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3월 29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군수)○.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질의 및 답변○. 토 론○.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질의 및 답변○. 토 론○.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질의 및 답변○. 토 론○.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질의 및 답변○. 토 론○.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질의 및 답변○. 토 론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등 5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군수)
(14시03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총괄과장 전정숙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3,622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67억 9,959만 8천 원으로 96.64%이며, 행정운영경비가 8,279만 원으로 1.2%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58억 9,172만 8천 원의 당초예산보다 11억 4,450만 원이 증액된 70억 3,6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9억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당초예산 4억 689만 5천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예방환경 조성사업으로 지능형 CCTV 2개소 구축과 공용화장실 비상벨 및 블랙박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생활안전관리에 당초예산 21억 7,049만 7천 원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사업비로 CCTV 야간식별장치 15개소 설치 시설비로 3천만 원, 관제시스템 백본스위치 도입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다음 정책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당초예산 16억 8,197만 6천 원보다 9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8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화산5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 9억 6,2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신관-백천구간 측도 개설공사 시설비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안의 봄날센터사업에서 행복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량강화사업으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4시07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업명세서 1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서영재 위원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1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중에 대부분이 화산5지구 급경사지역 정비사업하고 신관리-백천구간, 그 다음에 봄날센터 기반조성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화산5지구 급경사지역 정비사업이 9억입니다. 그 9억의 사업비가 편성되는 거라면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저도 그 화산5지구를 늘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은 많이 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 9억 원이 편성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과 저쪽 우리 신관리-백천구간 측도 개설공사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공사에 본예산이 8,500만 원이 편성된 것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보면 편성된 그 사업의 성질에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8,500만 원이요?
○서영재 위원 아니 추가되는 2,8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2,800만 원을요. 2,800만 원은 당초에 U자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 올라가다 보면 가감차선을 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 11월에 의회 현장점검 시 그게 지적이 되어서 그것 중단을 하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그 이면에 지금, 이면도로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접속을 해 가지고 위에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슈가 되어 있는 그 사업 현장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충분한 설명 없이 이 추경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이 나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벌써 나는 해결되었었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화산5지구 급경사지역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엔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그 구간에 9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여기 지금 사업이 면적이 5,565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볼트가 지금 650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장이 256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방지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을 했을 때 9억 정도 저희들이 산출이 나옵니다.
현재 거기 화산5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다 보면 옛날에 당초에 그게 국도였는데 국도 3호선이 4차선이 생기면서 그게 지방도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방도 지금 1083혼가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계속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패여 있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 시공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락볼트 시공이 665공은 그 구간에는 그 공법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면정비를 5,565평방미터로 한다는데, 사면정비만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사면정비가 주사업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데 락볼트공을 함으로 해서, 크게 거기에 깊지도 않아요. 깊이 그 라더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여건도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시공방법을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 라고 의문이 좀 가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겠다. 물론 특별교부세로 뭐…, 군비 9억을, 100% 군비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그 두 가지가 주 주된 편성의 사업비인데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그 백천리 측도 개설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가지고 10년 전부터 그 공사를 갖다가 이면도로를 내주든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면도로입니다, 이게.
○이경규 위원 이면도로를 내주든지 어떤데…, 지금 이면도로를 안 내고 있잖아요? 공사하고 데를 막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지금…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내주든지 진출입로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어느 개인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방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도로도 안 내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것은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우리가 인권 권익위원회에서 그 권고사항이고, 그 당시 그 도로 낼 때 진출입로가 안 되게 잘못되어 가지고 감사원에 또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그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어느 개인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지적된 부분이 아마 가감차선하고 그 위에 지금 쉼터 부분에…
○이경규 위원 그래 가감차선을 하든 지금 이것 이면도로를 내든 그 주변에 인근 땅에 진출입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완충녹지를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과장님 있을 때 그 지적사항을 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해주시고,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예비군은 원래 국방부 소관이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경규 위원 국방부 소관이고 또 그 교육이나 편성이라든지 모든 게 국방부에서 하는데, 도비는 한 6백만 원, 우리 군비가 약 얼마고 8천만 원 이게 매년 지원이 됩니까, 예비군에?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사실은 6%밖에 안 되고 군비가 94%라서 당초에는 650만 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감액이 되어 가지고 6백만 원이 지금 교부가, 그래서 50만 원이…, 아, 50만 원이 감액이 되어 내려와서 5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로 예비군 돈을 우리가 1억 가까이 9천만 원 이것은 어떤 데, 용도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자기들 작전하고 훈련 뭐 보조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안전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그 경찰서에 파출소를 짓는다는 어떤 약간 그 명목 가지고 우리 방범 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도 넘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우리가 국가기관에 도비 6백만 원인데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해줘도 법적인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주고 안 주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원래 우리 국가기관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는 보조금이나 돈을 지급하는 걸 좀 자제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기준에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그런데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경규 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예비군 지원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
○이경규 위원 그런데 국방부 소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국방부에서 안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보조하는 거죠, 그것은.
○이경규 위원 보조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국방부에서 모든 예산이 나가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걸 보조를 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매년 타 시군에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다른 시군에도 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직접 예비군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우리가 도비가 전 자치단체에 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자기 시비나 군비를 매칭을 해 가지고 지금 다 부대에 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금액을 9천만 원 시군 비슷하게 주느냐고요? 금액을?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거의 비슷하게 제가…
○이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안전예방 환경조성사업에 여기 보면 범죄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2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비상벨 8대?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게 지금 도에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도에 안전…,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급하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하라고 시군에 이게 배당, 할당이 된 겁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2개소 또 우리가 공용벨 이것은 8개소 해 가지고 이게 시군마다 개소가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비도 같이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그럴 것 같으면 도비를 좀 많이 주든지 도비 조금 주고 자기 실적 채우려고 우리 군비를 팍팍 쓰라면 됩니까? 도비를 좀 많이 줘야 되지 그러면.
그래서 왜 내가 하느냐 하면 CCTV 2대하고 비상벨 8댄데 예산이 너무 좀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잡힌 건지 좀 궁금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것은 도에서 산출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지능형 CCTV가 지금 1대가 1,500만 원 정도 치더라고요.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1,500만 원이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아, 1,500만 원이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1대에 3천만 원씩인데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3천만 원인데, 이게 지능형 CCTV가 말하자면 저희들이 폭력이나 음성 등이 화면에 바로 송출이 되면 그 화면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약간의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그런 화면이나 음성이 뜨면 바로 화면을 띄우거든요. 다른 화면보다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야간에 될 수 있는 투시형 그게 아니고 다른 또 기능이 있단 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1대에 3천만 원이면…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이게 감지를 하고, 일반 CCTV는 우리가 계속 돌아가는 걸 사람이 감지를 하는데 지능형 CCTV는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윤택 이것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 시설할 장소 이런 것은 지정이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직 안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게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 도에서 그러면 집행을 자기네들이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보조를 더 많이 주라고 하세요. 하여튼 중요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설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재해위험지구?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저도 가끔 한 번씩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아침에도 일부러 그리로 와 봤는데 제 생각도 서영재 부의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락볼트 저것은 우리 견적만 엄청나게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거기에는 조금 더 각도를 죽여서 사면처리 하면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비는 다시 검토를…
○위원장 김윤택 이것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사면정비 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견적을 뽑을 적에 용역을 해서 뽑았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뽑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니 용역…, 우리가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용역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용역 그 친구들 말 다 들으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자기 편한 대로 해 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된다고, 용역 저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제 생각이나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 생각이 똑같으니까요. 락볼트보다는 조금 더 경사를 죽여서 처리하는 게 아마 우리 군비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그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 정말로 말도 탈도 많은데 잘 검토를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당초에 하려고 했던 그 U자형 된 측도…, 그 가감차로를 저희들 그 계획이, 작년에 의회 점검 때 지적되고 해서 그것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기존 이면도로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리 로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기존 도로하고 관계없이 옆에 이면도로 난 게 있어서 그걸 접속해 가지고 한 170미터 정도 저희들이 연장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위원장 김윤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날센터 있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가지고 충분히 멋진 봄날센터가 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아래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현재 지금 2층 골조까지 올라가고, 4천만 원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했는데 아직 조금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1층을 박스를 하고 2층을 또 다른 걸…, 동아리 모임 하는 걸 하자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각 단체, 기관단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 분들 의견도 좀 수렴을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너무나…, 이런 소리 하면 좀 그럴는지 모르지만 세요, 목소리가. 그래서 그걸 반영을 위주로 하면 또 말썽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관, 다른 기관단체들 같이 포함시켜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정말로 어정쩡한 것보다는 정말로 깨끗이 멋지게 했다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이미 돈은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또 하는 중이고, 적은 돈도 아니니까 정말로 그 지역에 좋은 건물이 또 기관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추진위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야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지 맨날 할 때마다 의견 모은다고 모으고 모으고 하면 일이 전혀 진행 안 되어져요.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 백천구간 측도 거기 L형 옹벽은 지금 작업을 하다가 그대로 놔뒀는데 그대로 놔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용권 위원 지금 해체는 안 하고 이면도로만 그냥 포장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면도로 그것 지금 포장을 합니다.
