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회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5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3분 개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함양군수 제출)
오늘은 읍·면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획감사실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법정경비이고 읍·면 예산은 일숙직비 인상분과 시책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의 총괄표입니다.
추가로 수정예산 흰색 얇은 책자입니다. 24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355억 5,900만 원에서 9,6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5,500만 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예비비에서 3,440만 원을 사용하여 356억 2,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로서 기본급 인상에 따라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고 74페이지 중간에 상여금 중 정근수당 지급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5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 중간까지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증액분이 되겠으며, 하단부 경상적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는 주민복지과 신설에 따른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성과상여금은 지급비율이 등급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새올행정시스템 가동에 따른 전산입력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통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2007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건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로 행정지도 1,000부 제작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공보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TV난시청 해소를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15페이지 읍·면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30억 6,0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일숙직비 인상분과 업무추진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함양읍 일숙직비 8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18페이지 마천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19페이지 휴천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면사무소 및 부속창고 도색 600만 원과 421페이지 유림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면사무소 전기증설 및 구내설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수동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24페이지 지곡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25페이지 안의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26페이지 서하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서상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사무실 내부 및 부속창고 도색비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428페이지 백전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429페이지 병곡면 일숙직비 6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이 내용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2007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도 집행부에서 사전 행정절차의 미이행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 7건, 재정투자 미실시 1건, 군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2건, 용역미심의 7건 등에 대하여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음 예산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금년 1회 추경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8건의 사전절차 미이행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의 사항은 엄격히 말하자면 감액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차 미이행사업이 버젓이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문화관광과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추경예산 검토보고 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였으나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에 아홉 분 의원들께서 군정질문 및 4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추경예산 사전절차 미이행에 군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 함양군용역심의회 미심의 이 사항은 소관 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는 설명이 있었고 또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과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사실은 저희들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 편입부지 매입비 이런 경우에는 군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미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견해차이가 될 수가 있고 3년 이상 지나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 7월이 돼야 3년 이상이 되고, 3건이,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서 금액이 상향되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논란이 있을 수 도 있어요.
3년이라는 기한 부분 그것은 사실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고 어쨌든 예산변동 내역이 30%이상만 증액되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절차 미이행된 사항이.
그리고 일부 또 해당 강 계장이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각 실무부서에, 사업부서의 과장이나 계장 또 실무진들에게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한 어떤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면 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가져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실과소 전 계장 그 다음에 부읍·면장 모두 불러 가지고 교육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절차 미이행, 행정절차 이행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경리까지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시간씩 시키고 했는데 누누이 알다시피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획행정위원장께서도 해당 실과장한테 따끔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것이 앞에 것은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이고 또 아까 박성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2차추경도 아니고 결산추경도 아닌데 1차추경에 바로 본예산 삭감예산이 다시 또 올라왔다는 것도 예산편성의 어떤 관례상 이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어떤 의미로 보면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안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다, 그 쪽 사정이 꼭 그렇다 이러한 구구한 변명이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된 줄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입장이…
78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당”
총괄에 대한 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72~3페이지 없습니까?
74~5페이지, 76~7페이지?
일부는 혹시 타간 분이 있는가 싶어서…
법정경비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더하고 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많이 할 때는 결산추경 때 다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78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해 가지고 돼 있어요. 이 용어를 해석하기가, 개별적으로 물어 본다는 게 깜박하고 못 물어 봤는데 대우공무원수당 이게 무슨 뜻입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지나도 승진 못하는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본봉의 몇 %를 정액으로 대우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그 다음에 79~80페이지, 81~2페이지?
성과상여금이 이번 추경 때 2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전체 11억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랄까, 성과상여금은 각 부서별로, 성과상여금이 지급 안 되는 부서도 있습니까? 우리 함양군 각종 부서에서?
그리고 8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새올행정시스템 자치법규 등 전산입력’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행정망을 새로 개설합니다. 말하자면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자치법규도 들어가고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각 파트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그죠?
