강대수·권갑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