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질의 및 답변○.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질의 및 답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모든 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휴양밸리과 등 5개 과․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양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밸리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6,259만 2,000원이 증액된 83억 6,530만 3,000원으로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1건입니다.
정책사업 산림경영 활성화에 1억 6,2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모노레일 트레버셔 기초설치 2차분에 8,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봉힐링관 BF인증 취득 보수공사 2차분에 7,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가지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2차분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BF 인증에 관해서 약간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인증제도에 대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 내용을 잘 몰랐다가 뒤에 알아 가지고 작년 설계해서 올해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배우진 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법적사무입니다.
○배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BF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사전에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사비 라던지 모든 내용을 갖다가 미리미리 선정해야 되는데 이리 늦게 선정을 하면 BF 인증 과정이 시기가 굉장히 경과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BF인증기관이 전국에 네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하면 거기서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부서에서 이런 것은 참조를 잘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이걸 점검해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우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있으면 시설이 준공이 안 되고 에러사항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비 이번에 신청한 게 1억 6,200(만 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한 번 이 관계를 설치했는데 지금 이 예산 신청하면 어느 지점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그 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추가 편성하는 건데, 이 지금 지점이 어느 지점에 신청하려고 합니까? 정상 부근입니까? 아니면 중간 지점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트레버셔 기초 말입니까?
○위원장 양인호 예.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왼쪽에 중간 지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지금 그러면 설치되어져 있는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왼쪽 구배로 중간부분에…
○위원장 양인호 이게 1개밖에 없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1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어디 감사기관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데 조금 에러사항이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작년에 차가 멈춘 사고가 있었는데, 한 번, 그 하다 보니까 밑에서 또 한 바퀴 돌려면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지점에 하나 갖다 놔야 그 멈춰 섰을 때 그 이용객들 바로바로 실어 나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런 것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지점에 할 건지, 우리 모노레일 그 부분이 어디가 가면 위험하고 어디가 가면 위험 안 하다는 것은 저희들보다는 담당공무원이 잘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선택할 때도 이걸 세밀히 점검해 가지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 의원실에도 공유를 해주면 항상 이런 부분이 잘 좋아질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설치를 하고 나서 안전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수고했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담당 전윤정, 홍보마케팅담당 김현숙, 시설관리담당 오정훈, 시설운영담당 정수재, 휴양체험담당 오혜숙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먼저 설명하고 인사 시키고 그리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박문기)
(10시08분)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46억 6,333만 8,000원 중 정책사업비에 71.71%인 176억 8,62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0.54%인 1억 3,389만 1,000원, 재무활동에 27.75%인 68억 4,319만 2,000원을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이번 1회 추경에는 당초예산보다 1억 8,995만 5,000원이 감액된 246억 6,3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사유는 국도비 조정분 확정에 따른 겁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4,5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이 당초보다 6억 4,006만 원이 감액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8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원활을 위하여 서하면 생활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비 8,920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중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예산금액 변동 없이 국도비 비율 변경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기간제근로자 6명에서 2명으로 조정됨으로써 5,32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처리기준금액 및 물량 변동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3,750만 원으로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사업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6만 7,000원이 증액된 2,216만 7,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액 조정 및 총액사업비 증액을 반영하여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1차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인사 시키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위원장 양인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도우미사업이 도우미가 6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이것은 저희들 일단 선별장에, 매립장 선별장에 기본 기간제하고 공무직 직원이 18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없고, 저희들 작년에는 이 도비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인력을 좀 증원을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기존에 있는 기간제 인력으로 그냥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들은 그쪽 쓰레기매립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작년에 지원받아 가지고 읍면에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 배치가 되어 가지고 면단위에 도우미가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요즘 거리에 분리수거함이 없어져 가지고 어떤 계획을 앞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기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애매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 분리수거 형태를 좀 변경을 해보자고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달간은 임시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거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하는 걸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사업이었는데, 결국 지금은 정확한 분석은 안 돼 있지만 이게 장단점에 대해서 계속 분석 중에 있고, 또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전용망이나 봉투를 갖다가 제작해 가지고 보급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그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함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단지 외에는 좀 지저분한 데도 있기도 하고 불편함이 많아서, 그럼 그 개선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기존에 일부 제작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함양읍 시가지 권에는 분리망이나 그 다음에 봉투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걸로 공급해주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유용이 될 수 있으면 규격화된 망과 비닐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 배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분리수거함이 있을 때는 분리수거를 조금 해 나가다가 요즘 없으면 또 이게 혼선이 올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배우진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지나 이런 게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요즘 지원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지금 저희들 1차 공고를 저번 주에 마쳐 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지금 가격평가를 위해서 한국자동차협회에 보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고물량은 500대에서 540대 정도 했는데 이번에 1차에 신청된 것은 한 180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이게 지금 희망자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작년 재작년 계속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건설기계 업체나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조기 폐차보다는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설기계 개선사업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기계라 하면 대충 대상이 뭡니까? 품종이?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주로 굴삭기
○권대근 위원 굴삭기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 다음에 지게차 등등입니다.
