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2월 16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 임재구 의원 군정질문
○. 군수 답변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 임재구 의원 보충질문
○. 군수 답변
○. 안남연 의원 군정질문
○. 서영재 의원 군정질문
○. 군수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기술개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 기술개발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먼저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추가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일곱 분으로 황태진 의원, 임재구 의원, 안남연 의원, 서영재 의원, 김경두 의원, 최병상 의원, 박종근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3분)
오늘 군정질문은 황태진 의원, 임재구 의원, 안남연 의원, 서영재 의원, 김경두 의원, 최병상 의원, 박종근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의 목적과 의의는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위해 민선5기 군정지표를 정하고 마흔 한가지의 공약실천을 위해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도시, 문화도시, 농업도시, 기업도시, 교육도시 등 세부실천항목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철우 군수의 군정목표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예산반영은 합당하게 세워졌는지의 평가와 출향인을 비롯한 13만 내외 함양군민이 원하는 군정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지적·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 받는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바람직한 군정질문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의회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분 당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만약 동일질문사항에 대한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할 내용이 있다면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 내용을 메모하여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황태진 의원 군정질문
먼저 함양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당면한 현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사업은 “대전~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의 노선유치라 생각합니다.
본 노선은 2004년 2월 함양군이 건설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시화된 것으로 지난 6년간 경남 7개 지역과 대전, 충남, 전북지역 4개 시군이 공동 협의하여 추진해온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그동안 대전~무주~함양~진주노선으로 철도개설촉구를 위해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제18차 정기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9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정책건의사항으로 채택·결의되었으며, 지난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11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노선이 우리 함양군을 경유할 경우 낙후된 경남서북부의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충청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축이 형성되어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기업유치는 물론 우리 함양군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며 특히 본 노선은 영호남 동서화합의 기반마련은 물론 지리산, 덕유산 등 백두대간에 소재한 산과 하천 그리고 남해의 한려해상을 연결하는 환상적인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복합철도로서의 기능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함양을 경유하는 철도노선의 중요성은 조선시대 교통행정관청의 하나인 사근찰방이 현재 우리군 수동면에 위치한바 있고 이러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에 서상을 경유하여 호남지방을 아우르는 철도노선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던 중 일제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도중 중단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령군과 합천군에서 김천~합천~진주노선이 단거리임을 주장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의령군에서는 철도유치를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재외향우와 국회의원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거국적으로 철도노선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철도유치위원회가 민간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있긴 하나 참여인원이나 단체 등의 적극성이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범군민적 힘을 결집시키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역사적 사실이나 경제·사회·문화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신설하려는 고속철도노선은 반드시 함양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함양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그동안 함양군에서 고속철도노선의 함양경유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고속철도노선이 반드시 함양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계획과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의회에서도 함양군민의 뜻을 한곳으로 결집하는 등 철도노선유치를 위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밝히며 아울러 행정과 의회가 다같이 함양의 후세들에게 고속철도라는 크나큰 선물을 남겨주도록 다시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토지나 건축물 등 많은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중한 함양군 재산을 당초 관리목적을 상실하고 방치하거나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바,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전체 현황을 조사하여 공유재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울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함양군 재산은 없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 소유 공유재산 즉 군유림에 대한 무분별한 대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갱신대부 또는 신규대부 신청에 따른 대부 방향에 대해서도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도 재정이 아주 열악한 편에 속해 있는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함양군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재 방치된 공유재산, 무상임대 공유재산을 파악한 후 이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국가가 지난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처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기업형 대형마트와 수퍼슈퍼마켓이 들어와 지역상권을 점령하고 중소 또는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만든 법으로써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남도에서도 조례제정과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도내 18개 시·군 중 진주, 통영, 거제, 창녕 등 4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도 얼마 전 롯데마트가 입점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영세슈퍼 점주들의 반발 및 항의와 충돌도 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조례 내용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리규정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제정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을 막는 일이므로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보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다음은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임재구 의원 군정질문
그리고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벌써 경인년 백호의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함양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군민 모두 더욱 더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블카설치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빈약한 지자체의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지리산케이블카설치에 2007년부터 준비해서 최종 허가단계인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고 1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재근 산청군수님은 “군수직을 걸고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시와 군민의 단합된 모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청군 외 구례군, 남원시 등은 올해 10월 1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규제를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케이블카설치를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에 우리군은 올해에 1억 3,000만 원의 타당성용역을 마무리하고 2011년 실시설계와 용역에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군은 타시군보다 3, 4년 뒤늦게 추진하는 열세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세에서 우리 군이 5억 3,000만 원의 군민의 혈세를 쓰면서 유치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추진하는 전략은 무엇이며 우리 군이 우위를 선점 할 수 있는 명분은 무엇이 있는지 군수님이 계획하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함양농산물유통공사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후보시절 후보공약사업으로 발표했던 첫 번째 “살기 좋은 행복도시”에서 함양군 기금 이자수입으로 운영 계획했던 “함양농산물유통공사설립”에 대해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2011년도 예산에서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농민은 이제 생산하는 농업의 1차 산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하는 농업의 2차 산업과 판매, 유통 하는 농업의 3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농민이 사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농민이 생산·가공한 상품을 판매, 유통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유통센터 설립을 군수님께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답변 제출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수매용 pp포대 무상지원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70%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FTA, 치솟기만 하는 인건비와 농자재대, 비료값은 폭등하는 반면에 전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매년 벼 수매량 감소, 수매가격 동결 및 인하에 따른 농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는 벼 이삭이 여무는 9월 중순 이후 잦은 강우와 태풍피해, 일조량 부족 등으로 쌀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과 품질이 동반 하락하면서 농민의 시름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매한 물량으로 볼 때 40kg 수매용pp포대 7만 8,000장, 5,000여만 원 예산이 더는데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2011년부터 전액을 군비지원으로 우리군 전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예산계획을 세워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한 번 더 치하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다음은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답변은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철우 등단)
○.군수 답변
(10시20분)
우리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가장 현안사항인 대전~거제간 철도건설 노선유치와 관련하여 황태진 부의장님께서 향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거제간 철도노선 유치를 위해 우리 군이 주축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함양~진주간 철도개설은 2004년 2월에 철도개설 건의서를 당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는 것을 시점으로 철도개설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군을 비롯, 11개 시·군에서 116만여 명의 서명서를 받아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에게 전달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남부내륙 고속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재경 국회의원 주관으로 진주시청에서 서부경남 10개 시·군의 간담회 때 우리 군이 추진배경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에는 제가 직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만나 우리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업의 당위성을 건의하였을 뿐 아니라 11월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정세균, 이인제 의원을 직접 만나 우리지역 노선으로 결정되도록 강력히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노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4개 군을 직접 방문, 5개 군 자치단체장들과 공동건의문을 결의·채택하여 2010년 12월 9일에 청와대를 방문, 신종호 국토해양비서관에게 전달하였고 국토해양부, 국회, 국무총리실에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군 의회에서도 대전~거제간 철도개설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문을 결의하여 국회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동면 화산리 고속도로변의 대형 야립광고탑에 “대전~거제간 철도 함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광고판을 설치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본 철도 노선은 “대전~함양~진주~거제 노선안”과 “김천~합천~진주 노선안”이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철도망 전철화사업최종보고서에 우선 추진대상 노선으로 각각 11위와 13위로 발표하였고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개 노선 중 어느 노선으로도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금년 12월 말경 “용역안”을 바탕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해관계가 많은 시·군 때문에 정치적인 사항도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시 남부내륙 노선은 사업비 절감과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지역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토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지역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창구 의장님께서 강력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전~거제간 철도노선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대전~거제철도 노선이 우리 군이 통과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군민, 금산·무주·장수·산청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군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협의 등 반드시 본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 여론형성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여론관계가 중요합니다. 지방에서 공론화 하더라도 중앙언론에 다루는 경우가 적어 우리 군에서는 국회,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 대전~함양~진주로 연결되는 본 노선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유통정책과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지난 10월 2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도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삭도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신청”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방침의 주요 골자로는 국립공원에서 설치되는 삭도의 난립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침을 마련하였는데 1단계로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2단계로 1단계사업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리산국립공원과 같이 1개 국립공원에 다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 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는 전략과 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남원시, 구례군, 산청군에서는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계획용역, 국립공원계획변경 용역을 마무리하여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타 자치단체보다 다소 늦었지만 2009년 7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1월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와 12월 9일 마천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중에 지리산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기본계획용역, 자연환경영향성 검토용역,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유치를 위한 준비에서는 인근 지자체에서 우리 군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최종 결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련법규와 지침에서 우리 군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과 계획하고 있는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립공원 1호 지리산과 10호인 덕유산이 있고, 고속도로 3개 노선이 관통하는 남부내륙의 교통중심지로 인근 중·소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대, 수도권과는 3시간대 거리로 현재 함양~동서울 간 직행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향후 함양~서울남부터미널 간 직행버스 운행도 추진하고 있어 지리산권 타 자치단체보다 접근성이 가장 뛰어남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정상부에서 조망경관이 가장 양호하여 천왕봉을 위시한 주 능선에 위치한 모든 봉우리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함양입니다.
