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윤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2.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10시01분)
○위원장 김윤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과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입니다. 455페이지 2019년도 세출예산 내용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보고는 세부사업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예산 구성비율은 도시건축과 예산은 177억 정도 됩니다. 우리 함양군 예산의 3.62% 정도 되고요. 정책사업비는 174억, 행정운영비는 1억 100만 원 정도입니다. 재무활동비 1억 3,000만 원 해서 177억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456페이지 19년도 도시건축과 총액예산은 177억 1,200만 원 정도이고, 전년도보다 약 5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증액사유는 엑스포 진입도로가 30억이고, 행복주택 건립이 26억 증액으로 다른 예산은 전년도와 유사함을 사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면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이 106억 8,800만 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군관리계획 결정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9억 1,550만 원입니다. 그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885만 원입니다. 45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및) 경관디자인사업은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2,7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군계획시설 관리는 97억 1,666만 3,000원 정도이고, 군계획시설 집행은 58억 8,716만 원입니다. 편성목으로는 이주및재해보상금 1,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58억 7,716만 원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집행은 엑스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30억 810만 원이고,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 505만 3,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시설비및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 1,635만 원입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전용지 대집행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비및부대비를 포함해서 1,594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 정책사업에서는 국비, 도비 정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53억 6,189만 원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500만 원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세목이 지금 이름이 유사한 것들이 많으시니까 일단 예산대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질의사항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 수선사업은 4,500만 원이고,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은 4,664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빈집정비 2,000만 원이고,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이 2,000만 원, 행복주택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 4,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1,900만 원입니다.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돈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가운데 보시면 행복주택 건립 공기업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국도비, 기채를 포함해서 51억 1,484만 원입니다. 건축질서 확립에 3,641만 원으로 열린건축행정 일반운영비가 2,864만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불법행위 단속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해서 777만 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정책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로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14억 648만 원이고, 주거 임차료 일반보상금은 9억 4,248만 원이고, 주거급여 공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4억 5,000만 원, 저소득층 임대 융자금 지원은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63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우리 행정운영비인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1억 137만 6,000원입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19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 19년도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란 책자 별도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와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19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불법광고물 예방 현수막 제작 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옥외광고물 민간대행 관리,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이렇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8년도 말에 5,866만 6,000원 있습니다. 19년도에 조성계획이 약 3억 4,790만 원이고, 이 2개 더하여서 4억 176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9년도에 연말에 조성, 남을 잔액은 480만 원 정도입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자금수지총괄 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내용인데, 저희들 전입금이라는 게 아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1억 3,800만 원이 전입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군비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목을 변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정부보조금이 국비입니다. 1억 9,000만 원이 저희들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에서 공모전에서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1억 9,000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라는 게 18년도 우리 통장 잔액금입니다. 5,866만 6,000원, 이자 90만 원이고, 기타수입은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우리 사업주들이 부담할 돈입니다. 그래서 4억 656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계획으로서는 예치금이 뭐냐 하면 19년도에 잔액이 480만 원이 남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에 투자를 하겠다는 지출계획서입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한 내역이 목별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1억 9,000(만 원), 보전수입 5,866만 6,000원, 그 다음에 내부거래 하는 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옥외기금으로 1억 3,800만 원 전입 들어온 돈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잔액 부분을 남기고, 19년 잔액을 놔두고 전 사업비에, 그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구조는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6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집행내용이 있었는데 큰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일반전출금 조금씩 해 가지고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그러나 19년도에 공모사업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로 간판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명세는 지금 함양 우리 군지부에 (18년도에) 5,866만 6,000원이고, 19년도에 약 480만 원 정도 적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간판 개선사업은 그게 지금 지점이 어디냐 하면 우리 주차장에서 성심병원 밑에까지이고, 또 주차장에서 함양농협, 단위농협 앞에까지 약간 V형으로 사업지점이 약 700미터 거리 이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옥외광고기금 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456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까? 연구용역비가 전부 다 신규로 나와 있고, 6억 2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얼마짜리입니까? ○이용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얼마짜리입니까? ○이용권 위원 6억 2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예. ○이용권 위원 2025년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그 다음에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전략 환경성 평가용역 이래 가지고 6억 2천인데, 전체 용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용역에 의해서 모든 게 성패가 됩니다. 몇 번이고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바로 밑에 여기도 용역이네요. 도시계획 기초자료 정보구축 용역 2억 4천, 그 밑에 해 가지고 토털(계) 2억 8천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전체 군비가 지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여기도 예산을 알뜰하게 세우고 정말 아껴 쓰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신규가 지금 3건이나 나와 있고 뭐 계속되는 것도 있는데 똑같이 군비를 알뜰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데 3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정비된 곳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인도 블록이 깨졌다든지 차선이 좀 탈색이 되어서 차선 정비라든지 예비성을 생각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 있습니까? 페이지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59페이지에 시설비 들은 것 말입니까, 1억? ○이용권 위원 아, 1억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시계획용역 3억까지 해 가지고 이 4억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여기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아까 그 말씀하신 터미널에서 성심병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밑에까지. ○이용권 위원 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타이틀로 동문네거리까지 쭉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게 올해 또 공모사업을요, 2020년 공모사업을 그쪽 부분 나머지 잔여부분도 지금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용권 위원 아, 지금 또 할 계획이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양쪽으로 해나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동문네거리까지 쭉 올라가는 게 좋을 성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당초 사업비가 성심병원에서…, 아, 주차장에서 SK주유소 인당 그 노선이었는데… ○이용권 위원 인당다리까지였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변경승인을 이번에 받은 게 V라인으로 약간 변경을 받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신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잠깐, 없습니까, 책자가? 