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1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1.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함양군의회 제6대전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
3.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함양군의회 제6대전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4월 27일자 함양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노길용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길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일어서 주십시오.
○.의원 선서
(10시10분)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함양군의회 의원 노길용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3건, 안남연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함양군의회 제6대전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1.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제18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1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의회 제6대전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노길용 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노길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건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기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건 서면자료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군은 구제역으로부터 물레방아골 청정함양을 지키기 위해 축산농과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24시간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전 군민과 함께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청정함양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읍면을 순방하면서 2010년 성과 및 2011년 군정설명, 군민과의 사랑방 대화를 통해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었으며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과 함께 하나 되는 화합 함양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화합행정을 펼치는데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최근 중동사태로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폭풍으로 하반기 역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과 함께 자주재원 확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복지를 비롯한 행정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행정 전반적으로 군민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이런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비전인 남부내륙의 경쟁력 있는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첨단기술 농업 산업화 추진, 문화중심 관광인프라 구축, 생태녹지 네트워크 구축, 교육이 강한 평생교육도시 실현 등 주요시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5기 원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560여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2011년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정부지원사업비, 법적경비, 세입재원의 변경사항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삭감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59억 원으로 당초예산 3,160억 원보다 6.29%가 증가한 1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823억 원보다 6.8% 증가한 3,015억 원으로 1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및세외수입이 당초예산 317억 원 대비 49.8% 증가한 475억 원으로 1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2,505억 원 대비 1.4% 증가한 2,540억 원으로 3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성질별 분류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45억 원으로 공무원 가계지원비 9억 원 등을 삭감하여 구제역통제초소근무인력 인건비, 농지이용관리 실태조사 인건비 등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93억 원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도시계획재정비용역,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 등 당초예산대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601억 원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학교운동장조성사업 물레방아·산삼축제, 가축재해보험료 등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54억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 소하천재해예방사업, 지방상수도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안의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 스포츠파크부지매입, 지리산자락길 조성 등 293억원을 증액하고, 함양군 노인복지회관 증축 , 소규모시장특성화사업 등 159억 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대비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당초예산대비 19억 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4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가 증가한 6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6억 원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하수처리시설운영비 등 11억 원을 삭감하고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군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공정한 배분을 통한 공정한 혜택이 현실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기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안남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1년 4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남연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재구 의원과 안남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재구 의원과 안남연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의사담당주사 노원섭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월 11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1. 5. 11. ~ 5. 18. (8일간)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의 건(5월 11일 의장 제의)
. 산업건설위원회 노길용 의원 선임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건(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위원선임 : 황태진, 박종근, 임재구, 노길용, 서영재, 김경두, 최병상, 안남연
- 휴회의 건(5월 11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1. 5. 12 ~ 5. 17(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5월 11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임재구·안남연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