○권대근 위원 굴삭기, 지게차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권대근 위원 굴삭기는 예를 들면, 지게차는 많지 않더라도 굴삭기는 함양에 대수가 많은 걸로 아는데, 이게 지원이 없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자기 폐차는 원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엔진교체사업이나 이런 쪽을 좀 원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권대근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이것은 전기울타리, 그 다음에…, 이런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아, 우리 환경위생과는 전기울타리 설치…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전기울타리나 그 다음에 일반 울타리…
○권대근 위원 이것도 삭감되었는데 혹시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이것은 전체적인 도비나 국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40개소에 대한 1,200만 원 요청했는데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감액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농민들 신청수요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37개소 설치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범위 내에서 설치가 되고, 금액도 최대금액, 원하는 소유자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 희망 신청자에 대한 개수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대근 위원 농민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야생동물이라든지 농작물 피해액 신고 계속 접수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전기울타리가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아직 없지만 인근 거창지역에서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 좀 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 가지고 희망자가 많으면 내년이나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전기안전에 대한 거창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것도 한 번 사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이것은 피해예방사업이고, 이것 말고 우리가 피해 보상 그것은 지금 우리 현실하고 실제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피해 보상을 현실적으로 좀 올려서 해주면 안 좋겠나?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저희 부서에도 가장 안타까운 게 농작물 피해신고가 오면 연말에 일부 보상을 해주는데, 피해면적 대비 작물 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해주는데,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대부분이 전체적인 다 육성된 게 아니고 씨앗비나 이렇게 좀 적은 양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까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실제로 농가에서는 규모가 작고 얼마 안 되니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특히, 골짜기에 있는 과수원 하는 사람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지금도 내려오거든, 고라니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울타리 갖고도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피해 보상을 좀 적정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이 있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이것하고 그 뒤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이 있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통합을 시켜서 한 가지로 정리를 하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사업별 설명서) 285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폐비닐에 한정되어 가지고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일부 돌려주는 보상금이고요.
○김윤택 위원 개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마을에…
○김윤택 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마을에다 수집해 놓은 것 수거해 간 다음에 주는 보상금이고, 287페이지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은 폐비닐을 제외한 부직포나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해 왔었을 때 그것은 위탁처리 개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것 폐비닐은 농가들한테 보상을 준다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이것도 이리 해줄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주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그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폐비닐 단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수집량으로 해 가지고 마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물 매립지 있다 아니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김윤택 위원 이것 제발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우리가 먼저 좀 솔선해서 가격 조정을 해주시면 안 될까? 이게 활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맨날 거창 인근하고 비교를 엄청나게 많이 해. 왜? 우리는 무게로 하니까 이만큼 싣고 가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창 같은 데는 부피로 하니까 또 조금의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우리도 이걸 좀 어차피 우리 군 전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군민 건강을, 위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안 가지도록 우리가 먼저 조금 앞서서 진행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 활용하시는 분은 툭 그러면 그만 인근에 핑계를 대는 거라.
