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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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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6월 18일(수)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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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안전총괄과장 김병순)
○. 질의 및 답변
2.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농축산과장 장운식)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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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발언대에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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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인사 드리고 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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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안전총괄과장 김병순)

(10시02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입니다.
  먼저 항상 재난안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용운 위원님, 양인호 위원님, 정광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50% 미만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7건에 9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27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3,100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화재민 지원사업과 도민 안전교실사업 2건에 대해서는, 4,600만 원은 차상위계층과 수급자에게 지원되므로 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화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4건은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설계심의 등에 따라서 69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CCTV 통합관제 운영비 중 5억 3,700만 원을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화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7건에 대하여 17억 6,500만 원 중에 5건인 1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서 2건은 6억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6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화촌지구 종합정비사업 등 총 15건에 98억 8,400만 원 중에 2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5억 3,9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와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서 현재까지 15건 중에 9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기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10페이지까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용역 등 총 22건에 40억 2,800만 원 규모이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공공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민간단체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총 7건에 5,200만 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등 5건에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율방재단 운영비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5건에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으나 국도비보조금 조정 등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1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은 총 5건에 2,043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 2025년도 신규 선정되어 국도비 32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4건은 9월 중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신청된 공모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총 4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권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군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공원으로서 정비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하림공원 관리부서인 산림녹지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하단부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화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교량 부분과 진입도로 확포장과 장항마을 내 노후된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21페이지까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입니다.
  총 35건에 14억 1천만 원을 재배정하였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안전총괄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4건에 1,380억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입니다.
  병곡면 도천리와 송평리 일원에 2025년부터 4개년에 43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제방 2.8㎞와 교량 6개소, 사방댐 4개소, 세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27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화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0년 6월부터 31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추진진도는 20%입니다.
  하천 정비 2.6㎞와 소교량 재가설 18개소, 사면 정비 2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27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유림면 서주마을을 중심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2021년부터 7개년 해서 29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3.84㎞, 교량 6개소, 배수로 0.4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2년에 걸쳐 행정안전부 중앙 심의와 경상남도 건설 심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면 7월부터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휴천면 남호리 한남마을을 중심으로서, 한남․원기․동강마을 주변에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부터 7개년에 걸쳐 338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1.61㎞, 교량 2개소, 도로 1.5㎞, 세천 0.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7월에 편입부지 보상을 시작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재난예방활동과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비 등에 사용하고자 법정적립금을 최근 3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4년도 기금 결산 총액은, 2024년도에는 총 24억 1,897만 원을 조성하였고, 이는 2023년도 조성액 21억 2,175만 원에 대비하여 2억 9,721만 5천 원이 증감한 금액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입 7억 8,118만 원을, 지출은 4억 8,3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현황은 25페이지에 상세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5건에 124억 원으로서, 공배(2)지구-백일마을입니다-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180m 정비를 완료하였고, 추성마을 재해취약사면 정비사업은 8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80m를 정비 중에,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휴천면 문정리 고정마을 일원에 고정지구는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5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행정안전부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천면 의탄리 의평마을 입구에 의탄지구는 8억 원을 들여 150m의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부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천면 의탄리 광아리점 입구 추성마을 추성지구는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3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경상남도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9~30페이지까지 재해위험시설물 지정현황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현황은 총 30개소에 16개소를 정비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13개소는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31~4페이지까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기상관측소, 조기경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등 419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도 1억 3천만 원과 2025년도 1억 4천만 원으로써 전문기관에 유지보수용역을 통하여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민방위시설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함양읍 백연리와 죽장리 2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인 암반관정에 대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도 매월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군청 외 10개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CCTV 통합관제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군청 지하 1층 관제실에서는 12명의 인력이 4개 조로 3교대로서 연중 24시간 1,141대에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마을 방범 등을 포함하여 72대를 설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9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38~40페이지까지입니다. 마을 CCTV 안전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9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까지 마을 방범 CCTV 43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장내역, 금액 수혜현황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2022년도에는 13종에서 2024년도에는 25종, 2025년도에는 26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지급건수는 2022년도에 16건에서 2024년도에는 81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1페이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 함양장례예식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상남도 또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집중안전점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수시로 점검하고, 발견된 미비사항은 개선을 통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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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14분)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안전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2024년도 사업비 50%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번 화재민 지원사업으로 우리 본예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잔액이 0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4천만 원 발생하였는데 사유를 보면 지원기준 충족 대상자가 없어서인데, 2024년도 우리 군의 화재 발생은 몇 건 발생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민 지원사업과 도민 안전교실사업은 사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내려오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화재민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작년에 다행히 화재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정광석 위원 아, 다른 일반 건수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일반 건수는 있었는데 차상위계층은 없어서 저희들이 정산차원에서 그것은 불용을 시켰고요. 도민 안전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반적으로 교육이 더딘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차상위라고 얘기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화재민 이것은 간단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장비대는 저희들이 200만 원까지, 불을 끄려면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일단 먼저 시공을 합니다. 면에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뒤에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폐기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 한 번 드렸는데, 전파가 될 때에는 500만 원까지 그렇게 정산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원대상이 첫째는 화재보험에 미가입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중복해도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화재로 인한 이게 보상을 받으려면 다른 화재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보험에 미가입자여야 되고, 또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또 고의․과실 여부가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 소방서에다 신청을 해서, 또 소방서에 심의를 해 가지고 개최한 후에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돈이 내려와야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확정되었을 때 지급이 가능하다면, 도에서 내려보내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는 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4천만 원 편성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일반인들에 한해서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이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돈이 내려와서 지급하는 형태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재배정처럼 그냥 2천만 원이 바로 내려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래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는 내려온 것으로 해서 편성했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2천만 원, 2천만 원, 같이 50%씩?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려보내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이게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거의 발생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든지 또 아니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화재민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은 사실 어찌 보면 예비비 차원의 어떤 사업이라 보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비비를 쓰려면 또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선제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어찌 보면 예방 차원에서 일단 내려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산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 시스템이…
○정광석 위원 사후 정산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사후 정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세워 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재난사항이나 이런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광석 위원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도비로 확정되었다고 우리도 같이 편성해서 이리 하는데, 이런 금액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2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다 지금 우리 군민이 쓸 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2페이지 우리 예산의 변경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관제요원 용역사업-CCTV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5억 3,700만 원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목간 전용을 하였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이 목간 전용은 금액에 관계 없이 전결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직급별 전결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목간 전용은 의회 승인까지는 안 받고요.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자체적으로 그냥 결재를 받아서 조정을 그리합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장 전결금액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국장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군수님의 전결을 받아야 되는 건지를…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계에…
○정광석 위원 결재를 받는 걸 묻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차등 결재기준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그냥?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산계나 저쪽에 협의를 받아서…
○정광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관제 1,141대를 12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연중 근무를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24년도 추진실적으로 보면 CCTV 신규 설치는 해마다 좀 증가하고 있고, 경찰서 CCTV 제공건수는 292건, 개인영상정보 열람건수는 28건, 백업시스템 구축과 특화서비스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서 제공으로 인명 구출이나 범죄자 포획 등 실적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실제 저희들이 관제를 하면서 통계상으로는 이게 2022년도에는 사실 범죄 신고가 445건이 발생했고요, 2023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393건, 그리고 2024년도는 230건 이렇게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데, 실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경찰 쪽에서는 요즘에 진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CCTV가 더 많이 잡는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CCTV가 범죄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개인 열람이 28건이 있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열람 요청 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열람이 들어오면, 경찰서 쪽에 수사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 열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해서 피해를 봤을 때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모자이크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광석 위원 그럼 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과에서 정리를 합니다. 신청하면 쉽게 그냥…
○정광석 위원 아, 어느 누구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게 다른 용도로 하지 않을 경우에…
○정광석 위원 않는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영상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그리 보냅니다.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업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영상기록은 최대한 몇 개월간 보관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영상기록은 한 달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광석 위원 한 달?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한 달 후에는 다 삭제되고 어렵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특화서비스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현재 군수님 저기 가시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하는 것들이 통계상에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얼마가 다녀갔고 생활인구가 얼마 오고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우리가 개최하는 산삼축제라든지 아니면 천령문화제 때도 엄청 도움이 되겠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바로 그 통계가 잡힙니다. 실시간 통계가.