설명서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것은 안 들고 왔습니다. 물어보시면 답변 아는 대로 드릴게요. ○강신택 위원 그럴까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설명서를 싹 훑어보니까 이게 사업이 우리 도시건축에는 전부 군비 100%가 많습니다. 얼추 군비인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지요. ○강신택 위원 어떻게 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원래 도시계획 안은 도시계획은 우리 전부다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강신택 위원 뭐 다른 데는 도비라든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신택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다른 시군에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모든 도로사업이라는 것은 군비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예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우리 군비네요,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전부 다 군비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업무 성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농촌 빈집 뭐 수선사업이라든지 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이라든지 농어촌 빈집정비라든지 이 모든 사업이 보시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다가 공문 시달을 내보냅니다, 연초에. ○강신택 위원 그럼 여기 보시면 농촌빈집 수선사업에 보시면 2018년도는 15동, 2017년도에는 10동 이리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는 15동을…, 이 말은 15동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15동을 할 겁니다. ○강신택 위원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15동을 빈집을 한다고 그러면 각 면에는 몇 집 정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한 집… ○강신택 위원 한 집요? 면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죠. 11개 읍면이니까. 농어촌 빈집…, 지금 제가 저도 이것 보다가 이게 애매모호해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에 30%, 군비 70% 하는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 또 밑에 보면 농촌빈집 수선은 100%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종류가 지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 자료를 놓고 예산서를 한 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투여하는 돈이기 때문에 일정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신택 위원 아, 도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15동 이리 할 것 같으면 각 면에 예를 들어서 한 집 두 집도 돌아가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 한 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사업을 해도 이게 좀 시원찮아서, 모양새가 없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게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결정, 돈이 결정되면 저희 군비가 70% 반영되는 거라서 우리가 물량 확장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이게 모순점이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도 빈집 수선은 저희 함양군이 자체사업으로 군비 100%짜리로 해 가지고 300만 원씩 준다 아닙니까. 이것은 큰 사업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래 주는데, 보통 보면 사업이 전부 다 정해져 있으니까, 20세대면 20세대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함양군이 면 단위로 가더라도…, 아, 이게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 가겠는데, 보니까, 그죠? 끝도 없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우리 군이 필요로 하다면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진행을 하시고, 군비 자체 재원을 별도로 해서 농어촌 빈집사업을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주민들이…, 빈집정비사업은 철거하는 거거든요. 집을 아주 없애 버리는 사업입니다. ○강신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는데 이것 지금 돈을…, 안 없애려고 그러죠. 그 분들이 안 살면서도 언젠가는 귀촌․귀농을 할 거라고 하면서. ○강신택 위원 그래 이걸 하실 때 각 면에 한 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얼마나 수요가 되고, 얼마만큼 빈집이 있고 얼마만큼 이게 되는지 다 파악을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아, 그것 지금… ○강신택 위원 파악을 다 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지 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신청에 의해서 하죠. 저희 실태조사가 아니고요. 주민의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강신택 위원 그 주민들 면에 그러면 말씀하실 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장회의나 또…, 올해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이요. 그리고 자기 마을에 흉물스럽게 빈집이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면에 와 가지고 그게 보기 싫으니까 좀 얘기해 달라 이리 해 가지고 알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들이 신청을 잘 안 하지요. ○강신택 위원 그래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하려면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좀 보면 어설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한 번 각 면에 통보를 취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이야기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게 올해는 아마 파악이 되는 게 군수님이 귀농․귀촌 부서에 빈집 실태조사를 지난번에 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려서 아마 실태조사가 이번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강신택 위원 왜냐하면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우리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조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강신택 위원 그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것 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주택 건립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지금 제가 작은…, 여기 명세서는 보면 글자가 작아서 내가 사업설명서로 할게요. 460페이지일 거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여기에 우리 기금 채무이자 해 가지고 4,500만 원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제가 이해가 퍼뜩 안 되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이자가 30년 상환에 연 1%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위원장 김윤택 그러면 그 예산을 벌써 우리가 가져왔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내년에 줄 건데, 내년 연말에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래 예산을 가져왔어요, 벌써 우리?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기채요? ○위원장 김윤택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올해 지금 일부 가져…, 참, 내년 초에 가져올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현재는 가져온 것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럼 가져올 걸 예상해서 이리 세워 놨다 이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아~아, 아직까지 가져오지는 않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나는 예산을 벌써 받아와 가지고 어디에 썼는가 싶어서, 그 뒤쪽에 보시면 461페이지에 보면 행복주택 내나 건립 계속사업이거든,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 예산도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내년에 줄 돈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18년도에도 20억 7,000만 원 지금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했지요. ○위원장 김윤택 이것은 그러면 뭐로 집행된 겁니까? 보상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보상금은 우리 순수 군비고요. ○위원장 김윤택 군비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건축비지요. 터파기 하고, 지금.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 18년도에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몇% 진행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지금 사토장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가보시면. 흙 퍼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벌써 예산이 이만큼 나갔다 이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와~아! 우리 국비는 아직까지 그러면 예산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용역사 입찰을 지금 띄워 가지고 용역사업 들어갔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윤택 아니 국비 받을 것 아직 하나도 예산이 안 들어왔나요? 왔나요, 어느 정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국비 들어올 것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 작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 군비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들어있는데 지금 국비를 받아왔냐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올해 것은 다 받아왔지요. ○위원장 김윤택 다 받아왔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18년도 것은. ○위원장 김윤택 와아! 벌써 그렇게나 썼나. 진행이 많이 되었네요,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지금 사토 덜어내고 이제 현장사무소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전에 도로 부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예, 도로. ○위원장 김윤택 도로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그러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은 지금 도로 이 도면을…, 한 장씩 드릴 수 있도록 가져왔나? 여기 도면 보시면요, 제가 한 장 혹시 싶어서 가져왔는데, 여기가 지금 행복주택지고요, 여기가. 여기가 웰가인데, 저희들이 지금 개설 자체 도로 도시계획선은 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어도 지금 개설은 안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택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하고 선만 그어놨어요? 