지리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대도시 이미지 광고, 언론 홍보와 함께 여행사, 관광전문 잡지사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 실시,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의 당위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근 4개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노선과 규모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산내면 소재 반선 집단시설지구에서 반야봉간 7.3km 구간에 8인승 곤돌라 72대를 순환식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으로 타당성 조사용역, 기본계획 및 국립공원계획 변경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중에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산동 온천에서 노고단까지 4.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중산관광지에서 제석봉까지 5.4km 구간에 8인승 곤돌라 6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금년 중에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가 꼬리 되고 나중 된 자가 머리 될 수 있다”는 말을 굳게 믿으며 우리 민족의 영산이요, 관광자원의 보고인 함양의 지리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증대를 위해 지리산케이블카 설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유통정책과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한마디로 우리군 농업인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안전하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농업인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로는 농협과 유통조직 그리고 우리 군이 책임지는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를 줄이면서 품질을 고급화 하는 기술보급과 자재를, 농협과 유통법인에서는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농협과 유통법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새로운 시장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의 대외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우선 서울지하상가 농·산물 홍보관을 이용해서 서울지역에 홍보하고 있으며 연중 수회에 걸쳐 경향각지의 농·식품박람회, 수출상담회, 농산물 특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과 G-마켓을 연계해서 지자체 특별관을 운영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거래사업으로 우리군은 314개 자매결연지와 직거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백화점과 농협 하나로마트, 새마을금고 조직 그리고 지자체 등의 공공조직과 긴밀한 교섭을 통해 직거래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통활성화를 위한 미래농업의 해법은 수출산업을 키우는 길입니다. 우리군은 수출 1억불 달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유통활성화에 진일보할 것입니다.
다음 유통센터 건립계획이 선거공약사업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공약사업에 농산물유통회사 설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유통 인프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50여 품목들이 재배되고 사육되어서 연간 농업총생산액이 2,33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60~70%는 7개 농축임협과 18개 유통법인체 등의 계통조직을 통해 산지농산물과 가공품이 처리되고 있고 30~40%는 직거래와 자가소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은 농산물 유통망이 타 지역보다 비교적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유통조직들을 잘 관리하고 유통시설을 보완하면 우리군 농산물 판매는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유통망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선거공약의 유통회사 설립취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새로운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유통조직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기 중에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국내의 새로운 시장개척 그리고 해외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유통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유통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철우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36분)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태진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함양군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향후 대여방안과 수익창출을 위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전체 27,112필지에 5,478만 5,000㎡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25,915필지에 1,091만㎡로써 일반재산은 1,197필지에 4,387만 5,000㎡입니다.
행정재산은 우리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현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재산이나 사업이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된 나머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토록 하겠으며 도로, 하천 등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중 사업 완료 후 불필요하게 된 잔여지는 용도폐지 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하여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나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지와 합필로 재산의 효용성이 제고 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에 대한 갱신 또는 신규대부 신청에 따른 군유림 대부 기본방향은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한하여 대부하여 오고 있으나 일부 특정작목에 집중 대부되어 관리에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민선5기 시작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갱신대부의 경우 체납자는 사전에 배제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대부자만 갱신대부 처리할 계획이며 신규대부의 경우는 사전에 경작의 의도와 성실한 농민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일단의 면적이 10,000㎡이하의 농경지 실경작자에 대해서만 대부하고, 특작사업의 경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산약초 재배의 경우 법인등록단체의 경우에만 대부하여 불성실한 경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신규 대부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 면적 기준이 없었으나 산약초의 경우 10ha 면적상한제를 도입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태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 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1분)
황태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 “대형마트와 SSM의 입주저지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난 4월말에 함양읍 교산리 한주아파트 입구 소재 (구)지리산마트 점포에 SSM인 롯데슈퍼가 입점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상인과 대리점업체와 합동으로 가두시위 전개 및 롯데슈퍼 측과 11차례에 걸쳐 대처방안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는 등 협의조정을 해 왔으며 또한 “함양군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를 금년 8월 31일자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자 명의의 사업조정신청을 지난 7월 9일자로 접수받아 지난 11월 23일 조정신청인과 도청 관계공무원, 롯데쇼핑 대표자, 중소기업청 관계자와 SSM 사업조정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롯데슈퍼 함양점의 영업시간을 하절기에는 23시까지, 동절기에는 저녁 10시 30분까지 영업토록 하고 상품가격 할인판매를 위한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행위 금지 등 5개 항목의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입법예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중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서 공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태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44분)
먼저 우리농업의 정책과 쌀 산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재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쌀 생산농가 보호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현황과 보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논 면적 4,315ha에서 약 30,205톤 정도의 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중 10%는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77%는 농협의 일반수매 그리고 13% 정도는 자가소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생산전량 희망하는 대로 수매를 받고 있다는 것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쌀 유통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입가격도 인근 시군과는 비슷하지만 의령, 함안, 사천, 김해, 밀양보다는 1등 가마당 2,000원이 더 높은 4만 2,00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쌀 문제는 타시군보다 비교적 안정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쌀값 하락과 농자재비의 상승 그리고 생산량의 감소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쌀 농가의 보호대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묘판과 상토지원, 공동병충해 방제비 그리고 공동육묘하우스 등에 예산을 지원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있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 ha당 279,080원, 가마당으로는 약 1,700원 정도를 지원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쌀 판로가 불투명한 시점에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함양 RPC사업의 현대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쌀 생산 전량을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호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생산비를 줄이는 직파재배의 확대와 경영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보급해서 소득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논에 쌀보다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을 내년에 200ha까지 확대 보급해서 소득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 군의 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수매포대 지원계획과 그 소요량 및 예산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금년도 벼 생산량은 30,205톤으로 추정하는데 가마로 환산하면 약 755,000가마 정도가 되겠습니다. pp포대 총 소요량은 755,000매정도로 약 5억여 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비축미의 수매포대만 지원한다면 약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는 개별적으로는 지원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반영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임재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두 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태진 의원 의석에서 “예”라고 함)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답변하실 해당 실과소장님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황태진 의원 보충질문
(10시49분)
이상입니다.
황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임재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재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임재구 의원 보충질문
(10시50분)
각 시군 통계연보 2009년에서 지리산권 인근 지자체 전체 관광객 수를 비교를 해보면 함양군은 250만 명, 구례군은 함양의 2배 57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2009년 지리산 국립공원자료집계에 의하면 지리산 탐방객 수가 함양군은 21만 명, 남원시는 함양의 4배인 88만 명으로 함양이 가장 낮습니다.