‘2007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했는데 이 예산을 꼭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함양관내에 TV 난시청지역은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난시청 해소사업은 거기에 자체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3,900만 원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우리 함양군만 해당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도비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페이지 포상금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 개인으로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단체입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82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
(○지방행정주사보 최성봉 방청석에서 “예산계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그전에 수당으로 계속 존치해 왔었는데 전년도부터 기본급의 일부를 줄여서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의 0.6%를 조정해서 이번 추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아니고 전 시·군이…”라고 함)
사실은 공무원노조하고 아주 알력이 심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수당으로 주지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공무원을 산술적인 평가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돈을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급하는 방법은 각 실과마다 S등급 몇%, A등급, B등급, C등급 등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해서 각 실과에서 1차 조정이 들어오면 행정과에서 사람마다 차등을 줘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속기를 해서 제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들어오는 성과상여금은 차등해서 일단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나머지는 실과에서 알아서…
그런데 우리 신 위원님 궁금하신 것은 이 성과라는 것은 전 부서에 걸쳐서 성과에 대해서 주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등급을 나눈다 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어떤 부서에서 그 일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A등급 정도 일을 했으니까 A등급에 걸맞은 성과급을 줘야 되겠다 우리는 이리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성과상여금 편성은 3등급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편성부기만 이렇게 해 놔놓고 현행 실행은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n분의 1로 균등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시행은 그리 안 합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잘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A등급을 많은 비율을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거의 해갖고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으로서 제도개선이나 저희 의원들한테 좀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급하게 될 것 같으면 각 실과장들이 그 사람이 1년 동안 한 실적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개선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밖에, 우리도 이렇게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은. 그냥 수당에 붙여주면 편한 것을 굳이 공무원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놓고 계량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위해서는 성과를 분석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총괄질문에 박성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4분 발언이나 또는 현장점검이라든지 또는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게 미흡하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안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토론을 해야 됩니다마는 토론은 소관과의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일괄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완식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0분)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87페이지와 추경수정예산서 27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기정예산에 126억 2,600만 원 중에서 총괄적으로 3,450만 원이 증액된 156억 7,9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6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선거인명부 작성비용하고 사무용품비, 급량비 등에서 34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료로서 2,3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에 따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구축 전산보조인부임 그리고 제적부 전산화 사업 일제정비 대사 그리고 밑에 민주평통협의회 업무보조인부임, 구내식당 운영 조리사 주차수당 등 해서 2,61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숙직비와 피복비, 당직실 현판제작,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입 등 7,972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 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검수 등 관외여비 또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담당자 선진지 견학 등 해서 국내여비에 4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4,000만 원을 계상했고, 퇴직예정 공무원 부부 해외연수에 3,500만 원 등해서 7,5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메가폰이나 건전지 구입 등에 250만 원 예산 계상을 했고, 밑에 93페이지 하단부하고 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선거법 위반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9만원을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1,269만 원과 평통자문회의 안보시찰 교육 1,000만 원 해서 2,269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연금부담금은 법정부담금으로 6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해 가지고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사업으로 초과근무단말기 설치(재난안전관리과) 150만 원, 민원실 노후인증기 교체(10개면)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시험감독과 특정업무 수행여비로 해서 1,73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범죄 없는 표지석 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정보통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제작에 980만 원, 군정소식 동영상물 CD제작에 480만 원, 회의실 프리젠테이션 통합시스템 구입하는데 1,000만 원 해서 총 2,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업으로 군민정보화교육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마천 음정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정보화마을 조성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해서 1억,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하는데 3,757만 5,000원 이것은 인터넷 불용지역 해소하는데 47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게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여기에 센터와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5,000, 군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초기자료 구축하는데 2,529만 5,000원 그리고 시설비에 범죄예방 디지털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동 