선만 그어놓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군수님…, 본예산에 어떻게 해놨냐 하면 이 선을 지금 보상하는 걸로 예산 반영을 했고요. 보상, 개설비는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이 뒤에 노선도 내년에 1월 추경 때 이것 보상비하고 개설비하고 같이 넣으려고 지금 그렇게 군수님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비냐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산삼엑스포 진입도로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행정 사전 조치할 그 시기가 촉박해서 지금 안 됩니다. 준공이 안 되어서 그 사업비가 아마 여기 투여될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그 부분이 민원이 많고 하니까요. 도로 부분도 잘 챙겨서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함양군 자전거둘레길을 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끝났습니까? 용역?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용역은 내년도에 용역 할 겁니다. 둘레길 것은. ○이경규 위원 아, 설계비만 되어 있어서, 용역설계빈가 봐? 2,000만 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게 자전거둘레길이 함양 시가지입니까? 아니면 변두리 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게 뭐냐 하면 함양군 외곽지역에 있는 기존 농로, 둑방 이런 걸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 농로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서 함양군 외곽에 면 단위와 면 단위로 이렇게 쭉 둘레길로, 그리고 장수 이런 데하고 그쪽에도 자전거길을 만들어 놓으면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개설작업은 아니고, 신규개설은 아니고 기존 농로를 잘 정비를 해서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럼 농로 위주로 자전거둘레길을 만든다, 그런 뜻이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농로하고 둑방하고. ○이경규 위원 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용역이 잘 나와야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가 지금 용역비로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현장을 공무원들이 가보는 게 제가 봐서는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진들이 현장을 먼저 답사하고 아마 용역을 발주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했는데, 엑스포 진입로 그러면 원교 뒤로 하는 것은 그게 무산된 상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철회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철회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아주 없앤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상황을 중지를 해놨다는 거죠. ○이경규 위원 그러면 엑스포 관련 도시계획에 무슨 도로 말고 다른 쪽으로도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래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명칭을 달았기 때문에 진입도로 기능을 어쨌든 준공 전에… ○이경규 위원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한 개만 대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엑스포, 2020 엑스포를 대비하면 교통 혼잡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제2안 3안을 가지고 대안을 준비해 가지고 다른 길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죠. ○이경규 위원 그리고 추경도 있으니까 다른 안이 있으면 그 연결할 수 있는 방법하고 상림주차장 관계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2020 엑스포가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한 개만 딱 안을 잡아 놓으니까 그게 무산되니까 끝나버린 걸로 생각하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도로에는 도로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주목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주차 문제는 아마도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주차 관련 문제는 아마 특별한 지금 대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디다. 단순히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엑스포 기간 내에 준공처리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돈이 1,600만 원 이것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규 위원 458페이지입니다. 그것보다도, 이것은 국도비를 합해서 안 하고 군비를 갖다가 먼저 투입해 가지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58페이지요?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용역비요?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용역비는 459페이지죠?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지금 순수 군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경규 위원 4억 정도 군비로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지금 우리 인당을 개발할 용역비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인당을 개발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럼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그것 비가 아닌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이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지금 2020년도, 19년도에 공모할 인당지구 계획 것이고, 이 앞에 45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용평리 진행할 사업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조금 올린 게 예산 집행 관계가 있어서 지금 본예산에 약간 올렸고, 1차 추경 때 돈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경규 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 하시죠? 200만 원인데 그것 각 실과마다 몇 군데에서 하는데, 금액이 다 다르고 혼잡이 와요?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되어 있고 그런 말도 있고 한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슬레이트 지붕사업이 환경위생과하고 저희하고 지금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주는 돈은 처리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처리비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거둬 가지고 직접 위탁사 가 가지고 처리비고, 우리는 철거비라, 철거비. 뜯는데 주는 돈이라. 그러니까 돈 몫이 다르고 뭐 부처가 다른 거예요. ○이경규 위원 아~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래서 지금 예산 반영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국비, 도비를 다 갖고 있는 돈이고, 저희들 돈은 도에서만 지원하는 돈이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유사해 가지고, 보시면 헷갈리게…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우리 군의원들도 이게 혼동이 오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혼동이 오겠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도 혼선이 와서 이 자료를 안 만들 때는 이게 이 돈 갖고 저게 저 돈 갖고 이래서 내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이경규 위원 우리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하는 것 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우리 전입세대 귀농․귀촌하는 사람만 100만 원씩 20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주는데 이게 뭐 타당성이 있습니까? 전입하는 사람들이 귀농․귀촌하는 데 100만 원 준다고 해서 크게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게 더 안 좋아요? 이것 뭐 군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소득층의 사람이 집을 짓습니까? 짓지를 않는데? ○이경규 위원 그래도 왜 우리 기존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전입세대를, 이게 말은 그래 놓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만 100만 원씩 준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소득층한테 주는 돈이 보시다시피 460페이지하고 461페이지에 보면 임대료도 주고요,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도 주고요, 또 주는 돈이 많습니다. 이것 혜택을 지금 상당히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이경규 위원 혜택이 좀 돌아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우리가 주는 전입세대 주택설계비하고는 성향이 좀 다르죠. ○이경규 위원 귀농․귀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귀농․귀촌 이 사람들 우리 인구정책사업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돈 성향이 다른 편이죠. ○이경규 위원 우리 461페이지 보면, 밑에서 위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2,1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수수료입니까? 대충?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 말하는 겁니까? ○이경규 위원 4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예. ○이경규 위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요?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30만 원 70건… ○이경규 위원 예, 70건 30만 원씩.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은 우리가 와서 간이설계하고 이렇게 할 때 작은 걸 건축사한테 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경규 위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읍면에 가보면 건축을 소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10평 5평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죠. ○이경규 위원 그래 가지고 말썽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지금 업무대행을 해주고 있습니까? 일부 면단위에 가면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다 뭐 100만 원 줬니 150만 원 줬니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도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와서 보니까요. ○이경규 위원 안타깝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래 가지고 내가 소규모 받는데도 대행비를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이경규 위원 그래 우리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군에서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 보니까 70건 그것도 그 종류입니까? 30만 원씩? 다른 거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이것은 그거와는 성격이 좀 다르고, 준공검사를 나간다 아닙니까? 