함양은 자연자원위주의 단조로운 관광자원과 열악한 기반시설 및 볼거리 부족으로 열악한 우리 군의, 국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함양군으로 케이블카를 유치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인근 통영미륵산 케이블카는 탑승객 300만 명을 달성하고 연간 7~800억 원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연 탑승객 85~120만 명으로 160억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군도 강력한 추진력과 군민의 단합된 의지로 꼭 유치시켜 우리 군내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리산케이블카도 많은 시민단체, 환경단체, 주민의 반대소리가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서울청계천 공사에 민원해결을 위해 만 번을 방문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재근 산청군수처럼 군수직을 걸고서라도 군수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야만 유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답변으로 볼 때, 타 시군과 용역결과를 볼 때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또한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으로만 끝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강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타 시군에서와 같은 유치방법으로는 열세에 있는 우리 군이 선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산청군이나 지리산권 어떤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모든 여건에서 열세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으려면 특별한 명분을 국가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승인이 환경부 소관입니다. 마천댐도 환경부 관할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렇다면 마천댐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조건으로 케이블카 유치를 인센티브로 유치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군수후보님 시절에 공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한 상품판로에 애로가 있고 막대한 보조지원을 한 영세법인들은 판로를 개척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부실법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법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세한 농가의 법인에서 영업망과 고객확보에 어려움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소수의 인원배치와 담당자의 짧은 임기로 인해서 업무단절, 전문성 결여로 농민과 법인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CEO를 갖춘 유통법인을 설립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군수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은 우리 함양군 전체 농민들이 시름에서 조금 더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2011년에 예산편성 하셔서 농민의 영농의욕이 고취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임재구 의원이 보충질문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철우 측면발언대 등단)
○. 군수 답변
(10시55분)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를 직을 걸고 하라고 그러면, 말로만 된다면 저도 직을 걸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 순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자치단체별로 1~2개를 한다, 그러면 4개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그러면 어느 하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나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 설치를 했을 때 국가 입장으로서 봤을 때도 어느 것이 좋겠다든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접근성, 경제성, 이런 것이 다 되는 것이고 우리 함양에서도 비록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소망하는 바도 있고 해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결집시켜서 추진한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광객이 적었다 이런 것은 우리 함양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지리산둘레길을 통해서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9일에 국가대표선수들 불러와서 함양에서 시범경기도 하고 해서 함양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하튼 우리가 함양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고 집약돼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전달한다면 우리는 능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리산케이블카설치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마천댐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리산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국토해양부 쪽에서 지리산댐과 연계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리산댐은 댐이고 케이블카 설치는 케이블카 문제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연계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함양군민들에게 서로 군민을 분열시키고 또 의견을 서로 다투게 하면 우리 지방이 더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판매유통센터 설치하는 문제를 제가 선거공약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와보면 현실과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와 보면 다릅니다, 밖에서 보는 것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고 지원을 하고 판매는 농협과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다시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역진흥공사라든가 또 농협유통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 경험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실정을 잘 알고 또 무역을 아시는 분을 한번 계약직으로 임용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그 분들의 성과급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양농산물을 확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재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임 의원께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임재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농민들의 어떤 농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의석에서 “예”라고 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이철우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안남연 의원과 서영재 의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입니다마는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남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안남연 의원 군정질문
민선5기가 출범한지 벌써 160여일이 지나면서 군정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적지 않은 2011년도 예산 3,166억 원을 꼭 필요한 사업들에 필요성과 효율성, 시의성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함양이 나아갈 방향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각계각층의 여성들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아왔고 평소 느껴온 점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함양군민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인 우리나라의 문제이고 국가차원에서 대승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의한 손익을 추구하는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최근 모든 뉴스의 중심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바, 자치단체들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와 어린이집 관리조례, 학교급식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 최근 2년간의 연간 예산 중 국·공립과 사립의 예산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의 미래이며 희망인 모든 유치원 아이들에게 급식과 보육비를 제공할 경우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우리군의 경우 학교 급식조례에 관내소재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유치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인근 합천군과 거창군에서는 관내 유치원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하여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한 모든 아동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국·공립에 보내지 못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또한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조례 등을 개정하여서 군민 누구나 평등한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하고 교육현장의 여건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다수의 아동들에게 공평하고 멋진 군수님으로 각인될 의지가 없는지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조사한바 국·공립 어린이집은 3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4곳, 민간어린이집이 법인 포함해서 6곳, 가정어린이집이 3곳으로 돼 있고 2011년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어서 전체 17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한곳을 포함해서 우리 군내에 13곳입니다.
공교육을 주장하는 지금의 현실 여건에서 아직도 국·공립유치원에서 전체 아동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2010년 12월 12일 9시 뉴스에서와 같이 국·공립 유치원 입학 추첨이 50대1을 상회하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허구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겠습니까?
늦었지만 함양의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들에게 교육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하는 30~40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양군 체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이 서로 같으면서도 엘리트 체육이다, 생활체육이다 하여 양분되어 진정으로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챙기고 여가생활을 통한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할 많은 스포츠 인들이 자충우돌 하면서 나누어진 두 단체에 중복 소속되어 활동하는 모습들에 군민들 대다수는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함양에는 그 어떤 종목에서도 프로팀이나 실업팀이 존재하지 않으며 운동종목 중에 직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원화된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유사운영으로 2개의 사무실운영과 2개의 조직이 상존하여 스포츠를 통한 군민화합은 뒤로하고 이원화된 조직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구성원들만 혼돈스러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여 인근 시·군들의 운영상황을 제가 알아보니 실정은 우리 군과 비슷합니다. 거창군, 합천군, 남원시에서는 2011년 1월부터 통합운영 준비가 되어있고 함안군에서는 이미 오래전 통합을 하여서 군민들의 결속을 스포츠로 통하여 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들도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개의 조직을 통합할 경우 사무국 운영 경비절감은 물론이고 전문 체육지도자의 활용도가 커질 것이며 질 높은 체육인 발굴, 인재육성도 함께 도모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통폐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겠지만 체육 운동을 범군민화 하여 군민의 체력향상은 물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서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의 중복 개최를 막고 기존 두 곳의 사무국 운영비를 하나로 모아서 예산 절감효과와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함양군민들이 스포츠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재정적 뒷받침이 잘 되지 않아서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함양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며 두 단체의 통합제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통합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다음은 서영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등단)
○. 서영재 의원 군정질문
(11시20분)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서영재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집행부와 6기 의회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면서 경인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건설을 위해 그 동안 밤낮으로 군정에 매진해 주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만여 군민들의 알 권리와 집행부의 군정 추진계획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한 바와 같이 소규모 부업형태의 축산에서 다두 사육형태의 기업형 축산업으로 구조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축산분뇨 주 처리 형태인 해양배출은 2012년 해양투기금지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한 유림면 웅평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서 1일 100톤 처리기준으로 함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2009년 6월 준공하여 정상가동한 바 2010년 6월 현재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장기간 가동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중단으로 양축농가의 시름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국립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 컨설팅팀 등 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결과 시설개선 및 운영방안과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미 집행액 5억 8,800만 원과 함양축협융자액 6억 6,200만 원을 포함한 12억 5,000만 원의 부채해결방법과 액비과다살포로 인한 도복피해 보상과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정상적 가동에 대한 방안은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설화장장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성스럽게 조상을 모시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조상을 기리고 추모하는 전통적 문화는 자손대대로 이어가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국토와 금수강산을 잘 보존하여 물려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매장문화로 인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산림훼손으로 자연환경을 해치고 경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청정웰빙의 상징인 임야와 전답이 불법적으로 들어서는 많은 분묘로 인하여 그 명성이 훼손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묘문화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관습과 관련된 문제로서 오랜 기간동안 사회문제화 되고 이에 정부는 2008년 “장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서도 구룡공설공원묘지를 2007년 3월 준공하여 4,697㎡의 면적에 봉안묘 513기와 봉안당 210기 등 723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공설공원묘지의 분묘설치현황과 또한 만장에 따른 묘지난 해소를 위하여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2007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화장률이 58.9%로 10년 전인 1997년 화장률 23.2%에 비해서 약 2.5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2009년 12월 현재 화장률은 전국은 65%와 경상남도는 70.7%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 기준으로 사망자수가 469명이며 화장자수 207명으로 44.1%의 화장률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2009년 현재 469명의 사망자들의 장묘현황인 납골당, 평장, 자연장, 수목장 등의 현황은 어떠하며 현재 우리 군에 화장장이 없어 모두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시간과 화장장 소재 관내주민의 비용보다 5배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게다가 수십만 원의 영구차 비용을 별도 부담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 화장수요에 대비해 적정한 화장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비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화장시설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해 친환경적, 초현대식 고품격 공설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장례비용의 역 유출을 막고 서부경남의 대표적 공익시설로서 우리군의 세입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 장애인학교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각종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정책으로 장애인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인 부모는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실망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을 느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장애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성입니다. 그 차이가 이제는 이해되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현대사회에서 장애는 최소한 구별은 되어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인구수는 2007년 9월 현재 등록된 바를 보면 208만 7,700명으로 전체인구의 4.2%를 차지합니다. 선천적 장애인도 있지만 각종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이 된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치료도 쉽지 않는 등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즉, 편견을 극복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군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3,725명으로 함양군 인구 2010년 11월말 현재 41,170명의 약 9.04%입니다. 이중 초·중·고학생수는 111명으로 전체장애인의 약 3%이며 총 23개 학교에 분포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15개 학교에 88명은 초등 10학급에 46명, 중등 3학급에 23명, 고등 2학급에 19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공립55개, 사립90개 학교로서 145개 학교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경남에는 공립6개, 사립1개로서 7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15개 학교에 88명은 웬만한 농촌학교 전교학생수 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학부모와 장애인학생이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인구의 약 10%인 전체장애인의 소원이요, 희망인 장애학교설립의 의지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재 의원 하단)
다음은 두 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철우 등단)
○. 군수 답변
(11시30분)
안남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함양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체육인과 많은 군민들이 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안남연 의원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단체간 설립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양성으로 국위선양 등에 목적을 두고 설립하였고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체력증진 등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뜻있고 관심 있는 많은 체육학자와 체육단체 그리고 체육시민단체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통합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연합회의 하부조직으로 함양군체육회와 함양군생활체육회가 함양군의 체육을 이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면에서 크게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현재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우리도의 경우도 일부 시·군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이 일맥상통하고 기능과 업무내용이 유사하여 2개의 단체를 통합·운영함으로서 체육지도자의 효율적 운영, 대회의 중복 개최를 막고 두 곳의 사무실 운영비를 하나로 모으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인들 간의 화합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단체가 통합되면 군민통합은 물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체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통합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남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철우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33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남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어린이집 현황과 시설이용 영유아 현황, 급식제공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현황과 이용 영유아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대상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0세부터 5세까지이며 2010년 12월 현재 우리군내 어린이집은 16개소에 정원 876명이며 이용 영유아는 728명으로 정원대비 충족률은 83%입니다.
