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11월17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7.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휴회의건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임현철 의원외 10인 발의)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박순근의원외 5인발의)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3. 휴회의건(의장 제의)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1993년11월 9일 임현철의원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93년 11월 10일 접수되어 '93년 11월 11일자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될 의안으로는 함양군수님으로부터 '93년 11월 2일자 함양군법률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의 건, 동월 10일자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임현철의원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93년 11월 10일자로 제출된 '93. 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과 함양군수님으로부터 동월 11일자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제정의 건과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 및 함양군보건 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의건, 그리고 박순근 의원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93년 11월 15일자로 제출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제정의 건을 의결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에는 '93. 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및 6건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안 의결과 함양군의회 포상규칙제정 및 '9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 승인하여야 하므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93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운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임현철 의원외 10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2항,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의원대표로 임현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93년도하반기주요사업장현장확인안을 발의한 임현철 의원입니다. '93년도 집행부(군청 및 읍면포함)에서 시행한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현장확인함으로써 추진사업의 부합성과 주민 의사반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안건 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반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3개반으로 나누어, 제1반은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역에 정용규 의원님, 강선권 의원님, 박순근 의원님, 제2반은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 지역에 정봉균 의원님, 박종근 의원님, 강석천 의원님, 본인(임현철)을 포함하고 제3반은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지역에 홍덕용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정진위 의원님, 이종진 의원님으로 편성하여, '9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 토론을 성략하고 제안설명과 같이 3개 확인반으로 편성, '93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현지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박순근의원외 5인발의)

(10시28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함양군의회포상규칙제정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각 의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등 심도있게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기간은 '93년 11월 18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4.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2.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3년 11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 및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과 '93. 하반기 추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의사일정표와 같이 '93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종근 의원, 강석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근, 강석천 의원께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현장확인반의 심사, 확인활동에 열과성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3년 11월 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박종근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임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의안제출
  '93하반기추진주요사업장현장확인의건(11월 10일 임현철의원외 10인 발의)
  '94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함양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상 2건 11월 2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10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안
  함양군보건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상 3건 11월 11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포상규칙안(11월 15일 박순근의원 외 5인 발의)
  이상 7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회기결정의건(11월 17일 의장제의)
  11월 17일~11월 22일(6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 2건 11월 17일 의장 제의)
  휴회의건(11월 17일 의장 제의)
  11월 18일~11월 21일(4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11월 17일 의장 제의)
  박종근  강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