건축사들이? ○이경규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때 현장조사 나갔을 때 그 비용 발생 부분들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다 자기들 미리 건축사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 건데, 하여튼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내년도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소규모 10평 미만은 진짜 건축 그것 우리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실제 그 뭐 꼭 해야 되니, 옛날에는 또 안 하고도 많이 지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하면은 뭐 50대50 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 민원 관계를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왜냐하면 건축설계비가, 그런 말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농․귀촌도 도와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실제 5평 3평 이런 걸 다 설계비를 내라고 하니까 짜증나고 분쟁이 많고 그래요. 그러면 그 건축사협회나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뭐 50% 보조를 하든지 30% 보조를 해 가지고 민원 관계를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 3평 5평 짓는 데 400만 원 300만 원, 건물 짓는 데 그런 건축비를 갖다가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받는다니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리 하겠습니다. 소액 건 말이죠? ○이경규 위원 예, 소액 말이죠. 적은 것, 우리가 공사비가 5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그런 말 하잖아요. 냉장고가, 냉동고 그런 것 짓는 것, 뭣 짓는 것 하는데도 건축설계비가, 무슨 비가 100만 원 하니 150만 원 하니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것은 좀 군에서도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은데, 우리 함양군 시내에 도시행정을 하면서 자체적인 우리 순수한 소규모 그런 주차장은 별로 없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원도 없고. 실제 다른…, 산청만 가도 거창만 가도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꼭 10대 20대 그리 큰 게 아니고 2대 3대 어디 소규모 뒤에 소롯길에 참 차가 못 들어가서 주차하기 힘든 길은…, 소규모 공원이 아마 도시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규모 공원도 같이 조금씩 50평짜리나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조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것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이경규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시내에 주차문제를 조금 해소해야 되어서 용역사업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땅을 사들일 수 있는 지점들이 어디어디 있느냐, 그것 아마 용역사업 결과물이 나면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 반영해서 소규모라도 사들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도시건축과 소관인가 또 건설교통과나 비슷하지만, 도시행정은 도시행정에서 도시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하고, 한 5대나 3대나, 크게 말고, 또 소규모 어떤 우리 공원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 특히 함양읍이 주로…, 안의나 함양읍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멋있는 소규모 우리 도시환경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뭐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456페이지 그 용역비 안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이게 계속사업비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재정비용역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각 마무리는 언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2020년 7월에 준공입니다. ○서영재 위원 20년 7월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시행을 20년부터 시작해서 25년…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8년도부터요. ○서영재 위원 아니 과업지시 용역을 받아서 시행은 20년부터 25년까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2020년 8월부터 시행합니다. ○서영재 위원 8월부터 25년 8월까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럼 제가 그 5년의 이야기를 묻는 거고, 이게 계속사업비인데 이게 과업지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함양 체질에 맞는 과업지시가 있어서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몇 가지 물어본 바도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좋은 마무리를 부탁을 좀 드리고, 무분별 또 뭐 어떤 규제개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리 바꾸는 것도 조금 안 맞지만 우리 함양 지금 현 실정에 맞는 과업지시가 되어져서 관리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자전거도 수거해서 정비도 하고 뭐 하는 이런 비용들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가가 궁금하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게 저도 이 업무 보면서 제일 애로사항인데,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서영재 위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 뭐 군비 가지고 하는데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리 되어 있어요. 법률에 보면 활성화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차별로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자전거 이 활성화 업무가 우리 함양군에 필요로 하나 싶어서 내가 몇 번 고민을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법령에 활성화계획을 지방 시군자치계획에 경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 자치단체가, 법률에서 그리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법령에 법률에 뭐 규정대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 100% 우리 군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실정에 안 맞다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부족해서 더 할 수 있는 건데, 꼭 저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활성화계획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할 수 있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458페이지 말입니다. 아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이리 해줬습니다. 엑스포 진입도로 개설에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개설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고 노선 변경도 필요하다는 것에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해 가지고 아까 그 행복주택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예산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 올해 일부 넣고 또 내년 추경에 개설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뭐고 보상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2개 계획도시를 개설한다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리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여기 보시면 군계획시설 집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 엑스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철회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금 내부적으로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추경 때 저희들이 변경작업을 해서 그 30억 목 변경을…, 그 사업명칭을 지금 달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30억은 삭감하고 이 사업, 지금 행복주택하고 웰가 사이의 도로 소로 1-3하고 소로 2- 이 예산을 반영하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아, 이 부분 나중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부기를 해주면 됩니다, 예산서에. ○서영재 위원 이것 마치고 제가 한 번 더 물을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중간쯤 3억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9,620만 원이 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시설비로. 그것 유지는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도시계획선상 안에 도로 파손이라든지 또 차선 도색이라든지 또 돌출, 뭐 도로가 불쑥 올라와 가지고 보도블럭도 교체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서영재 위원 크게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에, 조금 지하 굴착이라든지 매설물, 용출수로 인해서 싱크홀(지반침하로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 생기는 것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있지요. ○서영재 위원 우리가 그런 게 흔히 TV 뉴스에 좀 나오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아직 우리 군에는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큰 싱크홀은 안 생겨도 조금 생겨 가지고 요철로 인해서 사고도 좀 날 수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지금 도시계획지역 내면 됩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나 뭐 그런 걸로 해서 분쟁은 혹시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가끔씩 타이어 펑크 났다고 변상해 주라는 것… ○서영재 위원 그럼 변상해준 그 행정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있습니다. 몇 십만 원 이런 겁니다. 타이어 한쪽 찢어졌다고. ○서영재 위원 뉴딜사업은 또 몇 번 설명을 들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행정 대집행 경비 안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4)59페이지 중간쯤에, 뭐 행정 대집행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실 건데, 또 우리 농지관리로 인해서 집행한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실적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습니까? 그냥 뭐 행정 홍보나 계몽으로 끝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저희들은… ○서영재 위원 집행을 해야 될 게 있었을 건데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직까지 행정 대집행을 할 농지 불법전용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말씀을 좀 했는데, 261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30만 원짜리 70건, 우리가 건축사에게 감리비를 주지 않습니까? 설계비에 감리비 포함하고 또 감리비를 별도로 주고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을 또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준공검사 할 때는 설계를 한 본인 당사자가 준공검사를 필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서영재 위원 준공검사…, 준공검사도 포함된…, 우리가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본인이 설계를 한 걸 본인이 준공검사는 안 하거든요. ○서영재 위원 아니 우리가 개인이, 제가 30평 집을 지으면 건축사한테 건축설계를 맡기거든요.