○정광석 위원 어쨌든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는 실시간 이상감지 및 자동 알림, 인력의 정보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범죄 예방 및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AI형 CCTV를 앞다퉈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이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기존에 1,100여 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CCTV를. 1,100여 대를 가지고…, 기간이 지난 것들은 사실 이런 기능이 안 되고, 요즘에는 지금 현재 지능형이나 AI기능 이런 게 탑재된 그런 것들은, 새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교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래 지금 우리 타 지자체에 보면 AI형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지능형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은 실제로 지능형 프로그램 설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게 이제 기능에 따라 다른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통계나 이런 걸 잡을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저희들은 용도에 따라서 차량번호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고, 어떤 것은 또 광폭적으로 아까처럼 관제를 하는 CCTV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디 하나를 지정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지능형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잠시 그 관제센터를 들렀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말로만 듣던 것보다는 근무환경이 쾌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뭐 근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와, 또 이 사생활 침해가 되게 우려되거든요. 직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페이지 40페이지 우리 군민안전보험 및 보장내용, 금액, 수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입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보장항목 또한 우리 13종에서 25종으로 늘어났으며, 지급건수도 16건에서 81건으로 증가했는데, 지금 보험금액과 수혜율은 해마다 감소한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군민안전보험은 함양군민을, 주소로 등록되면 바로 가입이 되고, 또 함양군을 떠나면 바로 가입이 취소가 되는 그런 군민 복지 차원의 어떤 보험입니다.
  초창기 때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그동안 신문이라든가 여러 군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요즘에 신청수가 많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장내역을 보면 사실 뭐 사망이라든지 큰 사고가 있을 때 좀 지원을 받고, 실제적인 개인보험보다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지원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개물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는데 요즘에, 전체적인 것은 보장금액은 그렇게 사망 외에는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더 확대하려면 보험료가 더 증가되고, 더 많은 돈을 투입하면 사소한 부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전입자는 전입과 동시에, 또 전출과 전출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자동 해지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타 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상해를 입어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이 보험금 지급내역 중 혜택을 많이 보는 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주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사망사고가 가장 큽니다. 사망사고는 2천만 원까지…
○정광석 위원 2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2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개인 사망인데, 사실 그것은 불의의 사고를, 농기계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입었을 때, 그게 가장 큽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상해진단 위로금이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4주에서 5주 나오면 그냥 진단서만 가져오면 10만 원, 또 6주에서 7주는 20만 원, 또 8주 이상은 30만 원 지급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게 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몰라서 보험금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양인호 위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 안전총괄과를 보니까, 2025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340억입니다.
○양인호 위원 340억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양인호 위원 340억인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82억 정도 됩니다. 몇%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뭐 완공시기가 미 도래되었다, 사전절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이 좀 늘었다, 그리고 뒤에 쭉 가면 예산 추가 반영 및 건설사업 완료시기가 미 도래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2024년도에 우리 군민이 행복을 누려야 할 돈 중에서 82억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에 보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많이 이월을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도 1회나 3회 등등 이래 가지고, 추경을 이리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용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양인호 위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이 양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많다는 말씀 이것은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 과가 특수한 과가 되어 가지고 사실 예산이 국도비 예산을 많이 갖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설계비라든지, 그리고 시군비 매칭사업에 어떤 예산을 포함하지 않으면 선정과정에서 솔직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점수에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선정되는 데 지자체의 어떤 노력도에 보면 국도비 예산의 지방비 확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조금 예산을 넣어 놓은 게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에 넣은 것은 되도록 다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특히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추경은 추경에서 확보한 내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당해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리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사업기간을 쭉 보면, 사업기간을 보면 사업기간이 도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신경 쓰면 2024년도 12월 말 이전에 이런 예산을 소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방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라든지 기타 여하에 따라서 이월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군비는 최소한도로 이월을 갖다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군비가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추경에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월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비가 있습니다. 총 5개소 대상지에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저지대에 물이 침수가 되었을 때, 가옥에, 앞부분에 차수벽을 설치하는 1건당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수동에 그 주차장 부지 그쪽에 마트 그쪽 부분이 침수지역이라서 그쪽에다가, 수동이 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600만 원으로 전년도 비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400만 원이 적게 되었는데, 앞으로 국지적인 호우가 발생하고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날 경우에 또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이 금액을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상세히 잘 세워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 한 번 추이를 보고, 아직까지 지금 피해는 없는데, 그 추이를 보고 어떤 사항을 좀 검토를 한 후에, 그리고 또 신청건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400만 원 정도 줄여서 6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만일에 이게 성과가 너무 좋다, 신청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의회랑 상의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라도 이렇게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우리 군민이 침수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의 비상급수시설과 11개의 대피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 주민 활동도와 접근성, 위기상황에 실질적 대피시설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현재 민방위시설은 저희들이 2개 시설인데 암반관정입니다. 대형관정을 두 군데를 지금 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보고자료에도 말씀드렸는데, 음용수나 수질검사는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항상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함양군을 비롯해서 군청 앞에 11개 시설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가서 관리하고, 그리고 주민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긴급사항을 대비해서, 항상 저희들은 최후의 순간을 대비해서 하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함양읍 외에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현재 함양에 두 군데입니다.
○양인호 위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른 읍면에도 조사를 잘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이 혹시나 세울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상황 시 실제로 급수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질검사라든지 기타 등등 잘하고 있다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잘하셔 가지고 혹시 비상시에 우리 군민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덕암지구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입니다.
  덕암지구는 벌써 저희들이 기본설계 한 지는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부터 덕암지구를 계속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마지막 국회에 쪽지예산까지 올라갔다가 비상사태 때문에 사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단위로 보면 저희들 재난사업으로 봐서는 80억이지만 재난사업으로는 좀 적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양군 전체 건수에 봤을 때 작은 것도 1건이고 큰 것도 1건이니까 국회하고, 자료는 지금 다 드려 놨습니다.
  저희들 저번 주에도 제가 한 번 중앙부처를 갔다 왔는데 이 관계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인호 위원 도청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도청에는 여러 번 갔고요.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마 9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건데, 6월이나…, 만일에 위원님들하고 제가 한 번 손을 잡고 국회에 마지막 쪽지예산이라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탈락이 되다 보니까.
○양인호 위원 4년 동안 계속, 기본계획도 했고 계속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방금 말씀대로 함양군의 재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것도 1건, 큰 300억짜리도 1건 이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라든지 기타 중앙부처에 우리 군에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덕암지구 재해예방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에 그때그때 본 위원한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29페이지 보면 재해시설물 지정사업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 16,7번 하고 20~2 이런 부분이 ’26년 이후 중기계획에 반영된다 했는데, ’26년 이후에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순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중기계획은 저희들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고요. 하여튼 예산계에서 전체 우리 군의 또 순위를 매깁니다. 매긴 그 순위가 있습니다.
○양인호 위원 순위가 있으시면,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순위 내용 부분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한 번 볼까요. 다른 건 아니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2페이지 4번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해 가지고 예산은 지금 자부담이 25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런데 집행액에는 40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자부담이 돈은 얼마인데 왜 자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의용소방대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1년에 1천만 원씩 줍니다. 주는데, 사실 행사가 전국 단위 행사를 1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사실 좀 부족하고요. 자체 회비를 거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는 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밑에 5번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부담이 지금 뭐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붙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아닙니다.
○박용운 위원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방대 대원들은 우리 뭐 작년에 봐서 알겠지만, 산불이 난다든지 또 무슨 재난이나 뭐가 있으면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실 소방대 그 지역에 있는 대원들이고, 어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경연대회라는 게 물론 하루 여독을 푸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경연대회 가서 보면 소방호수로 하는 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응급조치하는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굳이 자부담을 이런 단체에서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이런 것 포괄적으로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지금 1번에는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지금 행안부에서 2번에서 5번까지 9월 중에 발표한다는 것은 예산은 이미 확정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가촌지구 그게 432억 원을 확보하면서 했고, 올해는 저희들 4건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43개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지자체가 274개소니까 1건씩 올라가도 271건이 돼야 되는데 함양군이 그 4개 중에 일단 등수는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서 다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1건이나 뭐, 1건 돼도 사실 크게 된 건데,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박용운 위원 지금 4건이 다 9월 중에 발표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럼 정확하게 지금 4개 다 된다는 보장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어렵습니다. 1건도 어렵습니다. 올라가 보면 지자체가 274갠데 그 43건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하고요. 현재 3건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아마 다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어쨌든 노력 많이,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지만, 이런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22페이지에, 22~3페이지 같이 한 번 볼게요.
  1번에 가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사방댐이 4개가 있는데 이 사방댐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유일하게 가촌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재해가 나면 하나의 원인으로 나지 않고 산사태가 나면서 제방이 넘고, 제방이 넘으면 다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복합재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보면. 마천도 저희들이 2002년도 겪어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내용을 안 겁니다. 그래서 가촌지구는 가촌마을 뒤편에 보면 산사태위험지구입니다. 거기는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오면 산사태를 원인으로 해서 쓸려지고, 그리고 위천에 수위가 올라가면 가촌에 굴다리로 해서 물이 원계정(遠溪亭) 그 세월교를 넘어서 거꾸로 물이 역류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사업이, 세천도 넘고 이래서 이걸 다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사방댐은 내나 하천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동네 뒤편입니다. 동네 뒤편에…
○박용운 위원 동네 뒤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마을 뒤에 산에…
○박용운 위원 산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산에다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산림녹지과 사업인데 그렇게 부처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서 이런 종합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부처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추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물어보는 게 사방댐을 산에서 하면 보통 산림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 하천 내에 하는 건지, 소하천 같은 데, 그래 내 그것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운 위원 23페이지 3번에 서주에도 지금 보면 예산이 300억 정도 되는데, 교량이 여섯 군덴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소교량도 있고.