○이용권 위원 더 이상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관리담당 전일옥, 민방위담당 전윤정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설명하시기 전에 과장님, 인사부터 먼저 드릴까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직원님들 소개부터 먼저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계장님들 다 아시는 계장님이니까…, 5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선진교통계장님은 도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참석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위원장 김윤택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4시25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평소 존경하는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늘 건설교통과 업무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건설교통과 올해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18.9% 증액을 시켰습니다. 8천…, 아, 864억 3,6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128페이지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 건의사업 등으로 128~133페이지에 이르는 읍면 건의사업입니다.
함양읍 4억, 안의 3억, 기타 면 2억 체계로 전체 균분 안배를 해서 25억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에 있는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은 12억 6,500만 원으로 21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군수님 ‘열린군수실’ 또 의원님들이 평소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여러 가지를 담아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지금 가는, 부분적으로 좀 담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건건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거기 나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쪽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 마을회관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사업을 쭉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니까 각종 민원들이 연계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철거비가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철거비 때문에 상당하게 읍면에서 고충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철거비 신청 들어온 것 7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철거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13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각종 앞에 일반 주민숙원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성격은 같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맞추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이 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열된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의문이 계신 것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덕 소교량 재가설사업은 특교세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7억을 2018년도 특교세사업으로 하반기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부족분 3억에 대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추가 반영을 해서 전체 사업비 10억으로 분덕 소교량 개설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까지 다 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쳐서 이번에 승인을 빨리 해주시면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위원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다 거쳐 놓은 사안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은 워낙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차지하고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올려놓은 부분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중에서 동상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비마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10억을 이번에 반영을 전격 해놨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서백2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분덕과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에 특교세사업으로 책정이 된 부분인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 특교세로 8억 또 군비로 8억 해 가지고 16억 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서백2교를 전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군도 9호선 병곡 원산 가는 진입 군도가 되겠습니다. 100미터 정도가 전석을 쌓아서 안정적으로, 해빙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얹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5천만 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증 확정 또 감 확정이 다 됩니다. 아주 소소한 부분들은 대부분 감이 되어지는데 이 역시 하천유지사업에도 도비가 2,900만 원 감이 되어져 가지고 그에 따른 매칭사업 군비도 2,900만 원 감을 해서 전체 5,800만 원을 감 예산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6천만 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6천만 원 감을 해서 1억 2천만 원을 감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천 덕전리에 있는 매암마을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또 가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도비 2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매암 주민참여예산을 가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있는 호성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보조 결정이 이미 되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바로 해서 군비, 도비 2억 원씩 해서 4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갑니다. 성립전예산을 바로 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 부분에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매칭 부담금 9백만 원 해서, 9백 9백 해서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배수문 설치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그 연계되어져 있는 지방하천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매칭비율로 그렇게 예산을 가서 1,200만 원 편성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연덕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특교세 지원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받아서 연덕천 수해복구공사를, 이 연덕천도 지금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설계 심의까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비가 80% 지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제일 크게 데미지(피해)를 입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호우가 오기 전에 큰 부분들을 빨리 집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기 간담회 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돌북교 재가설을 하면서 접속도로가 약간 들려지고 하는 부분은 일부 반영을 하고, 총사업비를 우리가 위천천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하림 부분에 가동보를 올립니다. 가동보를 하면서 보축도 좀 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삼각으로 해서 위천과 고향의 강이 만나서 그 하류 부분에 넓은 부분을 호수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큰 의지를 가지고 75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부산청하고 본부하고까지 방문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된 사업입니다마는 본부에까지 공문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 협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사업비는 확정을 해주되 단지 군비가 추가적으로 매칭비율로 한 21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엑스포 전에 완료를 해야 될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먼저 반영을 해서 전체 매칭비율로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부분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당초에도 요구 반영을 좀 했었는데 항상 이 소하천 유지 이런 부분들은 군비로 하다 보니까 돈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연장구간도 많고 해서 본예산에 요청을 해도 계속 삭감 예산이 가 버리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3억을 더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우수기 닥치기 전에 이것도 급한 부분 소하천은 몇 군데를 집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일부 좀 깎여 가지고 감 예산 일부 가는 부분이 됩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우리가 유지관리사업이 워낙 많습니다마는 아주 급한 것부터 우리가 줄 세워서 가다 보니까 예산이 항상 모자랍니다. 이번에 3억 5,3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요청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지금 혹시 읍면에 다니시면서 위원님들도 소류지 또 하천 아주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정비가 한 번 일제정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수지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 가지고 숲이 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일제정비를 합니다.
정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3천만 원 정도, 2,98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사업비 감 확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감 예산으로 예산을 타서 추경에 바로 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병곡면 송평리 앞들 전체 다 하고 유림면 유평리 앞들 전체를 대구획정리 안에 용배수로 구조가 아주 열악한 부분들을, 용배수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2개를 전략적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크고 아주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신청 시에 설계가 되어 있는 매뉴얼을 보고 사업 가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지적으로 이 2개를 먼저 얹어 가지고 사업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기 간담회 때 보고되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부분에 이번에 서흥여객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면서 전산으로 약간 오류 되어 가지고 5백만 원 정도 데미지가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49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얹어 가지고 전산 오류 된 사항을 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42페이지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이 내용도 조금 예민한 사항이 되어져서 간담회에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버스가 9년 이상이 되면 나이가 다 된 걸로 해 가지고 한 1,2년 더 연장을 해주면서 어렵게 어렵게 받쳐 나갑니다. 그 연장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노선버스를 사줘야 됩니다. 2대가 올해, 대형 2대가 이렇게 도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대가 도래를 하면서 군수님이 전략적으로 또 함양 청정지역 이미지 쇄신도 하고 엑스포도 있으니까 전기버스를 구입할 이유가 있다 해서 전기버스로 이번에 2대를 구입을 하면서, 전기버스만 있으면 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충전기와, 충전기를 구입하는 데 또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8억 2천 정도를 전기버스 구입하는 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도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택시 외부광고물, 특히 모든 것이 저희들이 엑스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홍보물을 택시 벽면에다 부착을 해 가지고, 홍보 택시로 이렇게 막 돌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1,8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역시 142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 연구입니다. 이게 참 매년마다 버스업계는 재정적자 났다, 더 올려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데모까지 해가면서 이게 참 매번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운송원가가 부족 되는지 저희들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가 이번에 전략감사도 하고 했는데 감사계에서, 정확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도 권고가 있고 해서 전략적으로 저희들 자체예산을 1,800만 원 편성을 해 가지고 농어촌 운송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에 빨리 반영해 주시면 이것도 빨리 해 가지고, 특히 지리산고속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빨리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내용 중에서 단일요금제, 우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1천 원 버스 단일요금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억 3,800만 원인데 우리가 작년에 편성해 놓은 부분에서 부족분 2억 2,2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중에서 임금 추가 협상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노선버스 임금협상을 하면서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또 저임금제도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 입장이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일부 군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농어촌버스를 운용을 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임금 일부 협상 추가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얹어 가지고 추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브라보 택시’가 되겠습니다.
브라보 택시를 지금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연구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도에서 브라보 택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해놓으면 운영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운영비가 매달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 30만 원…, 그리고 하반기부터, 7월부터 해 가지고 하반기 부분 해서 6(개)월까지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180만 원, 180만 원을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역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브라보 택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브라보 택시 운영과 관련된 국도비 배정 확정 예산에 따라서 국비가 일부 감이 되고 도비가 많이 또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해놓고 국도비를 재정 이렇게 해서 380만 원 정도를 증을 시켜서 확정된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읍면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참 상당히 오래되고 교체, 신설 요구 민원이 자꾸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놓고 지금 많게는 30년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낡고 모양새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요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하는 데 본예산에도 반영을 많이 해주셨지만 이 2천만 원 정도를 더 반영해 주셔 가지고 2개소 정도를 전략적으로 추가로 더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18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이 사업 중에 성립전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4,500만 원이 도비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들 생태하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농정심의위원회까지 다 마치고 저게 엑스포 전에 한들에 5백면을 가르는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도비가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5억 원을 확정을 해놨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5억 반영을 해서 생태하천 주차장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저희 건설교통업무 추경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4시4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8~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이리 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128~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까지는 주민, 우리 군민에 대한 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135페이지부터 끝까지 할까요, 그냥?
