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7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 오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일동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안전도시과장 박종필)
(10시01분)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2,439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은 218억 975만 7,000원으로 97.26%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1,463만 8,000원으로 0.51%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은 26억 8,593만 6,000원이 증액된 224억 2,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안전관리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입니다. 안전예방환경조성-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도 지원사업 종료로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은 현업근로자 증가에 따른 안건보건교육 부족분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용역 도비사업 신규 편성에 따라 1,900만 원을 삭감하고, 특수건강진단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비 1,900만 원은 예산과목에 적합하도록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3억 원은 상림공원과 주변시설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군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용역에 2억 1,000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5,04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산지협의 용역에 각각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 결정 용역 추진에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교산 및 화산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비보조는 도비 미 확보로 19억 684만 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비로 12억 원과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함양읍 지중화사업 통신 케이블 인입공사 군비부담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중 지리산함양전통시장 지중화사업비 10억 원은 2022년 12월 말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확정되어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의초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3,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부족분 5억 9,7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화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 9억 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한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160페이지, 아, 161페이지입니다. 서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공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미 반영된 군비 2,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한파대책비 4,0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역량(강화) 교육훈련비는 국도비 확정에 따라 4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 연도말 조성액은 7억 2,968만 9,000원이고,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7억 1,547만 3,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은 8억 5,711만 7,00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18~2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도비지원사업 교부결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2,73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 3억 1,6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3억 4,3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사업 특근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9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2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반환금 64만 2,000원, 2022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반환금 880만 원, 기타반환금 9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도비보조금사업 확정에 따라 불법 야립광고판 철거에 시설비 2,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예치금 3억 4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우리 안전관리자가 5인 이하면 지금은 배치가 안 돼 있고, 아, 5인 이상부터 해 가지고 50인 이하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 해서 그 분들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 이런 걸?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교육을 직접 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권대근 위원 직접 가서 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에 상림공원 주변 같은데, 여기 지금 주변에 땅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뭡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 상림이 사실상 공원 용적률이 법적으로 보면 40%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있기 때문에 40% 이상으로 지금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 엑스포 할 때 시설물 자체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함양에 앞으로 상림 발전을 위해서는 범위를 좀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용역비만 3억입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중에 저희들이…, 용역비만 4억입니다. 아, 3억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3억이 올라왔는데 용역비만 3억이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상림 주변에 땅 가진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에서 매입하는 보상가가 안 맞아서 잘 안 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면 그 용지를 다 매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아, 공원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범위를 넓혀 가지고 공원율을 저희들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상림은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문화재 중에 하나고 하니까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당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이 제가 안의주민들한테 들은 여론은 일단 안의 소재지권 주변으로 공사 같은 걸 많이 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하나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에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주민 산책로 정도는 확보…, 중장기적으로 그죠. 당장은 이 공사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을 어떻게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앞으로 산책로도 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같이 겸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하고, 또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옥외광고발전기금 이것은 혹시 간판 정비사업 하는 그런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전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 가게를 인수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해당이 됩니다. 주인이 바뀔 것 같으면…
○권대근 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아, 그 바뀐 주인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적용된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아,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서…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100만 원 정도…
○권대근 위원 다시 그 광고판 정비에 해당됩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권대근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양지중화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있는 데서부터는, 지금 우리 돌북교까지는 문화재 때문에 사실상 많이 늦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주차장 있는 데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따로 문화재구간이 아니라서 지금 정상적으로 크게 공기도 많이 들이고 빨리 끝낼 계획이고, 단지 동문사거리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약간 통행제한을 한다고 현수막도 붙여 놓고 했는데, 거기 문화재가 발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으로…, 또 저 우리 보건소부터 해 가지고 시장통 해서, 그 안쪽으로 시장통 있는 쪽으로 낙원사거리로 해서 저리 오는 그런 노선이 쭉 있습니다. 그 구간도 저희들이 6월 안으로까지 착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6월 안에는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이야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끝나는 게 아니고 착수까지입니다.