본통고개에 경찰서의 요구사항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비쿼터스 정보통신환경 구축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되 밑에 네트워크장비 이중화, 또 웹 보안시스템 이것 2개 합해서 2억 5,000만 원 삭감해서 이리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사업으로 공무원 중앙교육훈련 부담금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교육여비로서 6,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로 함양군 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사업으로서 지방혁신개발원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이것은 지난번에 2006년도 지방행정 혁신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서 1억 원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자부 자체 컨설팅 운영사업 500만 원 이것은 2,000만 원은 인센티브 사업이 되고 공공혁신 아카데미사업에 7,9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견학 및 회의참석에 2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우수학습동아리 이것은 행정혁신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100만 원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을 금년도 사업 중에서 삭감하고 플러스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군의회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신활력사업 공공혁신 아카데미, 관광혁신 워크숍, 또 읍·면혁신협의회 운영 등 이렇게 해서 1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비 균특 5억 중에서 마을 재디자인 용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마을브랜드 개발용역, 지곡면사무소 한옥신축 설계용역 등해서 용역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특구지정 용역비 3,000만 원 해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이것은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혁신협의회 운영에 3,400만 원을 삭감하고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참석 보상 50만 원 해서 3,250만 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 중에서 약초상품화사업 잡초억제 피복제 2,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에코페스티벌 지원하는데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9억 7,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앞에 삭감된 사업 중에서 신활력사업에 관광지볼거리 조성사업에 3억 7,000만 원, 물레방아테마공원 하는데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설환경 정비사업에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균특 5억 중에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균특회계사업 이것도 휴양민박시설 정비하는데 3억을 삭감하고 곶감포장재 지원하는데 500만 원을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400만 원 이것은 혁신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리산 가는 길 꽃길 조성하는데 신활력사업비로 8,62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이것도 생태형 먹거리 냉동창고 2,500만 원, 생태형 먹거리 개발 연잎 자동화기기 구입하는데 4,0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8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 읍·면 중에서 8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IP전화기 구입 이것은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 중에서 7,000만 원으로 IP전화기를 117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에 따른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335만 원 그리고 서명운동 서식유인 50만 원 해서 385만 원을 계상했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범국민대회 참석하는데 1,100만 원, 읍·면행사지원비에 1,250만 원, 철도개설 촉구 행사참석 하는데 705만 원 해서 총 3,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2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방법은 기획감사실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를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예산 총괄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8~9페이지?
이 경비는 대통령선거경비만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다음 92~3페이지 없어요? 다음 94~5페이지 없습니까?
행정과장님 제가 하나만,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주민자치센터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범군민 이런 데 참석하는 소위 말하면 도단위나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보조가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경상보조로 단체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놓고 일반주민들이 간다 그러면 경상보조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이 정당한 것인지…
그래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은 연례대로 해왔는데 선거법 위반되는 관계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이 단체에 사업비로 본예산에서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넣어서 증액을 시켜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 걸리고, 민간경상보조라는 이 부분도 사실은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지침상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이번에만 이렇게 집행을 하고 다음에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특정업무를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표창은 개별적으로 받고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해서 내려온…
이것은 안의면에서 마을 안길포장사업으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들어와 있고 표지석으로 150만 원입니다. 표지석 150만 원, 일반사업비로 1,000만 원 해서 1,150만 원이 나갑니다.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 전산개발비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도 여기 보면 추경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들고 한데 아직까지도 우리 함양군에는 오지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가 아주 부족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면 우리 함양군은 인터넷도 초고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축안 된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47개 마을 중에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KT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3,757만 5,000원 가지고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마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설계 나오게 되면 몇 개 마을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47개 마을이 전 읍·면에 안 돼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함양군에 안 들어가는 마을이 47개 마을입니다. 252개 마을 중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이.
그런데 이게 하고 나니까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는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차량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이것을 의식을 한답니다. 군단위 경계에는 다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 본통에 빠졌고 이번에 1억 7,000만 원 예산이 요구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 중에서 5,000만 원만 계상을 해주는 겁니다.