○박용운 위원 대충 어디어디 쪽입니까? 교량 여섯 군데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교량은…
○박용운 위원 그러면 지금 서주교 그것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서주에서 올라가는 지방하천 부분하고요, 회동 쪽에서 내려오는…
○박용운 위원 회동 회동?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 소교량 거기까지 다, 소하천까지 정비하는…
○박용운 위원 아, 이게 지금 큰 하천이 아니고 회동마을에 있는 소하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서주천에서 지방도 60호 있습니다마는, 서주천 서주교 그것도 새로 놓고요.
○박용운 위원 서주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걸 다리를 2미터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서, 거기 원래 서주마을이 상설 침수지역입니다. 루사 때는 저희들이 이주도 하고 했는데, 결국 밑에는 이주를 못해 가지고 남아 있는데 그걸 진짜 들고, 그리고 지방하천을 전체적으로 다, 서주천을 다 개수를 하면서 그쪽에도, 옥산 쪽에도 교량을 새로 놓고요.
○박용운 위원 옥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지금 있는 옥산 그 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윗부분에 보면 교량 하나 있습니다. 마을 옥산교 위에…
○박용운 위원 저 판문 들어가는 데?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판문, 판문교 그걸 또 새로 놓고, 그리고…
○박용운 위원 아, 판문교 그것 새로 놓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그것 참 잘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하고 우측편으로 보면 회동 쪽에 소하천을 정비하고, 회동마을 뒤편에 저수지까지도 위험저수지로 지금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정비하면 그쪽지역에는 완전 침수는 100% 이제 정비가 됩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요. 그 서주교도 낮아서 그렇지만, 사실 판문 들어가는 그 판문교가 정말 거기는 낮아서…, 아, 거기까지 하는구나!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우리 기금 관련해서 이것도 자잔한 거지만 내가 한 번 여쭤볼게요.
  제일 하단부 지출내역에 6번에 2024년 추석 문 여는 병․의원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50만 원 이리,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예산이기도 한데, 사실 재난기금으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추석 때 연휴 때 병원에 원래 놀아야 되는데 놀지 못하고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을 이 예산에서 줍니다.
○박용운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런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고 잘 하시는 정책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양에 이게 지금 한 군데냐?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닙니다. 한 군데는 아니고요. 근무조하고 근무시간을 날짜를 잡아서 A B 병원마다 어느 병원은 오늘, 그다음에 추석이 연휴가 한 5일 정도 되니까요. 그다음 병원은 내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국에다 지정을 해서 문을 열도록 하는…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한도 내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당 한 10만 원 줍니다.
○박용운 위원 아~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보상비로 줍니다.
○박용운 위원 좀 더 주소?
  (장내 웃음)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2024년 추석에 문 여는 병원인데, 만약에 2024년도 앞에 설이나 2025년도 설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렇게 되면 문을 열면 또 저희들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줍니다. 이것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데 그래 병원에서 돈 10만 원 받고 문 열겠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이건 뭐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군민의 보건복지 차원에서 자기들도 원래 놀아야 되는데 하루 문을 열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우리가 돈을 기금을 조성하고 할 때는 사실 이런 데 쓰려고 조성하잖아, 그죠. 그래 이게 병원 하나에 50만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해 가지고 10만 원씩 주면 좋긴 좋은데 이왕이면 정말 이럴 때는 우리 군에서 조금 이렇게 한번 고민을 잘해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한 번 볼까요.
  추성지구 급경사지 언제부터 이것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지금 거의 설계는 마무리 다 되고요. 아마 하반기 다음 달 정도 되면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것하고 추성주차장 가는 다리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다리 지나서 왼쪽에 지금 거기에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 말고요. 이것은 지금 광아리 지점 쪽입니다.
○박용운 위원 광아리점?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광아리 지점 다리 가기 전에 왼쪽편에 비탈면에 사면 이야기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박용운 위원 발주, 그것은 공사금액이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한 9억 정도 됩니다.
○박용운 위원 9억?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사천 업체가 지금 선정되어서, 지금 보상협의 마지막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사무실하고 곧 차릴 겁니다. 차리면…
○박용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천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보다 농경지가 없고 전부 다 산악지대가 많아서 이런 재해지역이 많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현장도 사실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다리가 1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 휴가철에 사람이 많을 때 갑작스럽게 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거기에서 차가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응급실에,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례를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안전재해라는 것도, 자연재해도 좋지만 사람재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과장님 생각에 다리를 조금 넓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마천면에 근무할 때부터…
○박용운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고민했는데, 지금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풍수해 추성 걸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해놨는데…
○박용운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만일에 그게 선정이 된다면 그 교량도 아마 설치하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꼭 선정이 되어서, 특히 그 사람재해가 안 나도록 해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마천 ‘은혜의 집’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박용운 위원 ‘은혜의 집’도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지금 노약자들이나 거기 입소되어 계시는 분들이 직원들까지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무슨 재난상황이 있으면 의료차나 소방차가 지금 못 올라갈 정도의 지금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급경사지가 있는 데는, 그 보니까 거리는 한 40미터 3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현장 시간 되시면 보셔 가지고 재해예방의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주셨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함양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라 하면 우리 함양군의 재난이나 재해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최근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재난이라 재해라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한 5년 정도로 범위를 해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재난은 옛날 같으면 재난 하면 그냥 태풍, 자연재해만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재난을 자연재해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사회재난은 뭐 수시로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도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재난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겨울 같으면 화재사고가 집안 화목보일러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2~3건씩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사회재난입니다. 수시로 올라옵니다. 주말에 올라오고, 그것까지 제가 보고는 못 드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연재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대근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자연재난은 현재 5년까지 해서 지금 큰 비가 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사소한 사회적재난은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는 데서는 교통사고까지 들어가면 그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거라고 보고, 그죠. 우리가 한 5년 치 내로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재해는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보면, 그건 한 10년 치도 없다고 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지금 ‘루사’ 지나고 나서는, 사실 20년 전에 ‘루사’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방이나 이런 걸 많이 복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권대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이번에 감사자료에 있는 자연재해 관련된 이 보고된 시스템이나 현황은 단지 수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단지 수치에 불과한 것 맞죠,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어디, 혹시 어디?
○권대근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 전부 다?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관련된 사항이 전부 다 단지 수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왜냐하면 발생한 사례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제가 그 시스템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해 가지고 4단계의 어떤 우리 재난시스템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예방, 대비가 사실은, 우리가 재난사업 이런 것들은 돈을 들여서 미리 그런 사항이 터지기 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고, 대응, 복구, 예방 맞춘 거거든요.
  대응, 복구는 이제 수해가 났을 때 그때…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런데 막상 안 와 봤기 때문에 제대로 대책을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방, 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재난사업도 하고 큰 사업들을 미리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일단 그러면 터져봐야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수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권대근 위원 이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한번 이런 실제상황이 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중에 하나로 우리 살수차 작년에 운영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폭염 대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권대근 위원 살수차 운영한 현황은 이 자료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살수차는…
○권대근 위원 내가 아무리 봐도 운영한 현황…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사실 올해는 지금 아직 안 하고요.
○권대근 위원 작년 것 한 것 그게 자료가 없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자료를 요청을 안 했던 것 아닌가요.
○권대근 위원 저는 분명히 도로바닥에 그냥 돈을 갖다 내 버린다는 개념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해서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물론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없어서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거고, 책자를 보면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 이 심의회는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 되면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심의회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용역사업이 2천만 원 넘는 게 다수가 있는데 심의회 개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이것은 저희들 우리 법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용역사업 선정기준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개별사업들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고요.
○권대근 위원 100% 다 법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저희들은 법에…
○권대근 위원 그것은 따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에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법정적립액에 근거해서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세의 1%를 갖다가 법적으로 이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더 이상 해도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더 해도 됩니다.
○권대근 위원 관계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 흔히 알다시피 재난에는 규모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규모가 금액이나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데 이건 좀 더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닥칠지 모른 재난을 대비해서 좀 더 금액을 초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차후 집행부에서 알아 결정하시고, 이 지출내역에 보니까, 그죠. 한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밑에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여기 보니까 이 근거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는데, 종류별로?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지출 세부내역이고요. 이것은 저희들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난관리기금을 쓰려면.