13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마천에 농어촌버스 있죠, 요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뭐 어떤 해결될, 똑같은 군민이고, 서상이나 안의나 다 뭐, 유림이나 마천도 일부 구간 단일요금 1천 원을 하는데 꼭 인월로 경유하는 것은 5천 원 가까이, 그러면 상당히 민원관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금 제일 손이 아린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외진 부분들을 더 배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상대적인 빈곤을 더 가져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고속과 계속 지금 멘트(협의)를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용역을 한다는 운송원가용역 이걸 하면서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서 그 추가 연장하는, 그래서 재정지원이 더 얼마가 필요한지 용역 안에 담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용역도 수없이 많이 했을 거고 또 연구도 많이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월을 패스 안하고 바로 그냥 마천으로 직통으로 가는 걸, 농어촌버스를 하나 만들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게 마천으로 직통으로 가는 것은 유림으로 이리 둘러서 가는 그것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 우리 식목행사 했던 오도재를 관통을 해서 바로 가서 돌리면 가깝고 편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경규 위원 아니 남원시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걸 하려고 하니까 맹점이 그걸 버스로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시승까지 해 가지고 버스가 가도 되느냐 해 가지고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이래서 그때 버스를 운행버스 노선을 확정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면 얼마나 더 위험한데 작은 버스를 넣어 보자, 작은 버스도 역시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운전자 뭐 위험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해서 부분적으로 위험한 부분을 좀 보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보자 하는 얘기까지 있어 가지고 다방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서흥여객도 우리 가고, 우리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아니면 함양군과 남원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월로 통과해도 우리 군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만 만들어주고 단일요금제 시행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전혀 연구 대상이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게 힘이 들고, 이번에 저희들 도에 가서 그런 부분들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서울시는 경기도하고 그리 잘 되어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는 다 패스해 가지고 충분하게 같은 요금이 적용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단지 저희들도 도에 가서 요청을 했는데 도의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함양군에 1천 원 버스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례들이 있으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1천 원으로 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1천 원 버스를 도입하면서 많은 도의 난관을 지금 제가 가지고 그 산을 넘었는데, 어쨌든 그 1천 원의 혜택을 못 보는, 특히 마천 쪽으로 남원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에 요청은 지금 해놨습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남원시하고도 협의, 전라북도하고도 협의채널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상남도에서도 일부 지금 반대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철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대안을 한번 찾고는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대를…
○이경규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꼭 우리 시내버스 군내버스가 우리 함양군만 다녀야 되는 보장은 없잖아요. 거창도 우리…, 거창 서흥여객이 안의로 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 인월로 해서 마천 가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왜 마천으로 가는데 전라도가 끼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같은 노선에 국도고 군도고 시내버스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저…,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리산고속이나 함양교통에, 지리산고속에 우리가 돈만 지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 시외버스는 그리 다니고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시외버스가 아니고, 군내버스, 시내버스를 갖다가 인월 경유하는 버스 노선을 하나 또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그게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노선을 만드는 주체가 시외버스노선이기도 하고…
○이경규 위원 시외버스를 자꾸…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남원시에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 같은 인근에 있는 남원시와 함양군이, 또 그러면 거창과 함양은 풀리는데 남원과…, 물론 도가 다르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함양 그 뭣이고 지리산고속이나 함양교통에서 충분히 우리 군과 협의하면 그러면 인월 안 쉬고 바로 함양서 마천으로 가면 되잖아요?
직통은 통행하고, 꼭 인월 가서 볼일 보고 할 사람들은 5천 원 내든 3천 원 내든 알아서 요금 내라고 하고,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군내버스 요금을 갖다가 꼭 전라도라고 해서 우리 군내버스 못 다니라는 법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남원 가는 손님 또 마천 가는 손님을 선별을 해야 될 그런 복잡한 부분들도 있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마천에는 딱 1천 원만 놓으면 마천까지 가면 된다 아닙니까? 인월 내리는 사람은 3천 원 내든 2천 원 내든 그것은 하라 이거예요.
마천을 직통으로 가는 노선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군내버스를, 함양서 마천으로 딱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뭐 1천 원 2천 원까지 하는데 우리가 인월서 내리면 거기 쉬지를 않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쨌든 원가산정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마천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그러면 우리 보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운송원가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올라간다지만, 지금 같이 열 대 스무 번 갈 때가 아니고 하루에 세 번 네 번만 다니면 충분해요, 마천사람들. 뭐 하는데 그리 많이 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많이 다닐 사람들은 유림으로 돌아서 가든지 휴천으로 돌아서 가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 것 때문에 운송원가를 하는데, 그렇게 관련된 그 지리산고속과 몇 차례 협의를 해봤는데…
○이경규 위원 이번에 용역할 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하려면 버스를 최소한 1대 이상을 사줘야 되고, 신규로 사줘야 되고 운전기사도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천 가면 버스가 너무 많이 다닌다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뭐 한데 버스가 많이 다니느냐, 추성은 스물 몇 번 다닌다, 그 사람들이 워낙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이 많이 다닌다고 거꾸로 항의성 민원이 온다니까요?
그 내가 함양교통하고 지리산고속하고 우리 군하고 어떤 용역이 나왔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게 더 하지만…, 차라리 마천서 인월까지 그것 빼고 함양까지 다이렉트 오는 것 하루에 두 번만, 네 번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럼 1천 원만 내고 함양까지 오겠다는 뜻이라.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합니다. 원가용역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뭐 이것 예산하고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용역을 할 때 그 내용을 한 번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하고 또 이 아래 지리산고속과 우리 시내버스 용역을 또 주는데 용역을 몇 번 합니까? 상당히, 2년 전에도 했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운송원가 이것은 처음 합니다.
○이경규 위원 운송원가는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왜 단일…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도에도 계속 하라고…
○이경규 위원 단일요금 할 때 충분하게 그걸 안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왜냐하면 운송원가용역을 하게 되면 그 손실보상금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뻔합니다. 그래서 그 원가를 하게 되면 보전을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 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결론적으로 이번에 또 용역을 다시 한다니까 용역에 포함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천으로 직접 바로 가는, 인월 거쳐서, 인월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일단 경제성 이런 것을 같이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할게요.
○이경규 위원 하루에 네 번 정도 왔다 갈 수 있는 것, 두 번도 좋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마천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사람들 단일요금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용역을 잘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새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 간단한 것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예.
○이경규 위원 보면 우리 대규모 뭣이고 경지정리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경규 위원 명칭이 좀 크게 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인데 이게 왜 대천지구나 병곡 좀 작은 데 지구를 합니까? 한들 같은 큰 데 지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한들 같은 데는, 이게 경지정리를 토공을 확 밀어 가지고 단지 획지를 크게 키우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 해놓은 게 뭐 30년 이렇게 넘어간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도로, 농로 특히 수로조직이 물이 새다 보니까 계속 피해도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 조직, 전반적으로 조직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게 보니까 면적이 작은 데부터 시행을 하는데 돈이 좀 적고, 경지정리를 갖다가 대규모로 면적도 키우고 농로도 키우고 배수로를 키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경지정리 추세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대구획경지 그 협지를 키우려면 이 사업은, 농지 사업은 3분의 2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도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엄청 힘이 듭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객지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70% 이상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배수로 조직만 가고 감보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참고적으로 어차피 농지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옛날에 30년 20년 전에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좁다 이거지. 트랙터가 다녀야 되는데 경운기 조그만 한 것, 그 당시만 해도 경운기가 없으니까 소로 하다가 경운기 하는 그 농로가 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함양도 이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구역도 확장을 하고, 이 경운기 길을 갖다가 트랙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그 왜 각지라고 하나, 각지에 가면 트랙터나 경운기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경지정리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전자에 이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나 똑 그 질의인데, 신기에서 팔령까지 요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신기에서…
○이용권 위원 함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기, 팔령?
○이경규 위원 1천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니 그 1천 원이 아니고 1,6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용권 위원 1700원까지 올라간다고요. 똑같은 개념이거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지금 우리가 1천 원대로 광고를 엄청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이용권 위원 해 가지고 다 광고를 하고, 팔령에서 탔는데 1,700원을, 1천 원을 냈더니 7백 원을 더 내라고, 바로 다리만 건너면 이것…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것 똑같은 개념이에요. 마천 가는 것하고.
이것은 지금 지리산고속하고 협상을 빨리 봐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협상을 몇 차례 봤는데 자기들도 자꾸 손실이 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권 위원 손실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증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1,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려는 의지도 너희들이 매번 손해 본다는데 뭐가 손해냐, 그래서 전략감사도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한 것이 그 감사기능을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노선체계를 별도로 잡으려면 전문인 이게 노선을 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더 횟수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통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더 사야 될 것인지, 빼야 될 것인지, 기사가 더 필요할 것인지 등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재정적자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1천 원과 빠진 부분에 마천 또 매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밟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한 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용역 해 가지고 빨리 1,600원이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내는 걸 1천 원으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용권 위원 당당하게 내고 탈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두 번째는 ‘불로장생 2020 함양산삼엑스포’ 이 택시에 관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외부광고.
○이용권 위원 예, 외부광곤데 이것 이 추경이 되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추경 확보되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안도 나오면 상의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인데요.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디자인을 지금 의뢰를, 용역을 줘놨거든요. 그게 5월말에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한 달 두 달 늦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그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다시 또 바꿔야 될 입장이라고요.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 5월말에 이것 끝나는 것 보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세 번째는 공영 전기버스 이쪽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에디슨모터스에 지금 195명의 인원이 있고 또 추가 모집을 한다는 소식도 있고, 이걸 함양군에서 1대라도 팔아줘야, 꼭 팔아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래서 상징적인 문제도 있고, 엑스포 전에 우리가 전기버스가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연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2대를 가는 겁니다.
○이용권 위원 군내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단일요금제에 대해서요.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나 이용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1천 원짜리 적용을 받지 않는 노선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우리 시내버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노선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지금 1,600원, 1,700원 하는 것은 시외버스거든 그죠? 맞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시외버스가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금 마천까지 바로 가는 것은 1천 원밖에 안 합니다, 시내버스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라고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인월로 가는 것…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게 시외버스라, 시외버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만들라고…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것은 시외버스 만드는 노선도 우리 지역 함양군 같으면 가능한데 타 도라서 그것은 거창히 힘들어요.
○이경규 위원 그럼 거창서 왜 안의 오는 것은 왜 시내버스 요금을 받느냐 이거라?
