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4월 4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1분)
○. 질의 답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등단)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방보조금은 7개 과목이 503억 원으로 지금 이번 1회 추경에도 38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비율이 우리군은 11.19%로 전국평균이 8.56%입니다. 이 전국평균 8.56%보다 높고 우리 군과 유사한 지자체의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017년도에는 446억 원, 2018년도에는 499억 원, 2019년 3월 현재는 503억 원인데, 연말이 되면 이 보조금은 많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는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은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보조금도 상대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군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들이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 단체들이나 또는 특히 농업 분야에 이런 보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 해오던 그런 보조금은 저희들이 일부는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 보조금이 우리 예산규모에 보고 또 우리 군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보조금은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 보조금도 한도가 있어서, 이 한도를 넘어서면 예산 받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정하게 배분을 좀 잘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재산, 예산규모가 늘어난다고 보조금을 계속 할 게 아니라 그 %에 못 미치더라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하나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를 보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보조금의 성격과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함양군에 있는 위원회 정비를 계속 해주십사 계속 제가 당부를 하는 게, 이 분뿐 아니라 여러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잘못 구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정비를 요구를 했더니, 제가 질문도 그렇고 5분 자유발언도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 3월 1일에 받았는데, 그 때 잘못 이렇게 위원회를 정비를 했다고 작년에 82개 892명의 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정비를 하려고 담당부서에서 보니까 누락된 게 있어가지고 84개 위원회에 915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유명무실한 것도 있고, 위원회 개최 안 하는 것도 있고, 기간이 넘어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은데, 그것도 한번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 말하다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직접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 위원장으로서 보조금을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게 조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또 그렇게 방향에 맞도록 바꾸신다 하니까 그거는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이에 덧붙여서 제가 똑같은 소립니다. 작년 10월 17일에 243회 군정질문 할 때도, 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거나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3월 1일 이후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받은 거는 84개 위원회에 915명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이제 그 때 작년 10월 질문 시에는 82개 위원회에 892명을 받았는데, 누락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정비를 하신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과마다 우리가 전체 있는 84개 위원회를 다 우리가 운영하지 못하고 총괄하는 부서인데, 위원회를 지금 보니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돼 있지만 위원회를 사실상 운영 안 하는 경우 우리가 폐지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존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조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기능이 유사하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굴 되는 대로 통폐합을 하고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가지고 필요 없는 그런 부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런 거를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전체 위원회를 한 번 더 정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상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하단, 행정국장 박상규 등단)
국장님 이틀간에 걸쳐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 동안에 우리 국장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의할 때 끝까지 계셨습니다. 계시면서 지난 추경, 본예산 때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솔직히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대안을,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지적된 내용이 위탁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조례에 보면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동의를 얻지 않고 일실하고 예산편성 요구한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한들 위원님들께서 인정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위탁에 관한 사무에 관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요구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하고 같이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서 한 30분만 보면 기본이행절차라든지 주소가 잘못 기록됐다든지 이런 거 문제점을 바로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국장님들 결재하실 때 조금만 훑어보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본이행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예산서 한 번 더 훑어보시면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장님․과장님들 더 열심히 일하시고 격려해주셔야 되지, 그런 시간에 대책을 세우라고 하시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지인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이 선도를 했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저는 볼 때. 이 상임위원회 토론 과정이 실시간으로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그걸 선도해서 지인을 통해서 의원님을 협박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정말로 우리 의회하고 상생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 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 한 분 한분 소중히 들어서 전달해갖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데 대해서 자성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성찰하면서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자성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우리 축산․비축산농가들의 집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해결점을 찾도록 서로 노력을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이 의회로부터 편성요구가 오기 전에 또, 여러 가지 국장님이 주관하는 6개실과에 문제점이나 쟁점사항 등이 많습니다, 예산 외에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한 번이라도 오셔서 그 쟁점사항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정말로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담당과장․계장이 정말로 의회에 발이 닳도록 와서 설명도 하고 힘이 그렇게 드는데, 조금이라도 국장님이 관심이 있으시면 그 과장들이 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이렇게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 과장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그렇게 국장님이 아껴야 될 계장․과장이 너무 힘들게 그리 고생을 하면, 국장님이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해줄 겸 ‘내가 한번 가서 해결해 볼게. 좀 있어라.’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시에 그냥 실과장이 사업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면 국장님이 한 번씩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지요. 내가 여기에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국장님 소관이면 우리 간담회도 많았고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토론을 해주시면 얼마나 일이 수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큰 것 들면 군수실 이전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또, 이런 직원채용 하는 것 등등 국장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 데도 우리 열 분의 의원님들에게는 국장님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국장님 행정국장님이라 하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고 또 선임국장님이신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이 계장이나 업무를 좀 편하게 효율적으로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좀 실어주시고, 더더욱 어려운 게 있으면 국장님이 좀 나서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주 오십시오. 차도 한 번씩 마시고, 국장님 우리 위원회 안 오십니다. 특별히 임시회나 있으면 오셔도 평소에는 이렇게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타 국장님을 들먹이면 안 되지만, 우리 전병선 국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기획행정도 저렇게 해서 협의를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뒤의 일이고, 그렇게 좀 이렇게 매끄럽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시면 안 좋았겠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과장님, 국장님 실과, 6개실과를 좀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7월 후에 의회가 8대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정말 저 나름대로 의회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 일을 논의하고, 간담회 때도 와가지고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월, 2월 초에 간담회 때 우리 안전건설국장님은 왜 간담회 때만 오고, 제가 지금 말이 좀 이상합니다. 오고 행정국장은 안 온다고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안전건설국장님 한번 참석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8월․7월․ 12월까지 간담회 때 엄청 제가 많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집행부 일을 토의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2월 그 때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께서. 저는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한테 직접 이야기 하시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놔두고, 지금부터라도 물론 우리 행정국에 과가 6개 있습니다. 그 과장님, 직원들 굉장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혹시나 답변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재를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기본회의를 흩트리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돼서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아까 충분히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막 주고받으면 이거는 감정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재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맥을 끊었습니다. 자중하시고 혹시나 여기서 또 공개적으로 지금 되는 회의입니다. 정도를 지켜주시고, 질의응답에 자숙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질의 마무리 해주시고 임채숙 위원님. 그리고 답변을 간략하게 감정적인 거 혹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러기 싫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좀 행정국이 어느 국보다 좀 모범이 되어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적으로 재무과․복지정책과․문화관광과 과장님을 한 명, 한 명 질의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 삭감조서에 보니까 상당히 재무과와 복지과․문화관광과 이런 많은 우리 군의회 삭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세울 때 면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또, 충분한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행정과도 그렇고 우리 복지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많이 됐고 특히, 문화관광과 체육 분야는 집중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물론 기획행정도 좋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전체적으로 사전에 사업설명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면, 오늘 같은 이렇게 많은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몇 가지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는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전에, 아까 임채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위원들에게 뭔가 사전에 충분한 숙지가 안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해서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내용은 사전행정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칙을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전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존원칙대로 삭감해야 된다. 그런 우리 네 분의 위원들의 합의가 있었고요. 또 우리도 부속실 이전문제, 또 체육회 채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이다. 또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습니다. 또 체육회 문제는 파벌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하단)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토 론
(10시43분)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들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보고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사전절차 미이행과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지방재정확충 업무추진 등 25건에 11억 4,715만 8,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임채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정현철
간 사 임채숙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서영재
위 원 이경규
위 원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행정과장 이현규
재무과장 정해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농축산과장 정순태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보건소장 강기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임채호
의사담당주사 임흥산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지방행정주사보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심사 결과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019년 3월 16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