○배우진 위원 착수가 된다는 이야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 분들하고 홍보도 좀 미리 하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에 노점상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날이라든지 그 외에 가 가지고 민원도, 그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노점상부터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장사하는 바로 거기에 연결되니까 미리 사전에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소통이 되면 불만도 조금 더 적어질 수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민원이 물어봐서 그러는데, 남중학교 있는 데 사거리는 어떻게 차후에 로터리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거기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얘기를 드리면 거기는 따로 로터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차로를 더 확보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주변에 저희들이 여유 공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쪽에 저희들이 공원을 지금 조성하려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학교 쪽에 있는 데 공원이 조성…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경남반점하고 땅 여유부지 산 구간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쉼터나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경남반점까지는 다 보상이 되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보상해 가지고 지금 뜯으려고 금주 중이나 다음 주까지는 저희들이 뜯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더 되면 좋겠다, 그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당본지구 급경사지 그게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서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저희들 예산은 총 160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급경사지 재해위험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사실상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사업을 사실상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완전 안 나왔지만 지금 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도 부족해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저희들이 1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피암터널로 다들 그리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여건상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설계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구역이고 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단계에 있다고 얘기 드리고, 또 설계 하여튼 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설계 들어가기 전에, 대개…, 원지에 보면 창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삼척에도 보면 제가 그걸 7대 때부터 우리 함양에도 하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삼척에도 보면 교회처럼 이렇게 되어졌다 아니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우리는 그렇게 좀 달리 차라리 원형을, 동그랗게 해 가지고 쫙 깔았으면 더 안 멋지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 설계에 한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한 번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제월당 뒤쪽에 보면 산이 다 우리 군유지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게 안전도시과에서는 할 상황이 아닌가? 관리라든지 뭐 그 개발하는 데…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 따로 관리는 안 하는데, 저희 사업구간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김윤택 위원 하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다른 것은 못하고 저희들이 그 구간만 할 계획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 구간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이제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면 저희들 예산이 다 삭감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이 예산은 그걸로 하되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군유지를 지금 우리 상하… 정수장 올라가는 길 안쪽은 군유지잖아, 그죠?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지금 무의미하게 대나무만 있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걸 대나무를 없애고 우리 군유지만큼이라도, 그 생초에 가면 꽃동산 있잖아요, 그죠? 조각공원?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예.
○김윤택 위원 그런 식으로, 그걸 나무를 없애고 그 일대를 그런 식으로 공원화를 시키면 안 좋겠나? 말은 안의공원인데 대나무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다 없애고 정말로 잔디와 꽃나무들, 자그만 한 꽃나무들로 거기를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이제 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 사업구간 내에서는 최대한 경관을 생각해서 아름답게 하고, 또 피암터널이 계획이 된다면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간담회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든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터널 위에도 덮어놔 두지 말고 광장을 만들어서 벤치라도 놓고 여름이라든지 평소 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거리가 머니까 잠시 제가 언급을 해봤는데, 일단 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는 김에 멋지게, 다른 지역에서 우리 함양을 찾아올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범위 내에서 그 경관을 생각해서 주변하고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군관리계획 결정하는데, 상림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를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양의 랜드마크인 상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과업지시를 한 겁니까, 이것?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아직 저희들이 계획은 안 돼 있고, 일단 공원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위배되어 있는, 용적률이 지금 위배되어 있어서 공원구역을 일단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용역비 자체가 저희들이 하면 그 정도 든다고 생각…, 지금 이에 따른 용역이 다른 용역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산지전용협의라든지 또 군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이 그 정도, 용역비가 그 정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함양의 랜드마크니까 우리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성계획 결정용역을 주고, 취락지역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줄 때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데 이리 답사하고 견학한 그 세부내역을 확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뭐 용역만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만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지금 용역은 아직 준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추정해서 확보는 한 상태고, 그 외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는 많이 벤치마킹도 하곤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했는데, 일단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 줄 때 과업지시 부분이 명확해야 또 우리 랜드마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문이 되고,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견학도 한 번 못했다 하는데, 큰 한 군데 견학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견학이라 하면 지금 다른 공원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방금 우리 담당계장이 이야기하는데, 합천하고 부산하고 그 공원에 다 갔다 왔다고 그리 얘기하시네요.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많은 출장을 가셔 가지고 우리 함양 상림공원이 지금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참 멋진 공원인데, 어쨌든 간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콕콕콕 집어 가지고 변화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 함양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위원장님 얘기대로 저희들 다른 지역도 다 방문도 하고 벤치마킹 해서 함양군도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종필,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복구지원담당 홍영수, 도시계획담당 최정민, 도시개발담당 서정우, 도시재생담당 이정민, 중대재해담당 이성욱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 제안설명(안전건설국장 홍화섭)
(10시24분)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홍화섭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804억 5,367만 3,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803억 5,305만 7,000원으로 99.87%, 행정운영경비는 1억 61만 6,000원으로 0.13%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3억 5,891만 4,000원이 증액된 804억 5,3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읍면 자체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5개 구입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47건과 마을회관 개보수 8건에 시설및부대비 15억 8,73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안내곡마을 농로 법면 정비사업 외 15건에 시설비 8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항은…, 죄송합니다. 읍면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정자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인당마을 정자 보수사업 외 5개소에 시설비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급커브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원구~조동 가드레일 설치사업 외 6건에 시설비 2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8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사항입니다.
