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12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남연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시03분)
오늘 회의진행은 추가경정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3개의 실과소를 묶어서 일괄 질의하고 질의가 있는 실과소의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다음 질의가 있는 실과소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과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과 주민생활지원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님은 발언대 옆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행정과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그 사항은 좀 쓰기 불편한 책상, 신규가 아니고 대체구입하는 그런 책상입니다. 의자가 불편한 것도 있고 책상이 낡아 가지고 그런 책상을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민원과 소관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민원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실제적으로 공사 착공은 2012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과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서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 숲가꾸기사업이 설계가 1,500ha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입찰해서 시행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군비가 미확보되어 가지고 1,427ha만 사업계약을 하고 지금 73ha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를 마저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군비부담이 이번에 되게 되면 현재 진도는 95%입니다마는 나머지 5%부분을 마저 사업 시행해서 완료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경제과 소관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하단)
경제과 소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지역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 내용하고 이야기가 연관되긴 되는데, 지금 과수원에 반사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거하죠?
차후에는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폐반사필름도 수거하는 걸 홍보해 가지고 과수농가에서 불을 안 지르고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지역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 다음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등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 말씀입니까?
지금 토양 개선에서 석회, 규산으로서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한계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80년도 말 정도 되어서 토양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객토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도래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토양이 이렇게 화학비료에 너무 그 되어 있다고 할까. 이래 가지고 사실 객토사업을 해서 토양개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자원과에 있는 검정 그것은 우리가 석회나 원칙으로 규산은 석회요구량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회는 밭작물에 사용하는 것이고 규산은 논작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회 같은 것은 4년 1주기로 거의 300평당 200㎏ 정도, 물론 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해주지 않으면 석회 결핍증이라든가 다양한 생육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업자원과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단)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아까 덧붙여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30페이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해서 토양검사를 한 결과는 함양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토양검정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수시검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시검정은 아까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기적으로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토양검사를 해오고 있고, 수시검사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 어떤 땅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을 때 토양시료를 떠와서 검사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항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만 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농가공활용센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매뉴얼을 작성했고, 올해도 새로운 매뉴얼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병상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2억 3,7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병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안남연
간 사 임재구
위 원 김경두
위 원 노길용
위 원 박종근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지방사무실무원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