○위원장 김윤택 그것은 함양교통에서 노선을 팔아먹었습니다. 모든 걸 다 위임을 했습니다. 돈 받고 팔아먹었습니다. 노선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안의는 다행히도 협상이 되어져 가지고 똑같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외 요금을 주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되어져 가지고 서흥여객 사장님하고 우리 군청하고 함양하고 합의 하에서 그렇게 했고, 저기에도 전라도 쪽에서 아마 협상만 해주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의 조율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우리 시내버스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지금 거창 서흥여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함양 부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또 보전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산고속도 남원에 가는 걸 남원에서 보조를 해주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시외버스기 때문에 남원에서 보전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또 제일 큰 맹점은 지금 함양지리산고속하고, 고속이 시내버스도 돌리고 시외버스도 같이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내버스 우리가 1천 원짜리로 가고 난 이후에 제일 적자가 시외버스 적자가 더 난다고 하니까…
○이경규 위원 서울, 경기는 그리 많은 도로망이 있어도 싹 다 협의해 가지고 시내버스 단일 비슷하게, 단일요금은 아니지만 자기들 요금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돌아가는데, 우리 조그마한 함양서 마천 구간에 1개시 통과하는데 그걸 갖다가 협의를 못한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윤택 잠시만요 잠시만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직영을, 공영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저하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리산교통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노선 확정된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너무나 홍보가 안 되었어요, 지금요. 새벽 2시에 지금 인천공항까지 직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아침 10시에 오는 것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홍보가 너무 안 되었어. 그 노선을 허락을 받는데요, 그 시․도 지나가는 그 시․도 인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그 노선 따는 데 힘이 들더라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남원시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것은 그런 상황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도 그것은 다행히도 3개월 운행시험을 거쳐서 통과되어 가지고 1년 정도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죠.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셔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이경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 지역적인 안배라고 뭣 하지만 30분 간격이 너무 많아. 이걸 제가 질의도 하고 발언도 하고 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대해서 어찌 손볼 계산은 전혀 없어요? 마천서 이리 함양으로 왕복하는 것?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운행횟수도…
○위원장 김윤택 운행횟수 그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러니까 이게 운송원가용역 안에 운행횟수 또 연장, 축소 등등이 다 들어갑니다. 그걸 할 때…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런데 잠시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통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운송원가 이것 용역을 처음 한다는데, 제가 전번에 그 단일요금제 7대 때 할 적에 제가 함양군에 버스 노선을 다 돌았습니다. 저 혼자서. 이게 지금 그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출발기점하고 종착기점하고 다 달라요, 지금요. 막 적어주는 데가 많아. 그걸 지금 싹 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저쪽에 어딥니까. 방금 뭐라고 했네. 거기에는 하루에 24회가 들어가요, 24회가. 거기 어디라고 했습니까? 서암 앞에 동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추성.
○위원장 김윤택 추성 그것은 정리 좀 하셔야 돼. 특별하게 관광시즌에는 특별코스를 만들어 넣어주더라도 평소 때는 매일 차 그냥 빈차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용역 할 적에 그런 것 몇 가지는 짚어주시고, 또 그 출발점, 도착점 그것 확실히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서하에 거기 호성지구 있죠, 138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그게 우리 공정률이 현재는 0%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설계 중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좀 일을 하는 것 같던데 안 했나 그러면 하나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할 적에 특히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돌 반출에 대해서 그것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외부에서 돌이 들어와서 시공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것 지금 하기 전에 사진 다 찍어 놓고요, 하고 나서 사진 또 첨부시키고, 돌은 정말로 하나도 반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우리 담당 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140페이지 한 번 봅시다.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 이것 지금 할 데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게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것은 농림부 사업에서 시도를 하면서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에는 의지를 좀 가지고 했는데 지자체마다 호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하다 보니까 전체, 특히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전체 총괄예산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오지마을 촌에 갈수록 이걸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저희들은 많이 주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깎…, 이 사업뿐만 아니고 준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 지원사업들이.
○위원장 김윤택 자, 그러면 도에서 깎았다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다 같이 깎아 버렸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군비라도 집행하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되지 왜 다 깝니까? 군비라도 집행을 하면 되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윤택 다른 사업들은 보면 도에서 10%…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논두렁 그것은 군비는 갔을 텐데요? 논두렁 군비는 그대로 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대로 갔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도비만 1,600(만 원) 깎았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우리 시골로 갈수록, 오지마을 갈수록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좀 많이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촌에 가면 정말로 논두렁 하기 힘들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머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버지들이 정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일단 짚을게요. 140쪽인데 여기도요. 저수지 개보수 이것도 준설로 보면 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준설도 있고 여러 가지 공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있을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저수지 준설하면서 우리가 도면에 저수지 면적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걸 그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지금도 저수지 뒤쪽에 도면에 보면 거기가 분명히 저수지인데 밭이 되어져 있고 있던 길도 없어지고 막 뭣이 좀 복잡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분명히 도면에는 저수지인데 밭이라, 거기가. 그래 그런 건 전번에 준설했는데도 그걸 그대로 놔두고 한 건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런 곳은 별도로 지적을 해주시면 도면을 가지고 가 가지고 향후에 준설계획이 있고 확장계획이 있을 때 반영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너무 태만히 한 것 같아. 분명히 그 저수지를 준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밭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적에는 지적도 도면을 확실히 찾아 가지고 그대로 준설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 사람들은 남의 땅에다가 옛날에 조금씩 밀어내고 밀어내고 넓혀 가지고 밭으로 다 해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런 부분 할 적에는 확실히 도면상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
○서영재 위원 몇 가지만 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준영구논두렁사업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자부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어진 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자재비하고 하는데 설치비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서영재 위원 설치비는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자재 우리가 사주는 이 예산은 자재에 대해서 사주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 설치비에 대해서 농민들 부담이 말이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다른 시설물들은 전부 다 해주는데, 지금 자부담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사업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일부만 유독 있거든요. 그 시공비 얼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래서 이것은 조립식으로 이리 나와 가지고 자재를 사주면 필요한 데 얹고 얹고 하는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이라기보다 이제 논두렁 주인이 용이하게 시공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자부담이지 재료비만 현장에 갖다주면 시공하는 데는…
○서영재 위원 시공은요, 시공은 농민이 하든 도급해서 하든 하거든요. 그 비용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뭐 용이한 현장 뭐 이야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록 기성품 구입은 해준다 하고 설치는 너희가 해라, 이런 걸로 불만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할까 말까, 또 안 한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현장에서, 그것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물량이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예산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럼 사업비 더 확보하면 그 물량 할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양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공비 자체를 농민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담 때문에 사업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일반 수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 수로라기보다는 다 일반 공용 수로입니다. 그런데 논두렁은 자기 사적인 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로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같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다 주는 턱인데, 이런 것은 자기 개인 논두렁 턱이거든. 논두렁이 옆에 집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줘도, 자재비만 줘도 사실은 혜택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서영재 위원 그래 그 사업이요, 기성품을 사서 주면 너희가 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걸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사업비가.
○서영재 위원 그래 너희 논두렁이니까 너희가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거기에 불만이 있다니까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불만이 있어도 그것은 다 못 해주니까…, 그리 하면 서로 또 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너도 나도 다 해주라면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논두렁은 100% 또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에 우리가 공용시설을 시설비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안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요구가 있으니까 자재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일반 농림사업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사업비까지 다 주면 들에 한 사람 하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 못 해주는 거예요.
○서영재 위원 그래도 우선순위나, 사업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시범사업 턱이거든요. 이것만 주는 것도 혜택인데…
○서영재 위원 논두렁사업이 어제 오늘 한 것 아니거든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그리 해도…
○서영재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 사업의 성공적 사업성과를 올리려면 그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 농토에 함양 외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또 바란스(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대구획 경지정리 구간에 용배수시설 구조물의 뭐 노후화로 인한 개선이 필요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탁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또 안배되는 가점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윈윈정책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공모제안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서영재 위원 간담회 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용배수로 개선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획이 대규모로 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획지를 넓히자는 말씀이시죠?
○서영재 위원 그럼요. 지금 대단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어 가지고 맞지 않거든요. 어떤 농사를 짓든 간에. 그래서 요즘은 농기계도 대형화 되어서 어지간한 기계는 못 지나갈 만큼 크게 기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농로나 용배수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조금 돌다 보면 끝나버려요, 단지 하나가. 그래서 그게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소유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70% 동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구획 경지정리가 나는 우선적이다, 거기에 따르는 부속 구조물은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사업비는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우선적이라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곡면사무소 앞에 삼거리 사거리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지곡면 소재지에?
○서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로터리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 그것은 어차피 국도기 때문에 국도에 우리가 요청을 몇 차례 해놨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기본계획이, 국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규정속도를 제일 우선시 하거든요. 차량 진행 속도를. 로터리를 해놓으면 진행속도가 확 죽어져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터리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거기 사고도 많이 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니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는 몇 차례 해놨습니다. 그걸 해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국도사업은 도로공사에서 다 합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사고가 대단히 많은 자리가 거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옥동 들어가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요. 신호대 있잖아요. 수동 가다 보면?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진주방향으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서 매년 1명씩 사망사고가 납니다. 그게 다 인접 마을에 주민이 희생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CCTV를 달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인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로터리가 생긴다는 말을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지곡면사무소 앞에 하고는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서영재 위원 요즘은 사고가 나면 인사사고 아닙니까. 사망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려면 도 아닌, 도에 뭐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라 해서 관심을 놓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계속 건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가감차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1차 한 번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기회 있을 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물론 뭐 과정은 여러 과정이 있겠죠. 뭐 국․지방도다 보니까, 지방도에 따르는 경제적 속도 등 따져서 뭐 여러 가지가 이리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개 구간에 저는 이 교통시설이 개선되어야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희생되는 우리 군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142쪽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뭔가는 우리 행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그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적에 1대였는데 왜 어느 날 2대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아니 저 간담회 (설명) 드릴 때도 2대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2대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가보다.
