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6월 17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한윤용 의원의 결과보고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임춘택 의원의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먼저 한윤용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의원 나오셔서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의원 등단)
○.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인 의지로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지원에 있어 특정개인이나 법인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매번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군민의 종을 건립함에 있어 건축자재 중 목재의 건조상태가 불량하여 단청공사를 시행할 경우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재검토와 습이 많은 잔여건축자재에 대한 교체를 요구하고 현재 공사 중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과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토록 지적하고 이 외에 유기질 퇴비의 효율적인 공급대책 강구, 마천면 도계공원 주변 환경정비 철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보완요구, 토석 채취장 산사태 취약지 등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이 금년 중 시범라운딩을 계획하고 있으나 진입로 개설공사비 중 일부만 배정되어 공사지연이 예상되는바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문제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조기배정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국제규격의 함양체육공원이 조성되었으나 각종 행사시 주차난이 예상되어 주 진입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또 상림 맞은편에 위치한 죽장마을을 아름다운 마을조성 대상지로 선정하여 담장개보수, 벽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에 맞추는 식의 공사가 되어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이외에도 섬유질 배합사료기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함양 지리산 약초체험 테마과학관 건립사업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읍면별로 폐교가 많이 발생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복골저수지 제방 승상계획의 건은 생활터전의 상실과 경작지 감소에 따른 민원 및 부작용이 예상되어 제방을 승상하지 않고 준설이나 하류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등을 건의하였으며, 이외에 임산물 유통센터 차별화된 상품 발굴, 함양은혜의 집 진입로 확장, 봉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추가사업 시행 등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지곡면 개평마을에 보조금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30㎾를 생산하여 한전에 납품하므로 월 200여 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여 농촌소득원으로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정책과 청정함양의 이미지에 부합하여 수범사례로 채택하여 전 읍면에 널리 파급시켜 어려운 농촌현실의 돌파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용 의원 하단)
(참 조)
-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7분)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춘택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9년 6월 8일 제1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갑점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9년 6월 8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주요사항으로 감사일정은 2009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집행부 전 실과소와 11개 읍면 및 군비보조단체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는 2007년도 이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과 보조단체의 장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반은 기존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방법, 자료요구사항, 진행요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하단)
(참 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점검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겠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여 각종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업무수행에도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의 원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2009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 23건(시정요구 10, 처리요구 5, 건의사항 7, 수범사례 1)
· 기간 : 6. 8 ~ 12(5일간, 한윤용 의원 보고)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09년 6월 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년동월 17일(수) 제2차 본회의 보고 : 원안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