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1월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회함양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의건
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8회함양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의원외 3인 발의)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근의원외 3인 발의) 4.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의건(이종진의원외 3인 발의) 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6. 휴회의건(의장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9일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94년 10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11월 7일자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동월 12일자 이종진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운영점검안과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조례안심사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지난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유럽 6개국의 의원 해외연수 결과를 의원대표로 박순근 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회함양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의사과장의 보고와 같이 2건의 조례안과 '95연도 군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운영점검의건이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94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8회 임시회의 회기는 '94년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홍덕용의원외 3인 발의)
(10시23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 대표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덕용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발의한 홍덕용 의원입니다. 제안사유는 '94년 10월 17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94년 11월 12일 함양군의회 이종진의원외 4인 명의로 발의된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주민의 생활과 의원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문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 11월 16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덕용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충실한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근의원외 3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종근 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종근 의원입니다. 제안사유는 '94년 11월 1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월 14일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추가분이 접수되어 검토하여 본 바, 본안은 '95년도 본예산과 연계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보다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의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994년 11월 17일 1일간 운영하자는 것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근의원외 3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또한 현지 답사등 충실한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의건(이종진의원외 3인 발의)
(10시28분)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4항,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대표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종진 의원 이종진 의원입니다.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운영으로 우리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판로를 확보하고 생산 및 안정적 판로개척등 본래의 취지에 맞는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 '94. 정기회 및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저를 비롯한 내부적으로 운영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분의 위원이 서울과 부산으로 분담하여 직판장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활동기간은 '94년 11월 18일부터 '94년 11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희망하는 다른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님의 판단을 요청 드리면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안(이종진의원외 4인)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중요시책의 현지확인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검반 증원에 대하여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10시30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해외연수 의원 대표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의원 박순근 의원입니다. 금번 해외연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여년만에 복활이 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의회가 구성된 지도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함양군의회는 매년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하여 놓고도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이월시켜 왔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란 긍지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한다는 정신으로 임하여 왔습니다. 타지역에서는 몇번씩의 해외연수와 나들이가 있었으나 우리는 예산의 절약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의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대표는 세계를 보는 견문이 있어야만 지역발전을 도모할수있다는 주위의 권유도 있고하여 10월초 정기간담회시 의견을 통일시켜 개원이래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전의원이 참여토록 되어 있었으나 정용규의원, 이종진의원, 김원식의원이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고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군수님의 배려로 여비를 지원받아 합류하여 총 11명이 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박 12일간 러시아,영국,프랑스,이태리,로마 바티칸시국,스위스6개국을방문할계획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일행은 한곳이라도 더 방문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국가간 이동은 밤비행기를 이용하였으며 시간을 최대한 활용토록하였습니다.우리가 처음 방문한 러시아(구소련)는 지구의1/6을 차지하는 대륙으로 세계의 양 강대국으로서 공산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비교하면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지 직접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지날때 우리 고유의 아리랑, 밀양아리랑을 연주해줄때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선진조국을 가진 국민은 개인도 외국에 나가면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국제적 지위가 이렇게 향상되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피와 땀을 흘려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였으며 다시한번 국가관에 대한 새로운 다짐도 하여 보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는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였으며, 우리가 인상적인 사항은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세인트 에드먼 드 대학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연수였습니다. 세계 3대 명문대학에서 우리들이 지방자치에 관한 강의를 듣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운영현황과 간담을 하는 가운데 영국은 양당체제속에서 지방의회도 안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스포드시는 전체토지의 3분의 2가 시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사업을 하는데 재정 투자가 적게들어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고전적이면서 현대문명이 활기찬 도시로 보였으며 특히 현대식으로 설립한 하수종말처리장은 모든 기능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있어서 1일처리 50,000㎥로 그 방대한 시설에 1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어 우리 군도 앞으로 이런식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태리는 로마와 함께 선조들의 업적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룩하여 무진장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굴뚝없는 산업, 공해없는 산업으로 터전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관광수입이 예산의 60%를 점하고 있다니 과히 관광천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는 국민소득 38,000불로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로 국토가 잘 보전되어 있어 환경보존에 관하여 많이 배워야 할 것으로 실감을 하였습니다. 제한된 일정에 방대한 6개국을 관찰하고 이해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을 자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세한 방문기는 별도로 정리하여 소개키로 약속을 드리고 우선 개괄적인 사항으로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본인 또한 연수의원과 함께 하였으며 보고내용과 같이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함께 참석하시지 못한 세분 의원님과 군민들께 꼭 권장드리고,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점검을 위하여 '94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
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같이 제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선권의원과 박순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선권의원과 박순근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과 현지점검에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출석공무원 15명 군수 오경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김봉호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도시과장 김석곤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보고사항】
○의안제출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10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95군유재산관리계획안(11월 7일 함양군수 제출)
'95군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안(11월 12일 이종진의원외 3인발의)
발의자
이종진 찬성자
정진위 박종근 박순근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12일 이종진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이종진 찬성자
정봉균 임현철 박종근 박순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11월 12일 홍덕용의원외 3인 발의)
발의자
홍덕용 찬성자
박순근 김원식 정진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11월 12일 박종근의원외3인 발의)
발의자
박종근 찬성자
홍덕용 김원식 임현철 제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11월 15일 의장제의)
11월 15일~11월 21일(7일간)
휴회의건(의장제의)
11월 16일~11월 20일(5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강선권 박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