이게 지금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때 지적해 준 그 차 길이가 1.2미터 정도 길어서 차 부분을 말씀을 드렸…
○위원장 김윤택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지 외에는 이제 여기에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한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가 거기에 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할게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8억 2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8억 2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버스를 35인 중형버스를 사준다고 하면 8대지요, 그죠? 차를 버스로 사면 8대입니다. 경유차를 사면 그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우리 함양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이걸 사 가지고 우리 함양군 관내에 시내버스 개념으로 쓰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내버스 개념으로 할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그것은 안 해보셨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그것은 지리산고속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이 버스를 사면 어떤 노선을 돌릴 것이냐? 또 아까 그 용역과 관련 있으니까 이 운영하는 데 가능하면 읍지역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다, 저도 그 얘기를 그리 좀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만약에 사게 되면 시내버스 개념으로 해 가지고 노선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할까 그지 외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게 190인데 표준치가요. 190㎞를 못 뜁니다. 왜?
에어컨을,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됩니다. 겨울에 히터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163㎾라는 배터리를 얹었을 적에 190㎞인데, 하루에 평균 표준치가. 그것도 빈차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주 문을 열거나 내리거나 하다 보면 또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된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150㎞도 못 갑니다. 하루에 그 충전 한 번 했을 적에. 그러면 또 세워 가지고 충전을 시켜야 돼요.
우리 시내버스 하루에 뛰는 게 300㎞ 뜁니다, 300㎞. 그러면 어디엔가 가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한 번 충전해 가지고 하루 종일 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충전하는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돈이 뭐 한 8천만 원…?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게 충전시설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선을 돌아서 돌아서 한 150㎞ 지점에 이걸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이것은 시내버스 우리 관내 뛰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지금 정비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디슨하고 현대하고 우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차가, 아직까지 차량 정비 면에서도 확실한 검증이 안 되었고 모든 면에서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일반, 이 차가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하지만 저것은 일반 우리 철로 만든 차처럼 부분적으로 분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또 하려면 절단해서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정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10명이서 전국을 하고 있습니다. AS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래 아직까지 보급률이 너무 적고, 아직까지 실험단계 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금 세 군데 회사에서 공급된 게 전국에 5백 대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실험단계를 거쳐서 1대만 해보고 2대까지는 이걸로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불확실한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차피 나이가 다 되어 가지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 2대가 있으니까 그것 2대는 바꾸는 걸로 좀 해주십사 하는 밀씀을 한 번 드리고…
○위원장 김윤택 아니 예산만 어느 정도 평균치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아무리 우리가 군비고 세금이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 통근차량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출고된 차량들이 현장에 전선에 나가 뛰는 차가 별로 없어요. 거의 통근용이라, 회사에. 큰 회사에 통근용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능한 거라.
갔다 와서 충전시켜 놨다가 또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런데 영업용으로 뛰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판매되는 기종도.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우리 지자체는 오히려 지금 후발이고, 뭐 대구라든지 제주도 같은 데는 지금 수십 대 요청이 들어와 있고, 제작 요청이 들어와 있고 굉장히 발 빠르게 가지고 가집니다.
이런 검증들을 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지금 내가 거기에 전문가 아닌 전문가를 만나봤을 때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자기들은 오히려 더 장점, 장단점이 다 있을 수는 있는데, 장단을 비교를 해봤을 적에 승부가 된다 해서 다른 지자체가 지금 다퉈서 이걸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번엔 다행히 저희들이 차령이 다 되어 가지고 2대가, 차령 만료 대수가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것도, 또 엑스포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래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1대만 하는 게 안 좋아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엑스포도 있으니까 그렇게 2대 정도는 돌려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1대만 해도 내가 볼 때는, 그 대신 조기 폐차를 시키고 새 차로, 차라리 4대를 새 차로 조기 폐차시키고 바꿔주는 게 낫지, 엑스포도 있고 모든 게 있으니까…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위원장님, 잠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선에 구입비는 비싸도 5년만 하면 그때부터는 기름 값 유류대 상쇄를 하고도, 9년을 쓴다고 봤을 때 똑같이, 몇 천만 원이, 억대 이상이 덕입니다. 우리가 절감액이, 기름 값 절감액이.
○위원장 김윤택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배터리 교체비가요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 해 가지고…
○위원장 김윤택 그동안에 절감된 부분이 그때 배터리 교체할 때 다 털어 넣어야 돼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계산상 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저도, 내가 이것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고장률도…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지금 제주도하고 서울시에 이게 시내버스로 다 다니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는 뛰어봤자 거기서 거긴데, 얼마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판매된 차량들이 운송회사에서 가져간 게 별로 없고 다 대기업 회사에서 통근용으로 받아간 거라, 지금.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시내버스로 다 다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안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침에, 지금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들렀다가 왔는데, 그 회사에. 직접 가서 만나고, 실무자를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차라리 내 얘기대로 1대 정도는 우리 군에 있는 거니까, 관내에 있는 거니까 1대 정도는 뭐 생색 차원에서라도 해주고 차라리 4대를 좀 뭐 모양새가 안 좋은 차들 폐차, 조기 폐차시키고 바꿔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고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 지금 인천에 10대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에 수원여객에 36대가 지금 계약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윤택 저 보고는 내가 계약된 것 물으니까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이 하루에, 한 달에 뭐 5대 10대 나오다가 이제 5월 정도 되면 그때는 평균치로 보면 10대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용권 위원 아니 대량생산은 안 되지만 하루에 1대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이면 360대…
○위원장 김윤택 지금 생산되는 게 한 달에 5대 정도 나온대요, 생산량이.
○이용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오더(주문)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있는 거고…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래 그것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제가 걱정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용권 위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우리 택시업계 광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142쪽?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가 왜 110대로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복비도 전에는 해줬나, 우리가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이번에 뭐…
○위원장 김윤택 처음이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그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엑스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
○위원장 김윤택 그런 것은 우리 기사들만 해주면 되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피복비를 주면서 자, 이게 함양군에 얼굴이니까 대민서비스도 좀 일신해서 가자,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착한 제도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러니까 그래 그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너무 예민하니까, 이걸 한 번 해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운송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리산함양에서 우리도 해주시오, 하면 어쩔 거라? 이런 것은 섣불리 좀 길이 안 나도록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승강장 할 때 있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승강장 계획이 이게 신규입니까? 안 그러면 교체입니까? 설치하는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교체가 많고…
○위원장 김윤택 교체가 7개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신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보수가 60갠데, 이게 지금 나무로 된 것은 거의 많이 없어졌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그것은 애당초 참, 그리고 이것 할 때 한 가지만 내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승강장 관리를 내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요금표 붙이는 그게 마땅한 게 케이스가 없어. 이리 뭐 상자, 뭐라고 해야 되네, 액자 같은 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냥 스티커로 붙어 있어, 지저분하게. 이걸 깔끔하게 요금표가 새로 변경이 되었을 적에 갖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교체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함을 하나 만들면서 또 우리 엑스포 선전 뭐 스티커가 나오면 그것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이걸 1개 만들어서 깔끔하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우리 온열의자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된 겁니까? 진행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시범적으로 설치를 일부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부는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하고 있고, 더 추가로 조금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터미널 부분에는 왜 빠졌어요? 터미널에도 하면 되지?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터미널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 터미널에 되어 있고 빠져 있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런 것은 사람이 많이 움직일 수 있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우선에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그리 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그것 거창에는 얼마 전에 조금의 말썽이 생긴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전기요금 때문에, 그 오해는 다 풀렸더라고. 한 군데다가 여러 개 다니까 누진세가 붙어 가지고 처음에 얘기하고 실제하고 요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조금의 문제가 있었어. 이것 한 군데다 많이 물리니까 누진세가 올라가 버린 거라. 그러니까 한 라인에 한 개씩 달아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몇 천 원 몇 백 원밖에 안 나오는데, 한 라인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다니까 거기에 누진세가 올라가 가지고 거창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해결이 다 되기는 되었는데, 서로 오해는 풀리고, 그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설치할 적에 어차피 전기 들어온 것 한 개 한 개 빼서 따로따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요?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예.
○위원장 김윤택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대로 논두렁 관계 이런 것도 자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건설행정담당 조영화, 도로관리담당 조영현, 하천담당 김병로, 농촌개발담당 김학양, 선진교통담당 주무관 이진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산림녹지과, 좀 쉬었다 할까요?
(“5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51억 3,532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74%인 250억 7,083만 9천 원과 행정운영경비가 0.26%인 6,448만 8천 원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은 기정액 210억 5,136만 원보다 16.25% 증가한 40억 8,39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의 주요내용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오도재 경관 조성을 위한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사업, 지난해 집중호우 복구와 산불예방 및 감시를 위한 산불진화대 사무실 신축 등을 목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나무심기 행사입니다.