사실 또 우리는 안 받아주는 것은 거창 가니까 받아줘요, 거창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일단 생화폐기물 저희들이 처리비 수거방식이 아까 김윤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초까지는 저희들도 부피로, 가로 세로 재 가지고 부피로 처리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겨 가지고 정확하게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함양 저희 군도 지금은 무게로 계산을 해 가지고 처리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양은 적은데 또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부피는 큰데 금액은 또 적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주민들한테 유리한 건가 잘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좋은 쪽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 없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장을 만드는 서하면에 8,92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승인 나면 언제까지 완성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산 승인 나면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수집장소에는 바닥이나 이렇게 빗물… 토양오염 방지나 토목공사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수집소를 하기 때문에 예산 이번 통과되면 설계 바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우리 11개 읍면에 이런 폐기물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시설이 없는 데가 서하밖에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일단은 서하에서 작년에 요청도 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해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좀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위원장 양인호 혹시 다른 면에서 수거처리시설이 없는 면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는 전 읍면 각 마을별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해마다 한 열 군데 이상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한 백열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양인호 아니, 영농폐기물은 각 마을마다 다 설치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면별로 생활쓰레기 이 쓰레기장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는 또, 혹시 서하면 말고 다른 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함양군에는 각 면별로는 서하면만 이렇게 설치해주면 다 쓰레기장 수거 및 처리시설이 다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그것은 전번 군수님도 읍면순방에 이야기했지만 그런 면에서 땅이나 주요 부지가 있고 하면…
○위원장 양인호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면은 다 생활쓰레기 수집장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서하면은 안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너희들이 구해라, 그러면 토지 사 가지고 해줄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구하다 보니까 토지는 지난번에 정리했고, 이번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다른 면도 혹시 점검을 해보시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환경정책담당 임혜선, 환경정비담당 마외철, 자원순환담당 이재복, 환경시설담당 강재일, 위생관리담당 오말선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이재신)
(10시27분)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세출예산은 223억 2,298만 2,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222억 5,081만 4,000원으로 99.68%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6,008만 1,000원을 증액한 223억 2,2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도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함양가꾸기-전원마을 꽃동산 조성을 위한 서상 벚꽃길 조성에 4,000만 원, 군도 20호선 가로수 식재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입면녹화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감염무단이동 단속초소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에 161만 8,000원을 증액한 178만 1,000원을, 아, 178만…, 아, 1,7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산림경영 기반확충-대봉산 임도시설 보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보호수 유지관리는 도비 조정에 따라 444만 5,000원을 감액한 3,1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자원화-정책숲가꾸기를 위한 산물수집, 조림지 풀베기사업, 덩굴류 제거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7,536만 원을 증액한 37억 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도비 1,000원을 증액한 1억 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490만 7,000원을 감액한 2,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패트롤 교육훈련비는 국비 245만 4,000원을 증액한 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30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녹색 복지시설 나눔 옥상 녹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리산노인요양원에서 작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자체 공모를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그래서 이게 산림청에서 운영․관리를 하는데 도비로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배우진 위원 공모사업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배우진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 여중 뒤쪽에 녹화사업 관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 입면녹화 이것은 돌북교에서, 돌북교 오거리에서 스포츠파크 테니스장 방향으로 250미터 거기 가면 옹벽이 나옵니다. 옹벽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떨어진 데 그 옹벽에다가 우리가 녹화식물을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 여중학교 옹벽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아니요. 저쪽 스포츠파크 안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아~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거깁니다.