○권대근 위원 그러면 위에, 앞에 심의회 가서 그 심의회 개최한 게 있습…, 금액이 제법 되는데 심의회 개최한 게 있습니까, 이것도?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심의회 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은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거기서 상정되어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재해가 난 데…
○권대근 위원 그래 이 9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출내역에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래서 한 4억 8천이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여기 있네요.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이것만 있지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살수차는?
  9가지가 있는데 이걸 그래 심의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항목을 9가지 쭉 보니까 재난관리하고도 조금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은 또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이 재난기금으로. 1,2번 정비사업이고, 이건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29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떤 시설물입니까? 34개소네요, 34개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희들 현재 급경사지라 해 가지고 재난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는 곳을 미리 지정을 해놨습니다. 34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권대근 위원 그러면 함양군수 명의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지정을 해놓고 이것이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긴다, 그러면 이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정하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명피해가 나고 하면, 재산, 인명피해가 나면 우리 군에서 이것 책임을 져야 됩니까?
  쉽게 해서 민사,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시설물을 관리․지정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34개 중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다는,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16개는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하고 나면 지정 해제를 시킵니다.
○권대근 위원 공사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공사를 했으니까 지정을 했겠죠, 그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사업을 하려고…
○권대근 위원 그리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우리 군에서 민․형사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이것은 중대재해에 관련된 사항도 있긴 있지만,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나면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게 돼…, 매주, 매달 그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사실상 이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지만 줄어드는 거고, 그걸 안 했다면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했음에도 그래, 아시다시피 했음에도 그래 사고가 났으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했으면 그것은…
○권대근 위원 다 했음에도 사고가 났을 때는 민․형사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좀 다퉈 봐야 되지만, 사실 중대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대재해도 그 어떤 법적인 기준에서 그걸 내가 선정해서 했다 그러면 사실 중대재해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을 경우가 문제 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설물로 지정한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공사도 했을 것이고, 관리․감독 잘해 가지고 이런 차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31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은 놔두고 마지막 자동우량경보시설이 65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 이것 65대 관련해서 이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운영이 되는지, 이만큼 비가 안 와서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런 걸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현재 419대를 저희들이 기상관측소부터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다줘서 그 시스템에 따라 실시간으로 저희들 모니터가 지금 우리 과로 오시면 그게 다 체크(점검)가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권대근 위원 제가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419대 중에 다른 것은 놔두고 그죠. 당장 자동우량경보시설 이게 흔히 말하는 비가 많이 오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되느냐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게 시스템마다 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만큼 비가 안 왔잖아, 우리가? 제대로 많은 비가 한 번 온 적이 없잖아,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건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고, 그리고 점검을 계속합니다. 외부 용역을 줘놨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번 진짜 집중호우가 와 봐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게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재해에 준할 정도로 많은 비가 온 적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이것은 비하고 관계없이요, 저희들이 어제도 오고 아래도 오고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계량이 바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안 돌아가면 큰일납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경보시설 울린 적이 있냐고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그것은 울립니다.
○권대근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럼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이것 울리는 사례는 많습니다.
○권대근 위원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저는 큰비가 와서 수해가…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온 적이 없는데 울렸으면 이것은 잘못된 작동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산악지역…
○권대근 위원 제가 아까 재난에 가까운, 물론 딱 정해지진 않지만 재난에 가까운 정도의 많은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한 번도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울렸다면 이건 오작동이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게 아니고 산악지역하고 민간하고는 비 오는 자체가 다릅니다. 지리산 같은 경우는, 시내는 100밀리(미터) 오면…
○권대근 위원 그 정도 다 압니다.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지리산은 500밀리(미터)…
○권대근 위원 지역마다 비 똑같이 오지 않고 다 차이 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난에, 재해에 가까운 많은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이런 작동을 시스템이 했냐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과장님 보장할 수 있습니까? 비가 온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비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비가 집중호우가 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은 산에서 울려서 그렇지 지금 다 기록이 뜹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밀리(미터) 이상 울리고 자료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함양에 총 몇 대 정도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1,141대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현황에 보니까 차량 판독이 52대 정도 되어 있네, 그죠? 차량 판독?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CCTV가 이제는 좀 체질 개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쉽게 해서, 예를 간단하게 해서 절도범 차가 뭘 훔쳐서 이렇게 가는데 그 차량의 번호판도 인식이 안 돼 가지고 무슨 CCTV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 안 하십니까?
  최하 차량이 지나가면 번호판 정도는 찍혀야 되지 번호판도 안 찍히는 CCTV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게?
  그게 52대 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차량 판독?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까 용도에 대한 이야긴데요. 이게 단순한 관제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차량의 번호를 판독하는 것도 있고, 또 광폭으로 보는 것도 있고, 주차 단속 등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권대근 위원 주차 단속도 당연히 번호가 판독이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걸 하나로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CCTV의 기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여기 통합관제 1,140대 중에 마을방범,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여기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주정차 단속, 교통감시, 문화재, 어린이 보호, 마을방범 이 모든 부분이 아니 찍혀서, 차량번호 정도는 찍힐 정도의 고화질이 돼야 되지, 특히 범인을 예로 들어서 잡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얼굴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 요즘 화질이 좋고요.
○권대근 위원 그래 화질이 좋으면 차량 판독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판독이 아니고, 이것은 차량의 번호판만 딱 찍으면 번호가 바로 뜨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나머지 마을 이런 것도 다 찍힙니다. 찍히면 번호를 식별할 정도의 화질은…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그다음에 마을방범, 어린이 보호, 앞에 그냥 방범 이게 차량 번호판 정도는 다 찍히는 정도의 화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화질은 다 됩니다.
○권대근 위원 다 됩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이것은 딱 찍히면 번호가 바로 디지털로…
○권대근 위원 나옵니까,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고, 나머지도 찍으면 화질 요즘 좋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정도 화질이 되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지금 관제센터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권대근 위원 우리 관제센터 요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지하에서 하는 것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아까 정광석 위원님께서 오전에, 아침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공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차원에서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넣어줬습니다. 넣어줬는데 4교대로 돌아가니까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른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무자들이?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외부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 일을 하시고…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무환경이 좋다는 가정하에 우리 관제요원들이 모니터링해서 검거한 범죄라든지 아니면 예방한 범죄건수는 있습니까? 사례는?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통계상으로는 연간 200~400회 정도의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게 전체 범죄의 어떤 우리가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관측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하루에 따지고 보면 한두 건 정도 이렇게…
○권대근 위원 보통 어떤 것 사례입니까? 발생하는 사례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도난사고라든지, 요즘에는 차량 세워 놨는데, 주차했을 때 스크래취[scratch: (상처가 나도록 날카로운 것으로) 긁다, 출처: 네이버사전] 내고 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것은 교통계에서 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 말고 우리 범죄에 관련된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범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권대근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도 워낙 개인정보 때문에 요즘에,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안 돼…
○권대근 위원 아니면 통계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통계가 없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그것은 한 번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권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위원장 이용권 어제 진주에 모 부대를 갔었는데 거기도 경계근무를 CCTV가 다 서더라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3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양인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매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절차와 현장의 여건 등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관행적 예산편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집행부 전 부서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경쟁하듯 늘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고이월이 7건 6억 7,452만 5천 원이고, 명시이월이 15건에 75억 3,940만 9천 원인데 이게 예산계에서 전 부서에 보낸 이월사업 확정 공문내용과 차이가 나는데, 확정 공문에는 사고이월이 10건에 12억 182만 6천 원이고, 명시이월이 13건에 81억 8,689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하면 사고이월 건수가 3건, 금액이 5억 2,731만 1천 원이 차이가 나고, 명시이월이 2건, 금액이 6억 4,748만 3천 원이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중에서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자료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일단 예산서 부분하고, 예산서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회를 통과해서 바로 명시가 되어서 넘어가는 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계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기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고, 명시이월이 좀 다른 것은, 그렇다면 제가, 확인을 제가 정확하게 못해 봤는데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자료 낼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결재받은 공문 있죠? 결재받은 공문?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위원장 이용권 이걸 오늘 퇴근 전까지…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제출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25페이지 보면 기금결산 총괄내역 중에서 지출내역에 보면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종합세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각 마을마다 있는 냉난방기를 세척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위원님 맞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종합세척을 한 내역을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겨울철, 그 밑에 7번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작업기 송풍기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풍기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지급하는지, 그러니까 지급대상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 내용도 좀 자료로 해주시고, 친환경제설제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환경제설제라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일단 송풍기 관련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읍면에다가…
○양인호 위원 송풍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그리고 친환경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계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계속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눈이 갑자기 많이 오거나 이러면 부족해서 그걸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저쪽 예산에서 저희들이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양인호 위원 제가 제설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게 물에 흘러 들어가니까 고기도 한 마리가 없고, 그리고 도로 파손율도 높고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하고, 방금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마을 CCTV 안전망 구축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옛날에는 청년회라든지 마을회에서 마을에 막 이런 방범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가 공급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마을에는 나이가 많은 6,70년대 산업경제를 지금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CCTV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좀 분석해 주시고, CCTV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청이 저조하더라도 신청을 좀 해주라고 권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신속히 마련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그분들에게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보니까 문제점 및 그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마을에 CCTV 사각지대를 신청해도 잘 안 해준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지킴이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예.