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준공검사까지 계약을 해서 200만 원씩 25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리 주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비용을 주는데도 이걸 또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리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준공까지 필해주는 데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다고. 그러나 설계한 본인 당사자가 준공을 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설계사가 와서 준공필을 합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설계를 직접 들고 나가 가지고 오신 설계사에 수수료라든지 발생되는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 합니다. ○서영재 위원 군민들은 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개개인의 사람들은 설계비 그 200만 원에…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포함되어져 있다? ○서영재 위원 준공비까지 포함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서영재 위원 주택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30만 원씩 타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주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 건축사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요. ○서영재 위원 그럼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대행수수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검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이야기지 건축사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재 위원 준공검사 하는 건축사한테 주는 돈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일부도 주고, 그 현장조사 나가고 이렇게 할 때 따르는 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대행수수료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우리 계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하도록, 그리 설명을 드릴게요. ○서영재 위원 있다가 한 번 더 설명을 듣겠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같은, 아까 우리가 별도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빈집 정비 이런 사업들이 사실 우리 농촌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아직 면 단위 마을들은 슬레이트 지붕이 많습니다. 또 폐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흉가가 되어져서 또 범죄 우발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권장을 좀 해보고 싶은데, 혹 빈집이 있으면 주민 동의가 되면 철거비용하고 이런 것 다 이리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주민 동의…, 개인 소유권에 관한 건데 그게…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되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주민 동의가 된다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할 것 같은데요. ○서영재 위원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영재 위원 조금 그렇다면 안타까운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조금의 흉가가 되어 있어요. 마을 단위로 보면. 우리 동네도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이나 그런 의견들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를 들어서 봉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돈의 지급대상이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좀 장비 지원이나 또 인력 지원이나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도가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렇죠. ○서영재 위원 그런 데서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고, 어쨌든 우리 건축행정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 주거나 또 환경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로개설도 도시계획시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좋은 계획 잘 세워서 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457쪽에 당본 군계획시설도로 용역비가 1억이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어디요? ○위원장 김윤택 457페이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이게 신규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현장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갔지요. ○위원장 김윤택 거기에 꼭 이게 2차선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든가요, 거기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 사업비가 지금 반영되었지요. ○위원장 김윤택 당연히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거기를 안 하기 위해서 그 건너에 외곽도로를 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 가지고 일부 구간에 또 막혀야 되거든요? 통과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렇게 또 내야 되는 건지, 그 몇몇 사람들 민원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당장 제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로서는 판단이 그렇게 섰지만, 또 1,2차의 주민설명회를 지금 통했기 때문에 그때 그 주민들 또 여론을 다 수렴해서… ○위원장 김윤택 지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거기가, 이걸 그때 그 당시 안 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외곽도로를 2차선을 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차선을 낸다는 것은, 이것도 군비가 100%인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검토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이 용역비가, 그걸 또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너무나 많은 낭비가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럴게요. ○위원장 김윤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6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예,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간판…, 아름다운 간판입니까? 이것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금인데, 우리 평소에 이 기금을 잘 사용 안 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연연이 쓰지만 쓰는 금액이 미비했지요. ○이경규 위원 이리 없었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우리 군비를 갖다가 1억 7,100만 원을 투입을 더 하고, 기금이 1억 9,000만 원, 자부담이 5%입니다, 5%. 5%면 뭐 거의 자부담을 안 하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구에서, 로터리에서부터 군청 가기 전에 신협 밑에까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신협 위에까지는 안 가고 성심병원… ○이경규 위원 성심병원까지 가고, 저쪽 좌측으로는 농협까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이경규 위원 이 모처럼 우리 군비를 갖다가 남, 남이라면 안 되지만 그 간판을 하는 데 우리 군비를 1억 7,100만 원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게 간판, 옥외광고물 도시에 가보셨지만, 그 보는 견해의 차이지만…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지역만 해주고, 함양군 전체를 해준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특수한 지역만 해줄 이유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저희 엑스포가 되기 때문에, 첫 관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동문사거리까지는 개선을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동문사거리, 군청으로 계속 올라가야지 왜 저쪽에 남원 가는 쪽으로, 농협 쪽으로 갑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그래 저도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경규 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공모사업을 사업지를 선정할 때 처음에 내가 오니까 그쪽 지구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모사업 되고 나서 사업지 변경 승인을 봤자 이러니까 사업지의 3분의 2 정도만 승인 변경을 해준대요, 옥외광고센터에서. 그래서 그거라도 지금 성심병원 쪽으로 조금 돌아간 겁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 엑스포를 하고 또 광고를 하고 또 함양군 전체를 갖다가 광고를 똑같이 뭐 돈을 들여 앞으로 연차적으로 또 내년…, 실제 내년에는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이것 내년 사업비입니다. ○이경규 위원 아이 참, 2020년도에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2020년 공모사업이 되면 하는 거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공모사업이 될 일도 거의 없고, 올해 2019년에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니 연차사업으로 연접지의 신청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뭐,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개인들은 왜 저쪽으로만 해주느냐 이거지. 우리는 뭐냐 이거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경규 위원 5% 자부담인데, 거의 뭐 자부담 안 해도 공사 사업 다 합니다. 안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리고 주민들이 그 지구에… ○이경규 위원 5% 자부담 해 가지고 사업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요구되어야, 그런데 이쪽 지구에서는 동의를 먼저 했고, 이 지금 동문사거리 가는 데는 주민들의 동의가 조금 어려워서… ○이경규 위원 이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참 잘 따오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언제 또 다시 그 간판이 올는지 몰라도 함양의 다른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자기들 생각할 때는 우리 동문네거리에서부터 중학교, 또 저 밑에까지 간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 약간은 일리는 있습니다. 2020 엑스포 때문에 그리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이 아름다운 간판 교체사업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라.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돈이 죽어나서 그렇지. ○이경규 위원 과장님은 거기 도시과장님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연차사업 계속하지. 아무튼 다시 바꿀 수 있으면, 다시 우리가 진짜 그대로 따라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2020 엑스포 가는 길로 도로변 쫙 해주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바꿀 수 있다면 그리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사업지 변경은 지금 현재 바꾼 1차 변경지가 이것이기 때문에 2차 변경은 어렵고요. ○이경규 위원 2차 변경은 힘들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나머지 추가 부분도, 우리 성심병원에서 동문사거리로, 함양군청으로… ○이경규 위원 나머지 그러면 우리 엑스포 가는 길은 기금에서 안 되면…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거리를 늘릴 수 있으면 자부담을 한 30%를 하고 그래 가지고 좀 거리를 더 늘리면 안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동의서를 안 줍니다. ○이경규 위원 5%면, 자부담 5% 같으면 거의 부담 안 하는 상태에서 지금 간판사업을 다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생각보다, 동의서를 우리가 징구하러 갔었거든요. 