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40분 개의)
(일어서서)
○위원장 강대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강대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1분)
○사무과장 김진곤 의회 사무과장 김진곤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사무과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명세서 663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2007년 대비해서 4,542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325만 8,000원으로 예산확보 되었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80.92%인 6억 141만 원이고 행정운영비가 19.08%인 1억 4,18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의회 도서실 및 방송관리원 인부임을 812만 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따른 향토신문을 이용한 홍보비가 60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 예산에 1,800만 원, 지방자치인터넷을 통한 TV방송 가입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의회운영 전문도서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회비로 5억 4,4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억 4,3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의정활동비가 1억 3,200만 원, 월정수당이 2억 1,792만 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액으로 월 291만 6,000원 정도 지급해 드릴 예산입니다.
665페이지 나머지 국내여비부터 668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좋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서브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비로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5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우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664페이지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 해 놨는데 특정 의원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비가 나갈 것인지…?
○사무과장 김진곤 함양신문이나 함양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비용입니다.
○한윤용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때 지원할 계획인지…?
○전문위원 정태양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주간에 보면 2페이지에 우리 군의회 전체적으로 하는 그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2페이지에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수 다른 질의하실…?
○사무과장 김진곤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윤용 위원 이것은 의회가 전체로 한 건지…?
○사무과장 김진곤 전체로 하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늘 의장 인사말 나오고 하는 그건가…?
○전문위원 정태양 4분자유발언,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 총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창구 위원 그 부분은 기사내용이지 그게 광고비로 홍보비로 나가는 것은…
○전문위원 정태양 공고료 나가는 것은 밑에 박스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란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이창구 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의원들 동정은 하나도 안 나가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인을 몇 사람 정해 가지고 내보내는 건지…
○전문위원 정태양 오늘 같이 제2차 정례회 같으면 사진 나오고 무엇무엇 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창구 위원 그걸 알겠는데 그것은 지방 언론으로서 우리가 군에서 약간, 9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홍보비가 나가고, 어쨌든 그 내용 자체를 예를 들면 자기들이 신문사로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의무를 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걸 여기서 홍보비 명목으로, 지금 답변내용 방향이 안 맞았다 그런 내용이라고.
○전문위원 정태양 그 부분은 의회 같은 경우에는 2면을 할애해 가지고 의회 홍보를 위해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약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면에 나간 것이 내 기억으로는 한번인가 있었으면 몰라도 없었다 이 말이라,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무과장 김진곤 함양신문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활동사항을 의뢰를 했을 경우에 기사로 활용해 주는데 매 활동하는 것을 찍고 있다가 그것도 어렵고 저희들이 자료를 대면…
○한윤용 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위원회나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한 주마다 이걸 갖다가 신문에, 연간 향토신문인 뉴스함양이나 함양신문에 300만 원씩 계약을 합니까?
○사무과장 김진곤 연간 하는 계획입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마다 다 나와도 상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뉴스함양, 함양신문에 주마다 나왔어요?
○사무과장 김진곤 다 나왔어요.
○한윤용 위원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은 행정과에서 홍보비로 나가는 게 있다고요. 의회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창구 위원 그걸로 홍보비 가는 것은 간다든지 그 한데 실제로는 언론사가 가지는 사명이나 기능 중에 그 부분은 당연히 자기들이 홍보자료로서 내줘야지 그걸 홍보비로 받는다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라.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그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비용으로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그 자료를 기사를 내주는 조건으로 홍보비로 하면 기사 내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라.
○위원장 강대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두식 위원 668페이지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2대를 해 가지고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는 것하고 비슷하겠는데…, 복사기 1대 사면 얼마나 합니까?
○전문위원 정태양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갑니다. 일단 본청에서는 15만 원 정도 하고…
○한윤용 위원 새 것 사후관리 하고 그것 하는 것보다는 임대료가 훨씬 싸게 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전 읍면 공히 그리하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할 때마다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 664페이지에 국외여비 부분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해외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단 추천 공무원 해외여비, 금년 신설예산입니까? 전년도에도 시행이 되었던 예산입니까?
○사무과장 김진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작년에도 2명이 있었습니까?
○사무과장 김진곤 예.
○이창구 위원 작년에 2명은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무과장 김진곤 의장단 추천 공무원 해외여행은 의장단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에 대한 추천 의뢰가 오는데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자들이 거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해외에 갔다 온 경험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안 갔습니다. 아, 강순길이가 갔다 왔네요.
○이창구 위원 의회 사무과 내에 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예.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통합해서 넘어가겠습니다.
665~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668페이지?
○한윤용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자동차세가 있는데, 669페이지가 되네. 669페이지에 차량보험료 1호차 하고 2호차 하고 60만 원인데 연간 보험료 말입니까? 그렇죠?
○사무과장 김진곤 예.
○한윤용 위원 그러면 차 1대 30만 원씩이네. 우리 일반보험료에 비해 너무 적다. 대인·대물·자차 이런 걸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사무과장 김진곤 예. 종합보험입니다.
○한윤용 위원 1년에 30만 원이면 엄청 싼데…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방청석에서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 일반차량 하고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라고 함)
○한윤용 위원 대인·대물·자손·자차 다 들어간 거지?
(○지방행정주사보 김복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한윤용 위원 보험료가 싸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것만 넣었을 것 같으면 1호차 기사, 2호차 기사들이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보험료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창구 위원 667페이지 위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8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00이 감 되어 가지고 400이 책정되어 있는데 감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과장 김진곤 그 대신에 뒤에 상임위원회 운영에 활동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변동 없는데 그 과목에서만 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과목변경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은 세목예산을 하다 보니까 가른 거네. 뒤에 있어요.
○사무과장 김진곤 667페이지 맨 위입니다.
○이창구 위원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 그게 400이 감되었는데 이게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과장 김진곤 664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작년에 없던 게 그리 갔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상임위원회 운영비…
○이창구 위원 667페이지 것이 664페이지로 갔단 그 말이네요?
○사무과장 김진곤 예.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수 위원회가 2개 위원회요?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이 2명이니까…
○위원장 강대수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 66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00분)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비, 한 위원님?
○이창구 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한윤용 위원이 질의한 일반운영비로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비 600만 원은 지방신문이 가지는 언론의 사명이라든지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설명대로 답변대로라면 목적에 약간은 조금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나중에 계수조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적이라든지 용도에 적합한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대수 계수조정 시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윤용 위원 예.
○위원장 강대수 다음은 국내여비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 아까 부분에 대한 별다른, 다른 것은 토론하실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참여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강대수 권갑점 노두식 이창구 한윤용○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