○위원장 이용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안전기획담당 강승훈, 재난상황담당 이재복, 복구지원담당 서정우, 중대재해담당 김양수, 민방위담당 오유경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발언대에 오름)
○농축산과장 장운식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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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농축산과장 장운식)
○농축산과장 장운식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1번 ’2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11건으로, 농번기 돌봄지원, 소득특화 융자지원과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등은 사업포기, 사업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가.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나. 예산의 전용은 3건으로 농지관리업무 효율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전용하고, 여유가 있는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비를 기본형공익직불금 민원 해결을 위해 700만 원을 전용하겠습니다.
  3쪽 다.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비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감리를 시행코자 변경하였습니다.
  4쪽 라. 예비비 집행내역은 4건에 1억 7,543만 4천 원으로 호우, 일조량 부족, 저온 등 이상기후, 대설 등에 따른 농작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5쪽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8건으로 이월액은 5억 1,861만 6천 원이고, 2건은 완료되었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은 긴급가축방역사업 등 2건, 이월액은 12억 9,328만 1천 원이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4.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4년부터 ’2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24년 3월 29일부터 9월 24일로 계획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8쪽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8쪽에서 21쪽 내용으로 112건에 예산액은 108억 9,858만 6천 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66억 377만 2천 원이고, 자부담은 42억 9,481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액은 96.4%인 63억 6,422만 2천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쪽 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축산가족한마음대회 지원 1건으로 예산액 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쪽 6번 ’24년도 당해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으로 20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과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쪽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군 종합감사와 도 특정감사에서 2건 4개 항목이 있습니다.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모두 3건으로 조치가 완료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3건으로 법규에 따라 민원사항이 처리 불가한 내용입니다.
  28쪽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결 방안 1건으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번 특별회계 운영현황으로 가. 소득특화지원사업의 그간 융자실적은 지금까지 2,561건에 897억 6,8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나. 자금운용 현황은 융자금이 71억 6,800만 원이며, 잔액은 45억 8,900만 원으로 총 117억 5,700만 원입니다.
  다. 체납액 현황은 총액 3억 8,900만 원으로 원금 2억 1,900만 원, 이자 1,900만 원, 연체이자 1억 5,100만 원입니다.
  하단부 19번 전기․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전기 안전관리대행은 농업기술센터, 계절근로자지원센터, 그리고 영농형태양광 총 3개소로, ’25년 사업비는 1,596만 1천 원으로 ’24년보다 92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업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하였습니다.
  29쪽 소방 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은 3개소이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에 ’25년 사업비는 567만 6천 원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이관으로 ’24년보다 5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쪽 20번 1천만 원 이상 공사 재배정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내용입니다.
  30쪽 1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농어업인수당 지원 추진현황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9,100만 원으로 4월까지 접수 후 6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지급방법을 정한 후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번 ’24년 각종 농업직불제 지급현황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 등 3종의 직불금은 9,543농가에 145억 1,986만 6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직불금은 12월경에 지급 예정입니다.
  31쪽 4번 소득특화자금 융자지원사업 현황은 지원실적 및 체납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5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는 ’23년 5월부터 ’24년 3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나.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운영은 함양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며,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이고, 벼 육묘, 사과 적과, 수확, 고추 수확 등에 투입됩니다.
  근로자 현황은 ’23년에 18명, ’24년에 35명, 올해 ’25년에는 42명이고, 1,662농가에 5,300명 지원계획으로 매년 증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올해 포함 3년간 총 시설운영비 1억 7,500만 원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비 9억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쪽 6번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가. 방역대책 현황으로 축산종합방역소에 3억 2,432만 원, 방역복, 주사기, 방역물품 등 구입비에 2,333만 4천 원, 방역약품 3종을 5억 5,74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여 방역예방활동과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으로 제3종 전염병 3건이 있었습니다.
  돼지 유행병 설사병 2개소 5,300두, 꿀벌 부저병 1개소로 160군이 피해가 있었으나 백신 접종, 소독과 차단 방역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홍보와 예방접종 업무를 더한층 강화하겠습니다.
  7번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소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은 5회 1,222호 2만 7,799두를 접종하였고, 나.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은 8회 110호 13만 5,951두 접종하였고, 다.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도 2회 179호 7,124두를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였고, 라.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진을 위한 채혈은 연중 2,942호 1만 115두를 채혈하고, 마. 소 럼피스킨 예방접종 지원도 4회에 990호 3,411두를 접종하였습니다.
  35쪽 8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3,400만 원이고, 가입실적은 ’25년은 489농가 406ha, ’24년은 2,798농가 3,335ha를 가입하였으며, 보험금 수혜는 1,065농가 47억 4,686만 6천 원입니다.
  올해 가입실적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단부 9번 곤충 항노화산업 추진현황입니다.
  가. 곤충생태관 운영은 ’23년 1월 기준 폐쇄 중으로 작은영화관 운영과 연계하여 곤충생태관 기능을 유지한 쉼터를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후 9월경 운영예정인 작은영화관과 함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36쪽 나.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은 ’23년 6월 용도폐기 신청 후 ’24년 4월 문화관광과와 작은영화관 관련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25년 4월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였으며, 현재 업체와 계약, 리모델링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번 가축사육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76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소, 돼지 등 우량가축 생산기반 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 지원, 가금 및 양봉 등 기타 가축의 기자재 및 포장재 지원, 경쟁력 있는 우수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 브랜드 및 우수 축산물 육성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11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추진현황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103농가에 2억 9,625만 원으로 295ha 4,321톤을 동계, 하계로 나누어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자 구입지원은 208농가에 1억 2,161만 원의 사업비로 522.3ha의 조사료를 재배하였습니다.
  12번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추진현황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악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액비수거비 지원, 수분조절제 지원, 악취개선사업, 이용 촉진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액비수거비는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함양지부에서 4억 원의 예산으로 1만 톤의 액비를 수거하였습니다.
  수분조절제 지원은 함양군 축산단체협의회를 통해 4억 9,950만 원의 사업비로 톱밥 2,629톤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축산단체협의회를 통해 2억 9,865만 원을 투입해 생균제 5만 9,730㎏을 지원하였습니다.
  라.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23농가에 퇴비사, 퇴비교반기, 퇴비살포기, 소형굴착기, 폐사축처리기, 스키로드 등을 지원하고, 가축분뇨 이용촉진을 위해 퇴비살포비와 액비살포비를 축협과 액비유통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번 내수면어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으로 내수면 품종 15종 중 매년 우리 지역에 적합한 3,4종 어종을 선택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5,489만 9천 원의 예산으로 다슬기, 쏘가리, 붕어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39쪽 14번 유기동물 보호현황은 포획 총 176마리로 반환 15, 입양 26, 자연사 88, 안락사 25로 처분되었습니다.
  15번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23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이은리 52번지 일원에 2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25년 2월에 계약 완료하였으며, 건립 3년 차로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번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가. 유치현황은 ’23년에 49농가 149명, ’24년도94농가 222명, ’25년에는 112농가 445명을 유치 예정입니다.
  40쪽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MOU 및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으로 도입하여 E-8비자로 최장 8개월간 체류기한입니다.
  운영주체는 함양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운송비, 인건비, 외국인 등록, 마약검사, 산재보험료 등입니다.
  다.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도입하고, 도입인원은 113농가에 377명으로 하반기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2억 6,828만 원으로 출입국 교통비, 외국인 등록비, 마약검사, 산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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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1시53분)

○위원장 이용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한 번 볼까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번 3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지금, 2번 하고 3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1억 하고 2억 하고 3억이네,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3번에 보면 계절근로자 인건비, 인건비를 뭐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얘깁니까, 이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인건비를 갖다가 농가에서 한 9만 6천 원을 받습니다.
○박용운 위원 9만?
○농축산과장 장운식 6천 원.
○박용운 위원 잠깐만요, 9만 6천 원?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9만 6천 원.
○농축산과장 장운식 우리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가 1만 원 정도는 됩니다, 1일.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보통 24일 정도를 사역하는데 비가 오거나 또 다른 사유로 해서 일을 못했을 때 그때 보전해주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니까 하루 최대 임금을 봤을 때 최저 임금이 안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충당해 준다 소리네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월로 계산하는데 보통 3,4,5월까지는 괜찮은데, 6월 7월 중에 장마철이거나 또 일손이 많이 필요 없는 농한기 때 그럴 때 약간 일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금 조공에서 하는 게 2번에 보면 전담인건비, 전담인건비는 뭡니까, 이것?
