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6월 30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임채숙(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영재(대표발의)․임채숙․강신택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6.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용권(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7.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대표발의)․김윤택․서영재 의원 발의]
8.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영재․홍정덕 의원 발의]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10.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감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규)
(10시11분 개의)
지금부터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임채숙(대표발의)․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홍정덕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정덕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10시12분)
제263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50호 임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내역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정덕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제263회 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영재(대표발의)․임채숙․강신택 의원 발의]
(10시14분)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채숙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10시15분)
제2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42호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법률 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3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4호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관련 변경사항을 법령체계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5호 이영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대수선 등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채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제263회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용권(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7.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대표발의)․김윤택․서영재 의원 발의]
8.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현철(대표발의)․이영재․홍정덕 의원 발의]
(10시19분)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신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10시20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46호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7호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을 위해 범죄 취약가구에 방범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8호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세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 및 환경부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에 대해 제정권고 통보되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권고조항을 규정하였고, 시설부담금을 1999년 이후 인상하지 않아 현실화율이 낮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경남 평균금액으로의 인상부분이 군부에 피해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경기불황에 따른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 군부 평균금액으로 인상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9호 함양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신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제263회 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2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 오름)
○. 심사결과 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은 6,741억 원이며, 세출은 5,390억 2,8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55억 9,100만 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이 606억 6,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249억 2,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4,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3,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66건에 120억 7,900만 원을 결정하여 108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 기금결산 현황은 2020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은 7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5억 6,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5억 6,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147억 6,900만 원으로 해당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집행률이 75%로 저조한 실적으로 집행률 제고와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보고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방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와 결산검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20 결산심사보고서(2020최종)
-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9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 오름)
○. 감사결과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군민의 여론과 불편사항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36건, 처리 39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76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및 개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경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참 조)
-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 수감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김윤택
의 원 강신택
의 원 서영재
의 원 이경규
의 원 이영재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군수 서춘수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이노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지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임재호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서길원
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산삼엑스포과장 김창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박미혜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이경목
의사담당 김대현
주무관 김종협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성봉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부의안건 심의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계 1건: 원안가결 1건)
1.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2021. 5. 31.(월) 임채숙․홍정덕․정현철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21. 6. 1.(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6. 11.(금) 1일간 심사를 마치고 6. 30.(수) 제2차 본회의에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 4건: 원안가결 4건)
2.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5. 31.(월) 군수 제출: 원안가결]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2021. 5. 31.(월) 군수 제출: 원안가결]
4.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5. 31.(월) 군수 제출: 원안가결]
5. 함양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2021. 5. 31.(월) 군수 제출: 원안가결]
[이상 4건은 2021. 6. 1.(화)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6. 24.(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6. 30.(수)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계 4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6. 함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2021. 6. 1.(화) 이용권(대표발의)․이경규․서영재 의원 발의: 원안가결]
7.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 6. 1.(화) 이용권(대표발의)․김윤택․서영재 의원 발의: 원안가결]
8.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 5. 31.(월) 군수 제출: 수정가결]
9.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2021. 5. 31.(월) 정현철(대표발의)․이영재․홍정덕 의원 발의]: 원안가결
[이상 4건은 2021. 6. 1.(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 24(목) 1일간 심사를 마치고 6. 30.(수) 제2차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계 1건: 원안승인)
10.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지적사항 합계 76건: 시정 36건, 처리 39건, 건의 1건)
- 감사기간: 2021. 6. 14.(월)~6. 22.(화)(9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