범죄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그 시간대에 경찰서에서 번호를 빼 가지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웹 보안시스템 구입’ 했는데 1억 5,000만 원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에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통신 환경구축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필요 없어져서 삭감을 한 겁니까?
앞에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평생 전화번호, 음성사서함, 개인팩스 이런 것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설치해 놓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2억 5,000만 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8,000만 원 모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혁신으로 받은 1억 중에서 8,000만 원을 여기다 투입을 더 합니다, 모자라서.
말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함양군에 홈페이지에 제3자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 100% 인적사항을 전부 다 집어넣을 경우에는 방화벽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00%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현재 기술로도 어렵고 꼭 하려면 100% 실명제로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했을 때 그것은 방화벽이 구축이 돼 가지고 차단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앞으로 군에서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자기 전화번호는 퇴직할 때 가지고 갑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팩스도 자기 팩스를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그런 것을 구축해 나가고 전국망이 한목에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전국이 234개 시군구가 동시에 오픈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02~3페이지? 다음 104~5페이지?
이것은 사업명칭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놨는데 어떠한 용역인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다른 용역들은 연구개발비 목으로 이해가 가는데 지곡면에 있는 한옥신축 설계용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30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함양군 지곡면 개평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인센티브사업으로 균특회계로 기준된 게 20억이 보조가 내려오고 중앙부처에 정책패키지사업으로 지금 현재 60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확정된 것은 현재 20억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것은 40억 보조가 된다, 개평마을은.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40억을 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확정됐다고 말씀 못 드리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가꾸는데 전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 가지고 공간의 질에 대한 것, 이 공간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인가 용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 틀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비로 5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추경에 5억을 받아 가지고 마을 재디자인 이것은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디자인용역 또 공간의 질을 하고 나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을자체 브랜드도 하나 만들어라. 30개 마을을 전부 다 자체브랜드를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 마을 용역이 들어가고 그 속에 지곡면사무소를 한옥으로 만드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체계획 그 틀에서 같이 별도 군비를 못 넣으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1억을 계상해 놨는데 일단 이것을 사용할 때는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곡면사무소를 신축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위에 한옥으로 보전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이것은 사업 시행할 때,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009년, 아마 늦으면 2010년까지 사업이 나갑니다. 계속해서 나가는 사업이고 마을 재디자인 용역, 삶의 질 향상 이 용역은 금년 안에 마쳐야 됩니다. 마치게 되면 용역할 때마다 저희들이 의회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추경에 5억 1,000만 원이 추가편성이 됐는데 총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 총사업비를 여기 물레방아 테마공원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을 해야 될 예정을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문화재 시굴비, 시굴하는 절차 또 사전 환경성 검토 받는 것 그리고 군계획시설로 지정받는 것, 행정절차가 아마 금년 연말 돼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만 받아 놓으면 사업은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땅도 두 필지 말고는 다 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니까 총괄사업비는 100억 정도 들어가야 완전히 마무리된다. 그렇지만 자연상태에서 견학 올 수 있는 민자로 분재공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분재공원만 민자로서 들어오면 아마 오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120억이라는 것은 전체 통할계획이고 민자유치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기본계획에서 물레방아를 만들고 다시 조그마한 소교량을 놓아서, 분재공원만 들어온다면 오프닝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 하는 그게…
현재 분재전시회를 하니까 전국에서 보통 5만에서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그것도 자연을 하나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냥 갖다만 놓는 것이니까 상당히 컨셉이 안 괜찮겠느냐…
물레방아 테마공원에 대해서도 군과 의회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 하는 것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한 사업장을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하나의 신활력 지구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신활력사업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사업으로 쪼개져버렸습니다. 쪼개져버리다 보니까 이 컨셉이 흩어져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부지는 일단 사자, 이것은 언제라도 사놔야만 함양군에서 확보를 해야만 다음에 관광개발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땅 사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해보니까 100억이 나오더라고요. 100억이 나와요.