○농축산과장 장운식 전담인건비는 이제 조공 직원 1명 하고, 또 이 분들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 생활하고 그다음에 농작업 지시를 할 때 농장주한테 들은 내용을 그 사람들이 전파해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을 해 가지고 씁니다.
○박용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밑에 홍보비하고 차량비가 있는데, 이 차량은 내나 뭐 봉고차 같은 것…?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 3대를 해 가지고…
○박용운 위원 이걸 지금 조공에서…
○농축산과장 장운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 차를 운영하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홍보비는?
○농축산과장 장운식 홍보는 우리가 처음에 보면, 처음에는 등번호 해서 조끼만 입었다가 그다음에 개인 이름도 새기고, 이제 거기에 분담을 하든지 대화하는 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울 때 모자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서…
○박용운 위원 물품?
○농축산과장 장운식 물품을 사오기도 합니다.
○박용운 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아, 이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같이 할게요. 31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이 책을 가로로 써 줬다, 세로로 써 줬다 헷갈리게…, 우리 31페이지 나번에 체납현황 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여기 보면 고질체납이라는 것은 있는데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거의 장기체납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자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 형태로 해 가지고 다 받고 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운 위원 이것 공개정보에 이리 하면 안 되잖아?
  가운데든 가에든 한 군데는 별표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라?
○농축산과장 장운식 위원님들은 공무 수행 중이라 괜찮습니다.
○박용운 위원 괜찮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이게 혹시 나는,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우리 융자금 체납하는 데 보통 상환을 못한, 지금 여기서 한 10년 20년 넘은 사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이것은 지금 ’23년 이전에 행정에서 직접 융자를 시행할 때 발생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 없습니다.
○박용운 위원 아, 그러면 이건 그 이전에…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전에 옛날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용운 위원 10년 전에도…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럼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채무자나 뭐 이런 사람이, 그때는 보증제도가 있었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그래 가지고 누가 뭐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이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 되고 하면 이걸 계속 압류를 한다든지 뭘 하는데, 이것 10년이고 20년이고 질질 끌고 가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도 그 부분에 옛날부터 얘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한 다섯 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끌고 나가 가지고 다른 보증인이나 형태로 해 가지고 해줘야 주민들 의식도 바뀌고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을 쪽으로 약간 여기지지만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명단 중에 내 기억나는 사람이 내가 7대 때 본 명단에 있는 이름도 계시고 해서 이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맨날 이리 물고 하는 게 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과감하게 어떤 변화를 주든지 뭐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1년 단위로 독촉도 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네 분에 7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다른 건과 물려 가지고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한 번씩 갚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냥 넘기기는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불용처리 하려다가 살려놓고 있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래 이게 특히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것은 옛날에 20년 30년 전에도 사실은 그때는 사업이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조를 했지만, 옛날에는 또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거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저도 지금 몇십 년, 벌써 한 25년 30년 되었는데, 그때 저도 농사를 짓는다고 지원을 받았는데 계속, 이런 여기에 해결되었지만, 결국 이걸 다른 금융기관에 넘겨서 채무를 이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0년 동안 원금을 못 갚고 계속 이자만 갚아요. 안 갚아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이 채무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33페이지 계절근로자 혹시 우려스러워서, 내가 이게 지금 방송이라 핸드폰에 녹음을 들려주고 싶은데, 우리 휴천 쪽에 요즘 한창 양파 때문에 바쁘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바쁜데 어디 인력에서 사람 데리고 들어내야 되는데, 비도 오고, 그 버스가 오는데 그 인력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안 통해서 왔다고 버스를 막 차를 부수고, 그 외국인들 말도 잘 못하잖아. 돌려 보내고 이래 갖고 그 아주머니는 울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데 이제 혹시 조공에서 다른 이런 일반 인력들한테 사람 위탁주고 그러지는 안 하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조공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박용운 위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데 오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재차 확인했는데 다행히 뭐 조공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 가지고 장난치면 절대 안 되거든.
  그리고 요즘 가면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계절근로자나 이 농가형 근로자들을 해마다 빨리 좀 판단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요즘같이 바쁠 때 지금 계절근로자를 안 쓴 사람들 13만 원 준다 하거든요. 13만 원 주는데 그것은 성수기 때 사람을 딱 대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애기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 좀 중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데리고 다니나 봐. 그래 가지고 13만 원에 주기로 했는데, 오늘 안 캐면 안 되는데 그 인력하는 사람들, 우리 전문용어로 오야지가 전화를 하면 ‘아니, 합천에서 15만 원 준다고 해서 거기 가야 된다’ 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급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없이 15만 원 줄 거니까 와서 하라’고 이래 가지고 자꾸 인건비를 올려주는 거야, 지금.
  요즘 걱정이 뭐냐 하면 양파가 사실은 올해 작황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 굵기도 사실은 작년보다 많이 기울고 이러니까 농가는 농가대로 울상인데, 어쨌든 우리가 인건비나 약값이나 자재값에서 줄여줘야 되는데 그 돈 어디 군에서나, 뭐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가격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장해주지도 않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전부 다 거기 인건비에다 다 까 넣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계절근로자들 보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면 최소한 3만 원 차이가 더 나거든.
  그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하루에 사람 하나에 3만 원씩이라면 엄청난 거거든. 10명이면 30만 원이고, 그런데 보통 밭에 가면 최소한 많은 데는 50명씩 쓰잖아요. 그러면 돈이 150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양파 하는 사람들이 돈 10원 20원 지금 적자가 나서 난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계절근로자 운영을 잘해서 확대를 좀 많이 해서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들 이용을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군에서 이럴 때 도움을 줘야 돼.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양파시장이 어찌 될는지 모르지만, 상인들이 요즘에는 양파밭을 안 간대요. 그냥 지나만 간대, 계약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것 갖고 장난치려고. 이런 부분도 빨리 농협이나 이런 데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서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협의를 많이 해줘야 돼.
  지금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종에 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니 젖소가 아니고 우리가 그 축산농가에 가면 새끼 놓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우리가 양파종자대 같은 것 막 주고 뭐 하는 데는 끝까지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게 우리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지.