함양군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오도재 일원을 30ha 규모의 단풍군락지를 조성하여 지역 명소화로 육성, 관광자원을 확보코자 추가사업비 19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7억 5,243만 9천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 준비 등 함양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한지와 도로변을 활용한 꽃길, 꽃동산을 조성코자 거평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6천만 원과 논개묘 진입로 및 주변 홍단풍 식재사업 2천만 원, 본통마을 국도변 화단 조성사업에 4천만 원으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한 8억 5,3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산삼엑스포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산삼엑스포 행사장 주변 경관 정비와 IC 입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서상 고속도로 IC 입구 도로 벽면 특화사업으로 4천만 원, 필봉산 가족 숲길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총 1억 9천만 원을 증액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불로장생 2020 엑스포 터널 조성사업비 2억 71만 5천 원을 전액 감액함에 따라 1,071만 5천 원이 감액된 총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밤나무 토질개량사업으로 국도비 재원 변경으로 도비 4만 6천 원, 군비 1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151만 3천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입니다.
목재 제품의 불법 유통을 단속코자 국비 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 임산물 생산과 산지 소득원 향상을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1개소 추가로 인해 국비 2억 2천만 원, 도비 3,300만 원, 군비 7,700만 원, 총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4,010만 3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코자 도비 4,062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여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효율성 증대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관내 임업후계자에 대한 산림경영 작업임도시설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소요사업비 3억 9천만 원을 증액한 5억 5,816만 5천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의면 이전리에 조성 중인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관리를 위해 무인경비 및 정수기 임차 등 5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전기료 등을 납부코자 3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내 미니어처마을 시설보수사업을 위해 2천만 원의 시설비를 증액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산림재해예방사업입니다.
마천면 등 산사태 우려지 예방사업을 추진코자 촉동마을 상단부 외 군비 3억 원과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지 복구사업을 위해 4억 3,3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사업비 7억 3,398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수해복구사업비 중 미교부금액인 도비 1,7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사업입니다.
산불진화대원의 출동 대기와 진화장비의 관리를 위해 진화대 사무실을 지곡면 보산리 예전에 헬기계류장 위치에 2층 규모로 신축하여 진화대를 운영토록, 근무토록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아날로그 무전기 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변환코자 휴대용무전기 250대 구입비 1억 4,520만 원, 진화차 14대 사업지원으로 무전기 및 안테나 설치비 2,895만 2천 원, 군청 및 읍면 기지국 무전기 설치비 2,996만 4천 원, 군청상황실 원격제어장치 구입비 1,078만 원, 리모트 어댑터 6대 구입비 1,075만 8천 원을 설치 및 구입코자 2억 7,565만 4천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입목 제거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계톱 등의 구입비로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자본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도비의 재원 조정과 중앙부처와의 세부사업 예산을 일치시키고자 세부사업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지원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사업비 1억 7,432만 원을 감액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의 사업비 8,55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병해충사업인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외 9건 국비 6,102만 1천 원, 도비 1,377만 7천 원, 군비 3,626만 2천 원으로 사업비 1억 1,106만 원을 세부사업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등으로 예산 변경 없이 예산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기계사업비 616만 원을 감액하여 다른 세부사업에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앞서 세부사업 조정에 따라 일반병해충사업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 외 8개 사업 국비 5,852만 1천 원, 도비 1,302만 7천 원, 군비 3,451만 2천 원으로 사업비 1억 606만 원을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고, 생활권 수목진료사업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조정에 따라 생활권 민간컨설팅사업 5백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산림경관 조성 인력 창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592만 5천 원, 도비 177만 7천 원, 군비 414만 8천 원의 국도비 재원 증가로 4억 8,49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자체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인원의 추가 채용에 따라 부족분 1억 4,316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5시49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48~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할까요? 안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할까요?
(“일괄질의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일괄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질의 요청)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필봉산 가족숲길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현재 데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면 예술회관 바로 뒤쪽으로 데크…, 필봉산으로 올라가는 데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옆에 부분에 지금 저희들 ‘2020 산삼항노화엑스포’ 문양을 새겨 가지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용권 위원 데크…, 저쪽이네요, 그러면? 주재관에서 저리 올라가면, 필봉산 쪽으로 올라가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쪽 부분에 가운데 그 부분입니다.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 이게 있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나무주사 30ha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방 나무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봉산 올라가는 좌․우측 편에 소나무 있는 그쪽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 뉴스를 보니까 거제시에 재선충이 와 가지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쪽 부분에 재선충이 발견되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막 싸우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게 국유림입니다.
○이용권 위원 국유림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용권 위원 좌우간 함양군에는 재선충이 얼씬도 못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필봉산 올라가는 데크를 담당하시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맞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기를 한 번 다녀왔어요. 끝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그 데크가 보니까 관리가 안 있습니까.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많이 흔들려요. 그 옆에 부분이, 난간대 부분도 그렇고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정상에 만약에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라가시면 그 데크가 엎어질 정도로 흔들립니다.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그걸 빨리 지금 손을 안 보시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거기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앞으로…,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나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내년이 엑스포인데 지금 우리 함양에 들어오는 IC가 함양IC하고 지곡IC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관광객 분들이고 다 오시는 분들이 저 위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지곡IC를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함양IC에서도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함양IC에서 빠지면 어느 정도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곡IC 같은 경우는 우리 김윤택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곡IC에서 빠지시면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딱 나오자마자 앞에 보면 현수막 붙이는 데 있고, 그 앞에 나오는 입구에 건너편에 그걸 한 번 과장님 꽃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것 한번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지곡면 쪽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벚꽃나무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곡면까지는. 지곡면까지는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앞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수유나무하고 무궁화나무하고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있는데 산수유나무는 또 엄청 큽니다. 크고, 무궁화나무는 또 조그만 하고 이게 일관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과장님이 힘 쓰셔 가지고 그걸 거리를 한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걸 한번 기회를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오늘도 우리 갔다 왔는데, 지리산 오도재 단풍군락지 갑자기 이게 금액이 올라와 가지고, 당초예산이 8억 7천만 원도 많다고 하여 삭감도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19억 20억을 해서 총액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28억이 넘는데 이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당초에 계획이 30억이었는데 저희들은 1차 부분 2차 부분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경규 위원 아, 당초계획은 30억쯤 되었는데 1차분하고, 그러면 30억 가지고 지금 면적이 30ha인데 이게 1ha 하는데 1억씩 들어가요? 단풍나무를 심는데 대충?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단풍나무가 지금 저희들이 제일 큰 게 15점짜리 그런 걸 하면 그게 하나에 15만 원 하거든요.
○이경규 위원 한 나무에 15만 원씩?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저게 또 3점짜리는 지금 8만 원 합니다. 단풍나무가 단가가 너무 세어 가지고 사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지금 단비가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먼 데서 봐도 단풍나무가 좋은데, 아까도 우리 갔다가, 뭐 식목일 행사처럼 갔다 왔는데, 이 굉장히 오르막에 커브가 세요. 그래 가지고 차도 세울 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제일문까지만 단풍나무를 갔다가 심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이경규 위원 이 30억 가지고 현재 어디까지 심을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지리산 조망공원에서 저 원구마을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리산 조망공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러니까 오도재 넘어 가지고 조망공원에서 원구 올라가는 그쪽까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원구 조동마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조동마을.
○이경규 위원 새 동네 앞에 조동마을 거기서부터 계속 심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지리산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쪽에 넘어가서 금계마을 주유소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나 그 코스가 같은 코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추가로 더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오늘 같이…, 이 나무를 그러면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입찰 봐서 심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단풍나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것은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3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법적인 하자는 없어서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하면 100% 합니까? 아니면 내나 87.5%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87.5% 그래 가지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대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설계와, 산림도 설계 다 해 가지고 하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설계 다 해 가지고 합니다.
○이경규 위원 갑자기 우리 군비 전액, 국도비도 지원을 못 받고 왜 군비로 가지고 합니까? 국도비 지원받을 방법도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사실 계획 자체를 너무 좀 시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함양군도 아니고, 이 30억이나 하고, 문제는 제가 봐서는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그 노선이, 가는 노선이 어차피 지리산을 가는 거기만 중요한 아니고 어차피 추성골 계곡, 백무동까지는 안 돼도 다는…, 이 지방도는 놔두더라도 추성 주유소까지는 해야 그 코스로서 맞을 것 같아요. 조동 입구에서 추성 주유소, 그러니까 금계마을까지 그 지방도까지 가는 게 아마 정상적인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리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요, 단풍나무가 그 3점짜리라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게 8만 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15만 원짜리 이것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5점짜리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15점짜리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15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내가 그 심으면서 유심히 봤는데 규격이 미달되는 게 많던데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산림조합에 어디에서 구입한 건지 이것 내역서 한 번 다 받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내 일부러 그 봤는데 규격이 미달된 게 너무 많아요, 지금요. 지금도 내 가서 체크하라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래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한 번 더 납품내역서 받아 놓으세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이 계속사업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 우리 공모라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울타리 치는 데 대해서 요즘 우리 과장님 들은 얘기 없어요?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특별하게 들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지금 울타리가 다른 규격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도면 같은 것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 표준도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윤택 지금 뭐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비용 적게 들여서 하라는 공문 같은 게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아직까지 그런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그 자부담금이 얼마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30%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40%.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40%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연히 진행을 했어. 몇몇 사람들이. 규격에 엄청나게 상관없이 비용을 적게 들이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조사하세요?