100억 하면 진짜 좋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는 다 못하고 1차적으로 물레방아를 만들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그마한 습지도 하나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자를 끌어들여서 하면 아마 최소경비는 30~40억 가지고 할 수 안 있겠느냐. 30 몇 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억 정도 하는데 앞으로 문광부에 요청해 놓은 것도 20억 아닙니까? 20억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자를 유치한다는데 민자가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자 들어오는 부분도 많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20~30억 아니면 10~20억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축소를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현재 들어오는 교량이라든지, 교량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교량사업비가 보통 30억, 이런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교량사업비는 언제든지 추후에 할 계획이고 그것은 당장 없어도 되니까 소교량으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구름다리 식으로 이것은 하나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효과는 아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재 할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청도 들어왔고 신활력사업비는 지난번에 재평가를 받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재평가설명회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저희들이 순위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그 당시 행자부라든지, 지금 현재는 농림부로 사업이 넘어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시 심사위원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은 3개년까지는 분명히 간다.”
1차년도에 25억, 2차년도에 25억, 3차년도에 25억, 75억을 기준을 잡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권하고 상관없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위에 관광지 볼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지 볼거리 사업이 물레방아도 만들고 상림공원 주변에다 할 계획이죠?
소위 말하면 여름으로 우리가 더운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냇가에 가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이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림에 전연 우리 함양 내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 구역 내에도 전신을 담그면 벌금 20만원인가 얼마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판인데 우리 함양도 애들이 물에 가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상림이라든지 아니면 하림공원 복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수영을 할 수 있고 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들도 와서 이용하고 우리 함양지역에 있는 애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당초에 체육관 저것을 지을 때 그 당시에 민원실장님이 담당을 했던 부서였습니다마는 실내수영장을 체육관 밑에 지하에다 그 당시 체육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밖에 나가면 물 있는데 뭐하려고 그런 거 하느냐?”는 이야기가 돼 가지고 시설이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함양군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바로 물놀이 사업입니다.
다음 110~1페이지?
지금 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자 분들하고 군청에 산림과 있는 분들하고 하는데 인건비가 그리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하고 관계없는 이것은 어디…
그 구간에 1차적으로 내년에 신활력사업이 되면 내년쯤에 이 구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금씩 다른 과에 줘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너무 말썽이 많으니까 한 군데 함양에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야 되겠네, 다시 꽃길 하는 것은?
꽃 종류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어쨌든 지리산 가는 길, 지안재에서 마천 용유담까지인데 지금 조동 입구, 팔령 입구에서부터 그리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도재에는 제일문도 만들어 놓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지리산 가는 쪽의 입구가 조동 입구 바로 가거든요.
그 부분에 뭘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쪽으로 해 가지고 마천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조동 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 편에, 문화관광과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밑으로 보면 솔숲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전에 김영자 의원 가문의 묘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솔숲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그 옆 하천부지가 많이 있어요. 하천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공원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놓으면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중간에 독가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도 지금 조경을 하고 공원을 꾸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연관이 돼서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역사를 조명해서라도, 지안역사를 다시 어떻게 역사적인 사적으로서 만들어서 뭘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그 계획 속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10~1페이지?
현재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FTA 관련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작목을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위험이 감수가 돼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앞서가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있어야만 하나의 품목이 개발이 되고,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품목을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된다면,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고 이것을 앞으로 FTA에 대비해서 다품종 소량개발로 해서 지난번에 자미고구마도 일부 실패하면서 일부 성공해 나가고 있거든요.
연도 지금 현재 일본 사람하고 계약도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계약도 해서 계속 물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전에 1만 평에 대한 계약을 장당 100원씩에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소득이 눈에 보이는 사업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FTA 대비작목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함양군에 작목반이, 연작목반이 몇 개 있습니까?