우리 계장님, 임 계장님 직접 나섰는데, 그냥 해준다 해도 동의서를, 왜 그러냐 하면 그 간판개선사업 설치하려면 며칠간이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다가… ○이경규 위원 만약 그 간판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예쁘게 해 가는데 그 간판을 안 하겠다면 어찌할 겁니까? 나는 우리 집에는 못 하겠다 하면?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못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못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이 자부담을 20% 정도 해버렸으면 못 하겠다는 사람들 많으면 쭉 타고 가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얼마든지…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그리 되면 이 아름다운 간판 본 사업의 취지에서 어긋나죠. 된 데는 되고 안 된 데는 안 되고, 미관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안 되면 엑스포 가는 길에, 상림까지 가는 길에는, 길목은 2020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간판을 갖다가 정비를 효과적으로 보려면 싹 되어야지, 딱 엑스포 하러 오는데 입구만 좀 해놓고 나머지는 한 개도 안 하면 ‘아이구, 함양이 그렇더라!’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택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밸리산업과 소관입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9년 휴양밸리산업과 예산은 164억 6,321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164억 11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6,2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산삼휴양밸리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임차, 휴양밸리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위원회 수당, 그 다음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휴양밸리 관련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3,4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및 치유의 숲 힐링센터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으로 1억 3,786만 8,000원과 모노레일 승강장 시설관리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밸리 관리차량 유류대로 360만 원,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추진 여비로 5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삼휴양밸리 홍보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온라인 바이럴마케팅비 2,000만 원, 홍보 전단지 제작 1,500만 원, 서비스 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128만 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여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치유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45만 5,000원, 치유센터 운영수용비 2,823만 2,000원,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유의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공공운영비 240만 원, 사무용 가구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2,745만 5,000원, 모노레일 하부승강장 대기실 의자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권고사항인 산삼휴양밸리 종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영상감시장치 등 7개 사업비 시설비 15억 3,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억은 이미 올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삼휴양밸리 조성 모노레일 차량 준공검사를 위하여 일본 국외출장 여비 450만 원, 모노레일 주변정비사업 상부승강장 데크 및 화장실 설치, 시설 유지비 도색, 주변 경관사업, 전체 사업장 유지보수를 위한 모노레일 사후영향조사를 위하여 시설비 12억 7,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숙소, 식당, 숲속의 집 캠핑장 조성 국비지원사업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시설비 52억 5,586만 원, 시설부대비 1,314만 원, 또한 산삼콤플렉스센터 및 심마니 체험길 조성사업인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시설비 31억 2,873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1,1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TB지원센터, 짚라인 설치 등 국비지원사업인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17억 9,354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645만 7,000원, 서함양 하이패스IC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19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702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로공사에 납부할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인 체험시설인 인프라 보강 웰니스하우스 건립사업에 시설비 2억 1,098만 원과 시설부대비 152만 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올해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웰니스&웰컴(센터) 구축 및 검사시스템 도입 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26만 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242만 8,000원, 공공요금인 제세 공공운영비 5,070만 원,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92만 원, 수유실 및 유아방 내부시설공사 시설비 6,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 혈압기 등 건강체험존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인 서함양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함양군에서 대봉산과 상림을 아우르는 서함양 하이패스를 야심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시작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번 주에 서함양 하이패스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가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함양IC는 함양IC에서 3.8㎞, 그 다음에 지리산IC에서는 14㎞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현재 광주방향은 없고 대구방향만 그냥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광주~대구선 중 서함양IC 하이패스 대구방향입니다. 3번 사업개요는 사업연장은 1.6㎞가 되겠습니다. 설계속도는 50㎞, 회차로가 20㎞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에 사업 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지난 12월 5일에 개최했고,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본 설계를 시작을 할 단계입니다. 그래 본 설계를 하면 내년 2월 정도, 본 설계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소규모 또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본 설계 나오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분할측량, 분할측량 되고 나면 다시 감정, 감정과 용지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한 1년간, 도로공사 처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는 구조물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사는 토공하고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하면 엑스포 이전에는 공사가 준공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계속해서 야심차게 추진하여 2020년 엑스포 이전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정사항은 하이패스IC 영업시설은 도로공사 부담이고, 그 다음에 군도 부분은 저희들 부담입니다. 이용 교차는 고속도로 진출입에 월암삼거리 보면 회차로가 하나 생기고 또 2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용교통량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기준 검토는 표준 횡단면도하고 최소곡선반경, 가감차로 이 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안이 가설계 나온 부분입니다. 개요도는 맨 밑에 보면 월암삼거리에서 올라오면 회차로가 하나 생깁니다. 이 회차로에서 군도 16호선인 월암마을을 안 지나고 우회는 지금 거의 다 해놨고, 이 회차로 부분부터 그 다음 회차로까지는, 회전로터리에서 회차로까지는 지금 군도 부분은 아직 공사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에 군비를 부담했고, 이 회차로 조금 위에부터 대구방향 타는 부분 이 부분은 기존에 88고속도로 폐도를 이용을 많이 해서 여기는 보상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함양 내려오는 방향, 월암으로 내려오는 방향은 100%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이 100%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우리 군비로 하고, 이 방금 2개 부분은 공사비는 5대5로 하고, 단지 영업시설, 하이패스 영업시설은 도로공사 부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그리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99억인데 저희들이 지금 고속도로(공사)에는 위탁금을 22억 5,000만 원 줬고, 올해 또 한 5억을, 참, 내년 예산에 5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사하면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정산에 따라서 사업비가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휴양밸리(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6분)