종류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지원시설로 국·공립 1개소, 법인 4개소, 법인 외 2개소이며 인건비 미지원 시설로는 민간 4개소, 가정 3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보육료 등 지원시설인 국·공립, 법인, 법인 외 9개소의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 27억 1,100만 원, 2010년 28억 8,600만 원이며 미지원시설인 민간 4개소, 가정 3개소 지원현황은 제수당, 보육료, 운영비 등 2009년도에 7억 4,100만 원, 2010년도 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급식비는 한 끼당 국·도비 포함하여 1,745원이며 순수군비 250원을 추가하여 1,99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소관 유치원과 이용 유아 현황입니다.
유치원 이용 대상 유아는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3세부터 취학 전 5세까지입니다. 우리군 관내 13개소에 정원 656명이며 이용 유아는 465명으로 충족률은 71%입니다.
종류별로는 초등학교병설 11개소, 국공립 1개소, 사립 1개소이며 사립유치원 이용 유아는 99명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1,670명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용 영유아를 제외한 477명은 가정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 유치원을 포함해서 전체에게 급식비를 지원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학교급식지원사업은 2006년 9월 27일 조례 제1737호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25개 학교 4,930명 학생에게 연간 180일 기준하여 교육청과 도비, 군비를 포함한 1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8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무상급식에 따른 경비부담 비율이 경상남도 30%, 교육청 30%, 함양군 40%로 총 급식예산 24개교에 4,830명, 20억 7,100만 원 중 경상남도 6억 2,100만 원, 교육지원청 6억 2,100만 원, 함양군 8억 2,900만 원으로 도비비율이 증가하여 군비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은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2008년부터 사립유치원 1개원도 포함,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비용으로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반영 시에도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간 180일 기준 99명에게 1식 500원으로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따라 2011년도 학교급식비는 총 25개교 4,929명, 8억 3,800만 원이 필요하며 본예산에 급식비의 50%인 4억 1,9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는 2006년 제정 당시 “제4조(지원대상)「학교급식법」제4조에 규정된 학교 중 함양군내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한다.” 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급식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해 오던 것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를 통해 2009년 8월 5일 조례 제1847호로 개정, “「학교급식법」제4조에 규정된 학교 중 함양군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유치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으나 2010년 지원당시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의 개념이 아닌 지역 내 친환경 우수농산물 육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비용으로 전년수준인 1인 180일 기준하여 단가 275원 99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립과 같이 지원할 경우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이중 군비는 1,600만 원이 소요되어 2011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경상남도에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무상급식 지원되도록 건의하는 등 무상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남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서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사회복지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서영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화장률 현황입니다.
우리군 화장률은 2006년 32.5%에서 2007년 34.6%, 2008년 38.4%, 2009년 44.1%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화장에 대한 군민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경남 평균 화장률 70.7%, 전국 평균 화장률 6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납골당, 평장, 자연장, 수목장 등에 대한 통계현황은 집계를 할 수가 없어 기본현황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소에 공설봉안묘 512기, 2007년도에는 구룡공설공원묘지 723기 등 총 1,235기의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설공원묘지는 2005년도에 지곡면 하늘공원에 30,000기를 조성하여 현재 약 500여기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2007년 8월 8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화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화장장려금 지원지침”을 제정하여 1구당 2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고 읍·면 민원실과 장례식장 등에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비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역에서 화장할 경우 화장비용입니다.
도내에는 9개 시군에 화장장이 있는데 화장장 이용료는 관내는 구당 4~8만 원, 관외는 12~35만 2,000원이며 우리군은 2009년도에 사망자 469명중 207명이 화장을 하였는데 대부분 진주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부경남의 화장시설로 우리군의 세입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공설화장장 설치의향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9개 시군에만 화장장이 있습니다. 경남 서북부 지역인 함양을 중심으로 산청, 거창, 합천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장률을 높이는 대안으로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근 군중 합천군의 경우 화장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규모로 생각되는 300평의 화장장을 건립하는 데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공설화장장의 경우에는 국비 70%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 이행절차로 부지확보, 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각종 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집단민원 방지대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간이 한 1~2년 정도의 최소한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부터 지역주민의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공설화장장 설치를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하여 내년 초 우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영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장애인 현황과 학생수, 다른 지역에 유학한 장애인 학생수, 그리고 우리군 장애인학교를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12월 1일 현재 우리군 장애인 수는 3,742명으로 함양군 인구대비 약 9%이며 그중 장애인 학생수는 111명입니다
함양군 관내 학교수는 총 23개소이며 23개소 학교 중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 15개소에 장애인학생 88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 전문부 학생으로 진주혜광학교에 2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내 특수학교는 7개교로 정신지체 5개교, 청각장애와 신체부자유 각 1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장애인학교 설립 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학교 설립요건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생수용계획 및 설립요인을 분석·판단하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따라 추진하게 되며 사립학교의 경우 그 이전에 학교법인 설립 인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학교 설립주관청인 도교육청 장애인학교 설립 관련 업무추진 부서로 문의한 결과 현재 함양지역 특수학교 설립계획은 없으나 현재 추진 중인 2011년도 특수학교 설립 기본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내 전체 설립계획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교육청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서북부 경남에 설립할 계획이 있을 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45분)
우리군 축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영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 시설개선 상황을 말씀드리면 퇴비사와 가스배출라인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이산화염소 분무장치를 설치하였고 기계설비 설치 업체인 한국기시주식회사에서 액비탱크 내에 탈취제 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저장된 액비에 생균제와 탈취제를 투입하여 악취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운영주체가 불확실하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책임성 있는 운영자가 있어야 만이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행정촉구와 협의조정을 거쳐서 양돈협회 회원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5명의 회원이 지난 11월 11일 친환경발효액비법인을 설립하여서 운영을 전담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의 5억 8,800만 원과 축협의 6억 2,200만 원의 채무 총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 협의회를 통하여 연차별로 10년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권 이양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하여서 지적된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재가동을 협의하여 연내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시설 재가동 후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 추가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해결방법을 찾아서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축산과 농업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의 기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안남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안남연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라고 함)
없습니까?
서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영재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라고 함)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답변하실 실과소장님은 측변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등단)
○. 서영재 의원 보충질문
(11시48분)
우리 군에서는 그 실적이 현재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11시50분)
이전 등에 관한 예산과 시간, 행정적 낭비 또한 초래하고 있는바 철저한 법 적용으로 관리가 필요한 바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느낍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라고 하지만 소홀하지 마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측면발언대 하단,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측면발언대 등단)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시설보완비 2011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진 것은 알고 있죠?