그 명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10명인데 우리 함양에 지금 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좋은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품목에 우리 함양군에 작목반이 하나라는 것도 굉장히 아쉽고, 작목반 수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작목반과 연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전에 백전에 1만 평 한 것 이것은 일단은 연을 심어서 연잎이라든지 연꽃을 우리가 사와서 연작목반에서 가공을 하는 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백전에 1만 평 연을 심었는데 이 어떤 연 심은 1만 평은 전부 다 이 작목반에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지금 포장재라든지 시식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농가소득과 관련해서 좋은 품목이고 하면 좀 더 많은 어떤 작목반이 결성되도록, 아니면 작목반의 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함양에 연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기술보급과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위가 아니라서 제가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이렇게 보급을 하고 어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들었으면…
지금 연을 금년에 처음으로 개발합니다. 개발하는데 처음에 개발하면서 여러 사람이 다 동참해서 작목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시작단계고 앞으로 연작목반이 계속 늘어나갈 겁니다.
말하자면 연재배를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작목·반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권유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지적을 해서 많은 연재배농가가 연작목반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처음으로 시작단계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최초의 리더는 외롭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 번에 많은 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적은 인력 가지고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소득사업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연작목반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목이 성공을 저는 한다고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확신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오늘 담당과장님도 여기 와 있는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담당과장한테 이야기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 기기구입에 4,000만 원, 냉동고 2,500만 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개발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2003년도에 상림의 경관이 단조롭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경관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그 때는 경관용으로 우리가 식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츰 지나면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여기에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군수님께서 복안을 가지시고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찰나에 지금 현재 연연구원에 ‘박옥자’라는 분이 이 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함양에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됐던 연잎에 대한 시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일본 ‘다이와리조또’라는 곳에 지금 섭외 중이고 또 서울에 있는 ‘탑인터내셔널 물류센터’에 우리가 납품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품실적은 우리 함양휴게소 상하행선에 연잎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정판매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전에 행정과장님도 말씀했듯이 백전에 1만평을 ‘함양연연구원’ 이름으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물량 30만장을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연밥을 만들고 거기에 남는 부분은 연잎을 만드는 이 두 가지를 하려고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당장 예산에 상정돼 있는 것은 30만 장이 나오는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한목에 연밥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저온냉동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4,000만 원 그것을 한목에 인력을 동원해서 하면 여러 가지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동화기기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거기에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지원을 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농산물은 시장이 없으면 그것은 농산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생산을 아무리 농가가 한다 해도 이 연잎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곳이 없으면 이것이 소득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군에 박옥자 여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두고 거기에 자기 돈을 엄청 들여서 연연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분의 실력은 지금 대외에서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에 오셔 가지고 ‘경남향토음료경영대회’에서 식약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고, ‘경남요리경연대회’에서 경남도지사상을 또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밥을 납품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휴게소의 ‘맛자랑 멋자랑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 실력은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밥과 연차 이런 것을 이제 상품화 하려면 우리가 그러한 지원이 없이는 그 체제가 구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농가소득을 바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고가 필요하고 자동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작목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는데 지금 백전면에 있는 재배적 작목반원은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을 가공하는 작목반이 있고 재배하는 작목반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지 않으면 역할이 다소간 분담이 되어야 더 효율적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차연구원에 대한 이 작목반은 가공을 하는 이러한 작목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을 우리가 다른 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소득화 하는 데는 엄청난 난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의혹을 주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드릴 때도 그러한 의혹을 제가 해명하는데 30~40분 정도 추궁을 받았고 또 위원님들께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어쨌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이것이 발전하는 데는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을 뚫기 위해서 시험하는 단계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중간에서 그치게 된다면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자동화기기 4,000만 원, 그 다음에 냉동고 설치 2,500만 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불가결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우리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어떤 결과처리를 했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지금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의혹을 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왜 연에 관해서만 모든 주민들과 의원들이 의혹을 가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담당자의 어떤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림에 있는 연과 꽃과 잎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자주 가니까, 눈에 보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거기 연잎만 닿아도 굉장히 호통을 당하고 마음을 상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듣는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가셔 가지고 이파리와 꽃을 한꺼번에 가져가면
‘저게 어디로 갈까? 아니면 저게 어디에 쓸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연구소 개소식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전혀 가보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는 식품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식회 같은데 의원들이 그거 정말 먹고 싶어서 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구나! 이것을 홍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요즘 못 먹어서 어디 먹으러 가는 의원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마다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 관심 있는 주민들이 빠져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했던 것뿐이지 의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굉장히 저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박옥자 그분이 상도 받으시고 인정을 받으시고 함양군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 분은 제가 여러 가지 경로에서 듣기로는 어떤 음식을 하시는 음식전문가, 요리전문가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 연잎과 연차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부분은 이 분은 정말 요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가이시지 연잎 이것은 굉장히 연차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연차를 개발했을 때 많은 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함양군에서 나오는 연잎에 대해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개발하고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해야, 우리 군에서 나오는 함양군의 브랜드를 걸고 할 앞으로의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짚고 싶거든요.