○배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서상 벚꽃길 조성사업이 있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지금 올해 벚꽃축제 날짜가 조정 서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벚꽃축제를 서상하고 백전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 한다 해 가지고 잠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백전이 지금 4월 9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대근 위원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상호 조정이야 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백전이 벚꽃길로 되어 있으면 서상면은 다른 걸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다른 가로수나 다른 꽃길로. 굳이 함양군에…, 어제도 식목일 유림에도 벚꽃 심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함양군 전체를 벚꽃길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이 정책이 좀 다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지금 우리 관내 전 읍면에 벚꽃길이 조금씩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품종을 다른 걸로 한다기보다는 그 기존에 있는 걸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과장님 의견은 그러면 함양군 전체를 벚꽃길로 조성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권대근 위원 그러면 다른 혹시 이 시간 이후로도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또 정책이 바뀔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그런 기조라면 장기적으로 꼭 그렇게 해서 우리 함양군 전체가 벚꽃길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개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89페이지 보니까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여기 지금 위치가 수동석재 밑에 컨테이너박스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이게 소나무는 보니까 저녁으로 많이 운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단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191페이지 보니까 숲가꾸기 패트롤사업비가 있던데 패트롤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패트롤이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집하고 육성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패트롤이라고 합니다. 패트롤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피해목이나 산림에 대해 덩굴류 제거하는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산림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긴급히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을 패트롤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걸 한 번 내용을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임업목에 대한 피해예방, 주택, 농경지, 생활권 주변 산림과 발생된 민원 해결 서비스를 갖다가 패트롤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 민원서비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그것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혹시 2023년도에는 주민 요청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한 50건 정도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무튼 건수도 많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패트롤사업 신청내역을 저희 위원장실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벚꽃나무 식재가 있는데, 188페이지 벚꽃나무 식재가 있는데, 벚꽃나무 식재 250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 승인 나는 기점이 3월 31일인데 그러면 언제 공급해 가지고 언제 심을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시기적으로 보면 한 3월에서 6월 사이에 심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도 20호선 같은 경우는 안의 독자에서 박동마을까지 한 4.8㎞인데 저희들이 그 안에 충분히 심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대한 하나의 날짜도 제대로 해 가지고 이른 봄에 심어 가지고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과장님께서 많은 지혜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5월 6월 가면 벚꽃나무가 많이 안 살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림경영담당 노창탁, 산림휴양담당 박희철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권대근 위원 한 10분 정회를 하죠?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삼항노화과 소관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반갑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입니다.
평소 산삼항노화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주고 계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배우진 위원님과 권대근 위원님 그리고 김윤택 위원님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산삼항노화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산삼항노화과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7,807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이 72억 1,801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006만 6,000원으로서 99.17%가 정책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72억 7,807만 7,000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12억 2,916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양삼 산업 육성 정책사업에서 산삼농가에 지원하는 산양삼 종자 추가 보급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우리 군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는 산양삼 채종포단지에 필요 장비와 물품 구입을 위해서 1,58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산삼산업화추진 정책사업에는 서상면에 위치한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공동가공처리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2억 9,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197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읍 