○위원장 김윤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조금 궁금한 거요. 471페이지 전광판 메인 입구에 보면, 메인 입구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45억 이게 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아닙니다. 4억 5,000(만 원)요. ○위원장 김윤택 아, 4억 5,000(만 원)이가.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것은 전에 관제시스템 할 때 그때 간담회 다 거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간담회 거쳤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그래 간담회 거쳤더라도 이 예산을 지금 산출을 정확하게 뺀 거요? 안 그러면…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이것 설계를 할 겁니다. 용역을 줄… ○위원장 김윤택 아직 안 했네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용역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주민들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전광판 출입구 있지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4식이네 그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그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실시설계 할 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위원장 김윤택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지금 474페이지 여기도 보면 최고 밑쪽에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공공요금 뭐 이게 산출이 아직까지, 이 건물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추정하는 거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내년에 추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추정한 거예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올해도 추정해놔서 많이 잔액을,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가 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수요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그런데 이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쪽에서 다시 이런 일이 재론, 얘기가 다시 안 나오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여기에 12억이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용권 위원 12억 7,400(만 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용권 위원 이 지금 도비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도비는 전에 200억을 받았습니다. ○이용권 위원 200억?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군비가 50억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군비가 50억입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용권 위원 모노레일 상부승강장 이게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크가 일반 어느 데크입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데크는 지금 아직 설계를…, 아직 용역을 안 했습니다. 내년 초에 할 건데, 일단 저희들도 최고 안전성 있고 좀 재질이 강하고 그런 데크를 설치할 걸 용역을 할 때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일반 그 방부목…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방부목 데크는 저도 좀… ○이용권 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기 그 건물하고 방부목을 엄청 해놨더라고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그런 부분 데크도 좀 강한 재질로 내구성이 좀 오래 가고 그런 걸 안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런 걸 해주셨으면…, 환경성질환 예방 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용권 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내년 상반기 때, 저희들이 아직 내부시설도 다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이런 것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내년 상반기에 다 하고 나면 하반기부터, 상반기에는 내부시설 수유방, 그 다음에 집기 같은 것 사 넣고 해서 상반기 동안에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의회하고 저희들이 좀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일단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견학을 갔다 왔는데, 전국에 환경성질환센터가 지금 우리까지 포함해서 여덟 군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민간위탁 또 세 군데는 직영, 한 군데 경기도 가평은 뭐 환경부하고 도에서 돈을 주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도하고 환경부에 돈 주라고, 지금 전 8개 시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담당계장이 전번에 서울 가서 회의도 한 번 하고, 그래서 일단 운영비도 어떻든 간에 국비 좀 타오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국비를 좀 많이 타 오셔 가지고, 타 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의사를 초빙을 합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 의사를…, 예, 일단 환경성질환센터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이나 직영을 할 경우에 그것은 다시 또 우리 의회나 또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안을 잡아 가지고, 위탁하면 위탁한 사람이 의사를 채용할 것이고, 일단은 어느 시군에도 환경성질환센터 의사는 그래도 또 하고, 간호사 1명 정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서영재 위원 지난번에 우리 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나 또 별도 설명을 한 번 들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휴양밸리조성사업 자체사업이 이리 상당히 많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서영재 위원 모노레일 하부 수목, 풀 제거, 대피로 정비, 데크 뭐 화장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안 봐지나 싶어서 묻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부의장님, 모노레일 수목, 풀 제거, 저희들 노선을 계속 몇 번 같이 관리를 위해서 타 봤는데, 어차피 수목 전번에 추경 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있을 때 하여튼 그 레일 관리를 잘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계속해서 들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 대피로는 어차피 중간 중간에 보완사업을 해서 목계단도 좀 설치를 하고, 안 그러면 또 옆에는 철계단을 하든 이런 계단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상부승강장 데크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상부승강장 화장실은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자료를 쭉 빼왔습니다. 빼왔는데 보니까 뭐 태양열, 세면대, 정화장치, 외장공사, 토목공사 또 헬기 수송료 이리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위에 상부승강장까지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또 전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했고,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도색은 전체적인 휴양밸리 사업장에 해놓은 그 자체에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내년에는 좀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관 개선은 우리가 또 휴양밸리 오는 관광객들이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 꽃이나 그 다음에 또 나무 이런 걸 좀 식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좀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해놓고, 마지막에 모노레일 사후영양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례) 7조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의장님 그 예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좀 해주셔야 또 내년에 상부승강장부터 하부, 그 다음에 레일 그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대로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 사업은 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시설물을 하면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서영재 위원 유지관리비가 사실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 모노레일사업도 중요하고 뭐 우리 엑스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리 했는데 너무 많이 이리 편성이 좀 되는 그런 걸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성질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함양 어떤 인력으로 봐도, 보유 인력으로 봐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의사 간호사는 필히 1명씩 배치되어서 이리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인력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성질환이 상당히 현재의 우리 생활환경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특히나 도시의 사람들은 물 좋고 맑은 공기에 관심이 많고 또 치유를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면 아무리 멀어도 또 교통이 불편해도 찾아오리라 봅니다. 그게 시설이 어느 정도고 또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천혜의 우리 자원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함양은. 이런 도시 뭐 환경성질환자들이 꼭 우리 함양에 이렇게 시설이 만들어져서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함양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는 사실 우리 시골하고는 (다르게) 많은 환경성질환자들이 많거든요. 의술도 좋고 뭐 병원도 많지만. 우리 요즘 TV에 이리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보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서영재 위원 그 아무 이유도 없이 산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센터를 만들면 정말 우리 군에 찾아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 함양 광고효과는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보유 인력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 환경 조건이 되면 그런 사람들 유치에, 또 그 유치로 인해서 우리 함양군 홍보가 되면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우리 숲치료사(숲해설가)도 있고 숲, 뭐 숲을 통해서 많은 질환이 나아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면 정말 이것은 신경을 쓰서 우리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아토피 부분은 우리 군에서 금반초등학교가 특수학교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도 연계를 시키고 해서 다른 시군과 또 우리 군 관내 이런 환경성질환(센터)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프로그램 운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전문가들한테 크게 자문을 좀 받고, 해보지 않은 행정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우리 산삼휴양밸리, 대봉산지구, 원산지구에 근 1,000억 정도 아마 투자를 했죠? 어찌 되었든 간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앞에 한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산림과에서 10 년 전에 한 것 그런 것은 다 빼면 6,7백억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한 6,7백억…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런데 실제로 보면, 또 어찌 보면 자연휴양림도 빼고 하면 실제로 총 모노레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짚라인, 그 다음에 산림문화센터 해서 실제로… ○이경규 위원 레포츠하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경규 위원 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그리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마평산촌생태마을,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또 대봉산 생태숲 이런 걸 다 포함을 시켜 놓으니까 전부 일반 주민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군민들이 그래서 사업비가 많다고 난리… ○이경규 위원 되었고, 조만간 2020 엑스포를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가 우리가 3,800(만 원)인가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홍보비는 저희들이 내년 일단… ○이경규 위원 엑스포를 1년 남겨 놓고 홍보비를 3,800(만 원) 가지고 진짜 홍보가 되겠습니까? 