그리고 아까 작목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연차연구원에 작목반 하나 되어 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백전에 있는 연을 심는 그 사람들도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까?
연작목반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가공, 판매까지 하는 그런 작목반이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영농법인이 있고 우리가 단순히 재배만 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물에 대한 판매까지, 마케팅까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춘 것을 영농법인이라고 하고 단순히 재배를 하는 그런 작목반은 각종 사과작목반, 딸기작목반, 이런 것은 자기들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또는 경영적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작목반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아까 행정과장님도 작목반은 하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이 이렇게 군에 등록됐다 할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밖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목반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연재배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작목반원도 좋고 농가 수는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이고, 지금 오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에 대해서 앞으로 총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작목반이 하나 있는데 이리이리 부분적으로 조금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저기서는 연저장고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한 군데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더 들여서 확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서 개발을 해서 지금 일본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고 관리를 했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나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공무원들이 몇 개를 가져가면, 다른 외부의 사람은 닿아도 관리하는 사람이 난리가 났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이것을 총괄적으로 앞으로 한 군수 밑에서 관리하는 사람, 재배하는 사람 맞는데, 맞기는 맞는데 관광과는 상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하나 뽑아 가면 진짜 욕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닿기만 해도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외부에 오는 사람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는 부분이 방금 이야기대로 일반인들이, 함양 계시는 주민들이 연잎을 필요로 해서 몇 이파리 딴다든지 아니면 연꽃으로 연차도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접촉을 하면 전연 못하게 했는데 연말에 연 수확할 때 돼 가지고 그 잎들이 다 어디로는 갔는지 그 행방이 묘연하다 하는 이야기고, 그것을 판매를 했으면 판매대금이라도 군에 들어와 있는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고, 또 지금 기술보급과나 행정과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주민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을 올리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특혜성 시비논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작목반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사실은 박옥자라는 개인입니다.
작목반은 백전에 이번에 재배하는 작목반 10명 구성한 그 사람들은 작목반이 맞는 것이고, 이것은 작목반이라는 이름만 달았지 개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을 자꾸 중복해서 투자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의 요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1억 4,600이 들어 있는데 또 여기에 2,500만 원 냉동고, 자동화기기 4,000만 원 또 뒤쪽에 보면 368페이지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나오는 기술보급과 항목에 용역비 4,000만 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이 연에 대한 미래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용역비 4,000만 원 있는 것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용역을 만들어서 이런 의혹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고 또 이 냉동고 2,500만 원, 자동화기기 이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산출근거가 냉동고를 건립하는데 얼마 예산이 드는데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 군비부담이 얼마다, 또 자동화기기도 그런 부분은 전연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2,500만 원, 4,000만 원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것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과목을 예산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장시간, 연잎만 나오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작만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이.