  그래 이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나번에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2번에 꿀벌 이것 요즘에는 벌이 옛날같이 전체적으로 전염이 돼서 벌사업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별로 없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용운 위원 우리 축산계에서 아무래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산림녹지과 하고도 연계 잘해 가지고 요즘 밀원숲도 조성하고 하는데, 내가 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벌사업이, 특히 토종벌이 무너지는 게, 마천 같은 데는 옛날에 소득원이 한 400억 원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무너지니까 할 게 없는데, 이게 원인을 내가 전문가들 또 농사 짓는 사람들 물어보니 병이, 어디 가서 병이, 몸이 예를 들어서 허약해서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풀약이나 제초제 쓸 때 전부 다 재래식으로 분무기로 했는데 지금은 항공방제 하고 드론방제 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벌이 다 가서 묻혀 가지고 와서 가족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원 같은 것 조성할 때도 그런 항공방제 같은 것 안 하는 지역 잘 골라서 그리 같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37페이지 내나 이거하고 조사료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유림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왜 영화 촬영장하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체육공원…
○박용운 위원 스포츠파크 한다는 데 여기는 지금 공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이런 데 지금 10년 20년 묵혀 놨거든요. 이런 데 축산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조사료 같은 것 이리 농사 짓게 해주면 안 되나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는 거의 필요한 만큼 하고 있는데 그게 인건비 대비 효율이 떨어져서 많이 안 하고, 적정 수준에 와 있습니다. 더 확대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런 것도,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그런 데 군에서 임대를 해주면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한 번 얘기를 하는 거라. 거기 묵혀 놓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대농하시는 분들이. 그래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내수면 어업에 아까 과장님께서, 방류를 많이 하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방류를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 냇가나 하천에 고랑에 가면 토종 우리 어류가 살아가는 종류가 많이 다르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종류를 방생을 해서, 그 안 되는 걸 갖다 놓으면 결국은 생태군에서 밀리더라고. 우리 예를 들어서 유림 서주에서, 특히 휴천 이 엄천강 쪽에는 진짜 다른 것보다는 토종어류도 좋지만, 다슬기 같은 걸 좀 많이 해서, 내 욕심 같아서는 그 3개 면에서 딱 어느 시즌 맞춰서 다슬기 같은 걸 이리 맛도 보는 축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 지역에 맞는 종류를 면이나 마을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종류를 많이 방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함양군청 농축산과 덕분에 마천에 지리산흑돼지 ‘감도니’가 지금 히트를 치고 또 매출은 40억 이상 올렸지만, 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다 포함하면 그래도 한 100억의 값어치는 군에서 해줬지 않나 이리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 그러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박용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자리잡아 줬을 때, 우리 이 앞에 다른 의원님들도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축제 때 같이 반영을 해서, 그 축제 때 고기를 많이 파는 게 아니고 그 흑돼지 때문에 다른 축제가 잘 되게끔 해 달라는 소리거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나면 함양교통에서 거기도 선점이,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서울 가는 데 이런 데, 아니 요즘에 TV에 ‘삼시세끼’에 보면 마천에 와서 흑돼지 사 가지고 산삼막걸리 사 가고 하는 것도 촬영을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리 애들이 문자가 와 가지고 이리 해주고 하는데, 그런 간접광고 활용 잘 하잖아, 그죠.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 시외버스 뒤에다가 ‘감도니’ 같은 것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광고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진짜 우리 막말로 해 가지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어차피 축산과에서 이렇게 히트치게 해줬으니까 딱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 군에서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박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인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농축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인호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제가 의례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인데, 농축산과 예산 중에서 이월예산이 약 18억 1,189만 7천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게 전체예산의 한 5.24%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이 1.5%, 명시이월이 3.74%, 자꾸 늘어나는데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제대로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을 청구해 주시고, 거기 보면 1페이지 보면 2024년 사업 집행잔액 중에서 50% 미만 잔액이 쭉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 포기, 사업신청 부족 막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소득특화융자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군비가 34억 3,427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신청수요 부족으로 이리 원인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으로 이월된 건지, 아니면 국비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도 군비 예산이 없어서 2025년 예산에 태우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월예산을, 이렇게 많은 이월예산을 신청 수요 부족으로 나타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부분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소득특화 융자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한 사항입니다. 아까 여기 보고드렸다시피 체납자도 있고 매년 한 20억에서 30억 사이가 융자됩니다. 그게 보통 2년 거치 3년 상환 형태로 해 가지고 3년에서 4년 주기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실제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이 조례나 법령을 고쳐야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이 융자를 내 가지고 갚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꺼려하고, 앞에 했던 분이 갚고 또 다른 용도가 필요해서 돈을 좀 내다 보니까 이 규모 확대가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년 한 20억 30억 기준해서 3년 치 4년 치 맞춰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융자 실행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양인호 위원 과장님,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고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뭐 실행이 안 된다 된다 이 이야기보다는 조례나 법령을 고쳐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넣어주듯이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소득특화 융자지원사업이 어떻게든 이런 예산을 세웠을 것 같으면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조례, 법령을 고치셔야 된다면 고치는 사유를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고쳐 드릴게요.
  이런 걸 못 고쳐서 지금 돈을 못 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시고, 예산을 이월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깁니다.
  좌우지간 예산을 이월하는 데 최소화 좀 시켜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걸 최소화 안 시켜주면 다음 연도에 예산 심의할 때 이월하는 금액만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이것은 이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안에서 잉여금이나 불용액으로 된 겁니다.
○양인호 위원 충분한 내용 부분이 신청수요 부족한 이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 이월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양인호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렇게 5억 하고, 명시이월이 12억 9,300(만 원) 이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과장님 부서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군비를 이월할 수 있어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 이런 이야깁니다.
  올해 예산을 갖다가 이리 많이 세워 놓고 이월시켜 버리면 군민들이 올해 사용할 예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최소화시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최소한도로 과장님 이월을 저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상사업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지원근거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농기계작업반 운영내역은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18번도 이 지원내역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강○○ 외 5명밖에 없는데, 5명 명세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10페이지 18번이 종이계란판 10구 5만 4천 개, 종이계란판 30구 52만 4,750개 이게 매년 지원하시는 분한테만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것은 가금협회에 거의 할당 형태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수량만큼 나눠 가지고 가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양인호 위원 물론 협회에 해 가지고 협회에 자기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할당량만큼 하더라도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 혹시 귀농․귀촌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신규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예, 알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83번 종염소 지원내용입니다. 농가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은 염소를 계속 입식하는 시기라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양인호 위원 반응이 본 위원도 체킹을 해보니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실행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여건이 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19페이지 93번 함양흑돼지 홍보마케팅 부분이 쇼핑몰 구축 등 이리 해 가지고 1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흑돼지가 이리 인기가 있고, 흑돼지가 많이 팔리고 함양군의 소득지원사업에 소득이 창출된다면 이런 마케팅 홍보비용을 5억을 써서, 10억을 써서라도 우리 함양군의 흑돼지를 홍보해야 된다고 보는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사업비는 우리 가공유통센터 하는 그 3개년 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군비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좀 홍보활동 예산을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이 흑돼지 홍보마케팅 지원이라는, 성장과정, 판매과정, 홍보과정이 변해야, 변하는 추이를 갖다가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빠른 대처를 해야만 함양흑돼지가 살아납니다. 지리산 흑돼지가. ‘감도니’가.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군비를 설정하든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든지 그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생각하고 추진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잘되는 것은 예산을 팍팍 밀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제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양인호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가축 개선 사육기반 선진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선진화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8개에 2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납액은 뭐 682만 원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농가의 만족도라든지 농가에서 생각하는 관점은 어떤 위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 부분도 사전에 예산 얹기 전에 농가의 수요를 받습니다. 내년에 이런이런 사업하실 분들 모집해 가지고 자기들 선정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5년이나 10년 주기로 바꿔야 될 항목들 적어놨다가 지원 받아주면 하고, 아니면 좀 뒤라도 받아 가지고 보통 개선을 하고 합니다.
○양인호 위원 아니, 농가에 윤○○ 씨라든지 김○○ 씨라든지 이렇게 쭉 8농가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양인호 위원 이 사람들 반응은 어떻냐고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반응은 좋습니다.
○양인호 위원 반응이 좋으면 이 사업도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선진화 기반을 제대로 해야만 우리 이런 가축을 키우고 생산하는 부분이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게 농가의 반응이 좋다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올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인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양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광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 위원 정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축산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리 2024년도 사업비 5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4번 우리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또 5번 축산농가 교육이 수요 부족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리고 연번 8번을 보면 긴급가축방역사업에 군 자체사업으로 7,440만 원을 편성해서 531만 7천 원을 사용하고, 6,908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금액 531만 7천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내수면 육성지원사업 이것은 아마 한 2년 전부터 일본 방사능 오염 때문에 바닷고기가 좀 그러면 민물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있을 거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게 아마 실제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이 적어서 그렇고요. 축산농가 교육은 우리 구제역이나 전염병 때문에 농장 견학이라든지 박람회 때는 가야 되는데 우리 군 사정이나 그쪽 사정 때문에 못 가서 이리 사업비가 남은 사항이고, 8번 긴급가축방역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구제역이 나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입구 쪽이나 이런 데 활동하는데 작년엔 그런 사항이 없었고, 또 재작년부터 한 우리 축협에 축산종합방역소 이게 운영이 잘돼 가지고 다른 데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고, 이 집행액 537만 원 이것은 지곡 쪽에 IC에서 예전에 혹시 쓸지 몰라서 컨테이너 놓아놓고 한 그 철거비를 집행한 내용입니다.
