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4월 2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강대수 의원)
1.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부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4.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님께서 농수산물 수출개척 관계로 출장 중이므로 본회의를 부의장인 제가 주재하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강대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강대수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강대수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대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강대수 의원)
(10시09분)
존경하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위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유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허덕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비상경제 체제 속에 예산의 조기집행 등으로 꾸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어느 해 보다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의 현실은 수입농산물의 물결 속에 농산물 가격 하락과 더불어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값 인상 등 사면초가 상황에 이르러 농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농민들의 불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은 해가 갈수록 변화된 것 없이 그저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농민들을 달래어 오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농업정책만은 정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 나가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사유재산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도로변 감시용 CCTV 설치”에 관한 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전국 어느 곳보다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걸맞게 인심 좋은 물레방아 골로 온 군민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미지를 실추시킬 만큼 곳곳에서는 좀도둑에 의한 절도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둑을 당한 사람은 많지만 도둑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고 또한 절도를 당하고도 신고 후 피해자 조사 등 번거로움과 창피함 등으로 신고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중 2007년도 건수는 21만 2,473건입니다만 그 중 해결건수는 48%인 10만 2,688건이며 이는 폭력, 강도, 강간의 검거율이 80~90%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절도범의 검거율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중 농촌지역은 ‘우리 집만은 예외겠지’ 하는 안이한 사고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날이 갈수록 절도행위는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착신전화 통화서비스”와 “빈집사전 신고제” 등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제도를 알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될 것이며 또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번거롭게만 생각하는 군민적인 정서에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지방도 등 읍·면별 2개소 이상 “도로변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온 군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1.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9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부군수)
(10시14분)
안쾌수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쾌수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지방의회 출범이후 선진의정활동의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 군정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대 의회의 개원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민정 제4기 군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전 공무원이 힘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함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역동적인 대변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제4기 제5대 지방의회가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하여 인구늘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역점을 두고 정주기반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2020년까지 1억 원 이상 부자농업인을 1,000농가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산삼, 곶감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우리군 고부가가치 전략 우량품목을 확대 보급하고 친환경농업의 확대,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유통구조개선,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과 문화생활 제고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착공된 문화예술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건립공사를 완벽히 추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소도읍 육성 및 전원마을 조성,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정비를 통해 새로운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함양일반산업단지 및 휴천일반산업단지가 하반기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안의제2농공단지와 지곡농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우량기업을 유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곡·함양리조트의 완벽한 건설을 통해 관광·웰빙 인프라 시설을 구축, 휴양도시로 거듭남으로써 수 년 내에 함양의 인구를 5만 명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관광휴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함양댐을 조기에 건설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청정함양 이미지를 지켜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 군이 명실 공히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 및 특징은 경제위기로 곤란을 겪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지대를 마련해 드리고 경기회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반영,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한 농어촌 소득증대의 지원, 조기집행을 위해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감액조정,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과 연계된 하천정비사업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잉여금 등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과 재정보전금, 2008년도 각종 업무평가 상사업비, 해외여행 경비 삭감, 부서 일반운영비 일괄 삭감,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축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00억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9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19억 원이 늘어난 3,0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감소된 3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36억 원이 감소된 가운데 잉여금 등 세외수입 234억 원, 도에서 교부된 재정보전금 21억 원, 국비보조금 114억 원 등 당초예산보다 3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48억 원이 국비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절감분야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16억 원 절감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 부서에서 6% 일괄적으로 삭감하여 1억 2,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해외여행경비 등 여비에서 2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2억 원이 줄어든 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신규 실무수습 임용에 필요한 기본급여, 노동부 최저임금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임금인상분, 청년인턴채용 및 유비쿼터스 구축, 정보화마을 특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행정정보인프라를 새롭게 구축코자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서는 당초보다 38억 원을 증액한 4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복지 사각계층인 틈새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 학교급식비 추가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및 주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 및 환경 분야에서는 당초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70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건립,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안의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등 문화관광 메카 육성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경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당초보다 113억 원이 증액된 9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 홈 즉, 태양열 보급사업, 함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LED조명 설치사업, 가뭄대비 수리시설물 설치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군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금년 내 조기집행 가능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림 분야에서는 당초보다 33억 원이 증액된 60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1,000㏊ 조성사업, 농축산물 유통시설 건립, 농협 육묘장 묘판 지원사업,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 사업, 유기질퇴비보조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1억 원 이상 부자 만들기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난해에 비해 지방교부세 152억 원이 적게 배정되고 이자수입이 36억 원 정도가 줄어들어 금년 추경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의원 여러분과 군민이 요구하는 사업과 대형 국·도비 보조사업 3건에 대하여 군비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추후 반영키로 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실과소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안쾌수 하단)
방금 제안설명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노두식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함양읍 교산리 961-17번지 임재춘 씨와 함양읍 교산리 159번지 송한영 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표위원으로 노두식 의원, 민간위원으로는 함양읍 교산리 961-17번지 임재춘 씨와 함양읍 교산리 159번지 송한영 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춘택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춘택 의원과 한윤용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4월 28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4. 28 ~ 5. 7(10일간)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함양부군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4. 29 ~ 5. 4(6일간)
· 위원선임 : 노길용,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배종원, 강대수, 노두식
-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대표위원 : 노두식 의원
· 민간위원 : 임재춘(함양읍 교산리 961-17번지)
송한영(함양읍 교산리 159번지)
- 휴회의 건(4월 28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4. 29 ~ 5. 6(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4월 28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임춘택·한윤용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