내곡 오매실 용수로 정비사업 외 3건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하천정비사업인 송계교 재가설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미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9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앞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함양공설운동장 앞 오거리 구간의 불합리한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방도 1023호선 오도재와 국도 24호선 팔령재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병곡면 옥계 지방하천 호안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함양 위천 백천지구 하도준설사업에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억 5,600만 원을 균특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동유량계측시스템 구축 5개소에 1억 7,500만 원을 균특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재해취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도천천 재해취약 소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오현마을 소하천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백전면 대안마을 백바위골 관정개발 1공과 관내 갈수 및 가뭄피해 저수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유림면 회동저수지 외 4개 지구에 10억 7,200만 원을 균특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가뭄대책비2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산지구 수중모터 교체와 수동면 화산지구 관정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을 위하여 서하면 방지골저수지 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서상면 조산앞들 외 2개소 관정개발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병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재원 조정으로 군비부담금 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형 공영버스 구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공영 전기버스를 구입하려 했으나 운수사 버스운송 및 제반 인프라 구축문제로 인해 버스구입비 16억 6,0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공영버스 구입사업입니다.
2012년에 구입한 노후 공영버스 2대 교체사업비 3억 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균특사업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균특 및 도비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형 주민지원 균특사업입니다.
균특 및 군비 조정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당초 5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신청자 증가가 예상되어 수요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와 온열의자 설치에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들생태환경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한들 농지 경작민들의 원활한 농로 운영을 위하여 주차관제시스템 3개소 구축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입니다.
횡단보도 함몰형 표지병 LED사업에 특별교부세 700만 원을, 소방안전교부세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중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4억 2,000만 원 중 과목경정이 필요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9,300만 원과 차량 구입을 위한 부대비용으로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67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비 47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선정절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지금 이 선정절차는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대로 그리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급커브 개선 가드레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곡 가다 보니까 가드레일이 좀 디자인이 바뀐 게 있더라고 그죠?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예.
○권대근 위원 그것은 어느…,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지금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업체는 없고…
○권대근 위원 공사는 어찌돼요?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아, 공사는 우리 관내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분들 의견은 모르겠지만, 기존 했던 것보다 참 보기도 좋고, 안전성 정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걸로 계속 바꾸면 좋겠다…, 좀 이렇게 단가 비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신형 같은데, 가드레일이?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그래도 안전성에는 지금 현재 시공하는 것들은 다 검증이 된 물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권대근 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여러 가지라서 일단 최대한 유사한 걸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보기가 좋고 해서 아무래도 좀 공사금액 단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좀 새로운 모델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중형 공영버스 구입이 삭감되었습니다? 16억 정도 그죠?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예.
○권대근 위원 국비사업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전기버스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에디슨모터스 저 자체가 지금 생산이 불투명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정화되어 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도비 다시 재신청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국비사업인데도…?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예.
○권대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정확한 답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상태라서 아직 정확하게 현재 저 자체는 추진되는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예.
○권대근 위원 이 보니까 지금 1개소고 온열의자가 3개소 되어 있는데, 이 온열의자는 호응이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3개소가 그러면 어디어디라고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온열의자는 마평하고 옥계, 서하 반정,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지곡 중방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마평, 옥계, 서하 반정, 여기 승강장이 새로운 겁니까? 아니면 좀 낡은 승강장입니까? 마평, 옥계, 세 군데…, 서하?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이제 설치한…, 새 걸로 그렇게…
○권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온열의자를 승강장이 낡은 데 하면 새로 또 승강장도 바꾸고 하는 이중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제대로 설치할 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예, 그리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운영 이걸 지금 유료주차장 한다는 사업이죠?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예,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양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 한들생태환경주차장 때문에 시내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가 잘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유료화하면 이 시내에 아무래도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데, 저 주차장을 유료를 안 하면 장기주차 하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보면 한 70%가 장기주차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내 외곽지구도 유료화를 해서 어찌 보면 주민들도 그런 차를 가지고 다니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자체를 심어줘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권대근 위원 물론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유료화하면 그 대형차량이나 장기주차 하는 차량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 아무래도 우리가 딜레마 같은데 이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그런 부분 우리 주차단속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계도를 열심히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대형차량이나 장기주차 하는 그 부분들도 어차피 거기 못 대면 시내에 들어와서 주차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그 어떤 그런 중간적 위치에서 장기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이 한들생태환경주차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함양 시내에 주차난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중목욕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일러 전체 관계가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지금 계약은 완료된 상태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전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한 달 반이라면 4월 15일 정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4월 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4월 말까지?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게 좀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이용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방송도 하고 이리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산해 가지고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리 방송도 하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이왕 시설 해주는 길이니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 써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전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까 싶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이 73억 5,8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추경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투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민들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예산절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건설행정담당 김병순, 도로담당 조영화, 하천담당 이현태, 농업기반담당 주무관 이동수, 교통담당 김근홍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3. 3. 6. 군수 제출)
ㆍ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