○정광석 위원 아, 철거비?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래 이게 긴급가축방역이란 보통 우리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우리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 시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전액 군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양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사장되면 결국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만드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꼭 이리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추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예비비를 이용한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위해서 사실 해놓긴 해놨는데…
○정광석 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국도비가 따른 예산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전액 우리 군비로 사용하니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해도 되고 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급하면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인데, 굳이 발생하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 가지고 다른 사업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편성 시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우리 연번 7번 소규모 양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일부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6,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과장님, 우리 소규모 양계사업 조례 제정 이후에 소규모 양계사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것은 ’23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4개 정도 해 가지고 총사업비 5천만 원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자부담 50% 해 가지고 4농가로 해 가지고 1억을 세웠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양계사업이 완화되고 축사를 가까이 짓는 걸로 좀 호응이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창고를 짓고 계사를 짓고 이리 하면서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게 약간 의구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일반 계란 판매용 해 가지고는 아마 수지가 좀 안 될 것 같고, 좀 고부가가치가 있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나 이런, 동물복지 형태로 해 가지고 좀 대한민국에 잘 사는 분들 타깃으로 하는 사항에는 시장성이 있는 걸로 그리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뚫기가 좀 어려워서 난감해하다가 지금 올해부터 그런 분들이 몇이 모여 가지고 집단화하면 원가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뚫기도, 시장성 뚫기도 좀 낫지 않을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광석 위원 본 사업은 진병영 군수님의 야심찬 공약사업으로 출발하였죠,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러나 사업신청이 지지부진하다가 현재 사업 완료 농가가 2농가, 확정농가 1농가, 교부 결정농가가 4농가로 추진 중에 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 참여 농가를 이리 만나보니까 규모 영세화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투자를 망설인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양계사업은 우리 축사 15평에 창고 한 10평을 짓고 한 350수 산란계를 입식하여 유정란 생산과 폐계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죠,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누군가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유림 유평에 터잡아서 우리 350수 입식을 완료하고 초란을 생산함으로써 소규모 양계사업이 시작되고, 저도 농가를 방문했는데 좀 진심으로 이리 시작됨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35년간 축협에 근무함으로써 좀 축산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림 유평 그 ‘산풀숲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대표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우리 각종 시설과 운동장 설치 등 동물복지 농장으로서 입식 품종과 우리 또 사료 선택, 또 프리미엄급 생산으로 개당 1,300원에서 1,500원에 판로가 가능하다고 얘길했고, 월 350만 원 이상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우리 소규모 양계사업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물 들어올 때 우리 배 띄우라’고 이 선구자가 나타났을 때 최대한 우리 지원하여 소규모 양계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들으면 개당 1,500원씩 받을 수 있다고 틈새시장을 노려서 하는데, 뭐 일반 계란 200원 하는데 그 몇 배나 됩니까, 그죠. 그래서 만나보니까 또 우리 하이브리드 브라운종은 특징은 온순하고 또 산란율도 한 85% 되고 1년 6개월 정도는 난이 생산 가능한 품종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계란은 계속 납품이 돼야 되는데 이 350수를 갖다가 입식을 하루아침에 돼 가지고 바로 계란을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 두 달간 정도는 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대안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50㎡ 15평 출발기준이 축산업법에 등록할 수 있는 것하고 허가하는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규모로 봐서는 실제 이제 풀로 가동했을 때는 아까 얘기된 그 프리미엄 달걀로 간다면 수익성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3등분이나 2등분 해 가지고 예비로 그 키울 공간까지 같이 한다면 약간 좁아지고,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한 단지나 한 축사를 하나 비워서 하든지 아니면 하우스단지 가건물 형태로 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좀 키워 가지고 입식 교체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이게 질병 때문에 소독하고 이런 기간도 있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단지화하거나 다른 형태로 지원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두 달간 그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고, 아니 어떻게든 우리가 폐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려면 이제 종축을 갖다가 한 두 달 키워야 또 초란을 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맞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면 빼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또 납품 수량이 줄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350수를 절반으로 나누면 이것 뭐 175마리만 입식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프리미엄 생산과 우리 군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폐계 활용방안 마련 문제, 또 우리 폐계 발생 시에, 우리 사전에 레시피가 돼야 그걸 또 식당을 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또 가보니까 골짝이 되다 보니까 진입로 포장 문제 등등 이 소규모 양계사업이 성공하려면 담당부서에서 이리 사업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들을 공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빨리 우리 소규모 양계사업 성공을 위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갖다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규모 양계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체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예, 그 해 가지고 시간 늦추지 말고, 뭐 저도 가능한 한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왕 또 우리가 농가소득으로 희망을 보았다고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금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15평 짓는데 바로 인근에다 다시 15평을 지어도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법적으로, 우리 조례상?
○농축산과장 장운식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정광석 위원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 아, 7페이지 우리…, 아, 6페이지 우리 사고이월 연번 8번 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으로 ’24년도 본예산에 13억 9,500만 원을 편성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럼 ’25년 건축 등 공사 착공 예정으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럼 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연번 2번에 또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이 사업은 위에 사고이월 8번하고 명시이월 2번하고 같은 사업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먼저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건이 되는 거고, 총액으로 해 가지고 총액으로 넘어간 것은 명시이월,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된 사업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업에 2개가 동시에 발생해서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정광석 위원 사업은 1건인데?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어느 누가 보면 이 2배의 금액이 하나는 사고이월 되고 하나는 명시이월 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장 장운식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에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되면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보면 거의 다 유기견, 개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전부 다 개만 해당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은…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제가 잘…
○정광석 위원 조금 공유를 해주시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이게 만약에 다 짓고 나면 운영을 갖다가 직영할 계획입니까? 위탁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직영보다는 일단 위탁하는 걸로, 지금 계속 수의사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수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나을 건지 위탁이 나을 건지 판단해 가지고 그리 정할 계획입니다.
○정광석 위원 그럼 우리 타 지자체에는 없는 유기견호텔이 생기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전국적인 붐이 일어나 서서히…
○정광석 위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우리 동물보호협회와 또 이리 부딪힐 수도 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 16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주요국적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대부분 우리 근로자들이 와 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래 관내 이리 양파 캐고 일하는 걸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몽골인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일하러. 이것은 어떤 통로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실제 우리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계절근로자는 공공형과 이제 농가형이 있는데, 농가형은 실제 영업활동이 아니고 농가 본인의 일만 해야 되고, 공공형은 이제 약간 사업성을 띨 수 있는 농업 분야에 확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오는 것은 아마 외부 인력을 통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와 가지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 그러면 그건 불법은 아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아까 박용운 위원님 했다시피 농가에서 못 오게 싸우고 하는 그것도 불법 가지고 자기들 그 하는 거라서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제 농가형은 농가만 종사하라고 지도도 하고, 지난번에 거창도 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우리 인근 지자체와 그때 업무협의나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 그게 협약이 공동사업을 하자는 얘긴데, 우리 군에 일 조건으로 봤을 때 농번기에 일이 양파 하는 시즌이 있고 또 사과시즌이 있는데 이걸로 하다 보면 약간 비는 틈이나 좀 일이 없을 때 타 지역에서는 고도 차이로 다른 업무로 해서 일이 좀 많이 필요할 때 서로 품앗이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 인건비 보전비율도 적어지고 또 적은 외국인 가지고 농가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같이 공생하자고 그리 협약을 해놨는데…
○정광석 위원 그래 어느 지자체와 협약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무주하고 장수…
○정광석 위원 무주, 장수?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지금 산청하고 거창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광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게 다른 지자체와의 근로 전환은 법적으로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농협에서 하는 걸로 우리 공공형을 승인받아 가지고, 농림부에서 하는 공공형은 농협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범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가서 하는 것도.
○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뭐 다른 행사나 이런 부분은 서로 교류하고 참여하고 이게 가능한데, 우리 근로를 위한 전환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걸 계약이 되었다면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내수면어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중에 가번을 보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우리가 5억 4,899만 원의 예산으로 다슬기, 쏘가리, 붕어를 방류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현재 매년 다슬기는 하고 있고, 다른 것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게 물 수량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달 이걸로 약간 피해가 있어 가지고 많이 확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이 좀 안 좋은가 고기 어종 자체가 잘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박용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이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어쨌든 많이 생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그러면 수종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에 가장 잘 살 수 있는 수종 선택이 필요하고, 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백날 우리가 방류를 해봤자 가마우지를 잡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 전년도 가마우지 우리 포획지원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것은 아마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왜냐하면 이제 포획은 저기서 하고 방류는 여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업이 안 되고는 옳은 사업이 안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래서 한 번 그것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가마우지 포획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마우지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지금 안의면에 금호강까지도, 석천다리까지도 와서, 여러 몇십 마리가 와서 앉아 있고, 또 지금 농월정까지도 넘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마우지 포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 그리고 페이지 39페이지 유기동물 보호현황을 보면 우리 전년도에 158두를 포획하여 반환 14두, 입양․기증 25두, 자연사 82두, 안락사 24두로 반환, 입양․기증보다는 자연사 및 안락사가 67%로 두 배 이상 많은 걸로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이 자연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통 가정에서 키우다가 노쇄하고 이리 되면 아마 방치라나 그런 형태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얼마 못 가거나 또 병이 들거나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아니, 일단 포획했을 때는 살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렇습니다.
○정광석 위원 함양군에 유능한 수의사들이 4명이나 협업해서 하는데 이 폐사율이 자연사가 82두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폐사 가축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은 우리 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데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석 위원 우리는 그 방법에는 소각처리가 있을 거고, 또 아까 얘기했던 전문업체 위탁처리도 있고, 또 우리 공공장소 소각처리도 있고 이리 한데 우리는 위탁처리 전문업체에 맡겨서 한다 이 말이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정광석 위원 그러면 이게 매일 그걸 갖다가 수거하고 이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보통 그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동결한 상태에서…
○정광석 위원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냉장 보관했다가 한 달에 한 번 오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주면…
○농축산과장 장운식 거기서 처리하고…
○정광석 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소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것은 안 해봤는데, 아마 소각하지 않을…
○정광석 위원 매장을 합니까?
  어쨌든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정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6일 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양인호
  위  원 권대근
  위  원 박용운
  위  원 정광석
○출석집행부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농축산과장 장운식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주무관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