이은리 소재 항노화 바이오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물가인상분 반영 등 설계변경에 필요한 추가예산으로 2억 9,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산삼항노화 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는 금년 1월 1일 산삼항노화 마케팅 업무의 신설과 관련해서 산양삼 브랜드 홍보 및 가공제품 판촉 등을 위해 기 편성된 산삼축제 홍보예산을 마케팅예산으로 일부 조정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 256만 원을 얹어 예산을 조정하였고, 198페이지 산삼축제 예산에서는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삼축제 홍보를 전년도까지는 군 홍보담당에 위임해 추진해왔던 것을 금년부터는 축제 담당부서에서 일괄 통합 추진하고자 광고비 등 홍보예산 1억 82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제행사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와 주차장 정비, 산삼판매 및 각종 체험부스와 부스 내 전기 인입공사, 방문객 편의시설 및 통신공사 등 행사 관련 시설비목으로 3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삼항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 질의 및 답변
(10시4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산양삼 종자 지원 추가가 들어왔는데요. 이것 어떻게 추가가 된 사유나 또 이것을 배분할 때 농가한테 배분하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양(삼) 종자 씨 공급은 당초예산에 700㎏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산삼법인과 중앙삼법인 2개 법인에 1,100㎏가, 1.1톤이 신청이 되어서 400㎏ 정도 부족합니다. 산양삼은 함양군 산양삼 확대를 위해서 많이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400㎏ 증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추가 요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농가와,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와 법인에 소속된 회원들한테, 2개 법인-산삼법인과 중앙법인-에서 자기들이 구매를 해서 기 적합성 검사까지 해 가지고 금액을 자부담을 받고 여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종자 공급을 얼마 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작년에는 680㎏ 정도 공급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가격이?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가격이 내나 1㎏에 15만 원 이렇습니다. 금년과도 똑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것 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9만 원까지 내가 다운을 시켰었는데 왜 갑자기 또 팍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조사 안 해봤잖아요, 그죠? 시장에 가면 얼마나 하는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때 ㎏(킬로그램)당 9만 원인가, 해마다 조금 금액 차이는 이겠지만 한 적이 있었다는데…
○김윤택 위원 그때, 잠시만요, 너무 지금 공급이, 우리가 보조 준다 해 가지고 비싸게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그 당시, 지금 과장이 되셨는데, 그 당시 계장님하고 또 그 당시 과장님하고 셋이서 금산을 다 헤매고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삼이 ㎏에 얼마 주고 샀는지 압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그리 안 해도 법인에서 ㎏당 15만 원이 비싸다는…
○김윤택 위원 많이 비쌉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주민들 의견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매를 할 때 산양삼이 채취하고, 인삼 씨더라도 자기들이 임업진흥원에 종자 합격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5만 원 금액이 시장가격으로 형성된 거라서 저희들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김윤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제 와서, 아직까지 이 자리에 지금 이것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이거요 6만 원 4만 원 합니다, ㎏(킬로그램)에. 개갑 다 시켜 놓은 것.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것은 임업진흥원에 종자검사가 안 된 걸 이야기하는…
○김윤택 위원 작년에 우리가 들어온 것 검사가 100% 완벽하다고 봅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검사가 다 된 것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기서요. 공갭니다. 두 법인에서 신청했습니다. 한 법인은 불합격 맞았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어디…, 그 검사 들어간 샘플 어디 거라고 생각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출처는 중앙삼에서, 중앙삼법인에서 종자가 불합격 받아 가지고 공급을 못했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산양삼 씨가 일반 씨보다 비싸게 받는다…
○김윤택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삼 씨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산양삼 씨가 별도로 없죠? 알죠,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검사 들어간 그 표본이 어디 건지 모르죠,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전국적으로 막 섞여서…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확실히 말을 해주셔야지?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정확한 출처는 그 법인에서 자기들 거래처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 군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작년에 총 몇㎏ 들어왔다 했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작년에 계획은 720㎏…
○김윤택 위원 자, 720㎏가 단양서 들어왔는데, 단양에서 그것 시료 채취하고 그 삼하고 종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샘플 넣은 것은 산삼 농가에서 직접 지은 농사 씨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우리 불합격 맞았어요. 한 농가에서는. 한 법인에서는. 그런데 그것하고 공급된 것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우리 행정만 몰라?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시장이라는 게 그때그때…
○김윤택 위원 아니, 잠시만…, 농사 지은 사람이 자기 씨 가지고 검사를 받았어. 자기 농가에서. 그걸 자기 집에서는 10㎏도 안 나와. 그것만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 받았고, 단양서 가져온 것은 검사 실제 안 한 거라. 그래서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축제하는 해에 내가 시료 채취 다 했어요. 공급하는 날. 이번에 공급하는 날 연락해 주세요.