○. 기술개발과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11시53분)
아까 설명과 같이 유지관리 5인의 법인설립인이 충분히 잘하시라고 믿지만 그분들도 응당한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 느껴야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의지가 더 열정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원적 해결을 내놓고 그 해결책이 완벽한 시설이 보완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양축농가와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축산농가의 시름도 덜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기술개발과장 측면발언대 하단)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 네 분의 군정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세 분의 군정질문은 오후회의에 군정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다음은 김경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김경두 의원 군정질문
(14시00분)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예산심의 및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림보조사업 제도개선 및 시설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두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질문은 선출직 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기피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통하여 관련민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에서는 지난 민선4기에 활기찬 군정추진으로 예산 3,000억 원 시대를 열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림사업부분에 지원된 보조금은 2007년에 177억 원, 2008년에 221억 원, 2009년에는 267억 원, 2010년에는 202건의 사업에 39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농촌지역의 주소득원인 벼에 대하여는 공공비축미 수매가 하락 등으로 인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공무원은 물론 농가에서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2009년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 4개 항목에 약 3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에는 약 36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친환경직불제 예산이 크게 늘어 약 46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퇴비, 묘판, 상토, 양파종자대, 토양개량제, 축산농가, 과수농가 FTA사업,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등 항목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농림부분 예산 485억 원도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이 보조금 등 소득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정이 이러 함에도 홍보부족 등으로 군민여론은 보조금지원사업 양극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수인에 대한 거액지원, 일부사업 편중 계속지원, 보조사업을 위하여 일부 급조된 작목반, 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항간에는 보조금사냥꾼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입니다. 보조지원에서 소외된 다수의 대상자가 행정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보조사업에서 소외되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보조사업 지원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필요하면 지원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보조로 인한 공짜심리를 바꾸고 도덕적 해이를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해결방안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인, 작목반 등의 시설비는 보조를 없애고 장기 저리융자로 전환하고, 다수농가에 지원되는 퇴비, 종자대, 묘판 등은 현행 40% 지원비율을 60~70%로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차제에 보조금을 없애고 전부 융자지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렇게 각종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면단위 작목반이나 법인체 또는 개인이 00법인창고, 냉동창고, 농산물집하장, 사과영농조합법인시설, 곶감건조시설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설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점검을 해본 결과 관리상태가 일부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개인소유가 아닌 단체소유의 시설물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곧 직무유기며, 그 시설물들은 곧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여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의 장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최근 6년간 37개 사업에 2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물건조시설, 저온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 23개 시설이 원만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보조사업 지원제도 개선이나 시설물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D/B(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수차례 지적,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제14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지적’과 2009년 12월 16일 제1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조금관리 내부규정의 제정, 운영 여부에 대한 지적’ 등으로 충분한 명분을 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4,4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에 대한 내부규정 미비로 실제 활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2006~2010년도 보조사업 자료를 입력하여 중복지원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시행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언제까지 완성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소재지권을 제외하면 어느 마을을 방문하여도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마을들이 50대 후반 60대 2~3명이 그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십 년간 들리지 않는 마을이 대다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이 10년 안에 닥쳐온다고 많은 경제 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보너스시대의 고도성장에서 인구 오너스시대, 즉 생산년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돼 국가경쟁력이 저하되는 시대가 10년 안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만 백약이 무효인 무기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숨은 공로 모두 인정합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 할일이라면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바로 시작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함양을 바꿉니다!
우리 함양을 희망과 꿈이 있는 밝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다음은 최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최병상 의원 군정질문
(14시08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에게 신뢰받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보이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은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안보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된 한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0년은 군의회로서는 5기에서 6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이며, 군수님께서도 4기에서 5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민으로서 볼 때는 올해 한해는 우기로 인하여 농작물 소출이 적게 생산되었으며 벼수매가격 인하로 인하여 고통 받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축산농가로서는 구제역으로 인한 양축농가가 근심이 가득 찬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허니문기간이 지나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역현안문제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 있는 운용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그 예로 함양 약초체험관, 토속어류생태관, 송전산촌생태마을, 마평산촌생태마을, 용추유양림, 산삼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위와 같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인하여 시설 목적 자체가 퇴색되는 게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적 예로서 함양약초체험관은 안의면 하원리에 준공된 부지 1만㎡에 750㎡ 규모의 2층 건물로서 약초체험관 건립비는 총 30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 군비 20억 원을 부담하는 함양군 재정으로서는 군비 부담이 매우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 6월 개관한 후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위치도 적합하지 않으며 공사 자체도 설계대로 공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에서 추진하는 시설은 100년 미래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짜야지 임기응변적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부실한 사업이 되는 게 불문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계획과 시설은 우리 지역에 맞는 미래 지향적이고 합목적성에 적합한 사업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향후에 우리 군의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국비확보를 위하여 동분서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신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지 않고 차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차후에는 사업 추진하는데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감안하여 추진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지역구 우선 위주의 군정정책을 지양하고 6대 의회에는 함양군 전체를 생각하는 대국적인 관점으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축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양축농가를 위하여 도축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환경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현대시대의 상충된 갈등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쌍방이 득이 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주십시오.
주민과 꾸준한 대화와 업체의 진실된 해결방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과 재배농가가 함양군에 6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700ha에 달하고 함양군 전체에 340억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재배지역이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농가들이 질 좋은 상품을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우리 군 사과면적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군 차원에서 고지대에 사과단지 조성을 해줄 것을 묻겠습니다. 또한 사과재배농가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상품의 명품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집행부 담당 실과장님께서는 실천 가능하고 현장감 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하단)
다음은 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박종근 의원 군정질문
(14시14분)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집행부 실과 여러분들께서 노심초사 우리 군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군수님 안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디서부터가 시작이고 어디까지가 끝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백전복지회관에서부터 흉가가 되어 버린 용추휴양림, 하림공원, 동서남북을 다 포함한 우리 군 전체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한 군데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공사는 기초도 중요하고 철근도 중요하고 콘크리트도 중요하지만 공사전문가들은 마감재인 석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집을 지어놓고 신문지나 달력 같은 것으로 도배를 했다고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 설계를 해놓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인근 시군의 생산품을 활용해준다는 명분을 세워서 공무원들의 눈과 귀를 가려 속이고 우리 군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관공서는 외국석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저가의 외국석으로 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공업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반값에 지나지 않는 저질의 석재로 공사를 했다면 이는 분명 우리 모두를 속인 범법행위일 것입니다.
석재뿐이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백은 안다고 했습니다.
백년, 천년, 만년을 보고 공사를 해야 할 돌공사가 준공검사가 끝나자마자 또는 공사 중인데도 퇴색되거나 뒤틀려서 균열이 가고 있는데 수년, 수십 년 천문학 수치의 자금을 들여서, 넓고 넓은 광범위한 공사를 우리 관내에 했다면, 또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공사 시공업자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지식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눈을 수입해서라도 우리는 막았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를 돌아보고 가슴이 터지고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차마 군민들 대하기가 두렵습니다.
군민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수습할 수 있는 것은 수습하고 다시는 우리 군민이 우롱을 당하지 않고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몇 군데의 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금년 10월 18일 준공한 군청 내 부속청사입니다.
처음 설계상 포천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감재가 거창석으로 변화되어서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하문에서 생산되는 603이란 고유번호를 가진 저질, 저가의 석재로 시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안의에 함양약초과학관 공사입니다. 30억 원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준공한 공사입니다.
석재 설계는 포천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산동성, 복건성에서 생산되는 655라는 고유명을 가진 돌과 355라는 고유명을 가진 돌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포천석의 절반 값밖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관내의 수만 개의 경계석 시공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필봉산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중 인도 포장 350m는 1,300평방미터입니다. 석자재는 베트남 화산석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10만 1,376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자재대만 제곱평방미터당 8만 원으로 상기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내용과 준공이 늦어진 사유와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 9,600만 원을 들여서 문화유적을 만드는 큰 사업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석공사가 저질, 저가의 중국석으로 시공되고 있는데 현재 벌써 퇴색되어서 녹물이 흐르고 뒤틀려 흉물스러울 정도입니다. 어떤 대책과 방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선비의 고장답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고 발굴하여서 후손에게 승계하고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투영된 사업입니다.