비용을 최소비용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은 안 시키고 자기가, 누군가가 지금 맡아 가지고 하고 있어. 40% 자부담 안 내는 조건 하에서 누군가가 지금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전에는 그게 설계도면에 규격이 있고 하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다 한다는 거라?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것 실태조사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지금 한 사람들 그러면 너무 엉터리로 했어. 이 기둥도 뭐 35밀리인가 32밀리인가, 32밀리짜리 있어. 파이프, 하우스 파이프 큰 것 그걸로 지금 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비용이 줄을 수밖에 없지, 비용이. 그래서 그것은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150쪽에 목재체험장 있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더 해줘봐 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은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단계에 있고, 저희들 올 5월부터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럼 입찰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의로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은 마을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마을하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 마을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공동협의체를 만들든지, 일단은 그쪽에 또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말썽 없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미니어처라는 이것은 그쪽에 조그마하게 뭐 옛날에 모형을 본떠서 만들어 놓은 그것 보고 해요? 미니어처 그 보수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그걸 지금 그때 할 때는 누가 했었어요? 만들 적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함양조경에서 그걸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함양조경에서?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걸 그렇게 조그마하게 장난감도 아니고 샘플용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여기다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런데 애들이, 어린애들이 거기 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게 사실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걸 만든 사람을 아는데 함양조경에서 안 했거든요? 함양조경에서 또 그 사람한테 위탁을 줘 버렸는가,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함양조경에 계약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잠깐만요, 그러면 운영상에 있어서 거기에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조례로 지금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책정되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생긴 것 있죠? 마찰 생긴 것?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것은 지금 설계변경 해 가지고 다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해결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하여튼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벌써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삐거덕 삐거덕 이런 소리가 나니까 우리 같이 있으면서 듣기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그것도 진행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151쪽 산불 났을 적에 우리가 2억이라는 장비를 들여서 교체해 가지고 유용하게 정말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까? 무전기 이게, 전체 교체가 2억 들어가는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지금 무전기가 올 5월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자체는 못 쓰고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로 지금 전환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요즘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우리 핸드폰인데 굳이 무전기를 써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불 나 가지고, 아래 안의도 불 난 것 봤지만 우리 진화대원들이 거기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화대원들이 50% 출동합니까, 거기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진화대원들은 100% 다 출동합니다. 군청에 있는 진화대원들이.
○위원장 김윤택 100% 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거기 가서 진화대원들이 잔불 정리하는 것밖에 없는데…?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실제적으로 진화차 가지고 (줄을) 당겨 올라가 가지고 진화대원들이 다 진화를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아니 그것은 하면 과장님 너무 과장을 많이 하는 거고, 헬기가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지금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래서 헬기를 먼저 부릅니다.
○위원장 김윤택 헬기가 안 오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진화팀들한테 무전기 사줘야 되고 또 우리 뭐 진화대원들 사무소 이것도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 돈을 갖다가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뭣이 투자 대비 뭐 건지는 게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무전기는 읍면에 감시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진화대사무실은 저희들이 청사 또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신축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생각을 좀 세밀하게, 아무리 예산이 좀 있다 해 가지고 너무 펑펑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김윤택 간단하게 하세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지금 진화대원들이 쓰레기 모아 놓은 데 거기 있습니다.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 김윤택 우리 청사에 기관청사 이런 것 빈 것 없나요?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없어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데 임시로 거기에 가서 지금, 남의 건물에 지금 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택 청사건물이 그렇게 없나?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예, 없어요. 공간이 있으면 뭣 하는데 짓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그래도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아니 그런데 불 한 번 나면 이것 몇 배 날아갑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끈끈이롤(트랩)이라고,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보면 끈끈이 뭐 이렇게 랩인가 이게 나무에 이렇게 감싸는 겁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나무에다가 돌려 가지고 그것을…
○강신택 위원 저번에 상림숲에 보면 이렇게 붙여 놓으면 나방들이 와서 이렇게 붙는 그것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대봉산 전에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나무 수필에 감아 가지고 돌려, 수필에 감아서 전체 다 감습니다. 그것을 끈끈이롤(트랩)이라고 합니다.
○강신택 위원 아, 그런 것은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면 단위에도 좀 갈 수 있도록 그리 하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 좀 도와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목재문화체험장 지금 안의에 짓고 있는 것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밤숲에?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거기는 이외수 씨 그것은 어찌되었습니까? 관계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이외수 씨 건물 그것은 저희들 소관 건물이 아니고 건설교통과 건물인데…
○위원장 김윤택 나가리 나가리(무산).
○이경규 위원 아~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목재문화체험장인데 그것 지금 해놓고 나서 연간 한 1억 정도 돈이 또 시설비가 들어가고, 현재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죠?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체험장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지금 시설을 완전히 다 갖췄기 때문에 사람,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올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것도 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은 숙박시설 체험이 아니고요. 직접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1일 코스밖에 안 되겠네요? 숙박시설이 없으면?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래 그 옆에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해놓은 숙박시설이 한옥이 있거든요?
○이경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걸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거기 하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그 사람은 그냥 계약직으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계약직으로 한 사람 쓰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우리 군비가 1억 정도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1억 이상?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설 완전히 끝나는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151페이지 아까 그것 비슷한데, 우리 재해복구사업에 이게 왜 우리 군비만 다 투입합니까? 7억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이것은, 산사태복구사업 재해예방사업 이것은 저쪽에 촉동마을 뒤에 지금 현재 위험해 가지고 그래서 수해를 (예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억 편성해 놨고요.
○이경규 위원 그게 한 군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한 군데입니다. 저 위쪽 편에.
○이경규 위원 구양리 산25번진가 그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아~아, 그런데 급해 가지고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 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도 안 됩니까? 그리 급하게 하긴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상단부가 되어 가지고 너무 위험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수해복구비를 한 50억 가져왔는데 거기에 그 사업비가 다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군비를 채워 넣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입찰 봅니까? 아니면 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입찰 봅니다.
○이경규 위원 입찰 봐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산림조합에 그 수의계약 하는 (것은) 대충 무엇 무엇을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하고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큰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는다거나, 나무를 베고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리고 산림보호사업하고 사방사업하고…
○이경규 위원 사방사업은 단위가 큰데 그것도 그러면 같이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사방사업은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하는데 반 정도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반 정도는 입찰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개인하고, 개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내나 똑같은 산림에 관계 되는 그런 회사하고 입찰 보는 것하고 또 저쪽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산림조합은 오랫동안 시공을 하고 경험이 많아 가지고 사실적으로 시공도…
○이경규 위원 아니 군하고 그쪽 편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장단점을 잘, 우리가 단점보다 장점이 많으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원칙은, 우리 어떤 공사의 원칙은 수의계약보다도 입찰이 원칙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데 산림조합에 상당히 연간 많은 예산을 하면서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사실적으로 사업…
○이경규 위원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그 사업을 시공을 하고 나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혹시 사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바로 즉각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사실 관내 법인이나 관외법인은 시공만 하고 나면 와서 하자가 좀 생겼다, 해 달라고 그래도 사정을 해도 잘 안 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일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느 규정이 있으면 연간 몇 건에 대충 금액은 얼마 정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저희들이 40% 정도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체 공사의 한 40% 정도?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함양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이경규 위원 그럼 그것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설계는 누가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같이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설계는 산림조합에서 안 합니다. 설계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경규 위원 아, 산림조합에서 하는 설계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설계하는 것 없고, 꼭 필요하면 경남본부에 산림조합중앙회 경남본부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어떤 장단점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아야, 우리 산림조합에도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은 기관이지만, 일부에서는 산림조합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서 간다,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적절한 어떤 수의계약 건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리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안의에 밤숲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는데, 두 번 가니까, 가서 또 이렇게 한 번 다녀보고 다녀보니까 시설을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투자도 많이 했고 또 시설도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함양군민들 모두, 어린이들이나 뭐 중학생들이나 거기 가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그래 그런 데도 애들이나 우리 함양에 사시는 중고등학생들이나 한 번씩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 이왕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홍보를 해서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리 만드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 공간이 너무 아깝고, 그 함양군민들께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거기를 가시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길가에 차를 다 세워놓고 가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홍보가 되고 잘 유지가 되었을 때는 그 주차시설 확보가 보니까 문제점이 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상당히 지금 홍보만 잘 되면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내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주차부지 쪽하고 안전시설 쪽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알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관계없는 거고, 그 안의에 보면 용추주유소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용추주유소에서 일주문까지 관광시즌이 되면 차가 진짜 막 마비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즘 말이 많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용추주유소부터 일주문까지 인도, 인도 그게 지금 얘기가 많이 오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 번 다음에 계획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제가 지금 몇 번 가 봐도 여름에는 차들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보호를 해야 되지 지역주민들한테 맡겨 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서 그 부분은 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수고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녹지공원담당 김재영,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림경영담당 허인호,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6시17분)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과는 총예산액이 130억 7,329만 4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58.96%인 77억 766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0.93%인 1억 2,113만 1천 원, 재무활동비는 40.12%인 52억 4,45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국도비 감소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960만 원을 삭감하여 5,0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사업의 야생동물 피해 감소제를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보조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로 3천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도비 감소에 따라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백만 원을 삭감하여 2,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당초 7대에서 5대가 추가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7,500만 원이 증가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는 도에서 5대가 배정되어 자본사업보조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지원에 국도비 조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맨 위입니다-보일러 교체비 지원에 도비 40만 원이 삭감되어 군비로 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존 남녀공중화장실 분리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개소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재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함양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그리고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4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종합성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 6백만 원을 직원들의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여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 하단입니다. 하단 위에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기금 74만 3천 원이 증가되어 시설비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서 281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편성된 하수관로 BTL사업비 2억 8,1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로로 다시 재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질보전 지원을 위한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비 기금 102만 8천 원이 삭감되어 사무관리비를 857만 2천 원으로 조정하였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반환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6시23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6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감소제에 대해서 설명을, 이 뭐 1천 개 이리 적혔네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3만 원씩 1천 개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3만 원씩 1천 개 갖고는 안 모자라겠습니까? 이것 지금 본 위원이 또 농사를 짓고 있지만 지금 고라니가 양파를 뜯어 먹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장내 웃음)
○강신택 위원 양파를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뜯어 먹는 것 저도 압니다.