그것 지금 공개시키면요, 참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공급되는 것 제대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가을에 공급할 때 제대로…
○김윤택 위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지금요. 그래서…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검증 절차를 거쳐 들어온 걸 공급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가격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가격도 너무 비싸요, 지금. 우리가 가 사면 5만 원 6만 원 주면 사는데, 4만 원까지도 하는데, 그것은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196쪽에 한 번 봅시다. 우리 산양삼 채종포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지금 휴천 월평리 삼정산 옆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해발이 얼마 됩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거기가 7백에서 8백 고지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그 정도면 모노레일 놓기는 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기계 구입비 있네,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기계 1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엔진톱이 지금 100만 원짜리 넘는 게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제발하고 좀. 엔진톱 하나가 100만 원짜리 넘는 게 없어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공공기관에서 관급으로 구매하거나 하는 경우는 정품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일반 가게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금액이 100% 지급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구매할 때는 타인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예취기도 그래 65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3,4십만 원 하면 떡을 치는데, 기계 이것 4,50만 원이면 떡을 치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 올리면 위원들 ******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아니, 일단 좋은 걸로 해야 사용하는 인부들도 안전사고도 예방을 하고, 이것은 구매할 때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 다 쓰지 않고…
○김윤택 위원 올릴 적에 현실적으로 낮춰서 좀 올리세요, 제발하고.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씨 종자 공급과정은 좀 심각합니다. 솔직히 심각해서 작년에 내가 단양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넣으면 함양군 고소․고발 당합니다, 지금. 제발하고 제대로 관리․감독 좀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피해 안 보도록, 산양삼 농가들이 정말로 정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산삼축제 예산이 작년에 총 얼마였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작년에 전체 타 부서에서 편성된 것까지 다 하면 한 21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타 부서 예산을 올해는 우리 과장님 과로 다 이관된 줄 아는데 맞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100%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타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은,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총예산 규모?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축제에 나가는 보조금 7억을 플러스 하면 13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권대근 위원 13억이면 작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 줄은 턱이네요?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8,9억 정도 줄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지금 올해 산삼축제가 17회째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나 위원님들 전부 다 17년 동안 우리 함양산삼축제를 같이 해왔는데, 17회 동안, 올해 17회 니까…, 아, 18회니까 17년 동안 같이 쭉 지켜본 결과로 산삼축제가 참 잘 되고 있다, 정말 권장해야 될 축제라고 이야기하는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우리 과장님 능력으로 분명히 올해 한 번 제대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예산이 너무 이렇게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 어쨌든 이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축제가 되길 기대하겠고요. 그 6차산업클러스터센터 서상에 있는 공동가공처리시설 우리가 그래 가보니까 참 놀려서는 안 될 시설 같은데, 다시 아직도 운영하기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원재료 공급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업체인지도 궁금하고 의심이 가고 한데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가 있습니까, 과장님?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일단 회사 측에서는 우리 함양군 산양삼 원물을 최대한 우선 구매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증거자료들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탁자가 새로 일반입찰을 통해서 낙찰될 경우 똑같은 기업이 낙찰된다면 수탁계약서 작성할 때 분명하게 함양군 산양삼 원물을 우선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명기를 해서 조금 법제화 시킬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좀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믿어야 되겠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그 좋은 시설, 그렇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간 시설을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맞습니다.
○권대근 위원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잘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산삼 씨앗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좀 해 가지고 의원실에 공유해 주십시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김윤택…,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지금까지 그 좋은 장비를 놀려놓고 그 큰 공장을 안 돌리고 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튼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양삼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홍보도 지금 17년 동안 해왔고, 그리고 산삼 세계엑스포도 개최하는 우리 함양군이 신뢰받고 믿음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과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또 어떤 분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함양의 산삼법인이 산삼법인하고 중앙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2개로 알고 있는데, 이걸 우리 과에서 잘 해 가지고 통합하는 길은 어떻습니까?