270억여 원의 천문학 수치의 자금을 들여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국 공모설계사를 선정하여서 10억여 원을 들여서 전문성 있게 설계를 하였고, 12억 원을 들여서 기술감리·감독을 선정하여서 감독케 한 우리 함양 역대 최대의 숙원사업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원 설계가 포천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창석으로 원청, 즉 군수님의 승낙 없이 자재가 변경되어 시공된 사유와 중국석으로 시공하다 발각 인정되어서 철거한 사유, 또한 2개월 동안 공사중지 된 사유, 관리감독관 교체 또한 그 사유, 현재의 공사진행상황과 사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근 의원 하단)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정면발언대 등단)
○. 김경두 의원 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4시22분)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사업 체계적 사후관리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09년도에 4,500만 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금년에 재무과에서 2010년도 보조금 956건 640억 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비교분석이 되는 2008년, 2009년도의 자료는 입력량이 방대해서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 일회성행사 보조금을 제외한 민간자본보조를 우선적으로 입력해서 분석, 평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부서에서 2011년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 조례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시행부서와 집행부서의 협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조례와 규칙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예산일몰제 제도의 강화 측면에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제 운영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중복, 편중 등을 원천적으로봉쇄하고 일반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한 평가일몰제와 기 구축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정면발언대 등단)
○. 김경두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
(14시24분)
먼저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농업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농림보조사업의 보조금이 일부 특정사업이나 특정인에게 편중되고 있는데 이 보조사업 지원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제도는 정부의 정책사업과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해서 농업, 농촌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보조금 지원원칙을 정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국도비 예산 지원방식은 농림·축·수산사업 실시규정에 104개의 사업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해당사업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공모방식으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마다 지원조건과 추진 매뉴얼이 있어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을 하면 중앙 또는 도에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 자체사업은 내부적 규정을 만들어서 특정인에게 편중지원이 안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전체 농업 예산 중 순수 군비사업은 16～17% 뿐이고 83～84%를 국도비에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우리군은 군비 자체사업으로 벼 묘판과 상토지원, 곶감포장재와 시설지원, 양파 종자지원, 송아지 정액지원 등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제점을 건의하고 우리군도 다른 여러 지차체의 관련 조례들을 참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시설비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한 향후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조선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공동주관하는 제17차 국민보고대회 ‘아그리젠토 코리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저해하는 5대 성역을 제시했는데 그중 농업보조금제도가 우리나라 농촌을 망치고 있고 이 보조금제도를 만든 정치권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책임의 틀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판을 공감을 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서는 보조금 개선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만이 보조금을 융자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 방침을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시설물 관리상태가 부실한데 시설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에는 보조사업자가 시설물의 내용연수가 경과될 때까지 목적대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유통 관련시설이 31개소, 일반농업 관련시설이 386개소, 총 417개소가 관리대상인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부실한 시설은 보완을 요구하고 관련법을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특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중 토속어류생태관 시설물의 운용과 효율성 있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림공원에 있는 토속어류생태관은 2009년 5월 토속어류전시관 등 4동(2,704㎡)에 사업비 73억 8,800만 원으로 시설물을 완공해서 토속어류 자원보존과 관광자원화로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환경 1번지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전시 어종은 참붕어, 메기, 쏘가리, 철갑상어 등 34종에 2,000미 정도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객은 매일 평균 100여명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접근상 다소 문제가 됩니다만 앞으로 상림공원과 하림공원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투어 코스를 개발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특색 있고 차별화된 생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철갑상어, 참가재, 다슬기 부화장, 악어, 애니메이션 등을 특화해서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교육기관 등에 홍보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산림녹지과장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두 의원 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서면답변
답 변 서
1. 제 목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계획
(서면답변 자료)
2. 질문자 : 김경두 의원
3. 질문요지 :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4. 답변내용
산림녹지과장 배한복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소득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김경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은 자연생태, 인문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구역을 정하여 지역주민과 산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은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백두대간이 설정되어 있는 마천·서상·백전면 3개 지역에 지원하였으며, 군정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5년 / 4개 마을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 / 5개 마을
2007년 / 7개 마을
2008년 / 6개 마을, 1개 작목반
2009년 / 4개 마을, 2개 작목반
2010년 / 4개 마을, 4개 작목반에 임산물 건조시설, 저온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 37개 사업에 2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참여단체는 마천 8, 백전 14, 서상 15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자연자원 보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에게 지원되는 소득지원사업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산촌마을 주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6년 동안 백두대간지역에 있는 마을은 대부분 충분한지원이 되었으므로 신규지원은 지양하고 기 지원된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산약초재배단지조성, 농기계보관창고, 작업로 개설, 농산물저장·건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계절별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편중되어 있어 연중 이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시설의 경우 금년에는 원자재가격 폭등, 유류대 상승 등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여 일시적으로 김치담기, 농산물저장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단체별로 발전계획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여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농촌은 FTA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은 산업들이 많이 있으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주민들이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장의 각종시설이 원만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관리카드화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이 농가의 고소득을 올리는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면서 김경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병상 의원 질문에 대한 경제과 소관 서면답변
답 변 서
1. 제 목 : 공공시설물(함양약초과학관) 운영 계획
2. 질문자 : 최병상 의원
3. 질문요지 : ○ 무분별한 공공시설물 건립 및 관리로 시설본래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4. 답변내용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양약초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의면 하원리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6월에 준공을 하여 운영중인 함양약초과학관은 2007년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시행한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면서 과학기술진흥기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함양약초과학관은 우리군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양삼과 토종약초 등의 전시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을 알리기 위한 시설로 1만㎡ 부지에 750㎡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1층은 함양 산양삼 전시관과 약초 체험관으로, 2층은 우리지역의 토종약초 전시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외부에는 200여종의 약초와 약용나무를 식재하였고 전기발생 원리를 볼 수 있는 물레방아 등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초과학관 한 곳만으로는 방문객을 늘이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인근의 약초시장과, 약초시험장, 예술마을, 산삼휴양림, 곤충농원 등의 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흥미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요청에 따라 인근의 산촌유학학교 입교생들의 방문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현장체험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교육지원청과 초·중학교에 시설현황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연계 가능한 시설 등을 같이 안내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의 대도시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등은 직접 방문하여 시설안내와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연중 배치하여 방문객 안내와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등 함양 약초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병상 의원 질문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서면답변
답 변 서
1. 제 목 : 군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 등 효율성 있는 운용계획(함양군 의회 180회 정기회 군정질의 서면답변)
2. 질문자 : 최병상 의원
3. 질문요지 : ○군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 있는 운용계획?
○ 송전산촌생태마을, 마평산촌생태마을, 용추휴양림, 산삼휴양림, 대봉산 자연휴양림 운용계획?
4. 답변내용
산림녹지과장 배한복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송전 산촌생태마을, 마평 산촌생태마을, 용추·산삼·대봉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효율성 있는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 산촌생태마을, 마평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지역 주민소득증대와 자립기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송전 산촌생태마을은 총사업비 14억 원으로서 200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산촌휴양관 및 마을광장,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송전마을에서 2008년부터 산촌운영 매니저 직원을 채용하여 휴양관 이용객를 관리하여 2008년 9,400만 원, 2009년 9,600만 원, 2010년 11월 현재 1억 1,600만 원의 산촌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평 산촌생태마을은 총사업비 14억 원으로서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산촌휴양관 및 다목적 창고,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마평마을에서 2010년부터 산촌운영 매니저 직원을 채용하여 휴양관 이용객을 운영 관리하여 11월말 현재 3,5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전 산촌생태마을 및 마평 산촌생태마을 시설물도 향후 산촌운영 매니저를 채용하여 각 담당마을에서 자치규약을 만들어 이용객, 시설 사용료 등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추자연휴양림은 총면적 159ha(군유림 61, 도유림 98)를 1990년 휴양림으로 지정하여 1990년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3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문화 휴양관(1동), 숲속의 집(16동), 전망대 등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950만 원 연간 위탁료를 납부토록 하고 함양군 산림조합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 1년간만 연장하여 함양군 산림조합에 휴양림 시설물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삼자연휴양림은 총면적 67ha(군유림)를 2006년 휴양림으로 지정하여 2008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8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문화 휴양관(1동), 숲속의 집(4동), 다목적구장 등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11년 6월경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봉산자연휴양림은 총면적 96ha(군유림)를 2005년 휴양림으로 지정하여 200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림문화 휴양관(1동), 숲속의 집(4동), 숲 쉼터 조성 등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12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추·산삼·대봉산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하림공원, 생태숲, 휴양림 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최병상 의원 질문에 대한 기술개발과 소관 서면답변
답 변 서
1. 제 목 : 함양농식품연구소 운영
2. 질문자 : 최병상 의원
3. 질문요지 : ○ 최근 공공시설물이 장기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방만하게 관리되어 시설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어 그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목적성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대책은? ⇒ 함양농식품연구소
4. 답변내용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발전과 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농식품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2005년 산삼연구소로 건립하여 사용해 왔으나 운영이 미흡하여 지역민과 군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미생물제재를 생산하는 홍원바이오, 산삼을 연구하는 네오바이오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종합검정실, 농산물가공센터를 복합해서 농식품연구소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입주업체중 홍원바이오는 현재 활발히 공장을 가동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저렴하게(타지역의 50%)미생물을 공급중이며, 네오바이오는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정상화방안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이행 되지못할시 계약기간(2013.12) 만료 시 해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는 종합검정실에는 금년 4,000여점을 검사하여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계속해서 친환경인증 관련 토양검사와 중금속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활용센터는 농촌진흥청 특성화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농식품창업교육과 창업 활동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식품안정성 분석실을 설치하여 농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법인 등에 임차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주변토지 정비작업 및 임차인을 확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농식품연구소가 명실 공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1. 제 목 : 도축장 건립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은?
2. 질문자 : 최병상 의원
3. 질문요지 : ○ 도축장 건립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4. 답변내용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 발전과 지역 주민의 환경과 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병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축장 건립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된 함양 도축장건립 사업이 지역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함양도축장 건립사업과 관련된 지역민의 주된 오해와 갈등요인은 소음과 악취로 주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시설 설계 시 소음과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 내 창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와 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은 사업자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대주민과의 보상적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주)하이미트 측에서는 주민피해 발생 시 피해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군민의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반대주민과 주)하이미트간의 원활한 이해와 협상을 통해 법적문제와 민원 해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병상 의원 질문에 대한 작물지원과 소관 서면답변
답 변 서
1. 제 목 : 고지대 사과단지 조성 농가임대
2. 질문자 : 최 병 상 의원
3. 질문요지 : ○ 사과를 600여 농가에서 700ha를 재배해 300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우리군 두 번째의 소득 작목임
○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저지대에 있는 농가들은 질 좋은 사과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고랭지에 재배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요구되고 있음.