요구가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잎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앞으로 추진내용 전체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 있고 2개, 3개, 4개로 이렇게 중첩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개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윤추구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인데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수정예산 내놓은 수정예산에 대한 부분은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2시 10분 전인데 재무과 소관 계속해서 할까요? 아니면 …
(행정과장 최완식 하단)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2분)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당초예산이 31억 6,270만 2,000원인데 이번에 3억 581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6,851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세정관리가 4,150만 원, 회계관리가 940만 원, 재산관리가 2억 5,491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표준지방세 고지서 인쇄가 1,200만 원, 체납처분비 300만 원,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우송료가 2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세수증대를 위한 연찬회가 500만 원이며, 여비가 선진지 재무운영 국내 벤치마킹이 1,400만 원, 체납세징수 및 세무조사 여비가 5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공무원 복식부기 소양교육 외래강사료가 60만원, 공무원 복식부기 소양교육자료 유인이 180만원, 2006 회계년도 재무보고서 검토 공인회계사 자문료가 5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복식부기 자산, 부채실사 합동집무용 노트북 구입이 200만 원 그리고 재산관리에 들어가서 인건비로 우리 청사관리 인부 3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으로 해서 총 20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 마지막 밑에 줄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1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감정수수료 300만 원, 측량수수료 704만 원, 실태조사 등 급식비가 300만 원, 사진인화 등 사무용품비가 196만 원 등 해서 1,500만 원이며, 국내여비가 30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권리보전에 따른 여비가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방호용 방범셔터설치가 640만 원, 청사현관 천정재 교체가 600만 6,000원, 청사주차장 맨홀보수공사가 760만 1,000원, 청사경계 담장허물기 조경사업이 3,000만 원, 주민복지 상담실 설치가 1,000만 원, 여성자원봉사실 이전설치가 1,800만 원, 청사난방설비 보수공사가 1,80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건립비 추가설비공사비가 4,000만 원이 요구돼서 4,000만 원 요구했으며, 부속청사 신축부지 내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책상구입 240만 원, TV 40만 원, 캐비닛 구입이 150만 원, 수인인명인쇄기 교체구입에 210만 원, 냉장고 교체가 260만 원, 또 가스레인지 교체가 30만 원, 난방기 구입이 220만 원, 회의용 탁자 교체구입에 600만 원, 회의용 의자구입에 300만 원, 또 접의자 구입에 600만 원, 124페이지입니다.
함양읍에 화물트럭 교체구입에 1,600만 원, 농특산물 홍보용 이동식 PDP 및 콤보구입에 200만 원, 마천, 휴천, 서상 3개면에 빔 프로젝트 구입에 1,5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56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 116~7페이지? 118~9페이지?
120~1페이지?
철제캐비닛 하든지, 강제캐비닛 하니까 어쨌든 느낌이 좋도록 용어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9분)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민원실운영에 기정예산액이 8억 8,019만 8,000원에서 2,092만 2,000원이 증이 되어 9억 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민원관리에 기정예산 2억 182만 6,000원에서 50만 원이 증이 되어 2억 232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적관리에 기정예산 5억 8,061만 1,000원에서 2,042만 2,000원이 증이 되어 6억 1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택관리로 주택관리에 기정예산 1억 6,050만 원에서 130만 원이 증이 되어 1억 6,1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종합민원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069만 8,000원에서 2,222만 2,000원이 증이 된 10억 6,2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이 증이 되어 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1일 2만 7,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한 42만 2,000원이 증이 된 1,55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정밀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을 위한 토털측량시스템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4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물량감소 및 동당 사업비 변경에 따라 도비 65만 원, 국비 65만 원 총 130만 원이 증이 되어 7,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입관련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822만 5,000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합계는 1,4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2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합계 1,4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03분)
127페이지 총괄?
권갑점 위원님?
13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중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09동에 7,6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에 109동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하단)
회의 초에 말씀드렸듯이 토론은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위원 아닌 의원 출석
노길용 노두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