○강신택 위원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지금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양파 그 독한 줄기를 뜯어 먹고 있어요, 그 독한 걸?
지금 고라니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요?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가, 양파 줄기를 뜯어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피해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 감소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물량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게 되어 가지고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서상으로 5천만 원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좀 깎였는데, 처음에 이리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가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좀 올릴 그런 복안을 가졌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번 해보시고요. 지금 급하니까, 양파라든지 모든 채소가 지금 한창 클 그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그래서 시기니까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많이 활용되면, 또 인기가 좋으면 다음번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시면 전기자동차 이번에 5대가 더 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전기자동차가 앞에 7댄데 6대가 지금 나갔습니다. 6대 나가고 지금 1대 남은 현재의 상태고, 그리고 도에서 5대를 추가로 준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를 추가해서 12대가 되었습니다.
○강신택 위원 경쟁률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경쟁률은 이렇게 좀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제 소문이 나 가지고 막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저게 먼저 회사하고 그리 되는데, 지금 또 마지막으로 1대 되었고 이제 더 없다, 없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1대만 남았다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또 물량도 모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 자동차 그 딜러 쪽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물량이 1대밖에 안 남았으니 그리 알고 나중에 추경이 지나고 나면 한 6대가 되고, 그것은 수시로 조정…
○강신택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민들께서는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시는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어느 정도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것은 좋네, 그죠. 그럼 그것은 이번에 다시 크게 확보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시면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0가구입니다, 10가구?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강신택 위원 10가구인데, 내가 이 설명서를 봐도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보일러에…, 뭐 보일러가 좀…, 저도 이것 내용을 우리가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데 뭐 녹스라는 게 그것이거든요. 저녹스, 녹스라는 게 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스모그현상, 그러면 녹스가 많이 나면 어지럼증이 난다든지 구토가 난다든지 이런 모양인데, 이런 보일러를 제가 못 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10가구라고 이리 있으면 이걸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10가구를 뭐 해서 10가구를 이리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이것 지금 10가구에 대해서 16만 원이거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강신택 위원 아니 돈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걸 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이경규 위원 강신택 위원님이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질의를 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계속하는데 그게 어찌 반납이 되었어요? 뭐 반납된 겁니까? 시설을 잘못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어느 예방사업 말입니까? 피해예방사업요?
○이경규 위원 예, 160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게 반납이 아니고, 저게 어찌 되느냐 하면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를 하다 보면 그 예방시설을 하면 저게 60% 자부담이고 40%가, 아, 60%가 보조고, 국비가 30%, 도비 이래 가지고 30% 해 가지고 60%가 국(도)비고 40%가 자담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해 가지고 할 사람들을 해봤자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라니 피해라든지 멧돼지 피해가 있다면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 기피제를 주고 또 고라니면 고라니 주고 이리 나눠주려고 그리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러나저러나 사업 추진을 잘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아까 강신택 위원님 고라니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 집만 이리 방지책을 만들 게 아니고 어떤 산이면 산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역별로 하든지, 이것 뭐 자기 지역만, 자기 밭만 이리 해 가지고는 문제가 해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걸 다 그렇게 방지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야 개체수 제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함양은 산이 높고 또 원래 국립공원에는 사냥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양에서 잡다 보면 거창이나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할 수가 없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강신택 위원이 노루가 내려와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파까지 독한 것 먹는다고 하니까 1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적다,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들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대책을 세워 줘야지, 추경에도 많이 올려 가지고 그런 것은 농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해보고 또 내년에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뭐 나중에 2차 추경 하든지…
○이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 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민들, 농민들 특히 수요가 굉장히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잘 몰라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지 실제 충분한 홍보나, 관에서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알면 상당히 많이 할 걸로 있고, 그 보면 맨 뒤에, 280쪽 맨 뒤에 보면 우리 낙동강 아까 뭣을 잘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6백만 원을 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아, 우리 함양군하고 양산하고 두 군데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7년도 그 기금 관계, 기금을 관리하는 데 좀 우리가 그 뭐라고 합니까. 건전 성실 그리고 제 때 이리 뭐 집행 그게 함양은 잘 했다고 올해 처음 이리 돈을 주네요. 욕 봤다고, 위에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해진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 번 써 보려고…
○이경규 위원 그래 고생하셨다고, 하여튼 그만한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은 거라서 주는데, 6백만 원은 전부 다 받은 게 6백만 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6백만원입니다.
○이경규 위원 관외여비면 그러면 어디 다른 데 멀리 선진지 견학 가신다, 그런 뜻이네 그죠? 직원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직원들이 멀리 못 갑니다. 돈 6백만 원 갖고 우리 직원이 지금 29명인데…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29명인데 그 뭐 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번 안 하면 두 번 하든지 워낙 우리가 이리 또 이걸 한목에 집행하다 보면 우리 기사들이 또 일도 못하고 쪼개서 한 번 그리 하는데 멀리 못 갑니다. 제주도 정도밖에 못 갑니다. 한 30명 되니까.
○이경규 위원 30명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30명이니까 제주도 정도밖에 못 가요.
○이경규 위원 과장님하고 좀, 위에 고참이나 과장님은 빼시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가 가야지 누가 가야 됩니까?
(장내 웃음)
○이경규 위원 열악한 그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청소나 이리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보내주십시오. 고생은 다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리고 국장님도 또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피해 감소제 이것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미 피해를 보고 나서 나눠주면 뭐 합니까?
이것 지금 전번에 예산 5천만 원 세웠었죠?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예, 5천만 원인가 올려 가지고 2천만 원 깎였어요.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왜 깎였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농가라든지 몇 농가에, 안 그러면 작목반별로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되지 피해 입었다 해 가지고 몇 봉지 주고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대책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러니까 예산을 3차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그때 할 요량하고 예산을 제대로 해 가지고요. 한 농장이면 농장, 작목반이면 작목반을 선택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범으로 우리가 테스트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피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수들 들이대면 되지 뭐 감소제까지 갈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지급하고 시행하는 방법이 조금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이미 글자 그대로 예방을 해야 되는 기피제 약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농장에 농가에 줘 가지고 그걸 못 오게끔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뭐 피해 다 당하고 나서 나눠주면 뭐 합니까,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 과장님이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저도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제가 이 관계로 인해 이것도 관련되어 가지고 봉화를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예.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봉화도 갔다 오고 또 세종시에도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거기도 지금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아직 좀 뭐랄까, 너무 크게 하면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올해 한 번 해보고 뭐 잘 되면 또 어찌 의원님들한테 하든지 위에 분들한테 한다든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 조금씩 조금씩 주면 효과를 못 보니까 제대로 줘 가지고, 한 농가라도 제대로 줘서 시범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비담당 임혜선, 환경정책담당 주무관 서동훈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16시37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안녕하십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 서영재 부의장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강신택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예산은 정책사업이 89억 1,985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6,006만 6천 원, 총 89억 7,991만 6천 원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증액으로 군비를 삭감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08억 4,536만 5천 원보다 18억 6,544만 9천 원이 감액된 89억 7,9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산업육성-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민간이전에 4,3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품질관리-산양삼생산과정확인-인건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운영 일반운영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천만 원, 재료비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국도비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삼봉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산양삼생산과정 자체사업은 국도비 확보로 기정액 3억 5,99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삼산업화추진-산양삼산업 소득증대-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삼엑스포 개최-산삼엑스포 기반조성-산삼엑스포 추진 일반운영비에 산삼항노화엑스포 홍보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88고속도로 폐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1억 2,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삼엑스포 개최-산삼엑스포 추진 출연금에 경남도에서 직접 집행하여 국도비 25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예산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2020년 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6시4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68~1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윤택 우리 산양삼 지킴이 활동 그것 지금 구성이 다 되어졌습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지금 4월에 다음 주 중으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아.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공고를 해 가지고 그리 한 10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도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170페이지 과장님, 토양미생물제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입을 하면 예산은 안 모자랍니까?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것은 민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삼봉산에 할 것 그 예산입니다.
○강신택 위원 예산이 적을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집행부출석공무원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 임흥산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이상 1건 2019. 3. 16.(토) 군수 제출)
(이상 1건은 2019. 3. 19.(화)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3. 29.(금) 상정하여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