○ 군 차원에서 고지대에 사과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에 임대해줄 용의는 있는지?
4. 답변내용
우리군은 740ha에 6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해 연간 1만 5,000톤을 생산 340억여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요 소득작목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발표한 『기온상승과 한반도의 기후적 사과재배적지 변동 예측』에 따르면 현재의 기온보다 3℃이상 상승할 경우 우리군의 낮은 지역 에서는 사과재배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보고서에서는 기온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적지가 이동하고, 새로운 병해충 등의 발생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콩의 피해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기온이 1℃상승할 때 14.8%, 2℃상승할 때 33.3%, 3℃ 상승할 경우 44.4%의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찍이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에 고랭지인 서상면에 집단화 된 대규모의 사과단지 조성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부지 및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개별농가의 지원으로 서상, 서하, 백전면에 약 100여ha에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사과는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 FTA기금으로 시설개선, 품종갱신 등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나 신규과원조성은 지양하고 있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고랭지사과 단지를 조성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 분양·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개별농가 또는 작목반을 통한 고랭지 사과재배 단지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이창구 이상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김경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두 의원 예.
○의장 이창구 보충질문 하시죠.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김경두 의원 보충질문
(14시31분)
○김경두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등단)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년 상반기 중에 자료입력을 완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 중 대상자가 정해진 것도 있고 대부분은 아직까지 대상자가 유동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산림녹지과의 자료부터 취합하여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부분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2010년도 해보니까 956건 정도,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가야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산림녹지과하고 농업부분 3개과의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개인별로 나가는 보조금 1건 1건을 다 입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할 때 입력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데 2008년도 2009년도의 문서는 일일이 그 건수를 1건 1건 다 챙겨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4개과의 작업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2011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다 하라는 말씀인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입력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2011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취합한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3개과는 약 500건 정도 됩니다, 1년 치가. 그러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이리 합치면 4,5백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각 실과, 각 읍면에서 그 자료를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입력을 시켜 줘야 되는데 평상 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평상 시 업무 외의 업무로 지금 이걸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입력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그리고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적어도 5개년 정도의 자료는 입력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 인력이 부족하다면 방학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합한 자료들을 보면 농업 관련 자료는 연간 5,6백건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게 각 실과소에 흩어져 있고 재무과에서 입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 있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나 활용해서 할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체 보조금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약간 야근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측면발언대 등단)
40여년을 함양군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임종성 소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도 이제 공직에서 봉사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시책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농기계임대사업이나 소득특화지원사업 등이 이미 많은 시군에서 농기계은행 운용 또 소득특화사업 군금고 위탁관리 등으로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 공무원들이 변화하지 않고 현실에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공무원 출신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뭐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장님께서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함양군 농업발전과 후배공무원들이 좀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길을 열어 주실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방금 제가 답변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금 시행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 현재의 시군 단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특정인들의 편중된 지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침에 보면 공모사업형식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자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농가는 규모가 영세하고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특정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을 내가 썼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방침은 사업이 잘 되는 것에는 계속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안 되는 것은 선택해서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자는 것이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 오면 사실상 그 배분이 균등하지 못하고 이것이 특정인에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7%가 우리는 도, 중앙의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그 사업을 진단을 하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군 자체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두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성공 여부를 뒤에 사후에 크게 따지는 우리 시스템이 지금 미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 가지고, 실제 또 며칠 전에 모 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치단체장이 앞으로 보조금제도를 개선해서 보조금 자체를 없애겠다, 융자부분으로 다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 보조금 때문에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알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정면발언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측면발언대 하단)
○의장 이창구 김경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상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최병상 의원 보충질문
(14시41분)
○최병상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이…, 작물지원과 고지대 사과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서면으로서 대충 봤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등단)
지금 사과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한·칠레 FTA자금으로 해 가지고 덕시설이나 방충망 등 여러 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사과재배농가가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340억 정도 사과농가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과재배면적이 줄어들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지대에서는 농사 짓기가 힘들고 고품질사과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센터소장님이나, 군수님 안 계시지만 작물지원과장님께서 어떤 정예화된 과수농민을 육성해서 고지대에 단지화, 집단화 시켜 가지고 브랜드 있는 명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최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있다가 보고를 다시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먼저 질문을 해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차츰 사과재배면적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실정은 아닙니다. 어제 저녁 9시 KBS TV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구 온난화현상은 지구 전체적인 문제인데 특히 우리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0년부터 서상, 서하, 백전 이런 지역에 고랭지 집단지구를, 사과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농가에 분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라든가 토지확보가 어려워서 단지를 만들지 못하고 개인별로 지원해서 그 개인들이 재배해서 지금 약 100ha 정도 서상, 서하, 백전 고랭지지구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과재배는 한·칠레 FTA협정에 의해서 지금 신규과수는 우리가 조성하는 데 국·도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방비(군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허락할 것 같으면 그것도 검토해서 우리 농가에서 명품사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재정적 여건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군비, 농민한테 함양군 자체 군비가 17%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의 생태체험장이나 이런 걸 하나 봤을 때도 30억 들어가면서 20억을 군비로 부담하는 걸 봤습니다. 그 20억이면 우리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 아이템 하나가 우리 군비 20억을 잠식한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결코 기금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해주시고, 돈 자체는 효율성 있게 분배의 묘미를 살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물지원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알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측면발언대 하단)
정재호 과장님!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측면발언대 등단)
정 과장님! 보면 항상 많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도축장반대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의회에 오다 보니까 전체 안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정재호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축장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이마트하고 피해농민들하고 관계를 갖다가 조금 개선을 시키고 피해농민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사업 자체가 긴밀히 협조해서 반대 주민과의 보상적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하이미트는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된다면 피해 해결을 위해서 손해, 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해온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는 반대 주민과 하이미트 간에 원활한 이해와 협상을 통해서 법적 문제와 민원해소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상 의원 되도록 주민들한테 원성 안 사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병상 의원 정면발언대,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측면발언대 하단)
○의장 이창구 최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정면발언대 등단)
○. 박종근 의원 질문에 대한 재무과 소관 답변
(14시46분)
○재무과장 김영철 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종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부속건물 증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거창석으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값싼 중국석으로 시공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설계서상 규정된 내용과 시공현황,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부속건물 증축공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 등으로 업무시설 및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하였고, 상황실 운영 등 변화하는 업무환경 등으로 인한 기자재 및 제반시설 설치 공간부족과 대민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주차장, 휴게실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공간 부족으로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한 부속청사 신축이 불가피하였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신축사업이 본청으로부터 2km 떨어진 현 정수장 부지에 결정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해소와 청사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군청사 부지 내 향후 청사 건립을 위하여 매입한 부지 내 유휴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절감 방안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의 부속청사 건립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7년 2월부터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사업비 40억 원으로 건축면적 1,98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 본관 청사가 30여년이 경과하고 노후화된 건물로 향후 본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지외곽에 3억 원의 사업비로 건물면적 430㎡의 구내식당을 신축하여 환경개선 및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당초 상하수도사업소 신축은 군청에서 2km 떨어진 현 정수장 부지에 18억 원의 예산으로 700㎡ 건립 추진계획을 청사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 내 위치한 유휴건물을 9억 원의 사업비로 개축 720㎡, 증축 543㎡를 2010년 10월에 준공하여 문화관광과 외 2개과가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큰 효과는 부속청사 신축 및 상하수도사업소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유휴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사용함으로써 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부속청사 증축공사의 외부 마감석재 264㎡를 포천석으로 설계되었으며, 기존 건물과 조화를 위하여 거창석으로 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석 시공여부에 대해서는 석재의 전문공무원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시공사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석재의 원산지 확인 및 외부 마감석재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하여 중국석 시공으로 판명될 시에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의장 이창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정면발언대 등단)
○. 박종근 의원 질문에 대한 경제과 소관 답변
(14시51분)
○경제과장 강성갑 경제과장 강성갑입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약초과학관 설치공사에 사용된 석재가 설계서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관련하여 조치계획 등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의면 하원리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6월에 준공을 하여 운영 중인 함양약초과학관은 2007년도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시행한 지방과학문화시설확충사업에 공모를 하여 선정되면서 과학기술진흥기금 10억 원을 지원받아 설치하게 되었으며, 시공사는 유한회사 동우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함양약초과학관은 우리 군이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양삼과 토종약초 등의 전시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한 시설로, 1만㎡ 부지에 750㎡ 규모의 2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1층은 함양 산양삼 전시관과 약초체험관으로, 2층은 우리지역의 토종약초 전시관으로 구성하였으며, 외부에는 200여종의 약초와 약용나무를 식재하였고 전기발생 원리를 볼 수 있는 물레방아 등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약초과학관 석재공사는 과학관 내부 바닥과 벽면에 시공된 약 822㎡ 면적에 재료비 2,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준공처리 과정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석재구입 영수증을 보면 함안군에 소재한 남산석재(주)에서 포천석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정상적으로 석재를 구입하여 설계대로 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공무원의 경우 석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시공사가 제출한 영수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공된 석재를 한국건설시험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생산지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석재가 사용되지 않아 시공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면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환수조치와 함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시공되는 석자재에 대하여 수시로 한국건설시험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의장 이창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정면발언대 등단)
○. 박종근 의원 질문에 대한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
(14시53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의 수만 개의 경계석 시공내역과 필봉산길 주변 정비사업 중 인도포장 350m, 1,300㎡의 석자재는 베트남 화산석으로 단가가 1㎡당 10만 1,376원으로 그 중 자재대만 1㎡당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거래가격보다 배가 넘는 가격을 적용한 내역과 준공이 늦어진 사유와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수만 개의 경계석 시공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시공한 경계석은 총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16개 사업에 길이 1m의 경계석이 6,077개가 소요되었습니다.