이 2개로 하면 서로 양쪽에 싸우고 에러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함양군에서 정책을 펴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종자 씨앗도 어느 법인은 합격이 되고 어느 법인은 불합격되었는데 이 불합격 된 산삼씨앗이 어디로 유통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거니와, 이런 걸 한 번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그리 안 해도 지금 2개 법인이 옛날에는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개로 갈라져 있는데 현 상태는, 저희 군에도 올해는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물밑작업은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된 회원들이 이해만 되면 기존에 있던 어떤 갈등 같은 게 풀어지면 통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양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보자는 정도까지는 지금 조율을 해놨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담당 과에서 결사적으로 통합을 시켜 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행정에서 무슨 행정을 펼치더라도 이게 직계라인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말 듣고 한쪽에서는 말 안 듣고 이리 하면 이게 계획 대비 실적도 안 따라 줄뿐더러 또 대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똑같은 법인이 2개나 있어 가지고 정책 펴는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 적극적으로 과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산삼 종자 씨앗 공급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40% 줬는데 올해는 50% 줬습니다. 내년 계획은 한 60%로 올려 가지고 산삼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삼항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산삼담당 김영미, 산삼산업담당 진염립, 항노화담당 이경미, 산삼마케팅담당 윤석홍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11시0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권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253억 8,039만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253억 1,163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6,875만 9,000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2,480만 원이 증액된 253억 8,039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 유지관리-민간위탁금은 도비보조사업비 조정으로 4,000만 원이 삭감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백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설비 3억 2,295만 7,000원, 시설부대비 845만 6,000원을 삭감하여 감리비 3억 3,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수동하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시설비 1억 9,157만 9,000원, 시설부대비 674만 1,000원을 삭감하여 감리비 1억 9,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단부 지곡덕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원에서 2억 6,000만 원이 증가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2022년도 자재 등 원가상승에 따른 부족사업비 보충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삭감 등 계수조정하여 감리비 5,2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전지구, 수동하교지구, 지곡덕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건설사업관리 용역통합시행계획에 따른 감리비 예산 편성 신청입니다.
중간부분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용 캐드 구입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동면소재지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관망관리센터 건립사업에 증액된 시설비 2억 원은 관제실 구축, 서브 이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6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8페이지에 유수율 제고사업비 있는데요. 여기 업무용 캐드 구입을 2개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캐드라는 게 컴퓨터에 전산화 할 수 있는 작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그게 깔려야만…
○배우진 위원 유수율 제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거기에 관로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관로를 볼 수 있으니까 유수율이라든지 관망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배우진 위원 아, 관리하는 시스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스마트 관망관리(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스마트 관망관리센터는 저쪽에 정수장 부분에 약 100명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K-워터 사업이 2022년도 6월에 완료되었는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할 적에 사후관리로 센터 건립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추진사업 하는 것은 약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서브하고 그 다음에 상황실 설치비는 빠져 있고, 토목사업비하고 부대사업비 이런 것들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이제 재난상황실처럼 서브 운영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우진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2대만 구입하면 우리 함양군에 지장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예, 이것은 상황실에 캐드를 깔아 놓으면 그것은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캐드가 항공사진도에 간선이 가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목적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실천을 안 할 것 같으면 구입을 하는 목적에 타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입한 만큼 실적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면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했는데, 서상면에 상수도사업소 옆에 폐기물을 많이 쟁여 놓은 걸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답이 환경부와 도와 협의해 가지고 그 오염원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챙겨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러면 소장님 내용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여기를 방문할 기회 있을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저하고 같이 가 가지고, 거기는 폐기물이 그냥 옆에 이리 저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스스로 오염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같이 논의하고 도움 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잘 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관리담당 박성경, 상수도담당 하정민, 유수관리담당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출석 위원 아닌 의원 없음
○출석집행부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경목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환경위생과장 박문기
산림녹지과장 이재신
산삼항노화과장 손기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권필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장유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3. 3. 6. 군수 제출)
․ 경제복지국 소관 중 휴양밸리과, 환경위생과 1회 추경 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 중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1회 추경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