집중 홍보기간이 2019년도입니다. 2020년도 엑스포는 그때 그대로 넘어가는데, 돈 3,800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돈을 2,000억 1,5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산삼엑스포를 준비를 했는데, 과장님도 혼자 다니면서 홍보 다 할 수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홍보 바이럴마케팅 입소문 홍보하는 용역하는 그 2,000만 원… ○이경규 위원 아무리 그래도 3,800 가지고 그 엑스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는데…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래서 본 홍보는 산삼항노화엑스포과에서 하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홍보를 같이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3,800 가지고 홍보를 다 하겠어요? 짚라인도 있고, 짚라인은 언제 그러면 완공됩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짚라인은 지금 상부 그 부분을 협의를 받기 때문에 착공하면 내년 연말…, 짚라인도 어차피 개장을 모노레일하고 같이… ○이경규 위원 모노레일은 대충…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2020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이경규 위원 2020년도에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상반기에. ○이경규 위원 2020년도 홍보를 갖다가 상반기 개장하면서 바로 홍보해 가지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게 홍보는 내년 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 너무 편성을 많이 해놓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이경규 위원 모노레일도 지금 그 금액이 대충 200억 정도 되죠? 모노레일 설치비용이?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모노레일 자체는 100 몇 십억 됩니다. 모노레일 자체는. 그런데 주변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시범운전도 못 하고 있습니까? 하부도 다 안 됐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좌안은 다 시범운전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기본노선은 다 되어 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런데 우안이 상부가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돼…, 좌안은 시범운전 합니다, 계속. ○이경규 위원 하여튼 걱정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짚라인하고 또 생태…,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약 그것만 해도 270억 정도 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것은 숙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나래센터하고 그 주변에는… ○이경규 위원 그것도 12월에 합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그것도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이라서…, 어차피 사업비가 2020년 되면 완결됩니다. 돈 국비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경규 위원 그런데 2020 엑스포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맞아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다른 것은 5년 10년 전부터 다 준비를 해서 홍보해 가지고 엑스포라고 준비하는데, 우리는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까 보니까 홍보비도 뭐 3,8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차피 내년 상반기 중에서 그 모노레일, 생태체험관 아까 뭐 전부 다…, 문화체험단지 같은 것이 싹 다 되는데 그때 가서 한 달 만에 홍보를 해 가지고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함양 하면 2020 엑스포가 뜨면서 같이 모노레일도 떠야 되고 짚라인도 떠야 되고 생태문화체험관도 떠야 되고 아까 치유의 센터도 떠야 되고 다 같이 합해서 뭐 홍보가 되고 같이 가야지 벌써 1년 남겨 놓고 몇 달…, 내년 3월 되면 한 5개월 남겨 놓고 무슨 홍보를 해 가지고 시작을 그리 하겠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홍보비는 하여튼 추경에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추경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잘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고, 산림레포츠시설도 상당히 그 한 60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이것도 전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짚라인도 마찬가지지만, MTB종합시설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것은 내년 초에…, 그 돈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연도별로 딱딱 분리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늦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연차별 그 사업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성 뭐 예방관리센터 이런 걸 다 걱정을 하는데, 이용권 위원님이나 서영재 위원님도 했는데, 과연 이게 의료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비슷한, 의료사업 비슷한 거죠, 어찌 보면?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의료사업이…, 그 보면 의료사업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경규 위원 의료사업도 아니고, 시작은 해놓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아니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치유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경규 위원 그럼 자, 돈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것은 조례를 지금 일단, 상위 조례는 다, 조례는 전번에 다 해놨는데 그 부분은 내년 봄에 어차피 위탁을 줄 것이냐, 민간위탁 그 부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준방법을 위탁을 줄 것이냐, 우리 직영을 할 것이냐 그 부분만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한 받는 부분 그런 걸 다 할 계획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까도 쭉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서함양IC입니다. (서)함양IC가 문제는 진짜 2020엑스포, 엑스포를 떠나서라도 IC는 한 방향의 IC는 있을 수가 없는 IC입니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를 핑계대고 엑스포…, 이 돈 다른 데는 500억 1,000억을 쓰면서 IC 이것은 엑스포하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엑스포는 끝나더라도 IC는 중요합니다. 안 그래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할 때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나, 하여튼 빨리 어떤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광주 방향도 해야지, 광주는 뭐 우리 함양을 안 옵니까? 광주사람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경규 위원 광주 방향은 못 간다, 아닙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만약 이게, 이 앞에도 제가 어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주 방향,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안 되면 다시 그쪽에 IC를 가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광주를 가야 되면 그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비참하겠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광주 방향도 개설하려고 지금 도로공사,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중앙 국토(교통부)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이경규 위원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만약 대구 쪽 방향만 일방 한 방향만 IC가 되고 난 이후 같으면, 2020 엑스포가 끝나면 사실 그게 더 하기 힘들어요. 엑스포를 핑계대고 엑스포를 기대 가지고 그걸 IC를 해야지…, IC가 한쪽 방향만 있는 IC가 어디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래서 그 부분도 전번에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개설할 때 양방향을 다 해주라고 그리 뭐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겨우…, 끝까지 B/C가 안 나온다 해 가지고 대구방향만 했는데 광주 방향도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2020 엑스포도 중요하고 또 엑스포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 체험단지를, 아까 뭐 환경성이라든지 또 뭐 짚라인부터 해 가지고 다, 또 산악레포츠, 심지어 우리가 뭐 친환경 예방관리센터 모든 게 다 엑스포만 기준해 가지고 홍보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홍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이경규 위원 홍보활동 잘 하시고, 엑스포를 핑계대서 서함양IC에 대한 양방향 IC는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택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위원장 김윤택 471페이지하고 470… 똑같은 1쪽이네. 휴양밸리 조성 모노레일 주변 정리하고 또 모노레일 사후영향조사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꼭 세울 필요가 있나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런데 사후영향조사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드렸지만, 용역을 하고 나면 경상남도 환경영향 그 조례에 의해서, 이걸 영향평가 조례 17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하고 나면 사후관리비만 들어가지, 당초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윤택 그리고 모노레일 주변정리 이것도 신규로 잡혔는데, 늦게, 애당초 했을 적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윤택 과장님은 뭐 4,5백(억) 그 하지만 대봉산 다 합치면 1,000억이 넘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 축소하지 마요. 원래대로 해요. 1,000억…, 1,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축소시키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당초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그 주변정리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니까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예. 하여튼 이 부분만 편성하면… ○위원장 김윤택 이런 부분들은…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내년부터 관리할 때는 좀 적게 들 겁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꾸 예산을 신규로 증액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당초예산 가지고 이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자꾸 하는 도중에 신규 해 가지고 뭐 자꾸 늘리니까 쳐다보는 우리 군민들도 헷갈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양밸리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용권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이재욱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김성진 지방행정주사보양창순 ○기록자 속기사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