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5월 6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황태진 의원)
1.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사일정에 앞서 이창구 의원께서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폐회기간 중인 지난 4월 5일 의원직을 사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황태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과 노길용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황태진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태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황태진 의원)
(10시11분)
존경하는 박종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호 함양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24일 제40대 함양군수로 당선된 임창호 함양 군수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로 군정을 펼치는데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실추된 명예회복과 함께 함양 이미지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선장 없는 배가 표류를 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탓으로 인해 지난 3년간 대형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도축장 건립사업은 아예 착공조차 할 수 없었으며, 함양제강의 부도와 안의 전문농공단지 내 업체의 화의신청, 중방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의 부족 등은 물론 가축유전자시험단지의 조성과 공설화장장 건립 또한 일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 군을 이끄는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부재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리산케이블카도 반드시 우리 고장으로 유치되어야 할 것이며, 문정댐은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수렴하여 가능하다면 건립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아울러 진주에서 김천으로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이는 철도도 우리 군을 거쳐 대전으로
갈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은 우리군정에서 군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완급을 가려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들로 여겨집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 시책을 전개하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점인데 지난 2009년부터 우리 군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 매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경상남도 고시 제2008-3715호 및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타 시도나 시군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는 경상남도와 관련 업체인 ㈜GSE와 재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LPG 개별난방아파트 1세대에서 도시가스 전환 예상금액은 시설분담금 43만 2,080원, 배관공사비 10만 원, 보일러공사비 3만 원, 기타 열변비 등 2만 5,000원으로 총 58만 7,080원이며 경유 개별 중앙난방아파트 1세대의 경우는 시설분담금 43만 2,080원, 배관공사비 60만 원, 보일러공사비 60만 원, 기타 열변비 등 2만 5,000원으로 총 165만 7,080원이 소요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배관공사비가 아파트와는 달리 200만 원이 소요되는바 총 305만 7,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인근 거창군과 비교할 때 도시가스 전환 예상금액 중 도시가스인 ㈜GSE측에 납부할 시설분담금은 가구당 9만 640원으로 동일하나 수요가분담금은 거창군이 23만 5,840원, 우리 군이 34만 1,440원으로 10만 5,600원이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GSE측에서 공사구간 중 대상수요 가구 수를 거창군은 많이 잡고 함양군은 현실과는 다르게 적게 잡은 결과로 인해 우리군의 수요자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 시도를 비교할 때 전남, 경북, 충북과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비교되고 있는 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연장은 2만 4,007m이며 이중 1차년도인 2013년에 추진할 6,134m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지구가 교산리 학당 구간의 한주아파트, 금성아파트, 대성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써 가구 수가 많은 이 지역이 이처럼 부담이 많은데 향후 이런 방식으로 수요자 부담을 산출할 경우 1차년도를 제외한 2014년 이후 사업대상지구는 수요자가 적은 대부분 단독주택지구로서 주민부담은 더욱 가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수요가 부담금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경상남도와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치고 관련업체인 ㈜GSE에도 가구 수 재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부담시설금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최소 부담금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행정을 펼쳐 주시고, 일시에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는 융자 사업도 병행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고려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수요가 부담시설 분담금 중 ㈜GSE에서 설치한 주 배관에서
각 가정이나 아파트 등으로 인입되는 연결 관로의 일반시설 분담금은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는 지정된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여러 업체에서 각각의 단가를 가지고 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자가 턱없이 많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미리 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통하여 낮은 가격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및 계약에도 안내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므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밝힌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요자들이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집행부에서는 황태진 의원의 4분 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제20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0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황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 의회에서 군정의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현장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진 의원 하단)
(참 조)
-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2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노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0조 그리고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길용 의원 하단)
(참 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건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 및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경두 의원과 서영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경두 의원과 서영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읍면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을 만나 군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재적의원(8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종근
부의장 임재구
의 원 황태진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명구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주명수
지역발전과장 하우현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선
농축산과장 진종규
작물지원과장 노윤섭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용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5월 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3. 5. 6. ~ 5. 15. (10일간)
- 2013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황태진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3. 5. 6. ~ 5. 10. (5일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제1차 정례회기내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7인)
- 휴회의 건(5월 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3. 5. 7. ~ 5. 14. (8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5월 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김경두·서영재 의원
○의원사직
-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이창구 의원(2013년 4월 5일자) 사직