자재구입은 조달구매방법으로 구매하였으며,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등록된 관내 2개의 석재업체에서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계석 시공에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재질이 선택되고 적정한 가격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필봉산길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봉산길 주변 정비사업’은 2009년도에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함양의 보물인 천년의 숲 상림과 연계하여 함양중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1.2㎞ 구간을 도비 5억, 군비 10억,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인도 정비, 고운교 조명, 자연석 조경, 담장 벽화, 정자 건립, 꽃 터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특성과 디자인이 접목된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표 명품거리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화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현재 군민들과 우리 군을 찾는 외래객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350m의 인도정비를 위하여 노후된 기존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베트남 8각 화산석으로 다시 재포장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여 시행한 사업이고,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많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재질을 베트남산으로 선정한 것은 제주도에서 화산석 생산이 중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화산석이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베트남산 화산석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단가 적용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가를 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기준은 거래실례 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나 감정가격, 또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산석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실거래가격을 찾을 수가 없어 견적가격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견적가격은 시행업자인 김해 소재 관보토건 측으로부터 ㎡당 10만 1,376원의 견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 군내에 소재한 안의 도림산업의 견적가격 ㎡당 12만 원과 수동 신일산업의 견적가격 ㎡당 12만 5,000원보다 적은 금액이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실거래가격보다 배가 넘는 가격을 적용하였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비가 지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본 자재를 취급했던 업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고 구입사례가 없으면 석재를 취급하는 타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본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비 집행 시에는 의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으며, 석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박종근 위원장께서도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되고, 5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10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10월에 경상남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쳐 12월 9일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0년도 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본 사업은 주요 공종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 경상남도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수정요구를 비롯한 많은 공종의 수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필봉산길이 함양의 대표 명품거리로 자리매김 되어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외래객들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거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의장 이창구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면발언대 등단)
○. 박종근 의원 질문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
(15시01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입니다.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건립사업 중 석재자재 사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태서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사업은 서상면 상남리 102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 3,609㎡, 총사업비 43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1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청솔 외 2개 업체)을 완료하여 같은 해 12월 30일 사천시 소재 유한회사 동우종합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5월까지 사업비 19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당 4동, 생가 3동, 동상 및 유허비 이설 등 1차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1동, 주차장 조성 등 당초계획보다는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저질, 저가의 중국석 시공으로 퇴색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실시설계 당시 내역서상의 화강석 판석은 설계당시부터 중국산으로 동상 및 유허비 주변 바닥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2종에 718㎡가 되겠습니다.
설계단가 적용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은석재의 견적을 받아 두께 50mm의 경우 평방미터당 4만 3,500원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시공단가는 평방미터당 3만 7,492원입니다.
중국산 화강석 판석은 실시설계 당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아닌 동상 주변 바닥에 시공할 계획으로 재질 및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에 반영하여 현재와 같이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석재료에 대하여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험성적서 확인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 번 더 검토하여 가능한 국내산으로 설계 및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의장 이창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정면발언대 등단)
○. 박종근 의원 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5시05분)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강명구입니다.
평소 문화기반시설건립공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해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이 중국석 시공과 설계변경 등으로 자재가 변경 시공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의회 현장점검결과 시정요구에도 확실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현황과 현재 추진사항, 앞으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공사비는 270억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5,427㎡, 박물관 1,830㎡, 종합복지관 2,410㎡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7%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제177회 임시회 현장점검과 2010년도 10월 15일자 의회의 문제점 시정을 위한 긴급 권고사항, 10월 25일자 의견제시와 2010년도 10월 26일자 201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등을 요약해보면 중국석의 시공, 공사중지기간 내 석재공사 시공, 감리소홀로 인한 감리단장 교체 ,문화예술회관 포천석 시공 등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석 시공에 대하여 의회 현장점검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설계내역에는 고흥석인데도 중국석이 5.5㎡가 반입,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0년 10월 5일자로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내역서와 다른 중국석 시공에 대한 행정처벌을 위해서는 감리회사, 시공회사 및 관계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제출토록 2010년도 11월 26일자로 행정처벌 통지서를 발송하여 1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처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사 중지기간 내에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0월 5일자 석공사 중지 지시를 하였으나 중지기간 내에 71㎡를 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벌칙) 제6호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1월 29일자로 함양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바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감리 소홀에 대하여는 감리단장을 2010년도 12월 1일자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회관 석공사를 당초 설계대로 포천석으로 시공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석공사 총석재량은 3,794㎡로 외장재가 2,052㎡, 내장재가 1,922㎡입니다.
당시 문화예술회관 외장 석재공사는 620㎡가 시공되는 등 자재가 가공되어 반입된 상태로서 시공업체의 동의 없이는 변경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차례 시공업체와 협의를 하였으나 손실보상 처리 없이는 협의가 되지 않아 변경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장 석재공사 1,922㎡에 대하여는 의회의 시정요구의 의견에 따라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2010년도 11월 24일 포천석으로 변경시공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석재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2010년도 11월 19일자로 공사중지를 해지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리의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공사계획기간 내 완벽한 문화기반시설이 건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종근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의장 이창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종근 의원 예.
○의장 이창구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 박종근 의원 보충질문
(15시11분)
○박종근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의 강도가 약했는지 답변이 강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보다는, 보충질문보다는 참고를 할 수 있는 보충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함양약초과학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진에 있듯이 여기는 중국석이 정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석재의 납품서입니다. 납품견적서입니다. 견적서에 1만 9,000원에 납품한다는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과의 필봉산 주변사업 정비 관계입니다.
베트남산 화산석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경계석은 우리 관내에 10여만 개의 경계석이 있습니다. 대단히 양이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양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답변을, 이것은 범법행위는 양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검증을 하면 그 자리에서 구속입니다. 사기입니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현황입니다.
필봉산 주변, 처음에는 14만 원, 12만 원 이리 복잡해지니까 지금 11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단가는 3만 2,000원입니다. 견적서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문태서 의병장 복원사업입니다.
멀리서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붉은 색이 납니다. 이게 녹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중국석과 국내석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철분 함유량이 중국석이 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공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에폭시, 즉 일본말로 호킹이라고 그럽니다. 빼각이라는 기구를 넣어서 호킹을 쏩니다. 에폭시를, 그 호킹도 타일용과 유리용과 석재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타일용과 유리용과 석재용 차이가 50% 정도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아끼기 위해서 유리용이나 타일용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심한 말로 오바이트라고 합니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재를 잘못 쓰고 공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철분 함유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궁금하실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603, 365, 656 중국석 전체를 놓고 섞어 놓고 가리라고 그러면 전문가도 못 가립니다. 그러나 똑 같은 돌이 있을 때 이것은 중국석, 이것은 한국석이면 이리 바꿔도 이것은 중국석입니다. 그 차이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범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석재는 거의, 중국석과 우리나라 돌은 50% 반값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꼭 보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국석재건설협회 산하에 보면 품질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돌을 검사를 해서 기계로 분석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우리는 꼭 구입해서 이제는 우리 군내에는 정말로 부실공사가 없는 그런 함양군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실공사를 자꾸 하게 되면 군민들은 모르고 따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이 전체가 어찌 되겠습니까?
견적서 관계는 필요하신 과에서는 가져가셔서 참고로 하여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제가 40년 동안 돌만 만진 사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임기 중에는 우리 함양군 전체에 조그만 한 것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종근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의장 이창구 박종근 의원님? 담당과장님들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종근 의원 예.
○의장 이창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병상 의원님의 산림녹지과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속기록에 속기 다해 주시고, 최 의원님 서면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최병상 의원 이해했습니다.
○의장 이창구 이상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내용대로 충실하게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계속해서 더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8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